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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맞이하는 첫 주말, 여야 대표는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맞붙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당의 공세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총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서 총선은 11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로 따지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수도권 공략에 나선 여야 대표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직접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 과반 의석을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국회 1당을 그들에게 맡기는 순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막아야 되겠지요?]
[앵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이조 심판'을,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먼저 이런 심판론들이 수도권 중도층을 잡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종훈]
글쎄요,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불안하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총선이 역대 선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공약이 취약해요, 여야 모두.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국민들이 확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슈 주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양당 모두.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지금 양쪽의 당대표들이 쫓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에게 많이 쫓기고 있고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진보 지지층이 최근에 많이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 대표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한때 인기를 구가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효과 없다, 한동훈 효과, 이른바 약빨 다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센 표현이라도 해서 주목도, 언론의 한 줄 이걸 기대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중도층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 할수록 중도층은 더욱더 양당 심판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 수도권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모두 내세울 공약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양당 대표 모두 초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히 심판론이 어느 한쪽의 심판론이 조금 더 크게 먹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조국 심판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중도층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 판세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잖아요. 특히 한강벨트 그리고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격전지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쪽으로 초반에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이렇게 먹히느냐. 그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빚어졌던 소위 말하는 사천 논란으로 인해서 잠시 정권심판론이 가려졌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자책골,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황상무 수석의 핵 운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당김으로써 중도층의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더 큰 또 하나의 요인 자체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면서 중도층들 입장에서도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해서 나도 동조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약이 부족하다는 데는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중도층이 움직임이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 주셨고요. 한동훈 위원장 발언 수위를 들어보면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과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위안부 비하 발언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 후보와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과한 표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일련의 그런 과한 발언들을 자꾸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발언했던 기조하고도 차이가 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초조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야말로 언론에 보도되는 지면에 대한 욕심,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 이런 건 또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보도 비중이 많이 낮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안 어울리는 것을 계속하시면 본인도 굉장히 갈등에 빠지지만 보는 사람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위원장이 변했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본래 자기 색깔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심판론 대 심판론으로 맞붙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여당인 상태에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해서 승리를 했던 바가 있는데 대체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론보다는 정부 여당은 역시 유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라고 한다면 최근 선거가 너무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도 정말로 치열한 네거티브전이 재현됐는데 그것이 다시 재연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결국 최선을 택하라는 게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택하라는 식의 이런 강요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강요받는 기분도 썩 좋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은 이성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발끈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심판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조국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럼 나름대로의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위 상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말을 일삼고 또 소위 말하는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 인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 그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언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유권자들에게 다 먹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 5000만의 어법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봐온 여의도의 전형적인 어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상대가 품격이 낮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해서 그들이 품격이 낮게 갈 때 우리는 좀 더 높게 가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인성의 차별화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높은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수원정 김준혁 후보,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논란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위안부와의 성관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박 전 대통령교사 시절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또 화성에 있는 융릉, 사도세자 묘를 설명하면서 수원 화성을 여성의 신체 부위 가슴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 해명을 말씀드리면 풍수가의 견해를 인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부적절한 발언이죠, 누가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굉장히 과거 발언이잖아요. 과거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은 네거티브 전쟁의 한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과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이걸 폭로하고 공세를 하고 그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걸리면 후보 사퇴도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상대에게 타격을 줬다. 이런 기분도 주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논란이 된 바에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이 따르기는 해야겠는데 다른 한편에서 양당 모두 과도하게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면에 민주당은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경기 시흥갑 정필재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변호한 사건이 카페 사장이 술 취한 알바생을 아마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인데 이걸 변호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신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상호 합의 하에 맺어진 관계라는 식으로 변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사자인 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호사는 모든 피해자들이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양당 모두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래서 과거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를 지금 나름대로 다들 아마 캐보는 것 같아요. 캐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 남구에 공천을 받은 여성 변호사 출신 여성 후보가 있는데 과거 기초수급자를 300회나 성폭행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국민의힘에서도 공격했습니다마는 이 해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고용 변호사일 때 법무부 차원에서 맡겨진 사건이라서 본인이 고용 변호사로서 그걸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일종의 정도의 차원에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민주당에서 공천이 박탈당했던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들의,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또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것이지만 사실 지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정도의 차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과거에 아동 성폭행 가해자 변호를 하면서 재판에서 좋지 못한 변론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주당이 역공을 펴고 있는 건데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 김혜란 후보도 같은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후보를 중도 사퇴를 시켜야 하는 거죠. 해당 지역에는 다시 공천을 못하니까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상대 당들이 상당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이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석이라도 더 건져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논란이 되더라도 이 판단 여부는 결국 변론 내용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용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변호의 내용. 변호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2차 가해 성격이 좀 있다는 거였고. 그 당시에 민변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변호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바람에 결국 취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누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이면 변호인들 중에 정치권에 진입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 있으면 과거했던 변호 내용을 놓고 다시 또 모두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변호 내용이 논란이었는데 이제 후보자들 재산 공개가 되니까 재산 문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경우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인데 어쨌든 편법 대출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이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종류의 건들은 다 개별적으로 죄질의 엄중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금액도 워낙 컸고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11억 원을 대출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학생 자녀만 보고 결국은 그래서 대출을 해 줬겠느냐라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약간 특혜성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식과 과도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아무래도 법보다는 국민 정서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론이 출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보도를 인용해 보면 이러다가 수도권에서 적게는 5석, 많게는 10석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당직자 얘기를 인용했던데 당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3의 후보도 없어요. 국민의힘하고 1:1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말 그대로 1석을 그냥 국민의힘에게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여기가 아주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의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문석 후보가 해당 아파트를 사기 2년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본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도를 보면 공천 과정에서는 딸의 대출 부분과 관련된 서류를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천 룰에 보면 선관위에서 등록할 때의 조건과 다를 경우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후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공천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9년도 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도의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바로 그 직후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당한 나름대로의 엄격함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당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부합하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20대 딸이 11억이라는 사업 대출을 받는다? 이건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대출의 목적이 사실은 사업자금을 대출하겠다고 한 것인데 따지고 보니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대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오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을 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어질까?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다고 해서 수긍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몇 후보들, 양문석 후보, 공영운 후보, 이수정 후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종훈]
부동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게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권까지 내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정당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그야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솜씨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좀 안다는 사람도 하기 힘든 굉장히 대담하면서도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정당 후보라고 해서 이걸 또 예외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보수정당 쪽에는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는. 그런데 이제 국민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만족해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집값이 떨어져서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착륙으로 가는 것도 불안하다, 이런 시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문제들이 계속 양당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혐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지율 상승세에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면서 아주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만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 자체가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합니다마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이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개업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많은 사건이 몰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건이 1년에 몰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60건이 남편이 아주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160건이 쏠렸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몰리는 이유가 남편이 검사장 출신이고 특히 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혹시나 아주 고위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영향력, 이런 걸 보고 사실 몰렸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왔으니까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5000만 원씩, 1억씩 안 받고 싸게 받았으니까 전관 비리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가 사실은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국 대표가 법학교수 시절에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던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1호 강령이 뭡니까?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해서 전관예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잣대는 어느 경우에든 다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과거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본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이유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과 위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자체가 상당히 내로남불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아마 태풍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아마 정가에서도 지금 태풍 예보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에 와 있는데 이 태풍 예보가 태풍 경보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상당히 인식하고 박은정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태풍 예보가 태풍 경보가 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또 조국혁신당의 상승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종훈]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건 당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 말고는 딱히 다른 공약도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비례대표 1호를 이분한테 준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검찰개혁을 하라고. 그런데 검찰개혁을 향후에 국회의원 되시면 국회에 들어가서 조국혁신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하셔야 할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이 당이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사실은 조국 대표가 다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사고가 터진 상태에서는 빨리 이런 것은 수습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다른 의문은 이거예요. 정보를 꽤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뭔가 검찰 관련한 정보를 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이 정도는 사실은 사전 검증 단계에서 확인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이 부분이 그냥 간과됐을지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이뤄진 여론조사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49%, 정부지원론 40%였습니다. 다만 추이로 보면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위쪽의 파란색 선이 정부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밑에는 정부지원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권심판론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 보면 정당 지지율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37%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29%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12%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권을 합치면 41%나 여전히 야권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근소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역전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의 약진, 돌풍은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민비조,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그러한 양태가 사실 가시화될 경우에는 저런 일종의 뭐랄까요. 정권심판론이 조금 주춤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개혁신당과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개혁신당은 선을 그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일부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가 국민의힘 후보자하고 단일화를 했죠. 사실은 당 대 당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개별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온 여러 지역들특히 박빙 승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후보자의 지지율만 흡수해도 그래도 해 볼 만한 곳들이 있다 보니 이걸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마 당대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차원에서 아마 후보들 상대로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지역 단위로 단일화를 해 보라고 아마 종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정당 투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획득하는 데도 장애가 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이게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의를 수용한 것이 조금은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를 좀 더 빨리 처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또 조금 늦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종섭 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이 피의자로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굳이 발탁을 해서 그렇게 출국금지가 돼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해제시켜서 그렇게 내보내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일종의 분노, 심판을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유감이나 이런 정도의 입장표명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돕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대 증원 문제도 계속 길어지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많아집니다. 당내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선거 전에 처리될까요?
[이종훈]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황상무 건도 그렇고 이종섭 건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어찌됐건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선 거고.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도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하고 미팅을 했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화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선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조만간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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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맞이하는 첫 주말, 여야 대표는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맞붙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당의 공세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총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서 총선은 11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로 따지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수도권 공략에 나선 여야 대표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직접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 과반 의석을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국회 1당을 그들에게 맡기는 순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막아야 되겠지요?]
[앵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이조 심판'을,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먼저 이런 심판론들이 수도권 중도층을 잡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종훈]
글쎄요,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불안하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총선이 역대 선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공약이 취약해요, 여야 모두.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국민들이 확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슈 주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양당 모두.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지금 양쪽의 당대표들이 쫓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에게 많이 쫓기고 있고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진보 지지층이 최근에 많이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 대표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한때 인기를 구가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효과 없다, 한동훈 효과, 이른바 약빨 다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센 표현이라도 해서 주목도, 언론의 한 줄 이걸 기대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중도층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 할수록 중도층은 더욱더 양당 심판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 수도권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모두 내세울 공약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양당 대표 모두 초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히 심판론이 어느 한쪽의 심판론이 조금 더 크게 먹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조국 심판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중도층들에게 먹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 판세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잖아요. 특히 한강벨트 그리고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격전지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쪽으로 초반에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이렇게 먹히느냐. 그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빚어졌던 소위 말하는 사천 논란으로 인해서 잠시 정권심판론이 가려졌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자책골,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황상무 수석의 핵 운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당김으로써 중도층의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더 큰 또 하나의 요인 자체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면서 중도층들 입장에서도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해서 나도 동조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약이 부족하다는 데는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중도층이 움직임이는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 주셨고요. 한동훈 위원장 발언 수위를 들어보면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과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위안부 비하 발언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 후보와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과한 표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일련의 그런 과한 발언들을 자꾸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발언했던 기조하고도 차이가 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초조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야말로 언론에 보도되는 지면에 대한 욕심,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 이런 건 또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보도 비중이 많이 낮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안 어울리는 것을 계속하시면 본인도 굉장히 갈등에 빠지지만 보는 사람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위원장이 변했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본래 자기 색깔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심판론 대 심판론으로 맞붙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여당인 상태에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해서 승리를 했던 바가 있는데 대체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론보다는 정부 여당은 역시 유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라고 한다면 최근 선거가 너무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도 정말로 치열한 네거티브전이 재현됐는데 그것이 다시 재연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결국 최선을 택하라는 게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택하라는 식의 이런 강요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강요받는 기분도 썩 좋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은 이성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발끈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심판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조국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럼 나름대로의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위 상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말을 일삼고 또 소위 말하는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 인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 그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언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유권자들에게 다 먹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 5000만의 어법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봐온 여의도의 전형적인 어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상대가 품격이 낮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해서 그들이 품격이 낮게 갈 때 우리는 좀 더 높게 가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인성의 차별화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높은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수원정 김준혁 후보,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논란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위안부와의 성관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박 전 대통령교사 시절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했고. 또 화성에 있는 융릉, 사도세자 묘를 설명하면서 수원 화성을 여성의 신체 부위 가슴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 해명을 말씀드리면 풍수가의 견해를 인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부적절한 발언이죠, 누가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굉장히 과거 발언이잖아요. 과거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은 네거티브 전쟁의 한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과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이걸 폭로하고 공세를 하고 그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걸리면 후보 사퇴도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상대에게 타격을 줬다. 이런 기분도 주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논란이 된 바에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이 따르기는 해야겠는데 다른 한편에서 양당 모두 과도하게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면에 민주당은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경기 시흥갑 정필재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변호한 사건이 카페 사장이 술 취한 알바생을 아마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것인데 이걸 변호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신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상호 합의 하에 맺어진 관계라는 식으로 변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사자인 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호사는 모든 피해자들이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양당 모두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래서 과거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를 지금 나름대로 다들 아마 캐보는 것 같아요. 캐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 남구에 공천을 받은 여성 변호사 출신 여성 후보가 있는데 과거 기초수급자를 300회나 성폭행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국민의힘에서도 공격했습니다마는 이 해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고용 변호사일 때 법무부 차원에서 맡겨진 사건이라서 본인이 고용 변호사로서 그걸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일종의 정도의 차원에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민주당에서 공천이 박탈당했던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들의,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또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것이지만 사실 지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정도의 차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과거에 아동 성폭행 가해자 변호를 하면서 재판에서 좋지 못한 변론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주당이 역공을 펴고 있는 건데 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 김혜란 후보도 같은 내용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후보를 중도 사퇴를 시켜야 하는 거죠. 해당 지역에는 다시 공천을 못하니까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상대 당들이 상당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이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석이라도 더 건져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논란이 되더라도 이 판단 여부는 결국 변론 내용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용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변호의 내용. 변호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2차 가해 성격이 좀 있다는 거였고. 그 당시에 민변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변호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바람에 결국 취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누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이면 변호인들 중에 정치권에 진입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 있으면 과거했던 변호 내용을 놓고 다시 또 모두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 출신 후보들의 변호 내용이 논란이었는데 이제 후보자들 재산 공개가 되니까 재산 문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경우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인데 어쨌든 편법 대출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이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종류의 건들은 다 개별적으로 죄질의 엄중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금액도 워낙 컸고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11억 원을 대출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학생 자녀만 보고 결국은 그래서 대출을 해 줬겠느냐라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해서 약간 특혜성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식과 과도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아무래도 법보다는 국민 정서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론이 출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국민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보도를 인용해 보면 이러다가 수도권에서 적게는 5석, 많게는 10석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당직자 얘기를 인용했던데 당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3의 후보도 없어요. 국민의힘하고 1:1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말 그대로 1석을 그냥 국민의힘에게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여기가 아주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의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문석 후보가 해당 아파트를 사기 2년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본인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도를 보면 공천 과정에서는 딸의 대출 부분과 관련된 서류를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천 룰에 보면 선관위에서 등록할 때의 조건과 다를 경우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후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공천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9년도 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도의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바로 그 직후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당한 나름대로의 엄격함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당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부합하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20대 딸이 11억이라는 사업 대출을 받는다? 이건 국민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또 대출의 목적이 사실은 사업자금을 대출하겠다고 한 것인데 따지고 보니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대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오늘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을 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어질까?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다고 해서 수긍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몇몇 후보들, 양문석 후보, 공영운 후보, 이수정 후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종훈]
부동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게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정권까지 내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정당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그야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솜씨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좀 안다는 사람도 하기 힘든 굉장히 대담하면서도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정당 후보라고 해서 이걸 또 예외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보수정당 쪽에는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는. 그런데 이제 국민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만족해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집값이 떨어져서 파생되는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착륙으로 가는 것도 불안하다, 이런 시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문제들이 계속 양당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혐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지율 상승세에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면서 아주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만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 자체가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합니다마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이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개업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많은 사건이 몰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건이 1년에 몰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60건이 남편이 아주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160건이 쏠렸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몰리는 이유가 남편이 검사장 출신이고 특히 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혹시나 아주 고위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영향력, 이런 걸 보고 사실 몰렸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건 우리는 모르고 그냥 왔으니까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5000만 원씩, 1억씩 안 받고 싸게 받았으니까 전관 비리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가 사실은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국 대표가 법학교수 시절에 전관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던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1호 강령이 뭡니까?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소위 말해서 전관예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잣대는 어느 경우에든 다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과거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본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던 이유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과 위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자체가 상당히 내로남불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아마 태풍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아마 정가에서도 지금 태풍 예보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에 와 있는데 이 태풍 예보가 태풍 경보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상당히 인식하고 박은정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태풍 예보가 태풍 경보가 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또 조국혁신당의 상승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종훈]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건 당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 말고는 딱히 다른 공약도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비례대표 1호를 이분한테 준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검찰개혁을 하라고. 그런데 검찰개혁을 향후에 국회의원 되시면 국회에 들어가서 조국혁신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하셔야 할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이 당이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것까지 사실은 조국 대표가 다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사고가 터진 상태에서는 빨리 이런 것은 수습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또 다른 의문은 이거예요. 정보를 꽤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뭔가 검찰 관련한 정보를 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이 정도는 사실은 사전 검증 단계에서 확인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이 부분이 그냥 간과됐을지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론조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이뤄진 여론조사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49%, 정부지원론 40%였습니다. 다만 추이로 보면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위쪽의 파란색 선이 정부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밑에는 정부지원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권심판론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 보면 정당 지지율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37%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29%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12%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권을 합치면 41%나 여전히 야권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근소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역전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의 약진, 돌풍은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민비조,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그러한 양태가 사실 가시화될 경우에는 저런 일종의 뭐랄까요. 정권심판론이 조금 주춤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개혁신당과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개혁신당은 선을 그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일부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가 국민의힘 후보자하고 단일화를 했죠. 사실은 당 대 당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개별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온 여러 지역들특히 박빙 승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후보자의 지지율만 흡수해도 그래도 해 볼 만한 곳들이 있다 보니 이걸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마 당대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차원에서 아마 후보들 상대로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지역 단위로 단일화를 해 보라고 아마 종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정당 투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획득하는 데도 장애가 초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이게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의를 수용한 것이 조금은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를 좀 더 빨리 처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또 조금 늦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종섭 대사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이 피의자로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굳이 발탁을 해서 그렇게 출국금지가 돼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해제시켜서 그렇게 내보내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일종의 분노, 심판을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유감이나 이런 정도의 입장표명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돕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대 증원 문제도 계속 길어지니까 좀 피로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많아집니다. 당내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선거 전에 처리될까요?
[이종훈]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황상무 건도 그렇고 이종섭 건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어찌됐건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선 거고.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도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하고 미팅을 했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화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선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조만간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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