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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40대 남성, "사전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총선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얼룩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준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부정선거가 의심돼서 사전투표소 인원을 본인이 세보고 싶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준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이도 없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부정선거를 의심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절차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속된 사람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런 유튜버의 주장이 굉장히 황당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앵커]
이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부정선거라는 게 가능한 일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준한]
저의 생각과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공무를 했기 때문에 선거의 투개표 절차를 직접 관찰도 하고 감시도 해보고 또 관리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시절 그리고 박정희 시절을 제외하고는 민주화 이후에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전투표고 선거 당일 투표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투표소마다 투표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투표사무원이 또 있고요. 투표참관인이 있는데요. 이 투표참관인은 4명에서 8명 정도인데 이들은 정당과 후보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당도 있을 수 있고 저쪽 당도 있어서 이 투표참관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투표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개표도 이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14만 명 정도의 선거사무원 또 참관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눈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앵커]
선관위 경험을 토대로 부정선거는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부정선거 의심하거나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둘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준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원지는 정치인들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하자 자기가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패배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 부정선거는 없다고 기각했는데 패배자는 그것을 승복을 안 하고 또 정당 일부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 일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의심의 불을 지필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선거에 정당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의 공정한 절차를 부정하고 승복을 안 하는 정치인이고요.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목적으로건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확대재생산시키고 또 동영상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치인에 대한 문제, 일부 정치인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유튜버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검증 없이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이준한]
심리가 저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자기가 주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버들이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도 사전투표소의 인원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저렇게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떻게 인원을 파악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소는 이틀 동안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자도 있고 투표참관인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중복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원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틀린 숫자를 가지고 틀렸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22대 총선이 끝나면 또 이런 음모론, 가짜뉴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한]
그렇죠. 한두 사람의 유튜버가 동영상을 올리고 퍼뜨리는 상황이 아니라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혹돼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이번에는 사전투표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 나중에 선거 결과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선거 이후에도 이런 의혹이 남아 있다면 한국 선거가 굉장히 깨끗한 것이라고 전 세계 모범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의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한]
맞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보고 싶은 유튜브만 계속 동영상만 찾아서 보고 또 같은 동년배나 같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널리 돌려서 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튜브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SNS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실은 이러한 것을 깨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관위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20년 4월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이런 주장은 수많은 선거 개표, 투표 종사원들의 인원들을 속여야 하는 거고 또 고도의 기술, 그리고 대규모 조직이 동원돼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대항해서 굉장히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야말로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준한]
정치인들이 또 정당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내용들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요. 또 선관위도 투표 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또 기자들을 통해서 투표 개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많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인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튜브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들, 법적인 제재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준한]
규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가짜뉴스라든지 또 혐오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헌법 체계가 엄존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이런 형사법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 가짜뉴스를 어떻게 가짜뉴스로 규정하는지, 얼마만큼 해야지 혐오발언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사람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는 법적으로 막거나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인데.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 외에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또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또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준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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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40대 남성, "사전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총선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얼룩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준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부정선거가 의심돼서 사전투표소 인원을 본인이 세보고 싶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준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이도 없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부정선거를 의심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절차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구속된 사람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런 유튜버의 주장이 굉장히 황당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앵커]
이 유튜버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부정선거라는 게 가능한 일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준한]
저의 생각과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공무를 했기 때문에 선거의 투개표 절차를 직접 관찰도 하고 감시도 해보고 또 관리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시절 그리고 박정희 시절을 제외하고는 민주화 이후에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전투표고 선거 당일 투표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투표소마다 투표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투표사무원이 또 있고요. 투표참관인이 있는데요. 이 투표참관인은 4명에서 8명 정도인데 이들은 정당과 후보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구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당도 있을 수 있고 저쪽 당도 있어서 이 투표참관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투표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개표도 이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14만 명 정도의 선거사무원 또 참관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눈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앵커]
선관위 경험을 토대로 부정선거는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부정선거 의심하거나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둘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준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원지는 정치인들이에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하자 자기가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패배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 부정선거는 없다고 기각했는데 패배자는 그것을 승복을 안 하고 또 정당 일부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 일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의심의 불을 지필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선거에 정당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의 공정한 절차를 부정하고 승복을 안 하는 정치인이고요.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목적으로건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확대재생산시키고 또 동영상도 만들어서 유포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치인에 대한 문제, 일부 정치인에 대한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유튜버들,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서 검증 없이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보세요?
[이준한]
심리가 저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자기가 주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버들이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도 사전투표소의 인원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저렇게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어떻게 인원을 파악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소는 이틀 동안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자도 있고 투표참관인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중복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원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틀린 숫자를 가지고 틀렸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22대 총선이 끝나면 또 이런 음모론, 가짜뉴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한]
그렇죠. 한두 사람의 유튜버가 동영상을 올리고 퍼뜨리는 상황이 아니라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혹돼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이번에는 사전투표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 나중에 선거 결과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선거 이후에도 이런 의혹이 남아 있다면 한국 선거가 굉장히 깨끗한 것이라고 전 세계 모범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의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한]
맞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보고 싶은 유튜브만 계속 동영상만 찾아서 보고 또 같은 동년배나 같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널리 돌려서 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튜브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SNS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실은 이러한 것을 깨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관위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20년 4월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이런 주장은 수많은 선거 개표, 투표 종사원들의 인원들을 속여야 하는 거고 또 고도의 기술, 그리고 대규모 조직이 동원돼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도 대항해서 굉장히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야말로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준한]
정치인들이 또 정당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내용들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요. 또 선관위도 투표 개표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또 기자들을 통해서 투표 개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많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인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튜브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들, 법적인 제재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준한]
규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가짜뉴스라든지 또 혐오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헌법 체계가 엄존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이런 형사법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 가짜뉴스를 어떻게 가짜뉴스로 규정하는지, 얼마만큼 해야지 혐오발언인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에 구속된 사람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는 법적으로 막거나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인데. 법적인, 제도적인 규제 외에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또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또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준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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