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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저출생 대책 발표를 했는데 현장 선대위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잠시 정국 이야기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민간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건을 공개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공보의 파견자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문건이 올라왔고 경찰은정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다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담긴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계속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녹취를 들어봤는데 오늘이 후보자 등록 후 첫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출근길 인사도 나눴거든요. 여의도에서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첫 장소로 여의도를 택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철현]
이번에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에서 이번에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대한민국을 3대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째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2014년도에 위헌정당 해산을 받아서 해산됐던 통진당의 후예들이, 진보당이 결국 민주당하고 연대 차원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 법치주의 위기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가 창당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옥중에서 출마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한편으로 볼 때 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이슈를 제기한 걸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위기, 특히 지금 세계경제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제인데 아마 외인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위기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화두를 던지기 좋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강벨트의 핵심축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 인사를 여의도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금투세 폐지를 어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증권가가 밀집한 여의도를 첫 월요일 유세현장,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기남]
저는 그나마 민생의 중요성, 또 저출생 대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많고 맞벌이가 많은 금융가가 밀집한 여의도를 선택했던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선이 다 다가와서야 뒤늦게라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반이재명 또는 운동권 청산론, 또는 종북세력 심판론, 이런 메시지에 주력하더니 이제서야 차가운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생의 의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어제 민생경제특위 주말 동안 구성하고 금투세 폐지부터 오늘 아침에 저출생 대책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대책들에 주력하는 모습은 맞는 것 같죠?
[김철현]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내세운 게 큰 틀에서 볼 때 정부심판론이거든요. 어쨌든 중간평가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고물가에 고금리로 민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운동권 청산, 기득권에 대한 청산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현장에서 잘 안 먹혀드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프레임의 전환, 특히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프레임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어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한동훈 위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의정갈등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다른 것 같거든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정갈등이라는 게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민여론도 조금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의정갈등이 자칫 그동안 의료개혁 차원에서 높은 국민여론을 뒤에 안고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내세워서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의 뭔가 중재를 맡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과정에서 성공적인 타협으로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나름대로 여당의 갈등조정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동안 의정갈등 문제를 풀어오는 정부여당의 태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압수수색, 소환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직 근본적인 변화의 사인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애초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그 증원이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수를 던져놓고 총선에 불리하니까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될까요?
[김철현]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학교수님들까지 사직서를 내게 되면 의료파국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중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2000명을 딱 고정하고 있는데 2000명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대학교수들은 사직서를 철회하거나 보류할지 모르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말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서는 정원 축소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가 아니고 이 의사 정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증원 폭을 어느 정도 줄여야지 중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김철현]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300~400명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그렇게 늘리려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네 자릿수 숫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타협점을 찾아가려면 만약에 그것이 총선 전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1000~1500명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는 2.1%포인트 떨어진 36.5%로 4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점들이 국정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정기남]
크게는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살인적인 고물가 등 이른바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커보인다. 두 번째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진 이종섭 대사의 임명 또는 귀국, 또 황상무 수석의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진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이런 것에 대한 심판여론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재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넘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4월 10일 총선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어쨌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 귀국 관련한, 또는 임명과 관련한. 황상무 수석의 사퇴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굉장히 누적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시장에 나가면 그냥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계속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적인 평가가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공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물가,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론에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서울 한 마트 방문해서 대파 가격이 875원인 것을 두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중가격은 3000원, 4000원도 하고. 같은 마트에서도 전주만 해도 한 2000원대에 판매됐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심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역설적으로 얼마나 대통령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파 한 단에 야당 대표가 갔더니 3900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온다고 그 마트에서는 할인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파 한 단 85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느낌이 들었겠어요. 정말 오히려 민생에는 관심도 없다가 저렇게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런 부분을 공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좌파,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조국 대표의 공세 그리고 이러한 논란들이 총선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김철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돌풍 수준까지로 지지율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잘 찌르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파 가격 부분도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정교하고 세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덧붙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풀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메시지까지면 괜찮았는데.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37.1%. 그리고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른 42.8%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추이를 봐야겠지만 소폭 하락한 국민의힘의 하락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김철현]
일단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의 등락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당정 일체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연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차원에서 보면 저게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부분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면 중도, 무당층에 대한 야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할 만큼 비례정당 투표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선거 지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등락하는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3대 선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지지도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소폭 하락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한계가 보이는 측면도 정당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종북세력 메시지입니다.
소위 이른바 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절대 반국가세력에게 기회를 줘서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별화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오히려 동질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 9회말 투아웃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석에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 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검증된 바도 없고 오늘 아침에서야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청산론, 운동권 청산론, 이를테면 종북세력 청산론, 이른바 색깔론. 이번 주에는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일련의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중도무당파층을 견인하기 위한.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 먹거리, 민생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지 못하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답보 또는 하락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앵커]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대진표가 완벽하게 확정된 이후에 첫 월요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 벨트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낙동강벨트로 향하는 모습인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아침에는 여의도에서 인사를 했고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왕십리역, 중성동. 워낙 관심이 많았던 지역구였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아직은 윤희숙 후보보다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과 한강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한강벨트에 가장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나온 그 지역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탈환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80대 운동권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자체가 유권자들을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게 아주 집착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삶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제로 이슈가 전환돼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이번 총선 전략으로 볼 때 나쁘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박빙이었던 지역이 열세 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 결과 지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저렇게 한 거 말고 큰 틀에서 선거판을 바꿀 만한 대응전략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현재 전략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심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구별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을 바꿀 만한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중성동갑에서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했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전현희 후보가 등판하면서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게 희석된 느낌이 있는 거죠.
[정기남]
그렇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운동권과는 관련이 없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이미지는. 그리고 윤희숙 후보와 더불어서 정권심판론을 운동권심판론과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수도권 전체,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권심판론이 사그라드는 국면에서 다시 재점화됐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확산되는 양상이고요.
그동안 지민비조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프레임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전체적인 운동권심판론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잠재우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중구성동갑 지역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는 서울 지역 돌고 오늘 낙동강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낙동강벨트에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막판 변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기남]
그게 두 가지로 봅니다. 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발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다시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낙동강벨트가 지난 20대, 21대 선거에서도 오차범위 내의 승리였습니다.
아주 초접전 양상입니다. 1.5~1.8%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났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양상도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 간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결국 20대, 30대 젊은층의 투표율이 그 지역의 결과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더더욱 지금 중도층의 약 30%가 두 후보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층이 막판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철현]
지난 민주당 공천파동 때 가장 많이 지지율이 폭락한 곳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이거든요.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 당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공천파동을 지켜보면서 실망한 여론이 컸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국혁신당이 들어서면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친문 당원들이 조금 결집하는 현상이 모이고 있어요.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동강벨트는 이재명 대표의 변수보다는 조국혁신당하고 연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후보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조국 대표하고 공동유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을 둘러싼 소문 일축하고 나섰는데 당 외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신평 변호사 인터뷰 내용 같이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2일) :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신 평 /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아주 멋진 훌륭한 밥상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차려놔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근거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또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당권도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겠죠. 결국 윤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은 공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고 신평 변호사는 당권 쟁취하고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 본인이 당권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암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이번에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간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 그런데 보면 정치의 맛을 본 게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한동훈을 연호하고 더 본인의 메시지가 먹혀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의 맛을 알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총선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당내 기반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총선 이후에 비대위 체제가 해산되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할 때 본인이 당대표 나와서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동훈의 새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커졌거든요. 이번에 보면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유학을 갈 거다, 외국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어렵게 만든 당내 기반을 포기하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김종필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외유를 나갔을 때 그때 보통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다시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아마 신평 변호사 예측하는 것처럼 2027년 대권 로드맵을 짜고 그 이후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이번 총선 이후에 당권 도전부터 하지 않을까. 그러면 2026년쯤 되면 지방선거할 때쯤 되면 본인 임기가 끝나는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당내에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임 스케줄상 딱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저는 총선 승패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지형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요. 선택폭 또한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당권 도전이 됐든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처럼 총선에서 패하게 될 경우에는 당권 도전, 당내 기반 아무리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근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꽃길을 과연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전국 곳곳을 돌면서 이번 선거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 발언들도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주 독립 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는 대한 독립 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앵커]
반일정서, 반일카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내세운 모습들도 있고. 특히나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기남]
지금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뭔가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될 만큼 절박하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히 민생경제에 대한 이슈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금방 와닿는 이슈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부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세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거냐. 오히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여당보다는 뭔가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고 또 지난 코로나 정국 때 보여줬던 코로나 지원금이 그 시기에 민생경제에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민생경제 요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전체적으로 볼 때 포퓰리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교 부분,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셰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신한일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잘 이해를 못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정부 때 노무현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용외교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가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중국이 미국보다 한수 아래일 때거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양다리 해주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셰셰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달러 패권을 볼 때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각동맹을 어렵게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고 그 부분이 현재 추세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되지 않냐고 해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일전이나 셰셰라고 하는 발언은 그 발언은 포퓰리즘적 발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보고요. 저는 민생지원금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피싱 캠페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피싱 캠페인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애당초부터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물가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줄었습니다. 실질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현재 물가도 높고.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든 얼마든 조금 내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사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환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 21대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해도 된다. 두 번째는 13조 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130조, 1300조가 날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선거전략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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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저출생 대책 발표를 했는데 현장 선대위 회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잠시 정국 이야기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민간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건을 공개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공보의 파견자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문건이 올라왔고 경찰은정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다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담긴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계속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녹취를 들어봤는데 오늘이 후보자 등록 후 첫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출근길 인사도 나눴거든요. 여의도에서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첫 장소로 여의도를 택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철현]
이번에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에서 이번에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대한민국을 3대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첫째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2014년도에 위헌정당 해산을 받아서 해산됐던 통진당의 후예들이, 진보당이 결국 민주당하고 연대 차원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 법치주의 위기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가 창당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옥중에서 출마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한편으로 볼 때 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이슈를 제기한 걸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위기, 특히 지금 세계경제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제인데 아마 외인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기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위기, 그리고 자본주의 3대 위기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과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화두를 던지기 좋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강벨트의 핵심축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 인사를 여의도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금투세 폐지를 어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증권가가 밀집한 여의도를 첫 월요일 유세현장,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기남]
저는 그나마 민생의 중요성, 또 저출생 대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많고 맞벌이가 많은 금융가가 밀집한 여의도를 선택했던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선이 다 다가와서야 뒤늦게라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반이재명 또는 운동권 청산론, 또는 종북세력 심판론, 이런 메시지에 주력하더니 이제서야 차가운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생의 의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어제 민생경제특위 주말 동안 구성하고 금투세 폐지부터 오늘 아침에 저출생 대책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대책들에 주력하는 모습은 맞는 것 같죠?
[김철현]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내세운 게 큰 틀에서 볼 때 정부심판론이거든요. 어쨌든 중간평가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고물가에 고금리로 민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운동권 청산, 기득권에 대한 청산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현장에서 잘 안 먹혀드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프레임의 전환, 특히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프레임의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어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한동훈 위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유연한 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의정갈등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다른 것 같거든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정갈등이라는 게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민여론도 조금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의정갈등이 자칫 그동안 의료개혁 차원에서 높은 국민여론을 뒤에 안고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내세워서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의 뭔가 중재를 맡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 과정에서 성공적인 타협으로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나름대로 여당의 갈등조정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동안 의정갈등 문제를 풀어오는 정부여당의 태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압수수색, 소환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직 근본적인 변화의 사인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애초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그 증원이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수를 던져놓고 총선에 불리하니까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될까요?
[김철현]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학교수님들까지 사직서를 내게 되면 의료파국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중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2000명을 딱 고정하고 있는데 2000명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대학교수들은 사직서를 철회하거나 보류할지 모르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말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서는 정원 축소를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면제가 아니고 이 의사 정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증원 폭을 어느 정도 줄여야지 중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김철현]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300~400명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굉장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그렇게 늘리려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네 자릿수 숫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타협점을 찾아가려면 만약에 그것이 총선 전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1000~1500명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는 2.1%포인트 떨어진 36.5%로 4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점들이 국정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정기남]
크게는 대통령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살인적인 고물가 등 이른바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커보인다. 두 번째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진 이종섭 대사의 임명 또는 귀국, 또 황상무 수석의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진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이런 것에 대한 심판여론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재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넘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4월 10일 총선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어쨌든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종섭 대사 귀국 관련한, 또는 임명과 관련한. 황상무 수석의 사퇴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굉장히 누적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시장에 나가면 그냥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급봉투는 그대로인데 계속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적인 평가가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공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물가,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론에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서울 한 마트 방문해서 대파 가격이 875원인 것을 두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중가격은 3000원, 4000원도 하고. 같은 마트에서도 전주만 해도 한 2000원대에 판매됐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관심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역설적으로 얼마나 대통령이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파 한 단에 야당 대표가 갔더니 3900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온다고 그 마트에서는 할인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파 한 단 85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느낌이 들었겠어요. 정말 오히려 민생에는 관심도 없다가 저렇게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런 부분을 공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이 좌파,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조국 대표의 공세 그리고 이러한 논란들이 총선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김철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돌풍 수준까지로 지지율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잘 찌르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파 가격 부분도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정교하고 세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덧붙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풀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메시지까지면 괜찮았는데.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37.1%. 그리고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른 42.8%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추이를 봐야겠지만 소폭 하락한 국민의힘의 하락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
[김철현]
일단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의 등락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당정 일체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연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차원에서 보면 저게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부분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면 중도, 무당층에 대한 야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할 만큼 비례정당 투표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선거 지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등락하는 그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3대 선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지지도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소폭 하락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한계가 보이는 측면도 정당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종북세력 메시지입니다.
소위 이른바 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절대 반국가세력에게 기회를 줘서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별화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오히려 동질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 9회말 투아웃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석에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 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검증된 바도 없고 오늘 아침에서야 민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 청산론, 운동권 청산론, 이를테면 종북세력 청산론, 이른바 색깔론. 이번 주에는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일련의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중도무당파층을 견인하기 위한.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 먹거리, 민생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지 못하면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역시 답보 또는 하락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앵커]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대진표가 완벽하게 확정된 이후에 첫 월요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 벨트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낙동강벨트로 향하는 모습인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아침에는 여의도에서 인사를 했고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왕십리역, 중성동. 워낙 관심이 많았던 지역구였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아직은 윤희숙 후보보다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과 한강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한강벨트에 가장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나온 그 지역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탈환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운동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80대 운동권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자체가 유권자들을 파고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게 아주 집착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삶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제로 이슈가 전환돼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이번 총선 전략으로 볼 때 나쁘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박빙이었던 지역이 열세 지역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 결과 지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저렇게 한 거 말고 큰 틀에서 선거판을 바꿀 만한 대응전략이 나와야 된다.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현재 전략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이 변심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구별로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을 바꿀 만한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중성동갑에서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했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전현희 후보가 등판하면서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게 희석된 느낌이 있는 거죠.
[정기남]
그렇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운동권과는 관련이 없고, 국민들에게 비춰진 이미지는. 그리고 윤희숙 후보와 더불어서 정권심판론을 운동권심판론과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수도권 전체,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권심판론이 사그라드는 국면에서 다시 재점화됐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확산되는 양상이고요.
그동안 지민비조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프레임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전체적인 운동권심판론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잠재우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중구성동갑 지역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는 서울 지역 돌고 오늘 낙동강벨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낙동강벨트에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막판 변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기남]
그게 두 가지로 봅니다. 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발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다시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낙동강벨트가 지난 20대, 21대 선거에서도 오차범위 내의 승리였습니다.
아주 초접전 양상입니다. 1.5~1.8%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났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양상도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 간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결국 20대, 30대 젊은층의 투표율이 그 지역의 결과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더더욱 지금 중도층의 약 30%가 두 후보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층이 막판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철현]
지난 민주당 공천파동 때 가장 많이 지지율이 폭락한 곳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이거든요.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 당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공천파동을 지켜보면서 실망한 여론이 컸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국혁신당이 들어서면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지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친문 당원들이 조금 결집하는 현상이 모이고 있어요.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동강벨트는 이재명 대표의 변수보다는 조국혁신당하고 연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후보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조국 대표하고 공동유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을 둘러싼 소문 일축하고 나섰는데 당 외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신평 변호사 인터뷰 내용 같이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2일) :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신 평 /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아주 멋진 훌륭한 밥상이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차려놔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근거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또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당권도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겠죠. 결국 윤한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은 공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했고 신평 변호사는 당권 쟁취하고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 본인이 당권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암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보니까 이번에 정치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간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 그런데 보면 정치의 맛을 본 게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한동훈을 연호하고 더 본인의 메시지가 먹혀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정치를 하지 않게 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의 맛을 알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총선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 당내 기반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총선 이후에 비대위 체제가 해산되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할 때 본인이 당대표 나와서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동훈의 새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커졌거든요. 이번에 보면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유학을 갈 거다, 외국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어렵게 만든 당내 기반을 포기하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김종필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외유를 나갔을 때 그때 보통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다시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아마 신평 변호사 예측하는 것처럼 2027년 대권 로드맵을 짜고 그 이후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이번 총선 이후에 당권 도전부터 하지 않을까. 그러면 2026년쯤 되면 지방선거할 때쯤 되면 본인 임기가 끝나는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당내에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임 스케줄상 딱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남]
저는 총선 승패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지형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요. 선택폭 또한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당권 도전이 됐든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처럼 총선에서 패하게 될 경우에는 당권 도전, 당내 기반 아무리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근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꽃길을 과연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전국 곳곳을 돌면서 이번 선거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 발언들도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주 독립 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는 대한 독립 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앵커]
반일정서, 반일카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내세운 모습들도 있고. 특히나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기남]
지금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뭔가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될 만큼 절박하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히 민생경제에 대한 이슈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금방 와닿는 이슈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부여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세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거냐. 오히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여당보다는 뭔가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고 또 지난 코로나 정국 때 보여줬던 코로나 지원금이 그 시기에 민생경제에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민생경제 요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전체적으로 볼 때 포퓰리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외교 부분,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셰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신한일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잘 이해를 못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정부 때 노무현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용외교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가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중국이 미국보다 한수 아래일 때거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양다리 해주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셰셰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달러 패권을 볼 때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각동맹을 어렵게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고 그 부분이 현재 추세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도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되지 않냐고 해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일전이나 셰셰라고 하는 발언은 그 발언은 포퓰리즘적 발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보고요. 저는 민생지원금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피싱 캠페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피싱 캠페인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당연히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애당초부터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물가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줄었습니다. 실질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현재 물가도 높고.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든 얼마든 조금 내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사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환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 21대 총선에서도 어느 정도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해도 된다. 두 번째는 13조 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130조, 1300조가 날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선거전략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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