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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열흘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수도권 민심을 다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표심을 호소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총선 판세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첫 주말, 양당 지도부 어디로 향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나흘 연속 수도권을 순회하고 있고 또 어제는 어떻게 보면 여당의 험지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경기 부천, 인천, 서울 서남부 돌았는데 첫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명호]
결국은 수도권이 결정하는 총선이거든요. 254개 지역구 선거구 중에 122개가 수도권에 있고 132개의 비수도권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는 영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65개 선거구에서 60개 가까이를 목표로 설정했을 것 같고.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40석 정도를 수도권에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영남 의석만 갖고 100석, 세 자리 숫자에 육박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호남, 강원, 충청, 제주, 아마 비례까지 포함하면 아마 민주당과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가 결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남은 일주일 시간 동안에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향배가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조 심판론 등을 언급을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세계 승부에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수도권 돌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범야권 200석 확보하면 위험하다. 특히 한미동맹 무너질 것이다. 자유를 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전략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200석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180석이잖아요. 지난번에 163석을 지역구에서 얻었고, 4년 전에. 그런데 200석을 확보하려면 180석을 얻고 또 20석을 더 얻어야 돼요. 200석은 이건 꿈의 숫자입니다. 못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분의 2가 헌법 개정 의결정족수니까. 탄핵할 수 있고. 헌법 개정할 수 있고. 의원 제명할 수 있고. 거의 특정 정파에 의해서 완전히 국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정치학적으로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특정 정파에게 쏠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의석 분포를 보면 152석이 제일 많았어요. 153석. 지난 선거 때 많았던 거죠.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건데. 200석까지 가면 권력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 그 권력 자체가 견제받기가 어려워져요. 의회 권력도 양당이 비슷해야 견제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내에서도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정파를 의식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일단 대단히 위험하니까, 지금. 워낙 지금 판세가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200석을 확보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그래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띄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심판론에 대항하기 위한 프레임이 마땅치 않아보이거든요.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별로 너무 추상적이나 보다 구체화한 것 같아요. 이재명, 조국, 이렇게 구체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 이런 전략이 먹힐지는 두고 봐야죠.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앵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에 주력을 했고요, 어제. 그리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낙동강벨트를 다니면서 쌍끌이 전략에 나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앞서 국민의힘도 수도권이 결정적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정당이거든요. 지난 선거에서도 121석 중에 103석을 수도권에서 얻었고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인 의석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굳이 여대야소, 여소야대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여소야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민주당 내심으로는 아마 단독 과반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지만 범야가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과반 또는 범야 플러스에 180,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방어해내느냐. 지난번 103석 정도였는데 이걸 지켜내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가느냐. 이건 반대로 국민의힘이 그만큼 선전을 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또 이번에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양당 후보 간에 대결하는 지역구가 254개 중에 120여 개가,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국민의힘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이미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으로서 영남의 65석에 비하면 호남과 제주에 31석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미 국민의힘에게는 한 30여 석을 뒤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벌충을 수도권에서 얼마나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강벨트를 도는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녀간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 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룡대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주목도도 높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창렬]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워낙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 보여요. 판세 자체는. 여론조사 수치로 볼 때. 지금 며칠 남았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앵커]
열흘 앞으로 남았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최창렬]
착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명룡대전을 하는 계양을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정말 특단의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계양을로만 본다면 그래요. 전국적인 판세도 아까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유리한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질문 지나간 건데.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소용이 없어요. 거부권을 해서 재의 요구가 오면 3분의 2의 의석으로 그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 대통령 권력이지, 200석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면 대통령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입니다.
[앵커]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을 압도하는 겁니까? [최창렬] 압도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죠. 부령, 훈령, 시행령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건데 한계가 있죠. 입법의 권한을 뺏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도 했었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게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지만 이조 심판론도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데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200석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 3년이나 남았는데, 임기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 권력인데 3년 남은 동안 우리는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는데 그렇다고 3년이나 남은 이 정권을 200석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전체. 이런 논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상대방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래서는 별로 득표가 안 될 것 같고 보다 절실하게 호소하고 절박하게 다가서 200석 우리는 100석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읍소 작전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계속 상대방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막말 같이 하고 이래서는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선거 다가올수록 양당의 치열하게 신경전도 있고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발언들도 거칠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목하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집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룡대전 지금 이 시점, 열흘 앞둔 시점의 판세를 분석해 본다면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계양을 선거구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된 지역일 것이고, 아마 선거구별 여론조사도 가장 많이 실시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 봤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있었지 이재명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근접하게 붙어서 오차범위 이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에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은데 전반적인 수도권 흐름에 영향을 받겠지만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번 이긴 것 외에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선거구라서 과연 원희룡 후보가 얼마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격차를 좀 더 좁혀가느냐라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던 게 이종섭 전 대사의 사의 명과 함께 면직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수 하나는 어느 정도 상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총선의 여론 민심에 작용을 할까요?
[최창렬]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사퇴를 하는 것은 안 한 것보다는 잘한 거죠. 선거를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 계속 밀려서 밀려서 사퇴를 했잖아요. 귀국을 한 것은 좋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귀국해야 된다라고 해서 귀국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귀국을 그냥 하면 되는데 억지로 무슨 방산 관련 회의를 만들어서 귀국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비난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요. 정말로 민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판세를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지금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고. 이종섭 임명부터 사퇴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과정이 너무 늦었어요. 29일 재가했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미 민심이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된다,정권이 오만하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문제는 저 부분은 일단 지나갔고.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사퇴에 그치지 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권 리스크라는 게 정권 심판론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죠, 여러 가지로. 진솔하게.
[앵커]
타이밍이 늦었지만 어찌 됐든 추가 설명이라도 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변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변수를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열흘 앞두고 양당 모두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후보들의 부적절한 과거의 의혹들이 불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대학생 자녀를 통해서 11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편법 대출이다, 사기 대출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명호]
구조적으로는 검증 시간이 부족했던 원인이 클 겁니다. 공천이 너무 임박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거나 확인하거나 반론을 듣거나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양문석 후보가 전사죠. 전사의 생활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문제하고 같다는 건데 이게 거기까지는 생활의 문제이고 대부분 삶의 문제로 가능한데 문제는 이중성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논란이라고 할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위선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모두가 겪는 생활의 문제를 다 각자의 방식으로 또 관행대로,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관행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공직에 나선 사람으로서, 또 이 설명이 제안을 받은 것을 자기는 했다는 거고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런 설명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공직에 나서는 분이 전사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서도 과연 적절한 것이냐가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두고두고 아마 남은 시간 동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민과 또는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민주당도 아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처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논란 중에 의아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딸이 유학을 가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과연 사업자대출로써 명확한 것이냐. 그리고 대학생 딸에게 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건 선거잖아요. 모든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권 민심에. 이게 지금 안산이잖아요. 안산갑인데 양문석 후보가 출마하는 곳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양문석 후보 건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슈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이슈는 잠깐 돌출됐다가 수그러들고 수면 아래로 잠목하는 이슈가 많은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되고 있다고요. 나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다면 저 부분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안산갑에만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잖아요. 일종의 공중전이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의 저 이슈는 저는 계속 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고 지배적인데 야당이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저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역시 공정하지 않구나 이런 인식이 깔린다고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거라는 게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따지고 누가 이럽니까? 양문석 후보가 안 되네. 저러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말이 돼? 딸인데, 11억 대출받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앉아서 누가 점검하고 따집니까? 그렇게 되면 민심이 바뀔 수 있어요. 중도층들에게는. 중도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양대 정당으로 수렴하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민주당이 문제가 있네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저것은 제가 볼 때 박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저 부분을 끝까지 주시할 것 같아요. 선거 며칠 남겨놓고도. 계속 이게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 야당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개별 후보들에 대해서.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 공영운 후보도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엮여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창렬]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공영운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인가 사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언론계에 있었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되기 직전에 증여했다는 문제라든지 사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있단 말이죠. 공영운 후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산갑, 공영운 후보도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반으로 200석, 180석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야당이? 그런데 지금 수도권 후보들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이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냐.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선거에 관련해서만 볼 때. 저는 저 문제는 상당히 사람들 뇌리 속에 잊지 않을까. 중도층 머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박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자산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들이 강남에 있다 보니까 왜 강남 아니고 수원에 출마했느냐, 이런 논란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박명호]
아마 이수정 후보가 애초에는 강남 쪽의 선거구에서도 거명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풀이나 리스트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원의 남부벨트의 출발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수원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5:0으로 패했기 때문에 나름 전략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도 부동산 문제가. 아마 취득 과정이나 형성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법적인 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많다는 쪽으로 기준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앞서 공영운 후보처럼 결국은 설명이 그 정도급 되는 분들은 다 이 정도 있다라는 류의 인식을 반영한 것처럼 된 것 같아서. 더구나 두 분이 다 남편과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니까 그다음에 물려받은 것 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 조국 사태 때도 옳은 기준이고 옳은 말인데 문제는 이 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빼고, 누구는 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그룹들은 그게 다른 거라고 전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공평한 거냐,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부동산 문제가 된 민주당의 경우와 국민의힘을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정도나 형태들은 민주당이 조금 더 부담이 될 상황일 것 같고. 이수정 후보도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형량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 모두 일단 도덕성 논란까지는 아니어도, 또 불법 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이 제대로 된 거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당뿐만 아니라 지금 제3지대에서는 특히나 조국혁신당 비례1번이죠.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인데 검찰 퇴직 이후에 다단계 업체 관련 사건에서 거액을 수임했다는 의혹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이것도 공정하게 보이지 않죠. 전관예우라는 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쪽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1년에 예금이 41억이 늘었다는 것인데 전관예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160건을 수임했다. 160건을 어떻게 수임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160건을 수임하려면 1년이 열두 달이니까 1년에 몇 개를 한 겁니까? 한 달에 10개 이상 한 건데, 한 달에 10개 이상 하려면 일주일에 2개 이상. 그거 어떻게 다 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억 받는 게 전관예우니까 160억이 아니니까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 전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 굳이 서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중산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거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160억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얘기로 들리니까, 꼭 그런 의미로 얘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는 야권이 그렇게 무슨 민주개혁진보세력이라고 하면서 별로 민주개혁진보같이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라는 게 별 의미가, 차이가 없어졌어요. 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진보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인 것 같아서 참 대단히 이런 선거에 대한 씁쓸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저만 느끼겠습니까?
[박명호]
이게 잘못하면 정신적 유희와 경계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모호해지는 부분인데,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직역 간에. 특히 박은정 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4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건데 문제는 정신적 유희와 법 기술자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때려잡던 분이 반대편에 가서 하는 게. 결국은 레알마드리드의 공격수를 FC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해서 쓰는 방식인 건데 아마 법적인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선출직 공직에 나서는 분들의 문제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야기를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조심판 이런 이야기에 헛꿈은 깨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격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조국혁신당의 지금 선거를 앞둔 움직임, 혹은 약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명호]
아마 지지율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선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구 후보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역구 후보를 낼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결국은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고 비례대표 전문정당 30여 개 중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거의 지역구에 후보를 낸 거대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인데 아마 지난주부터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을 했을 거예요. 문제는 박은정 논란 이런 것처럼.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정점을 찍었으면 아마 투표 결과로 이어졌을 거고 의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품이 걷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도하지 않은, 계획에 없었던 이런 박은정 논란 같은 게 이어지면서. 또 다른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로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윤석열의 가치에 관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게 오히려 돌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지만 이게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박은정 논란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낼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국민적 공감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 돌풍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거품을 걷어내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봤을 때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약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컸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조심판이라고 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같이 심판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지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는데 동훈당이라고 하면 골 때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견제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견제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지역구 한 명도 안 내잖아요,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원래 지지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이재명 사당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찍지 않는 유권자들이 조국이 나타나니까 지역구는 거기 찍고 비례는 우리 찍어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견인하는 효과가 생겼어요. 비례만 찍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거라고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은 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이조 심판을 내걸었는데 그건 전략으로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만 계속 공격하는 것보다 이재명, 조국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그리고 막연하게 야당 심판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단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범죄자 연대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저는 우리 정치, 특히 이번에. 나중에 총선 끝나고 여러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비례전문전당 말씀하셨잖아요. 비례전문정당이 많아요. 국민의미래도 비례전문정당이고 더불어시민연합인가, 민주연합인가 거기도 비례전문정당이고 조국혁신당도 비례전문정당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기형적 선거제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의석을 얻고 이런 것은 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양쪽의 비난이 극심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집단지성들이. 대개 예측대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총선거가. 그래서 이걸 대단히 궁금해요. 이런 선거가 없었거든요. 지난 21대도 이러지는 않았다고요.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앵커]
박 교수님, 앞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약진이 지금 지난 한 주를 기점으로 이제는 꺾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추가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지금 4050뿐만 아니라 2030에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2030에 지지 호소가 부족하다, 2030이 어떻게 보면 입시비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명호]
맞습니다. 양날의 칼인 거죠. 지지층을 동원해내고 확실하게 장악은 했지만 반대로 그게 가져다주는 다른 유권자들의 부담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꺾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분기점에 도달을 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꺾여서 천장을 친 거냐라고 하는 분기점인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칼날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심판인 거고. 3년을 못 넘긴다는 이런 표현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지지세를 유지한다고 보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부담인 거죠. 특히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의석수는 적지만 명분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사법 리스크를 두 분 다 안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2년이면 끝나는데, 차기 대선 전에 끝날 수 있지만, 법적인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과연 야권의 대표로서 조국 대표가 갖는 잠재력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야권 재편의 앵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또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려져 있었던 대통령을 소환해 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최종적인 정답을 그들의 답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남은 일주일여 사이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한다면 뭘 하겠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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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열흘 앞으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수도권 민심을 다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표심을 호소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총선 판세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첫 주말, 양당 지도부 어디로 향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나흘 연속 수도권을 순회하고 있고 또 어제는 어떻게 보면 여당의 험지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경기 부천, 인천, 서울 서남부 돌았는데 첫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명호]
결국은 수도권이 결정하는 총선이거든요. 254개 지역구 선거구 중에 122개가 수도권에 있고 132개의 비수도권 지역구의 절반 가까이는 영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65개 선거구에서 60개 가까이를 목표로 설정했을 것 같고.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40석 정도를 수도권에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영남 의석만 갖고 100석, 세 자리 숫자에 육박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호남, 강원, 충청, 제주, 아마 비례까지 포함하면 아마 민주당과 1당 경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가 결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남은 일주일 시간 동안에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향배가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조 심판론 등을 언급을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세계 승부에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수도권 돌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범야권 200석 확보하면 위험하다. 특히 한미동맹 무너질 것이다. 자유를 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전략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200석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180석이잖아요. 지난번에 163석을 지역구에서 얻었고, 4년 전에. 그런데 200석을 확보하려면 180석을 얻고 또 20석을 더 얻어야 돼요. 200석은 이건 꿈의 숫자입니다. 못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분의 2가 헌법 개정 의결정족수니까. 탄핵할 수 있고. 헌법 개정할 수 있고. 의원 제명할 수 있고. 거의 특정 정파에 의해서 완전히 국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정치학적으로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특정 정파에게 쏠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의석 분포를 보면 152석이 제일 많았어요. 153석. 지난 선거 때 많았던 거죠.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건데. 200석까지 가면 권력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 그 권력 자체가 견제받기가 어려워져요. 의회 권력도 양당이 비슷해야 견제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내에서도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정파를 의식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일단 대단히 위험하니까, 지금. 워낙 지금 판세가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200석을 확보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그래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띄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심판론에 대항하기 위한 프레임이 마땅치 않아보이거든요.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별로 너무 추상적이나 보다 구체화한 것 같아요. 이재명, 조국, 이렇게 구체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간 이런 전략이 먹힐지는 두고 봐야죠.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앵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에 주력을 했고요, 어제. 그리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낙동강벨트를 다니면서 쌍끌이 전략에 나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앞서 국민의힘도 수도권이 결정적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정당이거든요. 지난 선거에서도 121석 중에 103석을 수도권에서 얻었고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인 의석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굳이 여대야소, 여소야대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여소야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민주당 내심으로는 아마 단독 과반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지만 범야가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과반 또는 범야 플러스에 180,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방어해내느냐. 지난번 103석 정도였는데 이걸 지켜내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가느냐. 이건 반대로 국민의힘이 그만큼 선전을 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또 이번에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양당 후보 간에 대결하는 지역구가 254개 중에 120여 개가,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국민의힘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이미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으로서 영남의 65석에 비하면 호남과 제주에 31석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미 국민의힘에게는 한 30여 석을 뒤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벌충을 수도권에서 얼마나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강벨트를 도는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녀간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 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룡대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주목도도 높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창렬]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워낙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 보여요. 판세 자체는. 여론조사 수치로 볼 때. 지금 며칠 남았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앵커]
열흘 앞으로 남았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최창렬]
착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명룡대전을 하는 계양을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정말 특단의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계양을로만 본다면 그래요. 전국적인 판세도 아까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유리한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질문 지나간 건데.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소용이 없어요. 거부권을 해서 재의 요구가 오면 3분의 2의 의석으로 그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이 대통령 권력이지, 200석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면 대통령은 완전히 식물 대통령입니다.
[앵커]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을 압도하는 겁니까? [최창렬] 압도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죠. 부령, 훈령, 시행령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건데 한계가 있죠. 입법의 권한을 뺏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도 했었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게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지만 이조 심판론도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데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200석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 3년이나 남았는데, 임기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 권력인데 3년 남은 동안 우리는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는데 그렇다고 3년이나 남은 이 정권을 200석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전체. 이런 논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상대방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래서는 별로 득표가 안 될 것 같고 보다 절실하게 호소하고 절박하게 다가서 200석 우리는 100석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읍소 작전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계속 상대방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막말 같이 하고 이래서는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선거 다가올수록 양당의 치열하게 신경전도 있고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발언들도 거칠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목하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집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룡대전 지금 이 시점, 열흘 앞둔 시점의 판세를 분석해 본다면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계양을 선거구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된 지역일 것이고, 아마 선거구별 여론조사도 가장 많이 실시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다 봤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있었지 이재명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근접하게 붙어서 오차범위 이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의 지원 유세에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은데 전반적인 수도권 흐름에 영향을 받겠지만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보궐선거에서 한 번 이긴 것 외에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선거구라서 과연 원희룡 후보가 얼마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격차를 좀 더 좁혀가느냐라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던 게 이종섭 전 대사의 사의 명과 함께 면직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수 하나는 어느 정도 상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총선의 여론 민심에 작용을 할까요?
[최창렬]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사퇴를 하는 것은 안 한 것보다는 잘한 거죠. 선거를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 계속 밀려서 밀려서 사퇴를 했잖아요. 귀국을 한 것은 좋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귀국해야 된다라고 해서 귀국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귀국을 그냥 하면 되는데 억지로 무슨 방산 관련 회의를 만들어서 귀국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비난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요. 정말로 민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판세를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지금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고. 이종섭 임명부터 사퇴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과정이 너무 늦었어요. 29일 재가했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미 민심이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된다,정권이 오만하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문제는 저 부분은 일단 지나갔고.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사퇴에 그치지 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권 리스크라는 게 정권 심판론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해야죠, 여러 가지로. 진솔하게.
[앵커]
타이밍이 늦었지만 어찌 됐든 추가 설명이라도 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변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변수를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열흘 앞두고 양당 모두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후보들의 부적절한 과거의 의혹들이 불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대학생 자녀를 통해서 11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편법 대출이다, 사기 대출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명호]
구조적으로는 검증 시간이 부족했던 원인이 클 겁니다. 공천이 너무 임박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거나 확인하거나 반론을 듣거나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양문석 후보가 전사죠. 전사의 생활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문제하고 같다는 건데 이게 거기까지는 생활의 문제이고 대부분 삶의 문제로 가능한데 문제는 이중성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논란이라고 할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위선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모두가 겪는 생활의 문제를 다 각자의 방식으로 또 관행대로,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관행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공직에 나선 사람으로서, 또 이 설명이 제안을 받은 것을 자기는 했다는 거고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런 설명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공직에 나서는 분이 전사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열화와 같은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서도 과연 적절한 것이냐가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두고두고 아마 남은 시간 동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민과 또는 수도권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민주당도 아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처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논란 중에 의아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딸이 유학을 가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과연 사업자대출로써 명확한 것이냐. 그리고 대학생 딸에게 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건 선거잖아요. 모든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권 민심에. 이게 지금 안산이잖아요. 안산갑인데 양문석 후보가 출마하는 곳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양문석 후보 건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슈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이슈는 잠깐 돌출됐다가 수그러들고 수면 아래로 잠목하는 이슈가 많은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되고 있다고요. 나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다면 저 부분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안산갑에만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치잖아요. 일종의 공중전이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의 저 이슈는 저는 계속 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고 지배적인데 야당이 유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저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역시 공정하지 않구나 이런 인식이 깔린다고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거라는 게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따지고 누가 이럽니까? 양문석 후보가 안 되네. 저러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말이 돼? 딸인데, 11억 대출받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앉아서 누가 점검하고 따집니까? 그렇게 되면 민심이 바뀔 수 있어요. 중도층들에게는. 중도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양대 정당으로 수렴하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민주당이 문제가 있네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저것은 제가 볼 때 박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저 부분을 끝까지 주시할 것 같아요. 선거 며칠 남겨놓고도. 계속 이게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 야당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개별 후보들에 대해서.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 공영운 후보도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엮여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창렬]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공영운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인가 사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언론계에 있었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되기 직전에 증여했다는 문제라든지 사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있단 말이죠. 공영운 후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산갑, 공영운 후보도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반으로 200석, 180석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야당이? 그런데 지금 수도권 후보들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이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냐.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선거에 관련해서만 볼 때. 저는 저 문제는 상당히 사람들 뇌리 속에 잊지 않을까. 중도층 머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박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자산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들이 강남에 있다 보니까 왜 강남 아니고 수원에 출마했느냐, 이런 논란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박명호]
아마 이수정 후보가 애초에는 강남 쪽의 선거구에서도 거명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풀이나 리스트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원의 남부벨트의 출발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수원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5:0으로 패했기 때문에 나름 전략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도 부동산 문제가. 아마 취득 과정이나 형성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법적인 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많다는 쪽으로 기준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앞서 공영운 후보처럼 결국은 설명이 그 정도급 되는 분들은 다 이 정도 있다라는 류의 인식을 반영한 것처럼 된 것 같아서. 더구나 두 분이 다 남편과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니까 그다음에 물려받은 것 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 조국 사태 때도 옳은 기준이고 옳은 말인데 문제는 이 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빼고, 누구는 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그룹들은 그게 다른 거라고 전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공평한 거냐,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부동산 문제가 된 민주당의 경우와 국민의힘을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정도나 형태들은 민주당이 조금 더 부담이 될 상황일 것 같고. 이수정 후보도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형량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 모두 일단 도덕성 논란까지는 아니어도, 또 불법 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이 제대로 된 거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당뿐만 아니라 지금 제3지대에서는 특히나 조국혁신당 비례1번이죠.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인데 검찰 퇴직 이후에 다단계 업체 관련 사건에서 거액을 수임했다는 의혹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창렬]
이것도 공정하게 보이지 않죠. 전관예우라는 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쪽 업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1년에 예금이 41억이 늘었다는 것인데 전관예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160건을 수임했다. 160건을 어떻게 수임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160건을 수임하려면 1년이 열두 달이니까 1년에 몇 개를 한 겁니까? 한 달에 10개 이상 한 건데, 한 달에 10개 이상 하려면 일주일에 2개 이상. 그거 어떻게 다 하죠? 모르겠어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1억 받는 게 전관예우니까 160억이 아니니까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 전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 굳이 서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중산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거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160억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얘기로 들리니까, 꼭 그런 의미로 얘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는 야권이 그렇게 무슨 민주개혁진보세력이라고 하면서 별로 민주개혁진보같이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라는 게 별 의미가, 차이가 없어졌어요. 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진보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인 것 같아서 참 대단히 이런 선거에 대한 씁쓸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저만 느끼겠습니까?
[박명호]
이게 잘못하면 정신적 유희와 경계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모호해지는 부분인데,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직역 간에. 특히 박은정 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4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건데 문제는 정신적 유희와 법 기술자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때려잡던 분이 반대편에 가서 하는 게. 결국은 레알마드리드의 공격수를 FC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해서 쓰는 방식인 건데 아마 법적인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선출직 공직에 나서는 분들의 문제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야기를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조심판 이런 이야기에 헛꿈은 깨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격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조국혁신당의 지금 선거를 앞둔 움직임, 혹은 약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명호]
아마 지지율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선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구 후보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역구 후보를 낼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결국은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고 비례대표 전문정당 30여 개 중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거의 지역구에 후보를 낸 거대정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인데 아마 지난주부터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을 했을 거예요. 문제는 박은정 논란 이런 것처럼.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정점을 찍었으면 아마 투표 결과로 이어졌을 거고 의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품이 걷힐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도하지 않은, 계획에 없었던 이런 박은정 논란 같은 게 이어지면서. 또 다른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로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윤석열의 가치에 관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게 오히려 돌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지만 이게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박은정 논란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낼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국민적 공감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 돌풍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거품을 걷어내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봤을 때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약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컸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조심판이라고 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같이 심판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지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는데 동훈당이라고 하면 골 때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견제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창렬]
견제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지역구 한 명도 안 내잖아요,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원래 지지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이재명 사당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찍지 않는 유권자들이 조국이 나타나니까 지역구는 거기 찍고 비례는 우리 찍어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견인하는 효과가 생겼어요. 비례만 찍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거라고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은 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이조 심판을 내걸었는데 그건 전략으로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만 계속 공격하는 것보다 이재명, 조국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그리고 막연하게 야당 심판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단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범죄자 연대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건데 아무튼 저는 우리 정치, 특히 이번에. 나중에 총선 끝나고 여러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비례전문전당 말씀하셨잖아요. 비례전문정당이 많아요. 국민의미래도 비례전문정당이고 더불어시민연합인가, 민주연합인가 거기도 비례전문정당이고 조국혁신당도 비례전문정당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기형적 선거제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의석을 얻고 이런 것은 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양쪽의 비난이 극심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집단지성들이. 대개 예측대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총선거가. 그래서 이걸 대단히 궁금해요. 이런 선거가 없었거든요. 지난 21대도 이러지는 않았다고요.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앵커]
박 교수님, 앞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약진이 지금 지난 한 주를 기점으로 이제는 꺾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추가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지금 4050뿐만 아니라 2030에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2030에 지지 호소가 부족하다, 2030이 어떻게 보면 입시비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명호]
맞습니다. 양날의 칼인 거죠. 지지층을 동원해내고 확실하게 장악은 했지만 반대로 그게 가져다주는 다른 유권자들의 부담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꺾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분기점에 도달을 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꺾여서 천장을 친 거냐라고 하는 분기점인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칼날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심판인 거고. 3년을 못 넘긴다는 이런 표현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지지세를 유지한다고 보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부담인 거죠. 특히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의석수는 적지만 명분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사법 리스크를 두 분 다 안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2년이면 끝나는데, 차기 대선 전에 끝날 수 있지만, 법적인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과연 야권의 대표로서 조국 대표가 갖는 잠재력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야권 재편의 앵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또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려져 있었던 대통령을 소환해 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최종적인 정답을 그들의 답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남은 일주일여 사이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한다면 뭘 하겠느냐. 이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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