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틀 난파 위기

■ 진행 : 엄지민, 조진혁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15년간 계속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거부로 처음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북한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되는 겁니까?

[왕선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국제안보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한 거죠. 그 제재를 할 때 그 제재 규정은 모든 나라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각국이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것이 대북제재위원회거든요. 그 대북제재위원회 기구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구가 바로 전문가 패널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2009년에 출범이 돼서 매년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어느 나라는 보고서를 안 냈다, 어느 나라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압박을 하게 되죠. 북한과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재의 틀이 작동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200개 되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고도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제재 틀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북한이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가 그냥 묵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 안보 상황에 사실상 엄청난 압박이 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상당히 안보 차원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지난 2~3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전문가 패널이 있었지만 전문가 패널에서 보고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패널 보고서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2~3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2~3년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국 보니까 거부권 대신 기권을 택했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 선택이 달랐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왕선택]
러시아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전문가 패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무기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보고서를 보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자국을 위반을 했다고 지적하는 그런 보고서를 자기는 용인할 수 없으니까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표결에 부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표현이 들어간 보고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토권을 그래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걸 쉽게 말해서 강대국 찬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니까 러시아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중국은 자국에 대한 지적이 아니잖아요.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러시아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중국도 동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에서. 중국이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앞으로 어떤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중국도 분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냥 기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니까 중국은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적당히 처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의 이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이 된 건데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선택]
미국의 반응은 당연히 비판적이죠. 그런데 당연히 비판적인데 사실은 이건 예고가 된 상황이고 충분히 예상이 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안보질서를 지키는 책임은 패권국가인 미국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 안보 질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는 게 상식이죠.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 질서가 그렇게 됐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든 거잖아요.

법을 만들었으면 이행하고 감시하고 그것을 유지할 책임이 미국에게 있고, 미국은 그것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처럼 군사 강대국에 협력을 받아내는 것도 또 미국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미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문제가 커지는 상황을 그냥 비판만 하고서 끝난다면 이것은 질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패권 국가로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미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하는데 제재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2~3년 이상 북한과의 대화를 하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미국이 무시했다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거죠, 지금. 이런 논리적인 말싸움 속에서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 패권 국가의 입장에서 이 질서를 위반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30년 전 외교 문서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시점이잖아요.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어제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다고 보도가 된 거죠. 보도가 된 양이 2300권입니다. 2300권. 150페이지짜리 책 2300권이고 37만 페이지. 이것을 어제 공개가 됐다고 보도가 됐고 실제로 기자들에게 전달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외교부 기자실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담당 기자니까 담당하죠. 37만 쪽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37만 쪽의 기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읽는 중이고 앞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새로운 내용이 뭐냐? 아직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프더레코드로 기자들에게 먼저 배포를 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겠죠. 그러나 37만 쪽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량 속에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나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핵심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1993년에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1993년 3월 13일날 북한이 NPT 탈퇴를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북한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외교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최대 미스터리는 1993년 3월에 북한이 문제가 돼서 1차 위기가 생겼고, 그 해 6월에 미국하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원래는 남북 대화 의제입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되고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북핵 위기가 터지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처들어와서 북미 회담을 해서 대한민국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한국의 대표가 못 들어가고 미국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했냐고. 미국 대표가 처음에는 얘기를 잘해 주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북한과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 위기인데 우리나라 대표가 참석을 못 하는 게 그 당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미국이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왜 한국은 거기에 협상을 안 하고 했는지, 그 당시의 평가로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핵을 가진 북한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일종의 고집을 피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왜 협상에서 한국이 왜 빠졌는지, 이 부분이 그 당시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규명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앵커]
언제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왕선택]
앞으로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십만 페이지인데 찬찬히 읽어야 되고 저도 이걸 몇 년을 해봤습니다. 외교 문서, 제가 기자 할 때는 1월 15일에 이거를 공개했는데 지금은 3월이네요. 이게 며칠을 읽어봐도 어려운 게 이게 문서를 그냥 복사한 것을, 카피한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카피한 것을 보면 글자를 읽기가 어려워요. 한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한자가 뭔지 해독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는 과정이 좀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기자만으로는 어렵고요. 사실은 학자분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전문적으로 읽고 포인트를 잡아서 기자들한테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들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이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북한과 일본의 교섭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신으로도 전해드렸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북일 정상회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저 정도로 세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절대로 대일 접촉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또 밝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북일 교섭은 결렬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반응도 봐야 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접촉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의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결별을 선언을 해도 다른 한쪽이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결렬됐지만 2단계에서는 또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모른다가 정답인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과 일본의 교섭처럼 물밑접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접촉의 특성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물밑에서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면서 비공개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개적인 입장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공개 접촉을 하는 상대방의 협상 대표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거나 일본은 또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협상이 주요 흐름이고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보조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흐름, 입장 발표이기 때문에 비공개 접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북한이 일본을 압박을 할 수 있다. 지금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거든요. 북일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얘기하기를 납치자 문제를 꼭 얘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꼭 얘기하겠다. 그것을 꼭 의제에 넣어야 되겠다고 일본이 얘기하니까 북한은 그런 두 가지 의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납치자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거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왜 자꾸 꺼내느냐. 북핵 문제는 북한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왜 일본이 그것을 가지고 나서느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1차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또 2차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일종의 기한입니다. 지금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많은 일본 정치 분석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하기 어렵다. 연임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시나리오가 더 많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기시다 총리는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시다 총리의 약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한두 달, 6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난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왕선택]
이것은 미 의회조사국이라고 하는 미 국회, 미 의회 산하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고요. 미 의회조사국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미 의회 산하이기 때문에 친민주당도 아니고 친공화당도 아니고 완벽하게 중도 중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고서 중에서도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하나의 보고서만 봐야 된다면 바로 이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CSIS 리포트를 봐야 됩니다. 미국 정부 리포트도 중요하죠. 그것이 당연히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그 미국 정부의 주장은 민주당 쪽 아니면 공화당 쪽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거기다가 민간 싱크탱크의 입장에서는 또 공화당 계열 또 민주당 계열이 있고 보수적인 접근, 또 진보적인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적인 입장이 상당히 미국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중립적이지만 그중에서 CSIS 보고서가 좋은데 거기에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경제적인 처지가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은 북한이 금방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북한이 앞으로 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지금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과 달라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