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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로 총선이 꼭 보름이 남았고요. 여야 대표들 선거 지원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부터 시작을 하면 한강벨트 격전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강벨트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김연주]
그렇습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이번에는 122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는 상당히 공을 들여왔는데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유세 행보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인 시장이나 이런 곳들을 많이 순회를 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등에 모였던 지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의 민심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출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사이로 올라갔다 내렸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서울, 그중에서도 한강벨트 위주로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도권을 집중을 하고 오늘은 이제 대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찾는 이유를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인데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동의하시죠?
[김수민]
보수층 중에서도 전통적이고 강성에 해당하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가 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외연을 확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현재 선거의 후반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당연히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선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중평인데 그게 이유가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지층이 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탄핵을 할 때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사면을 할 때도 반대가 좀 더 많았었고 현재로서도 특별한 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행보가 당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반대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점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왜 그러냐면 한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어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토끼 자체는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아직도 한 위원장에 대해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도 궁금한데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김연주]
공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공직의 위치에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사의 주체였고 수사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보수 대통합이라는 면에서의 상징성,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도태우 후보나 장예찬 후보가 낙마한 이후에 대구나 부산 등지에서 상당히 통합과는 반대로 분열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비례정당에 있어서는 더 오른쪽에 있는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그쪽을 찍어야 된다는 움직임조차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보수 대통합의 메시지, 분명히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한발을 뗐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만나는 상징성 자체로도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이후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장점, 단점 분석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또 단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수민]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 선거를 소화하는 대오를 보면 일렬종대로 서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앞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가려서 다른 멤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대선처럼 마치 선거를 치르는 느낌이 드는데 대선하고 총선은 많이 다릅니다. 총선은 어느 정도는 다원화될 필요가 있고 몇몇 포스트에 있는 후보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아이돌그룹들 보면 릴레이 댄스라고 있어요. 일렬로 서서 한 명씩 추고 그다음으로 바뀝니다. 저도 곧잘 보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릴레이 댄스가 아니라 꼭짓점 댄스예요. 그것도 일렬종대로. 그러니까 뒤에 멤버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선한 이미지가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 초에는 얼마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한계가 드러나면서 같이 국민의힘이 한계에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원톱 체제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경험이 짧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다변으로 비쳤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의존도도 키웠거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주로 기억나는 것이 키워드로 치면 종북, 이재명 민주당, 조금 더 나아가서 재개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할 때 입에 안 붙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건 다른 플레이어가 와서 보완을 하고 같이 해 주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른 플레이어.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중도 확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떠오르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과연 이 플레이어의 역할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이고 과연 요청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지율의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왔었다면 원톱 이게 역시 먹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결국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원톱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보다 스피커가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중도로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유승민 전 의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지선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도 강남 쪽 이런 쪽에 상징적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기 때문에 지금 불과 보름을 앞둔 시점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이 등판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당에서도 이를 과연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특히 유승민 전 의원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비토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빅스피커라고 하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가 있을 텐데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일 것이고 원로들 중에 저는 언뜻 생각나는 분은 정홍원 전 총리가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중후한 느낌의,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점상 너무 짧은 시간이 남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 혹시 요청이 간다면 본인은 받아들일까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득이 있어야 될 텐데.
[김수민]
일단 받아들이려면 그동안 좀 공을 들였어야 되는 부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다뤘었고 그 당시에 맞은편에 나왔던 국민의힘 모 패널께서는 우리 당은 유승민을 공천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고 호언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미 유승민 전 의원도 속으로 김이 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현재 선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책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부담 없이 등판할 수는 있겠다. 이미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등판을 했다가 잘 안 되면 덤터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점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남 일대, 낙동강벨트를 찾아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낙동강벨트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주]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9석 가운데 5석을 얻었는데 이번에 한 지역구가 늘어났습니다. 총 10개의 지역구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나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연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 사실 부울경에서 민심이 민주당 측에 상당히 좋지 않게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 또 민주당의 공천 내홍 국면에서 이것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으면서 지금 실제 각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울경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느냐. 기본 표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면 호남이라든가 경기 일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TK나 부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의석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민주당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잦은 발걸음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발걸음에서 메시지를 강조를 해보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정권심판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옳다고 보시는지요?
[김수민]
일단은 정권심판론 강조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고요. 원론적으로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세도 그렇습니다. 정권심판론이 부상을 하면서 또 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총선이 4년 전 총선하고 다른 게 사실 4년 전에는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불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그 지역에서 했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지역의 중도층이나 스윙보터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이만하면 굉장히 많이 시켜줬는데 실망스럽다는 여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총선 전에 조국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사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 이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한테 불리한 환경이 지난 4년 전의 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것이 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울산경남의 수많은 스윙보터들의 핵심 타깃, 화살이 되는 방향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라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된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출범을 한 정부인데 지역에 무엇을 해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 심판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 점을 당연히 민주당은 활용을 하는 거겠죠.
[앵커]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최근 대파 발언을 두고 야당이 상당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발언은 대답을 하다 보니까 대파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결국 그만큼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 윤 대통령의 과정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했던 대파는 한 단에 875원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연주]
그런데 그 당시 하나로마트에서 대통령께서 그 발언하셨을 당시에도 이것이 특가로 기획돼서 나왔던 상품이라는 점을 후에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대파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윤희숙 의원이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지원금 이렇게 하자는 공세,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지난번 총선 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냈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도 보류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결국 그때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소득주도성장과 다를 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끌어질 것이다? 지금 물가를 잡자고 돈을 더 풀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학 논리에 입각해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이 과연 맞는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다음 총선에는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또 돈을 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정 부담 문제인데 13조 원밖에 들지 않는다. 새 발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그 정도의 규모라고 누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 없는 주장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민생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두 당의 색깔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을 알겠고 경제적인 부흥책도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돈을 풀어서 이 돈을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어쩌면 이런 토론은 되게 바람직한 토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해요.
[김수민]
일단 민생 복지에 관련된 방안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른 것 가지고 입씨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몇 달 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국민들도 개입하기가 쉽다. 이런 주제는 사실 국민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당에서 또 등록금 전액 면제 공약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시도를 안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물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그런데 이 정도 공약이면 사실 민주당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왜 정권을 잡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는가. 시도를 안 왔고 하자고 야당한테 얘기 안 해봤는가. 나아가서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야당 대표가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이걸 떠나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것은 안 했는가. 진작에 왜 안 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원 마련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재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소상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금투세 인하까지도 나왔어요, 폐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점 감세를 해서 재원은 부족하고, 안 그래도 자연적으로도 세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옛날에는 초과세수가 예전에는 나왔지만 이제는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또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어쩌면 양측에 다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을 왜 이제 갖고 왔느냐. 선거를 앞두고. 빨리 나섰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총선 전에 네 번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 리스크가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사법 리스크 이야기는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다 노출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 여부 자체가 총선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한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책임 있는 야당의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일에 무단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19일에 무단 불출석을 했죠. 법원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22일에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역시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궐석일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과연 야당 대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정에도 나가지 않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권자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 내용들도 상당히 관심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 앞으로 네 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불출석 이런 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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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로 총선이 꼭 보름이 남았고요. 여야 대표들 선거 지원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부터 시작을 하면 한강벨트 격전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강벨트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김연주]
그렇습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이번에는 122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는 상당히 공을 들여왔는데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유세 행보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인 시장이나 이런 곳들을 많이 순회를 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등에 모였던 지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의 민심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출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사이로 올라갔다 내렸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서울, 그중에서도 한강벨트 위주로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도권을 집중을 하고 오늘은 이제 대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찾는 이유를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인데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동의하시죠?
[김수민]
보수층 중에서도 전통적이고 강성에 해당하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가 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외연을 확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현재 선거의 후반부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효과적인가라는 당연히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선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중평인데 그게 이유가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지층이 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탄핵을 할 때 국민 여론의 절대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사면을 할 때도 반대가 좀 더 많았었고 현재로서도 특별한 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행보가 당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반대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점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왜 그러냐면 한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어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토끼 자체는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아직도 한 위원장에 대해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던 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도 궁금한데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김연주]
공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공직의 위치에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사의 주체였고 수사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보수 대통합이라는 면에서의 상징성,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도태우 후보나 장예찬 후보가 낙마한 이후에 대구나 부산 등지에서 상당히 통합과는 반대로 분열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비례정당에 있어서는 더 오른쪽에 있는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그쪽을 찍어야 된다는 움직임조차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보수 대통합의 메시지, 분명히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한발을 뗐다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만나는 상징성 자체로도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이후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장점, 단점 분석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또 단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수민]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 선거를 소화하는 대오를 보면 일렬종대로 서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앞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가려서 다른 멤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대선처럼 마치 선거를 치르는 느낌이 드는데 대선하고 총선은 많이 다릅니다. 총선은 어느 정도는 다원화될 필요가 있고 몇몇 포스트에 있는 후보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아이돌그룹들 보면 릴레이 댄스라고 있어요. 일렬로 서서 한 명씩 추고 그다음으로 바뀝니다. 저도 곧잘 보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릴레이 댄스가 아니라 꼭짓점 댄스예요. 그것도 일렬종대로. 그러니까 뒤에 멤버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선한 이미지가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 초에는 얼마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한계가 드러나면서 같이 국민의힘이 한계에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원톱 체제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경험이 짧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다변으로 비쳤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의존도도 키웠거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주로 기억나는 것이 키워드로 치면 종북, 이재명 민주당, 조금 더 나아가서 재개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할 때 입에 안 붙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건 다른 플레이어가 와서 보완을 하고 같이 해 주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른 플레이어.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중도 확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떠오르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과연 이 플레이어의 역할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이고 과연 요청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지율의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왔었다면 원톱 이게 역시 먹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결국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원톱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보다 스피커가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중도로의 확장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유승민 전 의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지선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도 강남 쪽 이런 쪽에 상징적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기 때문에 지금 불과 보름을 앞둔 시점에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이 등판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당에서도 이를 과연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특히 유승민 전 의원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비토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빅스피커라고 하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가 있을 텐데 공무원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일 것이고 원로들 중에 저는 언뜻 생각나는 분은 정홍원 전 총리가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중후한 느낌의,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점상 너무 짧은 시간이 남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 혹시 요청이 간다면 본인은 받아들일까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득이 있어야 될 텐데.
[김수민]
일단 받아들이려면 그동안 좀 공을 들였어야 되는 부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다뤘었고 그 당시에 맞은편에 나왔던 국민의힘 모 패널께서는 우리 당은 유승민을 공천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고 호언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미 유승민 전 의원도 속으로 김이 새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현재 선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등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책임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졌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부담 없이 등판할 수는 있겠다. 이미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등판을 했다가 잘 안 되면 덤터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점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남 일대, 낙동강벨트를 찾아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낙동강벨트를 얻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주]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9석 가운데 5석을 얻었는데 이번에 한 지역구가 늘어났습니다. 총 10개의 지역구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나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연초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 사실 부울경에서 민심이 민주당 측에 상당히 좋지 않게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 또 민주당의 공천 내홍 국면에서 이것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정권 견제론이 힘을 받으면서 지금 실제 각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울경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느냐. 기본 표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면 호남이라든가 경기 일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TK나 부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의석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민주당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잦은 발걸음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발걸음에서 메시지를 강조를 해보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정권심판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옳다고 보시는지요?
[김수민]
일단은 정권심판론 강조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겠고요. 원론적으로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세도 그렇습니다. 정권심판론이 부상을 하면서 또 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총선이 4년 전 총선하고 다른 게 사실 4년 전에는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불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그 지역에서 했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지역의 중도층이나 스윙보터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이만하면 굉장히 많이 시켜줬는데 실망스럽다는 여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총선 전에 조국 사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사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 이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한테 불리한 환경이 지난 4년 전의 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뀐 것이 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울산경남의 수많은 스윙보터들의 핵심 타깃, 화살이 되는 방향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라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된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출범을 한 정부인데 지역에 무엇을 해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 심판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 점을 당연히 민주당은 활용을 하는 거겠죠.
[앵커]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최근 대파 발언을 두고 야당이 상당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발언은 대답을 하다 보니까 대파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결국 그만큼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 윤 대통령의 과정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했던 대파는 한 단에 875원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연주]
그런데 그 당시 하나로마트에서 대통령께서 그 발언하셨을 당시에도 이것이 특가로 기획돼서 나왔던 상품이라는 점을 후에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대파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윤희숙 의원이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지원금 이렇게 하자는 공세,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지난번 총선 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냈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도 보류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결국 그때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소득주도성장과 다를 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끌어질 것이다? 지금 물가를 잡자고 돈을 더 풀자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학 논리에 입각해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이 과연 맞는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다음 총선에는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 또 돈을 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정 부담 문제인데 13조 원밖에 들지 않는다. 새 발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그 정도의 규모라고 누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 없는 주장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민생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두 당의 색깔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을 알겠고 경제적인 부흥책도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돈을 풀어서 이 돈을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어쩌면 이런 토론은 되게 바람직한 토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해요.
[김수민]
일단 민생 복지에 관련된 방안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른 것 가지고 입씨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몇 달 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국민들도 개입하기가 쉽다. 이런 주제는 사실 국민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당에서 또 등록금 전액 면제 공약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시도를 안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물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그런데 이 정도 공약이면 사실 민주당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왜 정권을 잡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는가. 시도를 안 왔고 하자고 야당한테 얘기 안 해봤는가. 나아가서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야당 대표가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이걸 떠나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것은 안 했는가. 진작에 왜 안 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원 마련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재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소상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재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금투세 인하까지도 나왔어요, 폐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점 감세를 해서 재원은 부족하고, 안 그래도 자연적으로도 세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옛날에는 초과세수가 예전에는 나왔지만 이제는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은 또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어쩌면 양측에 다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을 왜 이제 갖고 왔느냐. 선거를 앞두고. 빨리 나섰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총선 전에 네 번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 리스크가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사법 리스크 이야기는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다 노출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 여부 자체가 총선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한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책임 있는 야당의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일에 무단으로 지각 출석을 했고 19일에 무단 불출석을 했죠. 법원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22일에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역시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궐석일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한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무단으로 불출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과연 야당 대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정에도 나가지 않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권자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재판 내용들도 상당히 관심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 앞으로 네 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불출석 이런 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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