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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 막을 올렸습니다. 첫 선거운동 시작을 한동훈 위원장은 가락시장에서 시작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시작했는데 첫 시작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부터.
[최창렬]
동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민생, 경제 이런 게 선거기간 공식적으로 돌입했으니까 아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야당이 계속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을 의식해서 가락시장이 민생의 현장이니까, 전통시장하고 다른 개념이죠.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그래서 가락시장을 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용산.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니까 정권심판론을 더 상징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의 강조점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역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대파 아니겠습니까? 대파값 못 잡으면 아마 이번 총선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대파심판론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워낙 민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강한 그런 상황을 건드린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파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론의 핵심지역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김으로 해서 과거에는 종로가 정치1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산이 정치1번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상징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기도 하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거의 압승을 하는 와중에도 용산은 진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용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면 대통령을 약간 포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용산을 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첫 시작점을 짚어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양당의 첫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습니까? (중략)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 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이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 합칠 것입니다. 함께 반드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4월 10일에 승리하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이끄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오늘 첫 일성을 봤을 때는 정권심판론에 맞서는 이조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창렬]
운동권 청산론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쪽은 접은 것 같고. 선거기간 중에 또 얘기를 하겠죠. 운동권 청산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조국 대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고 징역형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하자. 다시 말하면 범죄자다, 이런 얘기죠. 범죄연대라는 표현도 썼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당이 여당 심판에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나오니까 야당 심판을 막연하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구체화한 것 같아요. 이재명, 조국이란 두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이조 심판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야당 심판론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보여지는데. 선거기간이 돌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심했던 게 공천작업이었고요.
또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심했던 것 같고요. 복기해 본다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일 겁니다.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쪽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이조 심판 범죄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는 이걸 여쭙겠습니다. 오늘부터 양당이 서울 전 지역 훑을 예정인데 국민의힘 수도권 먼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 투입설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돌파해내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조심판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먹혀들 가능성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네거티브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보다는 역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에 유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물가 이런 거 못 잡는 바람에 오히려 민생 쪽에서 무능력을 노출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대파 논쟁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민생을 빨리 실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와 더불어서 역시 수도권 선거에서는 중도가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을 어느 당이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가질 만한 인물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걸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건대 역시 새로운 인물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요한 위원장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정치 경력이 적고 그리고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던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은 친윤 성향을 노출하는 바람에 사실 많이 의미가 희석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투입 같은 경우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할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 표심, 특히 수도권에서. 그걸 위해서는 유승민 카드를 빨리 꺼내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위원장도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카드가 먹혀들지,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꺼내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최창렬]
지금까지 여권의 전반적인 행태로 미뤄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은 동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선거가 불리한 판세인 건 틀림없잖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렇다면 유승민 카드니 뭐니 어쨌든 뭔가 다 써야 돼요. 아직도 아니냐고 느껴지는 게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그것도 안이한 인식인 것 같아요. 예방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구 가서 전직 대통령 만날 시간에 중도층 공략하는 게 맞죠. 제가 민주화 이후의 선거를 쭉 보니까 2000년, 2010년도에 여당이 패배했어요. 16대, 20대 총선인데. 그런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중간평가론, 정권평가론, 총선거의 기본 프레임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회고적 투표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당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긴 이유가. 정권과의 차별화였어요. 이회창 총재 15대 총선 때도 김영삼 대통령과의 차별화였고. 2010년도에 152석 얻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이명박 정권하고 차별화됐다고요. 여당이 이기는 이겼는데 이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점수 딸 포인트가 없다고요. 여당과 차별화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여권으로서 포지티브한 그런 민생 이슈를 내놓지도 못하고. 어제인가 세종시 이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력을 받을지 두고봐야 알겠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뭔가 적극적인 민생 이슈를 내놓든가 정책 이슈를. 아니면 정치개혁을 내놓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현재 살아 있는 권력과 차별화도 하지 않고 있고. 뭘로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꺼내야 한다.
[최창렬]
있는 카드를 다 꺼내야죠. 지면 완전히 식물정권되는 거예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등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거제 찾아서 민주당 후보 격려한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야권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거 현장에 나타나는 거 별로 바람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하죠.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계들의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친문계들이 일부가 친명계로 전환이 된 거고 대부분은 비명계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로서는 기존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마 총선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서의 친문계 영향력 획득, 이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없는 상태죠. 최근에 조국 대표가 뜨기는 했지만 조국 대표가 과연 친문계 중심이 될는지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친명계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움직여주면 자기네들의 당장 총선 국면뿐만 아니고 향후 본인들의 정치 입지와 관련해서도 보탬이 된다 이래서 친문계 쪽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전현희 후보 지원에 나서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도 했거든요. 다른 맥락으로 봤을 때 친문계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창렬]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파를 지원하는 건데 물론 과거에 전직 대통령 시절 때 특정 정파의 수장이기도 했죠. 대통령이면서 말이죠. 그런 현실은 인정합니다마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 후보들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제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 효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직접 후보를 찾아가서 지원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뜩이나 선거가 양쪽이 혐오 대 혐오의 선거인데, 저주의 정치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범죄자연대라고 야권을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반역자 집단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거의 갈 때까지 간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정파 친문인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겉으로나마 상징적으로나마 통합을 얘기해야죠. 선거기간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특정 후보 진영 가서 같이 다니는 모습, 파란점퍼 입고.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무엇보다 여야 공약이죠. 공식 선거운동 바로 직전 어제였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도 승부수라고 해야 될지 큼직한 이슈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국회의사당 여의도의 부지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앞두고 던진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종훈]
나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빅이슈라고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뢰도입니다. 이거를 유권자들이 얼마나 신뢰 있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김포시 서울 편입, 이것도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목련꽃 피면 김포시가 서울이 돼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또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던지면 유권자들이 저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이제까지 아무도 못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해낼 거야, 이렇게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국회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국회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세종시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리고 실제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된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신뢰는 할 수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잖아요. 그러면 원내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일 텐데 저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런 거죠.
[앵커]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건 약속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야권의 지적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저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 이전을 선거 기간 때까지 후속조치를 내놔야 돼요. 그래야 동력을 받지 그렇지 않고 한두 번 얘기했다가 말면 정말 급조됐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더욱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이슈를 꺼낸 의미가 있는 거고. 워낙 거대 이슈가 없잖아요. 메가 이슈가 없어요. 거의 정권심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한 국면이 있었고 지금 정권심판론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불리한 국면인데. 그러한 것들을 희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이슈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냐가 헌법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마는 이 선거의 메가트렌드로 정착시켜야지 의제를 선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얘기 끝나고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면 이건 묻힐 거라고요.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왕 꺼냈으니까 이건 큰 이슈거든요. 지난해 10월에 국회 상임위 12개 옮기는 규칙안도 민주당이 주도했거든요. 원래 이 이슈는 민주당, 진보진영이 이슈를 주도했던 거예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기에 따라서는 정권심판론을 나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없이 접근을 했다가는 급조됐다는 비판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기본소득도 이번 선거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앵커]
워낙 기본 시리즈가 단골 메뉴로 많이 나왔죠.
[최창렬]
많이 나와서 그렇게 참신성은 떨어져요. 세종시 이슈도 신선감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진정성과 어떠한 로드맵과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기본소득은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 선거의 큰 이슈로 떠오르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기본소득 역시 기본 방향성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요즘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보급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사회적 불균등 해소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이러저러한 맥락이어서 기본소득 안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설명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실력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통폐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일단 당장 돈 준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냥 던지고 보는 식의. 그리고 기본소득 주장을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일부지만 했던 거 아니에요. 청년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10년 동안 논리적으로 발전된 게 없어요. 그게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2주 남짓 남은 총선. 과연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전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 아침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남은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꽁꽁 숨어라 해서 여사님만 숨겼는데 본인도 좀 숨으라고 했는데 그 대사 임명하고 또 수석이 그 헛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야권이 이기면 큰일 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언론들도 지금 답답한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용산이 사고 쳐가지고 분위기를 저러니.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쓰겠죠.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봤었으니까. 2심까지 실형 2년 받아놓은 사람이 무슨 비법률적 방법, 뭔 소리인지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저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윤석열, 이재명이 도와줘 가지고 저렇게 뜨는 건 이해는 가요.]
[앵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변수 그리고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변수까지 짚었습니다. 13일 동안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결국 지금 현재까지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부동층의 상당수를 형성하고 있는 중도층. 그들이 최종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저는 보고요. 이분들 굉장히 아시다시피 민감합니다.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층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렸었잖아요.
원래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천갈등 겪는 와중에 상승했다가, 다시 정권심판론으로 회귀를 한 그런 국면. 지금은 야당 분위기가 좋잖아요. 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은 기간은 제가 보기에 정밀조율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야말로 몇십 만 표가, 몇백 만 표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몇 천표, 몇 백표로 점점 좁혀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런 국면에서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역시 말실수, 또 돌발악재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말실수나 돌발악재도 짚어주셨는데. 최근까지는 용산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말도 말 나름이죠. 어떤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 전격 사퇴, 이런 거 나오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죠.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여전히 저는. 대통령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의료대치로, 의정대치라고 하나요. 그 갈등도 2000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초강경파가 됐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차관 사퇴하라고 그러고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이. 정부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 리스크가 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놓는 게 없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에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번 선거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2심에서 실형받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당화 논란,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 부분을 안고 나온 게 조국 대표거든요. 대한민국이 대단히 기형적인 선거가 되고 있는 게 문제는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말이에요. 양대 보수진보진영의 수장들. 용산발 리스크가 있고 이재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뜨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선거기간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그럼 뭘 가지고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00년하고 2012년도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 이겼단 말이에요. 차별화를 해서 이긴 거예요. 차별화가 안 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여전히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잠깐 얘기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심판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세종시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면 조금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역시 중요한 건 대통령실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발 리스크 중의 하나로 짚어주신 부분이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더 의정갈등이 워낙 아직까지도 막판까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의사 출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이런 말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 저는 의사로서 공개적으로 이래라저래라 뭐 뭐랄까 월권을 해서 대통령실이나 당을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잘 저는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한 위원장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을 만났고 첫 단추를 끼웠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앵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의 안철수 의원도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벌써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대련이 벌써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하고 접촉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 내리고. 도로 원위치된 것 같지만 이건 결국 극적 효과를 노린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의료계도 굉장히 강성 단체장 내세워서 절대 양보 못한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 남겨놓고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도 전면 철회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500명 전후 선에서 극적 타결 소식이 머지않은 미래에 들릴 것 같고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 직전 그 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소식을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이종훈]
아니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제 추정이 그렇습니다.
[앵커]
예상치로는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최창렬]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 못 하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측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50%의 확률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건데. 이걸 계속 밀고 간다?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뭘로 치러요?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무기가 있죠? 범죄자연대, 그게 무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의료대란 이 문제는 어떻게든 타결을 지어야 돼요. 2000명만 가져간다, 그건 절대로 의사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의사단체도 많이 나눠져 있긴 해요. 대한의협이 전부 대표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속 갖고 간다? 그럼 완전히 대패하겠다고 작정하는 거라서...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좋은 소식 들리겠다고 했는데 뭔가 있으니까 한 얘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앵커]
환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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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 막을 올렸습니다. 첫 선거운동 시작을 한동훈 위원장은 가락시장에서 시작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시작했는데 첫 시작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부터.
[최창렬]
동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민생, 경제 이런 게 선거기간 공식적으로 돌입했으니까 아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야당이 계속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을 의식해서 가락시장이 민생의 현장이니까, 전통시장하고 다른 개념이죠.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그래서 가락시장을 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용산.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니까 정권심판론을 더 상징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의 강조점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역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대파 아니겠습니까? 대파값 못 잡으면 아마 이번 총선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대파심판론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워낙 민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강한 그런 상황을 건드린 이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파 논란을 빨리 잠재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론의 핵심지역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김으로 해서 과거에는 종로가 정치1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산이 정치1번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상징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기도 하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거의 압승을 하는 와중에도 용산은 진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용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면 대통령을 약간 포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용산을 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첫 시작점을 짚어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양당의 첫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습니까? (중략)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 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이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 합칠 것입니다. 함께 반드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4월 10일에 승리하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이끄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오늘 첫 일성을 봤을 때는 정권심판론에 맞서는 이조 심판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창렬]
운동권 청산론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쪽은 접은 것 같고. 선거기간 중에 또 얘기를 하겠죠. 운동권 청산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조국 대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고 징역형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하자. 다시 말하면 범죄자다, 이런 얘기죠. 범죄연대라는 표현도 썼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당이 여당 심판에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나오니까 야당 심판을 막연하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구체화한 것 같아요. 이재명, 조국이란 두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이조 심판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야당 심판론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보여지는데. 선거기간이 돌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심했던 게 공천작업이었고요.
또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심했던 것 같고요. 복기해 본다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일 겁니다.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쪽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이조 심판 범죄를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는 이걸 여쭙겠습니다. 오늘부터 양당이 서울 전 지역 훑을 예정인데 국민의힘 수도권 먼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 투입설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돌파해내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조심판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먹혀들 가능성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네거티브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보다는 역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에 유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물가 이런 거 못 잡는 바람에 오히려 민생 쪽에서 무능력을 노출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대파 논쟁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민생을 빨리 실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와 더불어서 역시 수도권 선거에서는 중도가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을 어느 당이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가질 만한 인물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걸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건대 역시 새로운 인물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요한 위원장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정치 경력이 적고 그리고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던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은 친윤 성향을 노출하는 바람에 사실 많이 의미가 희석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투입 같은 경우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서 할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 표심, 특히 수도권에서. 그걸 위해서는 유승민 카드를 빨리 꺼내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위원장도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카드가 먹혀들지,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꺼내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최창렬]
지금까지 여권의 전반적인 행태로 미뤄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은 동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선거가 불리한 판세인 건 틀림없잖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렇다면 유승민 카드니 뭐니 어쨌든 뭔가 다 써야 돼요. 아직도 아니냐고 느껴지는 게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그것도 안이한 인식인 것 같아요. 예방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구 가서 전직 대통령 만날 시간에 중도층 공략하는 게 맞죠. 제가 민주화 이후의 선거를 쭉 보니까 2000년, 2010년도에 여당이 패배했어요. 16대, 20대 총선인데. 그런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중간평가론, 정권평가론, 총선거의 기본 프레임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회고적 투표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당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긴 이유가. 정권과의 차별화였어요. 이회창 총재 15대 총선 때도 김영삼 대통령과의 차별화였고. 2010년도에 152석 얻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이명박 정권하고 차별화됐다고요. 여당이 이기는 이겼는데 이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점수 딸 포인트가 없다고요. 여당과 차별화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여권으로서 포지티브한 그런 민생 이슈를 내놓지도 못하고. 어제인가 세종시 이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력을 받을지 두고봐야 알겠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뭔가 적극적인 민생 이슈를 내놓든가 정책 이슈를. 아니면 정치개혁을 내놓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현재 살아 있는 권력과 차별화도 하지 않고 있고. 뭘로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꺼내야 한다.
[최창렬]
있는 카드를 다 꺼내야죠. 지면 완전히 식물정권되는 거예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등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거제 찾아서 민주당 후보 격려한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야권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거 현장에 나타나는 거 별로 바람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하죠.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계들의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친문계들이 일부가 친명계로 전환이 된 거고 대부분은 비명계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로서는 기존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마 총선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서의 친문계 영향력 획득, 이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없는 상태죠. 최근에 조국 대표가 뜨기는 했지만 조국 대표가 과연 친문계 중심이 될는지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친명계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움직여주면 자기네들의 당장 총선 국면뿐만 아니고 향후 본인들의 정치 입지와 관련해서도 보탬이 된다 이래서 친문계 쪽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전현희 후보 지원에 나서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도 했거든요. 다른 맥락으로 봤을 때 친문계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창렬]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파를 지원하는 건데 물론 과거에 전직 대통령 시절 때 특정 정파의 수장이기도 했죠. 대통령이면서 말이죠. 그런 현실은 인정합니다마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 후보들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제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 효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직접 후보를 찾아가서 지원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뜩이나 선거가 양쪽이 혐오 대 혐오의 선거인데, 저주의 정치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범죄자연대라고 야권을 얘기하고. 야당에서는 반역자 집단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거의 갈 때까지 간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정파 친문인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겉으로나마 상징적으로나마 통합을 얘기해야죠. 선거기간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특정 후보 진영 가서 같이 다니는 모습, 파란점퍼 입고.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무엇보다 여야 공약이죠. 공식 선거운동 바로 직전 어제였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도 승부수라고 해야 될지 큼직한 이슈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국회의사당 여의도의 부지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 선거운동 하루 앞두고 던진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종훈]
나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빅이슈라고 생각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뢰도입니다. 이거를 유권자들이 얼마나 신뢰 있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김포시 서울 편입, 이것도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목련꽃 피면 김포시가 서울이 돼 있을 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또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던지면 유권자들이 저거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이제까지 아무도 못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해낼 거야, 이렇게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국회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국회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세종시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리고 실제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된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신뢰는 할 수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잖아요. 그러면 원내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일 텐데 저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런 거죠.
[앵커]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건 약속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야권의 지적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저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 이전을 선거 기간 때까지 후속조치를 내놔야 돼요. 그래야 동력을 받지 그렇지 않고 한두 번 얘기했다가 말면 정말 급조됐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더욱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이슈를 꺼낸 의미가 있는 거고. 워낙 거대 이슈가 없잖아요. 메가 이슈가 없어요. 거의 정권심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한 국면이 있었고 지금 정권심판론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불리한 국면인데. 그러한 것들을 희석시킬 수는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이슈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냐가 헌법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마는 이 선거의 메가트렌드로 정착시켜야지 의제를 선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얘기 끝나고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면 이건 묻힐 거라고요.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왕 꺼냈으니까 이건 큰 이슈거든요. 지난해 10월에 국회 상임위 12개 옮기는 규칙안도 민주당이 주도했거든요. 원래 이 이슈는 민주당, 진보진영이 이슈를 주도했던 거예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기에 따라서는 정권심판론을 나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없이 접근을 했다가는 급조됐다는 비판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기본소득도 이번 선거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앵커]
워낙 기본 시리즈가 단골 메뉴로 많이 나왔죠.
[최창렬]
많이 나와서 그렇게 참신성은 떨어져요. 세종시 이슈도 신선감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기본소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진정성과 어떠한 로드맵과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기본소득은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 선거의 큰 이슈로 떠오르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기본소득 역시 기본 방향성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요즘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보급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사회적 불균등 해소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이러저러한 맥락이어서 기본소득 안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설명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실력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통폐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일단 당장 돈 준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냥 던지고 보는 식의. 그리고 기본소득 주장을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일부지만 했던 거 아니에요. 청년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10년 동안 논리적으로 발전된 게 없어요. 그게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2주 남짓 남은 총선. 과연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전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 아침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남은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꽁꽁 숨어라 해서 여사님만 숨겼는데 본인도 좀 숨으라고 했는데 그 대사 임명하고 또 수석이 그 헛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야권이 이기면 큰일 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언론들도 지금 답답한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용산이 사고 쳐가지고 분위기를 저러니.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을 쓰겠죠.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봤었으니까. 2심까지 실형 2년 받아놓은 사람이 무슨 비법률적 방법, 뭔 소리인지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저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 윤석열, 이재명이 도와줘 가지고 저렇게 뜨는 건 이해는 가요.]
[앵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변수 그리고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변수까지 짚었습니다. 13일 동안의 변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결국 지금 현재까지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부동층의 상당수를 형성하고 있는 중도층. 그들이 최종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저는 보고요. 이분들 굉장히 아시다시피 민감합니다.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층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렸었잖아요.
원래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천갈등 겪는 와중에 상승했다가, 다시 정권심판론으로 회귀를 한 그런 국면. 지금은 야당 분위기가 좋잖아요. 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은 기간은 제가 보기에 정밀조율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야말로 몇십 만 표가, 몇백 만 표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몇 천표, 몇 백표로 점점 좁혀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런 국면에서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역시 말실수, 또 돌발악재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말실수나 돌발악재도 짚어주셨는데. 최근까지는 용산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말도 말 나름이죠. 어떤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 전격 사퇴, 이런 거 나오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죠.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봅니다, 여전히 저는. 대통령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의료대치로, 의정대치라고 하나요. 그 갈등도 2000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초강경파가 됐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차관 사퇴하라고 그러고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이. 정부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 리스크가 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놓는 게 없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에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용산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번 선거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2심에서 실형받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당화 논란,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 부분을 안고 나온 게 조국 대표거든요. 대한민국이 대단히 기형적인 선거가 되고 있는 게 문제는 윤석열, 이재명이라는 말이에요. 양대 보수진보진영의 수장들. 용산발 리스크가 있고 이재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뜨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선거기간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그럼 뭘 가지고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00년하고 2012년도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 이겼단 말이에요. 차별화를 해서 이긴 거예요. 차별화가 안 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여전히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잠깐 얘기했다가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심판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세종시 문제를 보다 구체화시키면 조금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겠으나 역시 중요한 건 대통령실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발 리스크 중의 하나로 짚어주신 부분이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더 의정갈등이 워낙 아직까지도 막판까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의사 출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이런 말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 저는 의사로서 공개적으로 이래라저래라 뭐 뭐랄까 월권을 해서 대통령실이나 당을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잘 저는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한 위원장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을 만났고 첫 단추를 끼웠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앵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의 안철수 의원도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벌써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대련이 벌써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하고 접촉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 내리고. 도로 원위치된 것 같지만 이건 결국 극적 효과를 노린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의료계도 굉장히 강성 단체장 내세워서 절대 양보 못한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 남겨놓고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도 전면 철회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500명 전후 선에서 극적 타결 소식이 머지않은 미래에 들릴 것 같고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 직전 그 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소식을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이종훈]
아니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제 추정이 그렇습니다.
[앵커]
예상치로는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최창렬]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 못 하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측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50%의 확률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건데. 이걸 계속 밀고 간다?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뭘로 치러요?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무기가 있죠? 범죄자연대, 그게 무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의료대란 이 문제는 어떻게든 타결을 지어야 돼요. 2000명만 가져간다, 그건 절대로 의사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의사단체도 많이 나눠져 있긴 해요. 대한의협이 전부 대표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계속 갖고 간다? 그럼 완전히 대패하겠다고 작정하는 거라서...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좋은 소식 들리겠다고 했는데 뭔가 있으니까 한 얘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걸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앵커]
환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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