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 '거점대 육성·의료 격차 해소'..."지역 민심 잡아라"

[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지역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여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도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학 9곳에 집중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15일) :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울 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교통 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과 함께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내놨습니다.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각지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로 옮겨가는 중소기업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3월 15일) :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결국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돈벌이가 돼야 합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지방대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새로운미래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과 전 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개혁신당은 지방주택 보유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우겠다고 공언하는 등 제3 지대도 저마다 지역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권이 앞다퉈 지역 소멸 해법을 내놓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선심성 공약 남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이것저것 다해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들만 하겠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개발공약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지역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유권자가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이원희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