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종섭 귀국..."도둑입국" vs "공수처가 답하라"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바로 이종섭 주 호주대사. 어제 귀국하면서 발언도 있었고요. 여야 정치권의 발언전도 더 불을 뿜는 모습입니다. 어제 각자 후보 지원에 나섰던 여야 대표들, 현장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지금 어제도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는 귀국을 했고, 이종섭 대사는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왔지 않느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사직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김상일]
이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들리십니까? 저는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이미 이 모습이 이미 각인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상식에 반하는 임명을 했네? 그런데 왜 했지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설명은 없고 그 이후로 넘어갔어요, 임명 이후로. 임명이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적이 아니다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대사로 임명한 이후 상황만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정권심판.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정권 심판을 해야겠네 내지는 정권 심판 이야기를 하네, 이걸로 치부하고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권의 강한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새로운 이슈가 전혀 진전이 될 수가 없다는데 그걸 뚫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국민들에게 이건 우리가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면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사람들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를 만들어내야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 출국 금지 상황에서 어쨌든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대사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김태호 의원도 그랬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사퇴해야 된다, 이종섭 대사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한동훈-이재명 구도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점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사그러들었다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의료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략적인 차원인 것을 넘어서는 이걸 왜 지금 하지? 선거 앞두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차지하고 나서라도 대통령이 결국은 다시 재점화되면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뭔가 대통령 지지가 떨어졌을 때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다시 심화시켜주는 것으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1차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한발짝 더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사의 사퇴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의 정원 문제를 물론 국가가 결정을 했지만 이 문제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게 끝난 거냐?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정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투박하고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정부 여당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가 아주 그 부분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인물이 있고 이슈, 터지는 게 있고 구도 자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흔들리다가 다시 중점으로 구도가 가버리면서 딱 프레임이 고착화되는 게 됐다고 하셨다는 거죠.

[김형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바람이냐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선거이론에서는 정강, 그리고 이슈, 정책 그다음에 후보, 인물 이 세 가지를 보고 찍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후보를 보고 찍는 것보다는 특히 2020년도는 출구조사를 보니까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2배 가깝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당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정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 이슈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라든지 이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 속에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도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과 관련해서. 약간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실과 연관이 있을 법한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계속 이슈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상대 당과 경쟁을 하는데 상대 당 공격을 하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격을 하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공천과 관련돼서 후보 공격하나요? 안 하잖아요. 뭐만 하죠? 현 정부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만 공격하는 게 왜일까를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공격이 될 만한 것을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은 자기들이 자기 편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것은 전향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에도 보세요. 기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뭐죠? 당내에서 이견을 얘기할 때 기사가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견 중에서 세가 있거나 명분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명분이 있어도 때로는 세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상대방이 있을 때 세가 안 모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조금만 나를 밟고 가세요라고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귀국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퇴까지 얘기 안 하고 귀국까지만 얘기한 이유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눈치를 안 보게 해 주는 것부터 저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김형준]
선거에 대해서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당의 지지도를 변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1주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라고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가 20일쯤 남았는데 그러면 이 2주 동안 그걸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선거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 결정을 해서 가야지만 전환이 되고 새로운 구도가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전투표까지 본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촉박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걸 오늘내일 바로 결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태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시간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지금 선거가 두 달 남고 세 달 남았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짧게 남아 있는데 이걸 그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선거 포기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