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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도발한 게 15일 만에 도발한 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로 북한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김용현]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고체 미사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체연료를 이번에도 사용했다는 이것이 하나의 주목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음속을 훨씬 더 돌파하는, 6000km 이상의 속도로 그것이 낙하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발사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던데 제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비행거리를 우리 군은 600km 정도라고 파악을 했는데 북한은 1000km 한도 내로 국한했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파악을 한 겁니까?
[김용현]
그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사 각도랄지 또는 발사 정점 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1000km를 발사했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북한이 1000km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사거리를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사거리 자체를 줄였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600km와 1000km는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발사 각도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우리의 사전 대응이랄지 또는 사후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주목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 중 하나가 하나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계속 고체연료는 사용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또 기동 자체가 변칙기동이 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고체연료 사용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그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액체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로켓 쏘아올리는 과정과 비슷한 건가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로켓과 미사일이 거의 기술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연료를 주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액체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폭발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체연료는 이미 연료가 주입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료 주입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달지 또는 터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바로 쏘게 되면 사실상 미사일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요격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고체연료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표현을 보면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까지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주목 대상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경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까 리포트에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탄두를 조종한다는 것은 실제 탄착 지점까지의 탄두의 기동 방향 자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탄두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다라고 북한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전술핵을 탑재한달지 전략핵이 탑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핵무기가 탑재가 가능하다면 이 미사일 자체가 이번에 발사한 화성-16나형 미사일 자체가 전략 또는 전술핵 미사일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의 발사 각도나 또는 고체연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리 자체도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위력적인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그러면 상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수준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오래전부터 미사일 개발을 해왔고 기술적인 축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고급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내용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집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체로 한미 정보 당국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의 고급 기술이 지금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화면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능력은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23년에는 여섯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는 걸까요?
[김용현]
역시 그 흐름을 보면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다종, 다량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하고 있다, 거의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중거리, 장거리, ICBM급,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기술적인 능력들을 다종화해서 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혼합해서 발사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미사일 관련된,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핵탄두와 미사일이 접목될 때 핵 기술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핵은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됐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미사일에 집중하면서 미사일의 수준을 높인다. 그러니까 변칙기동을 통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거나 또는 요격이 안 되는 것 또는 미사일에 극초음속 기술을 접목한달지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행보가 작년, 올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발사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진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미사일 궤적이랄지 정확한 어제 미사일의 실험 과정 자체를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능력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화성-16형나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변칙기동이랄지 이것들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극초음속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적용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실제 능력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미사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의도가 궁금합니다. 늘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용현]
물론 선거를 앞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월 10일이니까 어제 발사로 치면 거의 일주일 전에 미사일 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남측도 의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한국의 선거에 북한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 정도는 한국의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간간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북한이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보면 중거리 미사일, 중장거리형이라고 분명히 북한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괌 기지가 평양 기준으로 하면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집중 배치돼 있는 괌을 비롯한 태평양 서부 쪽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번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역시 한미일을 다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또 북한 쪽에서 일본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타진을 해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을 노리고 저런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이번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약간 군불이 타다가 꺼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다가 지금 다시 후퇴하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무력 압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기시다 수상 자체가 정상회담을 하려는 듯하다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을 통해서. 그것도 간접적인 형태를 무력시위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또 형태는 어떻게 예측통계 되고 있습니까?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서너 개 더 쏠 것이다, 이것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준비되는 대로 아마 정찰위성을 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각종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남측을 겨냥한 차원에서 본다면 NLL 선상에서의 함포 사격이랄지 또는 지대함 포 사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 대선에 북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의 ICBM 발사랄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한국의 총선이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한국을 향해서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 이것을 당분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지금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지난번에 쐈고 앞으로 두세 차례 쏘는 것으로 이미 우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정찰위성 발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하고 우리도 하는 형식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당분간 그 가능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의 고조, 이 부분은 현재 상태를 더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남북 간이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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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도발한 게 15일 만에 도발한 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로 북한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김용현]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고체 미사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체연료를 이번에도 사용했다는 이것이 하나의 주목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음속을 훨씬 더 돌파하는, 6000km 이상의 속도로 그것이 낙하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발사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던데 제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비행거리를 우리 군은 600km 정도라고 파악을 했는데 북한은 1000km 한도 내로 국한했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파악을 한 겁니까?
[김용현]
그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사 각도랄지 또는 발사 정점 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1000km를 발사했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북한이 1000km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사거리를 이번에는 제한적으로 사거리 자체를 줄였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600km와 1000km는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발사 각도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우리의 사전 대응이랄지 또는 사후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주목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 중 하나가 하나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계속 고체연료는 사용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또 기동 자체가 변칙기동이 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고체연료 사용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그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액체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로켓 쏘아올리는 과정과 비슷한 건가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로켓과 미사일이 거의 기술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연료를 주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액체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폭발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체연료는 이미 연료가 주입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료 주입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달지 또는 터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바로 쏘게 되면 사실상 미사일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발사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요격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고체연료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표현을 보면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까지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의 주목 대상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경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까 리포트에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탄두를 조종한다는 것은 실제 탄착 지점까지의 탄두의 기동 방향 자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무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탄두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다라고 북한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전술핵을 탑재한달지 전략핵이 탑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핵무기가 탑재가 가능하다면 이 미사일 자체가 이번에 발사한 화성-16나형 미사일 자체가 전략 또는 전술핵 미사일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의 발사 각도나 또는 고체연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리 자체도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위력적인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그러면 상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수준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오래전부터 미사일 개발을 해왔고 기술적인 축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고급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내용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집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대체로 한미 정보 당국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의 고급 기술이 지금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화면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능력은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23년에는 여섯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는 걸까요?
[김용현]
역시 그 흐름을 보면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다종, 다량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하고 있다, 거의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중거리, 장거리, ICBM급,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기술적인 능력들을 다종화해서 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혼합해서 발사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미사일 관련된,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핵탄두와 미사일이 접목될 때 핵 기술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핵은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됐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미사일에 집중하면서 미사일의 수준을 높인다. 그러니까 변칙기동을 통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거나 또는 요격이 안 되는 것 또는 미사일에 극초음속 기술을 접목한달지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행보가 작년, 올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발사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진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미사일 궤적이랄지 정확한 어제 미사일의 실험 과정 자체를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능력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화성-16형나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변칙기동이랄지 이것들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극초음속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적용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실제 능력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미사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의도가 궁금합니다. 늘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용현]
물론 선거를 앞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월 10일이니까 어제 발사로 치면 거의 일주일 전에 미사일 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남측도 의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한국의 선거에 북한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 정도는 한국의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간간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북한이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보면 중거리 미사일, 중장거리형이라고 분명히 북한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의 괌 기지가 평양 기준으로 하면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집중 배치돼 있는 괌을 비롯한 태평양 서부 쪽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번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역시 한미일을 다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또 북한 쪽에서 일본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타진을 해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을 노리고 저런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이번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약간 군불이 타다가 꺼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다가 지금 다시 후퇴하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무력 압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기시다 수상 자체가 정상회담을 하려는 듯하다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을 통해서. 그것도 간접적인 형태를 무력시위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그리고 또 형태는 어떻게 예측통계 되고 있습니까?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서너 개 더 쏠 것이다, 이것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준비되는 대로 아마 정찰위성을 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각종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남측을 겨냥한 차원에서 본다면 NLL 선상에서의 함포 사격이랄지 또는 지대함 포 사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 대선에 북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의 ICBM 발사랄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한국의 총선이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한국을 향해서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 이것을 당분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지금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지난번에 쐈고 앞으로 두세 차례 쏘는 것으로 이미 우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정찰위성 발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하고 우리도 하는 형식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당분간 그 가능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의 고조, 이 부분은 현재 상태를 더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남북 간이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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