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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위기론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4년 전에는 보수당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항상 역대 선거를 보면 방심, 오만하다가 참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패는 안 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4년 전에는 진짜 우리가 압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패했던 거예요.
[앵커]
유승민 전 대표 역할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수도권 1~2% 박빙 이런 지역에서는 도와달라는 등판론이 있는데 또 정통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도 많거든요. 따라서 득과 실을 잘 판단해서. 굳이 본인이 원하는 후보들은 지원하면 어떨까. 원하지 않으면 안 모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봐요.
[앵커]
유승민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까요?
[서정욱]
본인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하고 또 친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면 개인적으로 후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한테도 여쭤볼까요?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당 지지율 같은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런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낙관만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김부겸 위원장은 얘기했는데요.
[장윤미]
맞습니다. 만약에 승패가 갈리더라도 특히나 접전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그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 전망치라기보다는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3분의 2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약간의 호소 성격이 있지, 민주당으로서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고전하는 게 중도층의 이탈보다는 오히려 보수층에서 도태우 변호사나 공천에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응답도 안 하고 오히려 투표 안 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보수층이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보수가 대결집을 하자. 이번에 대동단결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만났고요. 상당히 저는 TK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에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말은 따뜻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실제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나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도 보수 하면 이승만, 박정희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점에서 정신적 지주고요. 오늘 아마 정책적으로도 의료 문제 있죠. 이 문제도 깊숙하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별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혹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만났네요.
[장윤미]
이게 사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국정을 농단한다고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던 것이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위원장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 대구 지역을 왜 연 2주 이어서 찾는 거겠습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어감을 가진 그런 지지층들이 있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도태우 후보 공천 번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에 표 맡겨놨냐. 이런 직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유튜버에서는 오히려 좌파 진영이다라고 폄훼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뭔가 보수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건데요. 이런 일회성 만남으로 거리를 두게 된 보수층,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지지세로 전환되지 않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응원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출석했습니다.
[앵커]
그전에 아현역에서 김동아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면서 검찰이 발목잡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장윤미]
왜냐하면 재판에는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일은 어떤 기일이었냐 하면 유동규 씨에 대한 이재명 피고인 측의 다 반대신문은 끝나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있어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걸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재판이 아닌 거기 때문에 불출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허용도 있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피고인으로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기일을 진행할 것을,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할 것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시 뒤에 서정욱 변호사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칫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윤미]
그렇죠.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가 과연 예외일까? 저는 유권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였어요. 이게 IMF나 아니면 유럽발 경제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대파 한 단을 짚고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한 단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한 뿌리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리스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왜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북한이 전쟁 운운하면서 헌법에 전쟁을 명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복안, 이게 다 경제랑 연동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직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출석을 하면서 야당 대표 손발 묶으려 하는 것 아니냐.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검찰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서정욱]
지금 무단으로 대장동에 두 번 불출석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에 세 번 현재 불출석했습니다. 물론 궐석으로 할 수 있죠, 선거법은. 이분이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 가는데 오늘 YTN 출연해야 되니까 재판 못 갑니다, 이러면 이게 판사가 허락해 줄까요?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 이야기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바로 좌파 포퓰리즘. 이재명 대표처럼 돈이나 뿌리자. 기본소득 막 뿌리자. 지원금 막 뿌리자. 이래서 망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르헨티나로 간다? 얼마나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대파 있잖아요. 이런 게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을 다 보세요. 대통령이 대파값도 모르는, 정말 생활물가를 모르는 분으로 마치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대파 값이 3000, 4000원. 다 알요 알아요. 지원금 때문에 나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딱 일부만 떼가는, 그때 시민사회수석도 그랬잖아요. 일부만 떼서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이렇게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관련 발언을 했어요.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하면서 한 석을 포기하면 저쪽은 한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석을 잃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공천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윤미]
네, 사실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건 이 지역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잃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소탐대실 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인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민주당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였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당내 검증 과정. 이 부분은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내는 자료를 토대로 상호 교차 검증을 할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것을 보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당을 기망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대안, 그리고 이 후보를 계속 품고 갈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영선 후보 지역구가 세종갑인데 거기에 김종민 후보가 출마했는데 김종민 후보에 달렸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장윤미]
김종민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표를 과연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김종민 후보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건가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심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김종민 후보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도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신경전이나 기류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내심으로는.
[앵커]
이재명 사당화를 강력히 비판했던 그런 의원이었는데.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그래도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거 전략상 정치적인 스탠스의 변모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여서 이런 맥락의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배경.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앵커]
등록하고 나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다음 날 취소가 된 거예요.
[서정욱]
보통 재산신고 할 때 옛날에 노웅래 의원은 장롱에 현금이 3억 있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현금으로 있는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경선 기탁금을 냈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롱에 숨겨놓은 현금이나 이런 것은 누락할 수가 있어요. 못 잡아내요. 그런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저희 사무실에만 와도 어디 돈 받을 게 있다, 이러면 제가 부동산 남의 것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고.
[앵커]
후보가 써내는 양심에 따라서 달려 있다.
[서정욱]
부동산은 재산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면 누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받을 때 뗄 때 가면 부동산은 추적이 됩니다. 다른 건 어렵지만. 이건 조금만 검증하면. [앵커] 검증이 부실했다는 말씀이세요?
[서정욱]
완전히 부실한 거죠.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 3채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오피스텔 한 채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게 부천의 김기표 후보 있죠. 그분도 마곡지구에 거의 50몇억을 대출받아서 갭투자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이것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 줬잖아요. 이 말은 검증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대장동 변호사예요, 그분이. 이번에 이영선 변호사는 김혜경, 이재명의 개인 옛날에 낙상사고 있죠. 그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증이 소홀한 거예요.
[앵커]
검증이 소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세종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기로 한 거잖아요. 못 낸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를 고소를 해야 될 거고. 지켜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표를 봐도 국민의힘도 상당히 세가 셉니다. 저는 유재하 변호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등판론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해 볼 만한 상황이 됐다. 엎치락뒤치락한다라면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고요. 두 선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이제 보름 앞두고 이미 유권자들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아직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위기다. 그리고 낙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 이런 분위기네요?
[장윤미]
그런데 정확하게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이제 해볼 만했다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180석을 탈환했지만 그 결과 표의 전체적인 표집분포를 보면 표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큰 표 차이가 아닌 상황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승패가 갈렸던 것인데 지금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 심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되거나 하면 또 출렁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8일부터 선거지원 유세에 나선다면서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고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재선을 한 의원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적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특히나 접전지 위주로 지원 유세를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 앞서 잠깐 제가 여쭤보기는 했는데 지금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보름 동안 민심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일본하고 한국, 신한일 전쟁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대부분 보수 쪽에서는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우리가 자유 우파로 가느냐, 좌파 전체주의로 가느냐. 이런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보는 분이 많아요, 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전쟁이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큰 전략은 우리 6.25를 생각하면 돼요. 낙동강 전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일단. 낙동강 벨트 9석이죠. 여기 사수한 다음에 인천상륙작전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아마 여론조사 중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다, 이게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이 뜨는 거죠. 인천상륙작전. 성공하면 나면 서울 수복으로 9.28 서울 수복. 6.25 때. 그러면 서울 한강벨트로 옵니다. 따라서 낙동강 벨트, 인천상륙작전, 그다음에 서울 탈환. 이게 아마 3단계 전쟁으로 본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우리 4년 전에 최악일 때도 42% 나왔어요, 민주당 45.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비교해보면 30%도 있고 35%도 많은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30% 나올 리는 없죠. 저는 지금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부터다. 국민의힘 선거전략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지금 여야 양당 대표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 여쭤볼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장윤미]
확성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기자회견은 된다고 하던데요?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을 때 내용은 사실상 옥외에서 마이크를 쥐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했지만 형식만 그러할 뿐이지 실질은 유세였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또 역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옥외 마이크를 잡고 지원을 호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푸바오탈과 복장을 한 예비후보가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면서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이분이 본인의 지역구에 용인 놀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푸바오탈과 복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탈은 괜찮고 복장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탈과 이렇게 장착하는 의상 같은 경우에는 표지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표지물의 규격이 가로세로 1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은 그 규격 내에 있어서 탈부착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1m가 넘을 테니까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탈만 쓰고 다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래요? 복잡하네요.
[서정욱]
그런데 기자회견이라고 꼼수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사건인데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있죠. 이분이 북한에 옛날 평창올림픽을 할 때 김여정이 왔잖아요. 그때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환영식도 했죠. 그런데 기자회견은 집회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려면 소수만 와라. 그다음에 구호를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불 화형식이나 퍼포먼스 하지 마라. 기자회견의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재명 대표, 저 수많은 군중이 모인 앞에서 저건 누가 봐도 선거 지원 유세인데 이게 기자가 몇 명 있다고 해서 기자회견이다? 이건 법원에 가면 안 받아줍니다, 판례.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 써서 옛날에 김병욱 의원, 150만 원 1심에서 받은 적 있어요. 안귀령 후보도 자꾸 노래 부르고 마이크 들고 지원 유세하고 지금 몇 번 걸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명심해야 됩니다.
[앵커]
푸바오 탈 쓰는 것.
[서정욱]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지. 복잡한 것 같아요. 선거법 이건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마이크 썼다면서요? 그것도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서정욱]
그것도 문제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개정한다면 실내에서 일반 행사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이크 좀 풀어야 돼요. 목 다 쉽니다, 대표들. 그런데 실외에서 하는 것은 마이크 쓰고 사전 선거운동 무한정 되잖아요. 인근에 소음이나 피해를 주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법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앵커]
법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법 개정이 왜 어려운 거예요?
[장윤미]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해왔던 작업이 거의 누더기 식으로, 무슨 문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땜질 형식으로 바꾸고 바꾸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성도 사실 떨어지고요. 후보들이 현실에서 정말 유권자들 만나는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해서 법령을 찾아보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입장들을 많이 내거든요. 정확하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또 재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일변도인 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마이크 써도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까지 풀어버리잖아요. 많이 모금하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돈은 묶더라도 입은 풀자. 마음껏 떠들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한목소리 내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앞서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야가 또 선거 끝나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취하하는 경우 많았죠?
[서정욱]
그렇죠. 정치적으로 계속 고소를 남발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서로 일괄 취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을 진짜 금지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확실한 것만 몇 개 하고 나머지 쫙 풀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총선 끝나고 20석이 안 되면 다른 당과 연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서정욱]
아마 교섭단체 구성.
[앵커]
공동 교섭단체 구성 이야기했어요.
[서정욱]
그거야 얼마든지 시민사회 우리 후보도 네 분 있고요. 민주당에도. 진보당도 있고 새진보연합도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이합집산은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그건 민간인 사찰이 뭐냐 하면 우리 핸드폰 포렌식할 때 법정에서 원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예요, 증거능력을. 이럴 때 대비해서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사찰하거나 악용하거나 별건수사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규정에 따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할 때 풀었어야죠. 저는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에 이런 것을 저장하지 마라, 이렇게 제도 개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누구 사찰한 것처럼. 이건 과잉 대응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조국 대표가 일단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할 생각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단순한 2중대나 보완제 역할이 아니라 이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면 지금 10석 정도 플러스알파를 목표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20석, 다른 야당과 결합해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민주당과 완전히 노선이 같을 것이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동일하게 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로서는 하나의 정치 집단을 별도로 구성할 동인이 분명히 유권자들의 지지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만약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휴대전화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 민감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도 정확하게 범죄의 혐의와 연관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만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갖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성격이 있는 것을 디넷이라는 내부 전산망에 그대로 올린다? 원본과의 대조 필요성, 공소 유지를 대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법조인들이 해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법원에 해시값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추출됐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사실상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불법 수집 증거로 최근에도 무죄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완전히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디넷 사태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요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슨한 수준의 선거 연대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엄연히 다른 주체인 것, 그리고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유권자들께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비례연합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차별점 그리고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거품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은 얘기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먼저 불법입니다. 조국 대표가 지민비조, 이게 불법이에요. 지역구를 민주당 찍으라고 왜 남의 당을 선거운동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빵 몰빵,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의 당을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중대한 법이에요. 따라서 두 분 다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인요한 위원장처럼 결국은 비례는 아마 국민의미래가 당연히 1등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해서 2등을 하고요. 조국 당은 조금 조정돼서 3당 정도 이렇게 예측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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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위기론이 있는 게 맞고요. 다만 4년 전에는 보수당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항상 역대 선거를 보면 방심, 오만하다가 참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패는 안 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4년 전에는 진짜 우리가 압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패했던 거예요.
[앵커]
유승민 전 대표 역할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수도권 1~2% 박빙 이런 지역에서는 도와달라는 등판론이 있는데 또 정통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감도 많거든요. 따라서 득과 실을 잘 판단해서. 굳이 본인이 원하는 후보들은 지원하면 어떨까. 원하지 않으면 안 모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봐요.
[앵커]
유승민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설까요?
[서정욱]
본인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하고 또 친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면 개인적으로 후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한테도 여쭤볼까요?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당 지지율 같은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이런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낙관만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김부겸 위원장은 얘기했는데요.
[장윤미]
맞습니다. 만약에 승패가 갈리더라도 특히나 접전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그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 전망치라기보다는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3분의 2 의석수가 필요하다는 약간의 호소 성격이 있지, 민주당으로서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고전하는 게 중도층의 이탈보다는 오히려 보수층에서 도태우 변호사나 공천에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응답도 안 하고 오히려 투표 안 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보수층이 많이 이완돼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보수가 대결집을 하자. 이번에 대동단결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만났고요. 상당히 저는 TK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에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말은 따뜻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 실제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나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도 보수 하면 이승만, 박정희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점에서 정신적 지주고요. 오늘 아마 정책적으로도 의료 문제 있죠. 이 문제도 깊숙하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별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혹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만났네요.
[장윤미]
이게 사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국정을 농단한다고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던 것이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위원장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 대구 지역을 왜 연 2주 이어서 찾는 거겠습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어감을 가진 그런 지지층들이 있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도태우 후보 공천 번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에 표 맡겨놨냐. 이런 직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유튜버에서는 오히려 좌파 진영이다라고 폄훼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뭔가 보수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건데요. 이런 일회성 만남으로 거리를 두게 된 보수층,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지지세로 전환되지 않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응원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출석했습니다.
[앵커]
그전에 아현역에서 김동아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면서 검찰이 발목잡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장윤미]
왜냐하면 재판에는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일은 어떤 기일이었냐 하면 유동규 씨에 대한 이재명 피고인 측의 다 반대신문은 끝나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있어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걸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재판이 아닌 거기 때문에 불출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허용도 있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피고인으로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검찰 측에서 계속해서 기일을 진행할 것을,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할 것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시 뒤에 서정욱 변호사한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칫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윤미]
그렇죠.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가 과연 예외일까? 저는 유권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였어요. 이게 IMF나 아니면 유럽발 경제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대파 한 단을 짚고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한 단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한 뿌리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리스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왜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북한이 전쟁 운운하면서 헌법에 전쟁을 명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복안, 이게 다 경제랑 연동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직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출석을 하면서 야당 대표 손발 묶으려 하는 것 아니냐.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검찰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서정욱]
지금 무단으로 대장동에 두 번 불출석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에 세 번 현재 불출석했습니다. 물론 궐석으로 할 수 있죠, 선거법은. 이분이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 가는데 오늘 YTN 출연해야 되니까 재판 못 갑니다, 이러면 이게 판사가 허락해 줄까요?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 이야기하니까 아르헨티나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바로 좌파 포퓰리즘. 이재명 대표처럼 돈이나 뿌리자. 기본소득 막 뿌리자. 지원금 막 뿌리자. 이래서 망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르헨티나로 간다? 얼마나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대파 있잖아요. 이런 게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장면을 다 보세요. 대통령이 대파값도 모르는, 정말 생활물가를 모르는 분으로 마치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대파 값이 3000, 4000원. 다 알요 알아요. 지원금 때문에 나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딱 일부만 떼가는, 그때 시민사회수석도 그랬잖아요. 일부만 떼서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이렇게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관련 발언을 했어요.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하면서 한 석을 포기하면 저쪽은 한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석을 잃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공천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윤미]
네, 사실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건 이 지역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잃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소탐대실 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취지인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민주당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였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당내 검증 과정. 이 부분은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내는 자료를 토대로 상호 교차 검증을 할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것을 보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당을 기망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대안, 그리고 이 후보를 계속 품고 갈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영선 후보 지역구가 세종갑인데 거기에 김종민 후보가 출마했는데 김종민 후보에 달렸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장윤미]
김종민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표를 과연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김종민 후보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건가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심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김종민 후보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의원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도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신경전이나 기류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을 겁니다. 내심으로는.
[앵커]
이재명 사당화를 강력히 비판했던 그런 의원이었는데.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그래도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거 전략상 정치적인 스탠스의 변모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여서 이런 맥락의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배경.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앵커]
등록하고 나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다음 날 취소가 된 거예요.
[서정욱]
보통 재산신고 할 때 옛날에 노웅래 의원은 장롱에 현금이 3억 있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현금으로 있는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경선 기탁금을 냈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롱에 숨겨놓은 현금이나 이런 것은 누락할 수가 있어요. 못 잡아내요. 그런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저희 사무실에만 와도 어디 돈 받을 게 있다, 이러면 제가 부동산 남의 것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고.
[앵커]
후보가 써내는 양심에 따라서 달려 있다.
[서정욱]
부동산은 재산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면 누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받을 때 뗄 때 가면 부동산은 추적이 됩니다. 다른 건 어렵지만. 이건 조금만 검증하면. [앵커] 검증이 부실했다는 말씀이세요?
[서정욱]
완전히 부실한 거죠.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 3채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오피스텔 한 채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게 부천의 김기표 후보 있죠. 그분도 마곡지구에 거의 50몇억을 대출받아서 갭투자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이것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 줬잖아요. 이 말은 검증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대장동 변호사예요, 그분이. 이번에 이영선 변호사는 김혜경, 이재명의 개인 옛날에 낙상사고 있죠. 그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증이 소홀한 거예요.
[앵커]
검증이 소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세종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기로 한 거잖아요. 못 낸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를 고소를 해야 될 거고. 지켜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표를 봐도 국민의힘도 상당히 세가 셉니다. 저는 유재하 변호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등판론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해 볼 만한 상황이 됐다. 엎치락뒤치락한다라면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고요. 두 선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 이제 보름 앞두고 이미 유권자들이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아직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지금 위기다. 그리고 낙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 이런 분위기네요?
[장윤미]
그런데 정확하게는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이제 해볼 만했다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180석을 탈환했지만 그 결과 표의 전체적인 표집분포를 보면 표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큰 표 차이가 아닌 상황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승패가 갈렸던 것인데 지금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 심리가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되거나 하면 또 출렁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완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8일부터 선거지원 유세에 나선다면서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본인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고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재선을 한 의원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적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특히나 접전지 위주로 지원 유세를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도권 위기론, 국민의힘. 앞서 잠깐 제가 여쭤보기는 했는데 지금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보름 동안 민심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일본하고 한국, 신한일 전쟁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대부분 보수 쪽에서는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우리가 자유 우파로 가느냐, 좌파 전체주의로 가느냐. 이런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보는 분이 많아요, 보수 쪽에서는. 그런데 전쟁이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큰 전략은 우리 6.25를 생각하면 돼요. 낙동강 전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일단. 낙동강 벨트 9석이죠. 여기 사수한 다음에 인천상륙작전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원희룡 후보입니다. 아마 여론조사 중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다, 이게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이 뜨는 거죠. 인천상륙작전. 성공하면 나면 서울 수복으로 9.28 서울 수복. 6.25 때. 그러면 서울 한강벨트로 옵니다. 따라서 낙동강 벨트, 인천상륙작전, 그다음에 서울 탈환. 이게 아마 3단계 전쟁으로 본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우리 4년 전에 최악일 때도 42% 나왔어요, 민주당 45.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비교해보면 30%도 있고 35%도 많은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30% 나올 리는 없죠. 저는 지금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부터다. 국민의힘 선거전략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지금 여야 양당 대표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이거 여쭤볼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장윤미]
확성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기자회견은 된다고 하던데요?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을 때 내용은 사실상 옥외에서 마이크를 쥐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했지만 형식만 그러할 뿐이지 실질은 유세였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또 역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옥외 마이크를 잡고 지원을 호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푸바오탈과 복장을 한 예비후보가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면서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이분이 본인의 지역구에 용인 놀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푸바오탈과 복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탈은 괜찮고 복장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탈과 이렇게 장착하는 의상 같은 경우에는 표지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표지물의 규격이 가로세로 1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은 그 규격 내에 있어서 탈부착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1m가 넘을 테니까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탈만 쓰고 다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래요? 복잡하네요.
[서정욱]
그런데 기자회견이라고 꼼수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사건인데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있죠. 이분이 북한에 옛날 평창올림픽을 할 때 김여정이 왔잖아요. 그때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환영식도 했죠. 그런데 기자회견은 집회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하려면 소수만 와라. 그다음에 구호를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불 화형식이나 퍼포먼스 하지 마라. 기자회견의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재명 대표, 저 수많은 군중이 모인 앞에서 저건 누가 봐도 선거 지원 유세인데 이게 기자가 몇 명 있다고 해서 기자회견이다? 이건 법원에 가면 안 받아줍니다, 판례.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 써서 옛날에 김병욱 의원, 150만 원 1심에서 받은 적 있어요. 안귀령 후보도 자꾸 노래 부르고 마이크 들고 지원 유세하고 지금 몇 번 걸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명심해야 됩니다.
[앵커]
푸바오 탈 쓰는 것.
[서정욱]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지. 복잡한 것 같아요. 선거법 이건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마이크 썼다면서요? 그것도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서정욱]
그것도 문제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개정한다면 실내에서 일반 행사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이크 좀 풀어야 돼요. 목 다 쉽니다, 대표들. 그런데 실외에서 하는 것은 마이크 쓰고 사전 선거운동 무한정 되잖아요. 인근에 소음이나 피해를 주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법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앵커]
법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법 개정이 왜 어려운 거예요?
[장윤미]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해왔던 작업이 거의 누더기 식으로, 무슨 문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땜질 형식으로 바꾸고 바꾸는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성도 사실 떨어지고요. 후보들이 현실에서 정말 유권자들 만나는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해서 법령을 찾아보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입장들을 많이 내거든요. 정확하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또 재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일변도인 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마이크 써도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까지 풀어버리잖아요. 많이 모금하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돈은 묶더라도 입은 풀자. 마음껏 떠들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한목소리 내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앞서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야가 또 선거 끝나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취하하는 경우 많았죠?
[서정욱]
그렇죠. 정치적으로 계속 고소를 남발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서로 일괄 취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을 진짜 금지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확실한 것만 몇 개 하고 나머지 쫙 풀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총선 끝나고 20석이 안 되면 다른 당과 연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서정욱]
아마 교섭단체 구성.
[앵커]
공동 교섭단체 구성 이야기했어요.
[서정욱]
그거야 얼마든지 시민사회 우리 후보도 네 분 있고요. 민주당에도. 진보당도 있고 새진보연합도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이합집산은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그건 민간인 사찰이 뭐냐 하면 우리 핸드폰 포렌식할 때 법정에서 원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예요, 증거능력을. 이럴 때 대비해서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사찰하거나 악용하거나 별건수사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규정에 따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할 때 풀었어야죠. 저는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에 이런 것을 저장하지 마라, 이렇게 제도 개선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누구 사찰한 것처럼. 이건 과잉 대응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조국 대표가 일단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할 생각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단순한 2중대나 보완제 역할이 아니라 이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면 지금 10석 정도 플러스알파를 목표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20석, 다른 야당과 결합해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민주당과 완전히 노선이 같을 것이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동일하게 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로서는 하나의 정치 집단을 별도로 구성할 동인이 분명히 유권자들의 지지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만약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휴대전화에는 너무나 많은 개인 민감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도 정확하게 범죄의 혐의와 연관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필요 최소한으로만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갖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성격이 있는 것을 디넷이라는 내부 전산망에 그대로 올린다? 원본과의 대조 필요성, 공소 유지를 대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법조인들이 해명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원본과 대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법원에 해시값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추출됐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사실상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불법 수집 증거로 최근에도 무죄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완전히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에 디넷 사태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요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슨한 수준의 선거 연대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엄연히 다른 주체인 것, 그리고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유권자들께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비례연합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차별점 그리고 노선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거품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은 얘기하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먼저 불법입니다. 조국 대표가 지민비조, 이게 불법이에요. 지역구를 민주당 찍으라고 왜 남의 당을 선거운동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빵 몰빵,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의 당을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중대한 법이에요. 따라서 두 분 다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인요한 위원장처럼 결국은 비례는 아마 국민의미래가 당연히 1등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오히려 선전해서 2등을 하고요. 조국 당은 조금 조정돼서 3당 정도 이렇게 예측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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