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정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선거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도 강화합니다.

사전투표 우편물은 그동안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지만, 이번 선거부터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동행합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안부는 선거 운동 기간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과 유력 정치인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만큼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