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정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크다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 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경우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도 반영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는 다음 달 총선이나 이후 임시국회 등 우리 정치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관측했습니다.

또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적극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동원된 군 병력이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열악한 지방생활 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장 완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시군 책임일꾼의 역할을 강조해 실질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