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22대 총선 후보 재산 24억4천, 21대 보다 9억 늘어

- 가장 많은 재산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 1446억, 주식이 다수
- 가장 적은 재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 -8억9천
- 겸직금지, 이해충돌 방지 있지만 과연 민의 대변할까 의문
- 논란과 부적격 사유 해당되도 공천되는 과정 불투명해...
- 부동산은 민주당이 엄격, 범죄여부는 국민의힘이 엄격
- 공약,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 다음주 관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돈에서 세금을 뗍니다. 4월 10일에는 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실 분들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총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는 없을지 좀 살펴봤는데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심사 기준도 실효성이 없고 이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또 범법 행위 이런 것들인데요. 오전 11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관련 얘기 발표하신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하  김성달)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오늘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 지금도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선거에 나선 국회의원 후보자들 재산과 범죄 꼼꼼히 분석하셨어요. 그 배경은 뭡니까?

◆ 김성달 :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정책이 실종돼 있다. 또 하나는 공천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실련은 사실 정책성과 공정선거 계속 강조하면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올바른 투표권 행사도 가능하고 또 잘못된 부적합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계속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 배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기자회견 현장은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 김성달 : 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런 후보자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일이 저번 주에 등록하고 저희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수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사실 선관위가 해주면 좋지만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언론이나 기자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 김우성 : 그래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댓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검증도 안 돼 있고 좀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이 기사 방향이 정해지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잘 골라서 좀 투표하자 그러니까 좀 이번 선거에서 잘 골라라 이런 댓글도 달릴 정도였습니다. 그 의도로 지금 마련했다 이런 여러 발표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좀 보겠고요. 특히 재산 발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재산 관심이 많죠,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 김성달 : 예 일단 먼저 저희가 오늘 조사한 것은 지역구 및 비례 후보 952명 전수 재산 조사했고요. 평균은 인당 평균 24억 4천만 원입니다.

◇ 김우성 : 24억 4천이요.

◆ 김성달 : 예, 국민들 평균 재산이 4억 정도로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이 신고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게 21대 총선 때부터 후보자 평균 재산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거의 9억 원씩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후보별로 좀 들여다보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경기 부천시 갑의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입니다. 1446억 7천만 원을 신고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인데요. 이분의 재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산은 58억 8천만 원입니다.이분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데 재산의 상당 부분은 증권 재산입니다. 주식 재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재산이 1451억 5천만 원, 그래서 무려 이제 이런 금액들이 합쳐서 총 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하신 걸로 제일 재산이 많으신 거고요. 또 반면에 가장 적게 신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갑의 진선미 후보는 마이너스 8억 9천만 원을 신고하셔서,

◇ 김우성 : 빚이 8억이신 분이네요

◆ 김성달 : 채무만 17억원 넘게 신청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확인이 됐고요. 또 재산을 들여다보면 이게 재산이 전체 재산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부동산 재산도 있고 증권 재산도 있어서 이게 각각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세종시에 이영선 후보도 논란이 된 것처럼 부동산 재산은 어떤가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분은 비례 포함하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되겠는데요. 509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로 해서 거대 정당으로 들여다보면 지역구 후보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신 분은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우 후보입니다. 재산이 신고가액의 부동산만 409억 7천만 원인데요, 단독주택도 있고 또 마포구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서 그게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증권재산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김복동 후보시고요. 가상자산 재산도 이번에 처음으로 선관위의 재산공개 때 포함이 되어서 재산 신고가 됐습니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후보는 안산시 갑의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입니다. 약 4억 6천만 원을 신고하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주식 재산을 들여다본 이유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아까 입법 활동을 하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산 감시, 정책 감시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 원칙도 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주식 백지 신탁제와 같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이 자꾸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될 때 과연 이러한 제도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이 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에 자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상황도 1500억이 넘는 재산,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해서 재산을 늘리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아주 박수 받을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주식 관련된 여러 입법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투표에서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회피나 이런 관련법들 있지만 말씀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 상황도 조사하셨는데 특히 토지나 SOC 또 금융 관련해서 이게 매번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개인의 이해관계 충돌이 안 되도록 해야된다고 되지만 결국 그런 논란,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정당도 이걸 알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문제점을 보고 계십니까?

◆ 김성달 : 근데 이제 겉으로는 국회가 겸직금지 원칙도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제 때문에 3천만 원 초과하면 다 백지 신탁해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여기서 많은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허술한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허술한 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히려 불로소득의 상징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국회나 국회 제도가 허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요. 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면서 부실공천이다 이렇게 본업이 사업인지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의 분들이 후보자로 공천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실공천이라고 하는데 각 당에서는 연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셨고, 민주당에서는 혁신 공천을 강조하셨거든요. 서로 공천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들여다보면, 공천 부적격 기준도 있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게 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기준들을 각 당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우성 : 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후보들이 그래도 출마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문을 던진 거고요. 이건 이제 국회 각 정당이 답해야 될 겁니다. 기준도 있는데 있으면 뭐하나 왜 또 이렇게 재산이나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라든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의혹이 있을 법한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나왔느냐에 대해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조사들을 발표한 건데요. 부동산 관련이 좀 민감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후보가 아니죠. 이분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특히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 활동을 했는데, 법률 지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전세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한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달 : 저희는 이것들이 왜 검증이 되지 않았냐는 것들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분의 경우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택이나 신고를 하셨는데 하나 민주당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은 당에서 검증할 때는 재산이 허위 신고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허위 신고 됐다는 건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과 당에 신고한 내역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건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 공당의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알 수 없는 게 한 채를 가지고 있던 몇 채를 갖고 있던 그것이 갭 투기가 됐던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또 당 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그나마 높이 샀던 점이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보고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켜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일단 이영선 후보처럼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후보자 면면의 재산 내역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조금 진실되게 사과를 해야 된다.그리고 그거에 진실성이 있으려면 그 공천 심사 과정을 공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허위신고 했는지 우리가 정말로 못 걸러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놓쳤는지 부실 검증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네 여론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고요. 난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투표 참여하라고 계속 전화 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 국민들하고 같이 좀 검증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후보,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 미래 1명 총 24명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의 어떤 이런 부적격한 의혹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 기준에 국민의 눈높이가 맞는지는 따져봐야 저희도 지지할지 말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범죄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범죄 얘기도 경실련에서 발표하셨죠?

◆ 김성달 : 네 그 범죄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정당별로도 구분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후보의 비중은 전체의 32%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높고 국민의힘이 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2%이지만 사실 이 안에 보면 전체 후보 중에 144명이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신고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당의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국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전과를 보유하신 분이 많이 후보로 나왔는가 의아하실 것 같고요. 개별로 들여다보면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했다고 신고하신 분은 무소속 후보입니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의 장동호 후보가 11건으로 최다고요. 이 외에 국민의힘의 전주시갑 양정우 후보도 9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오히려 저는 이거는 각 정당 차원에서 우리 공천 과정이 이런 분들이 왜 후보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또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건 각 정당의 부적격 기준을 좀 들여다보면 얼핏 이해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경실련이 올 3월 초에는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 조사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가진 분들은 많은데 각 당연 전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각 정당은 파렴치 범죄, 그러니까 부정부패나 정치자금법이나 폭력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극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 김우성 : 민주화 운동 때 전과를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 김성달 : 그분들을 빼고도 전과를 가진 분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민주화 운동을 빼고 남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작년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전과를 과거의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 최종 결론이 안나도,

◆ 김성달 : 그런데 이거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부적격 공천 기준을 보면 여기서는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판결 받으면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 김우성 : 이런 기준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하고 또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국민들이 왜 기준이 있는데도 왜, 이런 의문을 내고 있는데 총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얘기하는 이유도 참 사실은 서글픈데 정말 정책이나 공약은 사실 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을 경실련이 가장 오랫동안 요구해 오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정책 공약 관련해서 아쉬운 점 개선해야 될 점 한 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 김성달 : 네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정책 실종이다 이런 말씀 다 하십니다. 경실련이 공약 경쟁하십사 요구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15개 개혁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 세제 개혁, 부실시공 논란 많았기 때문에 부실시공 방지책,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등에 대한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공약집에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쉽고 저희들이 각 정당의 정책 질의를 한 결과를 또 발표하고 공약 평가를 한 결과도 다음 주에 발표해서 국민들께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제대로 정책과 공약이 나왔는지도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고요. 정말 국민의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짚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따지면 누가 따집니까? 저희가 주는 돈으로 월급 받는 분들 뽑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달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