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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10일 총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0분 넘게 이어간 대국민담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정욱]
대통령은 충분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걸 국민께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해야죠. 의료계가 무조건 한 명도 못 늘린다, 백지화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의료계도 여러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본인들도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정부 안하고 의료계의 안이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정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지금 의료계에 공을 넘길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시급한 현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느냐?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43쪽짜리 분량의 이런 메시지를 종합하면 2000명에서 물러서겠다는 건지 아닌지 상당히 좀 해석이 난무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메시지 자체가 대통령을 통해서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났으면 또 하나의 물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명이라는 추계를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령화 시대,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것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인당 의료서비스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00명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대안, 더 합리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논의의 폭이 많이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의사협회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앵커]
이제 의료계가 답할 때이다. 그리고 의료계에 공을 넘길 때가 아니다. 두 분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 뒤 야당은 불통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비가 왔다니까요, 사막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은 열려 있다'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걸 좀 취합해서 단일화해서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사전투표 시작하기 전에 의료계와 대화의 창구는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화, 수, 목 3일 동안) 물론이지요. 오늘이라도 만나면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는 (대국민 담화를) 아주 길게 한 50여 분을 하셨는데 다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내가 옳다'라는 고집만 보였어요. 그래서 의대 증원 2천 명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관련 종사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이 '증원은 의사협회에서 적정한 안을 주면 또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발 후퇴하기도 하고요.]
[앵커]
먼저 인요한 위원장 대국민담화를 듣고 사막에 비가 왔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발언 중에 정책은 열려 있다, 이 발언에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그동안 대통령은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다가 어제는 대화가 열려 있다. 그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서로 비난만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대안을 내놔야죠.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500명부터 단계적인 증원, 이게 합리적이라면 그 안을 내놓고 국민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민주당도 무조건 증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정책이잖아요. 따라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내놔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의료계도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미 2000명이 최소다, 이미 안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여러 안을 가지고 우리 국민까지 다 참여하는 이런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자. 이거야말로 숙의민주주의, 뭐냐 하면 양쪽의 안들이 있으면 그걸 국민 대표를 뽑아서 충분히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이게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화기구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신데. 민주당에서는 앞서 추미애 후보가 말한 것처럼 고집만 보인 담화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의 1시간에 가까운 담화문에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들어가고요. 위협, 겁박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물꼬를 틀 의지가 대통령께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을 넘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었다니요.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 때 10년간 400명씩 순차적으로 의대정원 높이자고 했습니다, 증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응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폄훼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400~500명 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 민주당 같이 논의하자고 국정운영의 주체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지도 마라, 우리 다치면 큰일난다. 병원 가서 치료받지 못한다. 이 책임이 물론 집단행동하는 의사협회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원인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대 정원 증원하는 데 방향성 맞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다만 2000명 여기서 단 하나도 물러나지 못할 것인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협상의 물꼬를 터서 투병 중인 환자들,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 이 정도로 과연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것인가. 여당의 후보들부터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단답형으로 대답 부탁드릴게요. 대국민담화가 분위기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없다?
[장윤미]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요.
[서정욱]
저는 충분히 진정성이 전달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했던 마포을의 함운경 후보, 오늘은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본뜻을 모르고 성급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어요.
[서정욱]
지금 함운경 후보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요. 만약에 의사단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파업이나 진료거부를 안 하고 국민께 몇 명 정원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대다수 국민이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치면 치료를 받을까, 이런 불안감, 또는 불편함 때문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지 의사들이 파업을 못하고 힘이 없는 단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몇 명 정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70, 80% 이상이 2000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함운경 후보는 뭘 들었는지, 국민의 여론이 뭔지, 국민들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템포 느린 게 불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한 명도 의사 늘리지 말라고 합니까? 의사 수를 줄이라고 합니까? 늘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에요. 다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건 국민 여론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함운경 후보가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윤미]
저는 함운경 후보가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했을 때 그 문제의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고 국민여론에 즉각적으로 화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 비단 의대정원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 문제도 대통령이 결단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마무리된, 끝난 이슈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끌었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 문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국방 판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방 협조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전직 국방부 장관이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즉각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질질 끌다가 그랬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데. 그 직격탄을 누가 받는 겁니까? 여당의 후보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후보자들이 또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듣는 요청사항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쓴소리, 나아가서 탈당까지 요구하는 걸 불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이 부분이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민들 여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운을 이런 맥락에서 남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부산경남 지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현 정권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 전 대통령 (어제) :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내용에서 좀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일단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그리고 무지, 무능, 무도하다. 강한 비판인 것 같아요.
[서정욱]
잊혀진 존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셔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 도의에 맞는지 먼저 의문이 들고요. 칠십 평생 아니고 저는 오십오 평생 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최악의 정부를 꼽으라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낌없이 모든 걸 퍼주고도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 이게 돌아왔죠. 그리고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완전히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만 늘려주면 됩니까? 경제도 상당히 문제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극심했던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 사회에 그때 정치보복,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5년 본인 집권기부터 되돌아봐야지 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합니까? 그러면 진보에서 말하는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잘했네요. 지금 정권이 더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칠십평생이면. 이승만 정권 전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 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파란색 옷을 입은 문 전 대통령. 야당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등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전직 대통령의 사실상 이런 선거운동으로 비치는 활로를 열어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정권심판론이 왜 이번 선거에 주류적인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 좋지 않습니다. 민생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통계를 낸 이래 사과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계층이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무지하다, 무능하다, 무도하다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국민들의 마음에 거슬린다면 역풍을 맞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는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운동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인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총선을 앞두고 유례가 없는 민생토론회, 사실상 1000조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낸 걸 보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선심선 공약을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까, 사실상 사인인 전직 대통령이 후보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문제입니까? 전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전직 대통령의 유례 없는 선거운동이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리하다고 보이면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태동한 건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 왜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셨던데 유권자들, 지금 그렇다고 화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충청권을 찾아서 표심잡기에 나섰는데요.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운 이후 첫 방문이잖아요.
[서정욱]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기대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충청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국회 전체 다. 물론 상임위 일부 12개 이전은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이미 법이. 그런데 의장실부터 모든 걸 국회를 완전히 충청으로 옮기겠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를 끝냈는데요. 두 가지로 끝내요. 하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 이게 하드웨어예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줄이고 의원정수를 축소해 버리고 그다음에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이런 특권을 폐지하는 이게 바로 국회 개혁입니다.
결국 국회 이전과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통해서 우리 국회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엄청난 공약이고 이게 충청 민심에 파고들면서 상당히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충청지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충청권이 말 그대로 바로미터로 기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약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국회에서도 본원을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분원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냐면 헌재의 사전적인 결정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습적으로 헌법상 수도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주체, 하나는 국회, 하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하고 숙의하면서 분원이라도 차츰차츰해 보자고 했는데 완전 옮기자고 했죠. 이 충청권의 유권자들이 이 논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과연 관철 가능한 건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별다른 숙의 없이 던진 것인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정치경험이 없다, 그 부분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정치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 세비를 줄이겠다. 기본적으로 정치혐오에 기반해 있고 숙의를 한 결과 국회의원 정족수가 줄면 한 명의 권한이 더 늘어납니다. 그게 더 비민주적이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부산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조국 이조심판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조심판론을 계속 강조하는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장윤미]
아마 이번 선거의 콘셉트를 민주당 심판 내지는 조국혁신당 심판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슬로건으로서는 한심합니다, 한가해 보이고요. 지금 유권자들이 민주당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물론 잘못하는 부분 있겠죠. 그런데 민생이 좋지 않다고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동권 청산이라니요, 종북 청산이라니요.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구태정치인도 입에 담지 않았던 이런 막말들. 사실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정치를 뭐같이 하는 집단, 하루에 쓰레기라는 말만 14번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류입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는 건가요? 더 구태보다도 못한 정치신인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저는 우리 헌정 사상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주요 야당의 대표인 거는 제 기억에 처음입니다. 그중에 조국 대표는 이미 2심에서 실형까지 2년 받은 이런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피고인들이 권력을 획득해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이런 반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거 이기면 대통령을 탄핵하든 개헌하든 우리가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교도소 가니까 걸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비법률적으로 무조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게 바로 권력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이런 시도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조심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조금 전 장 변호사님 지적처럼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저쪽도 막말로 공격하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상대를 공격해야지 무슨 막말을 한 게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수위가 적절하거나 좀 더 강하게 공격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오늘도 법정에 갔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선거에 집중 못해서 참 안타깝다. 검찰독재정권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일단 재판부가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수인을 경우에 변론 분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출석했다고 했던 때에는 본인들의 반대심문이 끝나고 주요 증인인 유동규 씨에 대해서 공범으로 되어 있는 정진상 씨 측의 반대심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재판에서도 이걸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할 일이 전혀 없으면 변론 분리를 해서 불출석을 하도록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가 오히려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그 또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여론의 분석을 평가를 신경 쓰는 것처럼 최소한 보이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그냥 재판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을 헤아려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이 재판부가 매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총선이라는 건 국민의 선거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두 주 순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배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런 일정 자체의 조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선거권 말씀하셨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 직업이 정치인이죠. 자기 직업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면 저도 만약에 제가 재판받다가 오늘 YTN 출연해야 되니까 재판 연기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은 생업이 있습니다. 다 직업이 있어요. 다 바빠요. 이재명 대표만 바쁜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고 일반 국민은 법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는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당연히 재판을 성실하게 받는 게 일반 국민으로 도리죠.
[앵커]
오늘 밤에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TV토론이 방송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사전녹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서정욱]
아마 사전녹화는 됐는데 그게 원래는 공개하기로 했나 봐요. 기자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선관위가 비공개로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을 언론사에 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왜 비공개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알권리고 토론에 당당하게 자신 있으면 저희는 장 변호사님과 우리 토론도 공개하고 다 하잖아요. 왜 비공개하고 왜 녹화를 합니까?
저는 아마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실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이이름도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자신이 없으니까 비공개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도 변호사이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민의 알권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일단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우세에 있는 후보들은 토론에 보이콧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최소한 성실히 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또 계양 유권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이 정부의 실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이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민주당에서는 게이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관철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이상하다는 의혹 제기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 운운하면서 날파리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민주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제보 내용을 경찰이 수사 자료로 넘겼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선거법 59조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인데요. 안귀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캠프의 설명은 이 부분이 후보 자체에 대한 잘 부탁드린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좀 잘 좀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에서 한 번 엄중 경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인근 지역구인 오기영 후보 개소식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 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이 서울 도심 일대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서정욱]
이거는 불법 맞아요.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운동의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사진은. 이거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 합성사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어요. 지문까지 추적하고 있으니까 아마 체포가 되면 처벌되겠죠.
[앵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서정욱]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앵커]
강북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경선 탈락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장윤미]
이 부분은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박용진 의원과 본인의 뒷모습 사진을 게시한 건데요. 박용진 후보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실은 거예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도 뒷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박용진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고 특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조치는 입법공백으로 가능하지가 않지만 이건 민사적 손해배상.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배상책임을 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덧붙일 내용 있으실까요?
[서정욱]
지금 형사적 처벌은 안 되고 선거법에도 제가 보기에는 저촉이 안 돼요. 선거법에도 이걸 규제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고요. 다만 도의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초상권은 침해됐잖아요. 초상권은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민사적 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박진웅 후보가 사과한 것으로 기사가 뜰 겁니다. 사과한 거고 필요하다면 저 부분은 다시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제 총선이 정말 며칠 안 남아서 유권자와 후보들,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장윤미]
일단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다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초과해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과장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알리는 부분 정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정욱]
저도 한마디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가짜뉴스 퍼뜨린 것.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 몰랐다.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런 거 조심하고 안귀령 후보 있죠. 이분 법률의 부재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법을 몰랐다고 해도 용서 못 받고요. 마이크 잘못 써서 150만 원 당선무효형 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어떤 처벌이 될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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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10일 총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0분 넘게 이어간 대국민담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정욱]
대통령은 충분한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걸 국민께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해야죠. 의료계가 무조건 한 명도 못 늘린다, 백지화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의료계도 여러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본인들도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정부 안하고 의료계의 안이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의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정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미]
지금 의료계에 공을 넘길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 시급한 현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줬느냐?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43쪽짜리 분량의 이런 메시지를 종합하면 2000명에서 물러서겠다는 건지 아닌지 상당히 좀 해석이 난무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메시지 자체가 대통령을 통해서 좀 더 명징하게 드러났으면 또 하나의 물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명이라는 추계를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령화 시대, 그리고 개인 소득 같은 것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1인당 의료서비스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00명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대안, 더 합리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논의의 폭이 많이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의사협회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앵커]
이제 의료계가 답할 때이다. 그리고 의료계에 공을 넘길 때가 아니다. 두 분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 뒤 야당은 불통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비가 왔다니까요, 사막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은 열려 있다'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걸 좀 취합해서 단일화해서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사전투표 시작하기 전에 의료계와 대화의 창구는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화, 수, 목 3일 동안) 물론이지요. 오늘이라도 만나면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는 (대국민 담화를) 아주 길게 한 50여 분을 하셨는데 다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내가 옳다'라는 고집만 보였어요. 그래서 의대 증원 2천 명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관련 종사자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이 '증원은 의사협회에서 적정한 안을 주면 또 참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발 후퇴하기도 하고요.]
[앵커]
먼저 인요한 위원장 대국민담화를 듣고 사막에 비가 왔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발언 중에 정책은 열려 있다, 이 발언에 굉장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그동안 대통령은 2000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다가 어제는 대화가 열려 있다. 그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서로 비난만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대안을 내놔야죠.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500명부터 단계적인 증원, 이게 합리적이라면 그 안을 내놓고 국민한테 물어봐야죠. 지금 민주당도 무조건 증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정책이잖아요. 따라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내놔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의료계도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미 2000명이 최소다, 이미 안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여러 안을 가지고 우리 국민까지 다 참여하는 이런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자. 이거야말로 숙의민주주의, 뭐냐 하면 양쪽의 안들이 있으면 그걸 국민 대표를 뽑아서 충분히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이게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화기구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신데. 민주당에서는 앞서 추미애 후보가 말한 것처럼 고집만 보인 담화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의 1시간에 가까운 담화문에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들어가고요. 위협, 겁박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물꼬를 틀 의지가 대통령께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공을 넘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에서 대안이 없었다니요.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 때 10년간 400명씩 순차적으로 의대정원 높이자고 했습니다, 증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응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폄훼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400~500명 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 민주당 같이 논의하자고 국정운영의 주체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지도 마라, 우리 다치면 큰일난다. 병원 가서 치료받지 못한다. 이 책임이 물론 집단행동하는 의사협회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원인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대 정원 증원하는 데 방향성 맞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다만 2000명 여기서 단 하나도 물러나지 못할 것인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협상의 물꼬를 터서 투병 중인 환자들,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 이 정도로 과연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것인가. 여당의 후보들부터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단답형으로 대답 부탁드릴게요. 대국민담화가 분위기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없다?
[장윤미]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요.
[서정욱]
저는 충분히 진정성이 전달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했던 마포을의 함운경 후보, 오늘은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본뜻을 모르고 성급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어요.
[서정욱]
지금 함운경 후보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요. 만약에 의사단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파업이나 진료거부를 안 하고 국민께 몇 명 정원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대다수 국민이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치면 치료를 받을까, 이런 불안감, 또는 불편함 때문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지 의사들이 파업을 못하고 힘이 없는 단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몇 명 정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70, 80% 이상이 2000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함운경 후보는 뭘 들었는지, 국민의 여론이 뭔지, 국민들이 원할 때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템포 느린 게 불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한 명도 의사 늘리지 말라고 합니까? 의사 수를 줄이라고 합니까? 늘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에요. 다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건 국민 여론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함운경 후보가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윤미]
저는 함운경 후보가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했을 때 그 문제의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고 국민여론에 즉각적으로 화답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 비단 의대정원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 문제도 대통령이 결단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마무리된, 끝난 이슈라고 이야기했지만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끌었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 문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국방 판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방 협조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전직 국방부 장관이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즉각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질질 끌다가 그랬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데. 그 직격탄을 누가 받는 겁니까? 여당의 후보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후보자들이 또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듣는 요청사항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쓴소리, 나아가서 탈당까지 요구하는 걸 불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이 부분이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민들 여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운을 이런 맥락에서 남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부산경남 지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현 정권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 전 대통령 (어제) :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 정부가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내용에서 좀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일단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그리고 무지, 무능, 무도하다. 강한 비판인 것 같아요.
[서정욱]
잊혀진 존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셔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 도의에 맞는지 먼저 의문이 들고요. 칠십 평생 아니고 저는 오십오 평생 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최악의 정부를 꼽으라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낌없이 모든 걸 퍼주고도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 이게 돌아왔죠. 그리고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완전히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만 늘려주면 됩니까? 경제도 상당히 문제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극심했던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 사회에 그때 정치보복,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5년 본인 집권기부터 되돌아봐야지 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합니까? 그러면 진보에서 말하는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잘했네요. 지금 정권이 더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칠십평생이면. 이승만 정권 전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 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파란색 옷을 입은 문 전 대통령. 야당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등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전직 대통령의 사실상 이런 선거운동으로 비치는 활로를 열어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정권심판론이 왜 이번 선거에 주류적인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 좋지 않습니다. 민생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통계를 낸 이래 사과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계층이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무지하다, 무능하다, 무도하다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국민들의 마음에 거슬린다면 역풍을 맞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는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운동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인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총선을 앞두고 유례가 없는 민생토론회, 사실상 1000조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낸 걸 보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선심선 공약을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까, 사실상 사인인 전직 대통령이 후보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문제입니까? 전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전직 대통령의 유례 없는 선거운동이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리하다고 보이면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태동한 건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 왜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셨던데 유권자들, 지금 그렇다고 화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충청권을 찾아서 표심잡기에 나섰는데요.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운 이후 첫 방문이잖아요.
[서정욱]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기대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충청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국회 전체 다. 물론 상임위 일부 12개 이전은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이미 법이. 그런데 의장실부터 모든 걸 국회를 완전히 충청으로 옮기겠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를 끝냈는데요. 두 가지로 끝내요. 하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 이게 하드웨어예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줄이고 의원정수를 축소해 버리고 그다음에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이런 특권을 폐지하는 이게 바로 국회 개혁입니다.
결국 국회 이전과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통해서 우리 국회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엄청난 공약이고 이게 충청 민심에 파고들면서 상당히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충청지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충청권이 말 그대로 바로미터로 기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약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약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국회에서도 본원을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분원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냐면 헌재의 사전적인 결정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습적으로 헌법상 수도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주체, 하나는 국회, 하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하고 숙의하면서 분원이라도 차츰차츰해 보자고 했는데 완전 옮기자고 했죠. 이 충청권의 유권자들이 이 논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과연 관철 가능한 건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별다른 숙의 없이 던진 것인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정치경험이 없다, 그 부분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정치혐오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 세비를 줄이겠다. 기본적으로 정치혐오에 기반해 있고 숙의를 한 결과 국회의원 정족수가 줄면 한 명의 권한이 더 늘어납니다. 그게 더 비민주적이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부산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조국 이조심판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조심판론을 계속 강조하는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장윤미]
아마 이번 선거의 콘셉트를 민주당 심판 내지는 조국혁신당 심판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슬로건으로서는 한심합니다, 한가해 보이고요. 지금 유권자들이 민주당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물론 잘못하는 부분 있겠죠. 그런데 민생이 좋지 않다고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동권 청산이라니요, 종북 청산이라니요.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구태정치인도 입에 담지 않았던 이런 막말들. 사실 방송에서 옮기기 어려운 정치를 뭐같이 하는 집단, 하루에 쓰레기라는 말만 14번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류입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는 건가요? 더 구태보다도 못한 정치신인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저는 우리 헌정 사상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주요 야당의 대표인 거는 제 기억에 처음입니다. 그중에 조국 대표는 이미 2심에서 실형까지 2년 받은 이런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피고인들이 권력을 획득해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이런 반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거 이기면 대통령을 탄핵하든 개헌하든 우리가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교도소 가니까 걸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비법률적으로 무조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게 바로 권력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이런 시도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조심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조금 전 장 변호사님 지적처럼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저쪽도 막말로 공격하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강하게 상대를 공격해야지 무슨 막말을 한 게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수위가 적절하거나 좀 더 강하게 공격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오늘도 법정에 갔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선거에 집중 못해서 참 안타깝다. 검찰독재정권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일단 재판부가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수인을 경우에 변론 분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출석했다고 했던 때에는 본인들의 반대심문이 끝나고 주요 증인인 유동규 씨에 대해서 공범으로 되어 있는 정진상 씨 측의 반대심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재판에서도 이걸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할 일이 전혀 없으면 변론 분리를 해서 불출석을 하도록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가 오히려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그 또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여론의 분석을 평가를 신경 쓰는 것처럼 최소한 보이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그냥 재판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을 헤아려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이 재판부가 매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총선이라는 건 국민의 선거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두 주 순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배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런 일정 자체의 조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선거권 말씀하셨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아마 이재명 대표 직업이 정치인이죠. 자기 직업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면 저도 만약에 제가 재판받다가 오늘 YTN 출연해야 되니까 재판 연기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은 생업이 있습니다. 다 직업이 있어요. 다 바빠요. 이재명 대표만 바쁜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고 일반 국민은 법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는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당연히 재판을 성실하게 받는 게 일반 국민으로 도리죠.
[앵커]
오늘 밤에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TV토론이 방송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사전녹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서정욱]
아마 사전녹화는 됐는데 그게 원래는 공개하기로 했나 봐요. 기자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선관위가 비공개로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을 언론사에 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왜 비공개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알권리고 토론에 당당하게 자신 있으면 저희는 장 변호사님과 우리 토론도 공개하고 다 하잖아요. 왜 비공개하고 왜 녹화를 합니까?
저는 아마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실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이이름도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자신이 없으니까 비공개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도 변호사이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민의 알권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일단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우세에 있는 후보들은 토론에 보이콧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최소한 성실히 임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또 계양 유권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이 정부의 실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이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 민주당에서는 게이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관철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이상하다는 의혹 제기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 운운하면서 날파리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민주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제보 내용을 경찰이 수사 자료로 넘겼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선거법 59조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인데요. 안귀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캠프의 설명은 이 부분이 후보 자체에 대한 잘 부탁드린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좀 잘 좀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에서 한 번 엄중 경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인근 지역구인 오기영 후보 개소식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 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이 서울 도심 일대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서정욱]
이거는 불법 맞아요.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운동의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사진은. 이거는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 합성사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어요. 지문까지 추적하고 있으니까 아마 체포가 되면 처벌되겠죠.
[앵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서정욱]
공직선거법에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앵커]
강북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경선 탈락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장윤미]
이 부분은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박용진 의원과 본인의 뒷모습 사진을 게시한 건데요. 박용진 후보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실은 거예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도 뒷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박용진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고 특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조치는 입법공백으로 가능하지가 않지만 이건 민사적 손해배상.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배상책임을 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덧붙일 내용 있으실까요?
[서정욱]
지금 형사적 처벌은 안 되고 선거법에도 제가 보기에는 저촉이 안 돼요. 선거법에도 이걸 규제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고요. 다만 도의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초상권은 침해됐잖아요. 초상권은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민사적 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박진웅 후보가 사과한 것으로 기사가 뜰 겁니다. 사과한 거고 필요하다면 저 부분은 다시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제 총선이 정말 며칠 안 남아서 유권자와 후보들,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장윤미]
일단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다르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초과해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과장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알리는 부분 정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정욱]
저도 한마디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가짜뉴스 퍼뜨린 것.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선거법 김문기 씨 몰랐다.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런 거 조심하고 안귀령 후보 있죠. 이분 법률의 부재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법을 몰랐다고 해도 용서 못 받고요. 마이크 잘못 써서 150만 원 당선무효형 나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어떤 처벌이 될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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