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 고통...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국민 고통이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의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도심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