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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 '초박빙 승부'라며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들 살펴보죠. 최진녕 변호사,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이 시각 사전투표율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오후 2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각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율 9.6%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어느 지역 투표율이 가장 높고 어느 지역이 가장 낮은지 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이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15.4%. 그리고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7.4%로 대구입니다.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7.2%였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은 9.6%로 2%포인트 정도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사전투표 열기가 꽤 많이 뜨거워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사전투표가 첫 시작한 때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전투표율이 12%, 그리고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26.7%.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37%로 사전투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일인데 본투표일은 하루 쉬고 잠시 짬을 내서 본인의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성숙되고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서 8년 정도 하면서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정착하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전투표율이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서 지금 15%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7.4%.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걸 보면 마음을 빨리 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빨리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일수록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미뤄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사전투표가 편해요. 저도 처음 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지역에서 할 때는 본투표날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데 사전투표는 지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전투표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냥 있어도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이 26.7%였는데 30% 내외 또는 이상으로 갈 거고 여기에 더해진 게 정권심판론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물론 보수층도 결집이 있습니다.
결집이 있고 우리도 투표에 나서야지. 그리고 과거에는 보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에는 뭔가 조작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그런 거 없다. 지지층도 사전투표를 모두 해 달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도 오늘 하실 생각이신가요?
[최진녕]
저는 내일 고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할 계획인데요. 저 또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아직까지도 5~6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이 최종적인 본투표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전투표가 편의성만을 앞둬서 계속 확대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태]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데요. 선거일을 앞당기면 똑같은 얘기여서 물론 선거일은 정해져 있죠. 마음을 정한 분들은 일찍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준다면 늘리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여서 정해진 그건 하나의 기준이라고 봐요.
[앵커]
아직도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모두 첫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공영운 후보 등등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오랫동안 분노의 말씀을 해왔죠. 정작 그걸 입틀막 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간절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께서 상상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장소를 정한 특별한 의미나 전략이 있을까요?
[박성태]
예상 가능하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특정 대학 폄훼 발언, 사실관계를 일부 과장하고 왜곡해서 한 발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전하기는 그렇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촌, 대학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졸업식 때 입틀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또 최근에 올해 R&D 예산을 4% 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 관련 수석이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고무줄이냐. 확 줄었다가 뭘 또 늘리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비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저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촌에서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의미와 전국적 메시지를 좀 나눠서 분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신촌, 아까 보면 그림이 신촌역 앞이었는데요. 신촌이라는 곳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강벨트가 시작되는 곳이 마포인 것이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갑, 을이 상당 부분 접전을 벌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전국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화여대생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취지의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직격탄을 날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화여대가 나서서 지금 민주당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의도. 더불어서 2006년이었습니까?
바로 2006년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 유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커터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인근에 있는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첫 일성이 그때 지고 있었던 대전은요? 그 말 한마디로 대전 시장도 탈환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는 지금 박빙의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이는 지역구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더불어서 박근혜 향수 또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전의 카이스트에 내려간 것은 나름 젊은 친구들의 이른바 입틀막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림에도 보면 마스크를 쓴 학생들 모습이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R&D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컨대 원자력이라든가 과학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지난 정부보다는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국민 메시지로서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박성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과 다른 게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건 맞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아까 말씀드렸던 건 두 사건을 합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안부 피해자와 그 대학은 연관된 건 아니고요.
김준혁 후보의 주장으로 나온 거는 원래 미국 방첩기관 보고서에 나온 건 미군정 시에 하나의 사교클럽이 운영됐었는데 여기에서 유흥이 있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교클럽의 그런 의미인데 그걸 김준혁 후보가 과장해서 상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섞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최진녕]
사실 그 부분은 논문도 본인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김준혁 후보가 올린 논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보면 위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말씀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 단어는 구별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안부가 됐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그걸 되묻고 싶은 겁니다.
[앵커]
김준혁 후보와 관련한 굉장히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투표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잠시 뒤에 후보의 막말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표율이 높은 진영에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율 31%를 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박성태]
당연히 지지층이 많이 투표할수록. 사실은 투표해야겠다고 생각은 해도 당일날 귀찮기도 하고 급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옳다고 봅니다. 3일 투표하는 곳과 하루 투표하는 곳, 누가 더 유리하냐. 3일 투표하는 곳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지지층이 사전투표도 적극 활용해서 투표에 많이 나올수록 그 진영이 좀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려를 하는 거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투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 하는데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선거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투표장으로 3일 모시고 가는 거하고 하루 모시고 하는 거하고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는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 먹고 잠깐 갔다올 수 있는데 투표가 되고. 특히 투표 당일날은 하루 쉬는 그런 흐름이 젊은 층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30 내지 3040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젊은층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했던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해 봤을 때 투표율이 60% 미만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자유 우파의 진영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60% 넘어간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내지 진보 측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입증이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젊은층, 연세 드신 층을 불문하고 다 선거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결과에까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 그 부분인 것이지 사전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희석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과거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있어서 아무래도 20, 30대의 투표율이 높고 60대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대개 60대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가면 20, 30대 투표가 실제 많아졌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실제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대패를 했는데 이때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저는 20, 30대도 지금 민주당을 꼭 지지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 투표율만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면 물론 보수층의 결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권심판론이 더 거세진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표율이 높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기는 할 거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두 분의 말씀 중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갤럽 조사 결과가 참 눈에 띄는데요. 유권자 10명 중에 8명꼴로 이번에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데 금지기간 전에 조사된 결과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실장님?
[박성태]
적극 투표하겠다, 이 의향도 지금 2%포인트 올라간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체 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긴 흐름의 추세를 봐야지 할 때마다 2~3%씩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 수치가 과거 총선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면 낮아져야 되는데 추세는 그래야 되는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권심판론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여기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속이 되고 있다.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2:1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최진녕]
결국은 많은 국민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번 총선을 2차 대선이다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이 인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도와 보수층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대선, 그다음이 총선,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유사한 정도의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이른바 반투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선이 비교적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가 설 지역이 없는 것도 이와 맞닿은 부분인데요. 과연 보수가 더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진보가 더 결집할 것인지. 그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은 이념선거적인 성향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투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박성태]
2월달까지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2월달은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커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투표하기도 싫다, 이런 게 많았어요. 결정적 사건이 3월 초 이종섭 대사 임명 사건이라고 보는데 호주 출국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저것 정책이나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실수, 실패에 비판받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중도층에서도 이건 선을 넘었다. 정권심판론이 확 불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투표층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볼게요. 3일간 진행된 NBS 여론조사인데요. 정부지원론과 정부견제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의 프레임이 한 두 차례 변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정권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러다가 지난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오면서 프레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동권 세대교체론을 가지고 오면서 상당 부분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론의 흐름이 국민의힘 지지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실상 심판돼버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이조심판론, 이렇게 지금 새로 나오는데 그 이조심판론에 대한 국민의 반향이 세대교체론보다는 조금 더 옅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취지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이따 얘기할 양문석 후보라든가 아니면 김준혁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의 불통 막판 논란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미세한 흐름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후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태]
NBS 조사에서는 박빙으로 계속 접전으로 나오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약 15% 차이로 정권견제론이 더 큰 게 많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는 응답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추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많고 특히 여당 후보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민심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심판론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메시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까지 할 정도인데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면 골리앗은 다윗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처분하거나 처단하거나 집행할 뿐이에요. 심판이라는 용어는 정치 쪽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강한 권력을 하는 건데 지금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강해요.
물론 2월달에는 180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강해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신촌에서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썼는데 상당히 잘못된 언어 선택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쓰고 싶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입틀막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대위에서 좀 조율을 하고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못하고 있고.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장을 하고 나중에 검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이나 좌천됐잖아요.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속에 계속 심판 대상이고 거악으로 자리 잡아서 심판이고 입틀막이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메시지로는 유리한 게 아닙니다.
[앵커]
아까 실장님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시면서 정부견제론이 크게 웃도는 결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혹시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인지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박성태]
SBS 입소스 조사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요. 몇개 조사에서 KBS-한국리서치 조사도 수치는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찾아서. 이게 나중에 방심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막판 총선 판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민주당은 부동산과 막말 리스크 등이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김준혁 후보, 과거 다른 발언들도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관련한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죠.
[김성태 / 국민의힘 서울 권역 공동선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아마 다른 민주당 내 인사들, 비명계 인사들 같으면 벌써 조치를 했을 건데 '친명계 핵심'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키고 가는데 그 자체가 오만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정권 심판 추세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의석수는 별로 걱정 안 한다' 이런 심산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마지막에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석에서 15석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수도권 격전지 판세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염려는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후보들이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필요하면 사과하거나 조처를 하겠습니다. (공천취소나 자진사퇴 유도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 심판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과 부동산 문제, 막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변호사님.
[최진녕]
저는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우세를 하다가 2월 말부터 상당 부분 그 우세가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민주당 후보라든가 아니면 김준혁 후보의 설화, 이런 부분이 불통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동산을 잘못해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교체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닌데 2019년 12.16 대책을 세우면서 강남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대출 못하도록 해놨는데 바로 그때 그 정권의 핵심 중 한 분이었던 양문석 후보가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31억에 사면서 그중에 6억 정도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자가 많으니까 대학생인,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딸의 이름을 빌려서 1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서 잘못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서민들, 특히 안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읽힐 것인지. 안산과 관련되는 르포 관련된 보도를 봐도 굉장히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여론의 흐름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안산을 넘어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 저는 결과가 상당 부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태]
이건 민주당에 상당히 악재죠. 악재인 것을 뻔히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보등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대체할 수 없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만약 안산갑에서 공천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수원갑에서도 김준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천 취소하면 이수정 후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잠잠해지기만 기다려졌을 것 같은데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양문석 후보도 대응이 그냥 사실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가끔씩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되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말을 해서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면 좋겠지만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앵커]
일단 간다는 거죠?
[박성태]
제가 볼때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중간검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해찬 위원장은 이렇게 관건선거를 뻔뻔하게 주도한 정부가 없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던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성태]
이건 국민의힘에서 잘못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냥 놔둬도 양문석 후보의 비판 여론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원래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요청을 하고 아주 신속하게 5명의 검사를 보내서. 사실 사업자 대출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불법이지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주 신속하게 해서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이거는 블랙이냐 화이트의 문제다.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도층에서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심하잖아.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왜 모든 걸 늦추려고 하죠?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가 모든 걸 늦춰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도 공수처가 빨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루고 느려터져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있는 부분을 빠르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성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일이 있다면, 사업자대출로 똑같이...금감원 이렇게 하고 금감원장 나서서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 전 재산의 80%를 걸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많은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앵커]
시간이 1분여 남아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짧게 답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가 14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뭐라고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김경진 후보는 곰 중의 미련한 곰이라고 했는데 100일 참으면 사람이 됩니다. 그게 웅녀설화인데 지금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만남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물밑접촉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박성태]
김경진 후보가 얘기한 미련한 곰, 그렇지만 우리가 밀어주자고 했는데 텍스트가 그렇고 저는 김경진 후보의 마음은 미련한 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고요. 앞서 제가 SNS 입소스 얘기했는데요. 4월 1일과 2일 1002명에 대해서 면접조사로 실시했고요. 여당 후보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가 43%, 견제론은 50% 정도 됐습니다. 다른 데는 더 벌어진 데도 있고요.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요?
[앵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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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 '초박빙 승부'라며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들 살펴보죠. 최진녕 변호사,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이 시각 사전투표율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오후 2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각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율 9.6%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어느 지역 투표율이 가장 높고 어느 지역이 가장 낮은지 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이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15.4%. 그리고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7.4%로 대구입니다.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7.2%였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은 9.6%로 2%포인트 정도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사전투표 열기가 꽤 많이 뜨거워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사전투표가 첫 시작한 때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전투표율이 12%, 그리고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26.7%.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37%로 사전투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일인데 본투표일은 하루 쉬고 잠시 짬을 내서 본인의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성숙되고 점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서 8년 정도 하면서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정착하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전투표율이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서 지금 15%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7.4%.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걸 보면 마음을 빨리 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빨리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일수록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미뤄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사전투표가 편해요. 저도 처음 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지역에서 할 때는 본투표날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데 사전투표는 지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전투표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냥 있어도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이 26.7%였는데 30% 내외 또는 이상으로 갈 거고 여기에 더해진 게 정권심판론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물론 보수층도 결집이 있습니다.
결집이 있고 우리도 투표에 나서야지. 그리고 과거에는 보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에는 뭔가 조작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그런 거 없다. 지지층도 사전투표를 모두 해 달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도 오늘 하실 생각이신가요?
[최진녕]
저는 내일 고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할 계획인데요. 저 또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아직까지도 5~6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이 최종적인 본투표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전투표가 편의성만을 앞둬서 계속 확대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태]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데요. 선거일을 앞당기면 똑같은 얘기여서 물론 선거일은 정해져 있죠. 마음을 정한 분들은 일찍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준다면 늘리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여서 정해진 그건 하나의 기준이라고 봐요.
[앵커]
아직도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모두 첫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공영운 후보 등등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오랫동안 분노의 말씀을 해왔죠. 정작 그걸 입틀막 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나라와 국민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바람직하냐, 아니면 바꿔야 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간절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께서 상상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장소를 정한 특별한 의미나 전략이 있을까요?
[박성태]
예상 가능하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특정 대학 폄훼 발언, 사실관계를 일부 과장하고 왜곡해서 한 발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전하기는 그렇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촌, 대학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졸업식 때 입틀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또 최근에 올해 R&D 예산을 4% 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 관련 수석이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고무줄이냐. 확 줄었다가 뭘 또 늘리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비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저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촌에서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의미와 전국적 메시지를 좀 나눠서 분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신촌, 아까 보면 그림이 신촌역 앞이었는데요. 신촌이라는 곳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강벨트가 시작되는 곳이 마포인 것이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갑, 을이 상당 부분 접전을 벌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전국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화여대생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취지의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직격탄을 날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화여대가 나서서 지금 민주당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의도. 더불어서 2006년이었습니까?
바로 2006년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선거의 여왕이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 유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커터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인근에 있는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첫 일성이 그때 지고 있었던 대전은요? 그 말 한마디로 대전 시장도 탈환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는 지금 박빙의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이는 지역구를 지원하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더불어서 박근혜 향수 또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전의 카이스트에 내려간 것은 나름 젊은 친구들의 이른바 입틀막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림에도 보면 마스크를 쓴 학생들 모습이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R&D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컨대 원자력이라든가 과학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지난 정부보다는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국민 메시지로서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박성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과 다른 게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건 맞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아까 말씀드렸던 건 두 사건을 합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안부 피해자와 그 대학은 연관된 건 아니고요.
김준혁 후보의 주장으로 나온 거는 원래 미국 방첩기관 보고서에 나온 건 미군정 시에 하나의 사교클럽이 운영됐었는데 여기에서 유흥이 있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교클럽의 그런 의미인데 그걸 김준혁 후보가 과장해서 상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섞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최진녕]
사실 그 부분은 논문도 본인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김준혁 후보가 올린 논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보면 위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말씀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 단어는 구별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안부가 됐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그걸 되묻고 싶은 겁니다.
[앵커]
김준혁 후보와 관련한 굉장히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투표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잠시 뒤에 후보의 막말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표율이 높은 진영에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율 31%를 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박성태]
당연히 지지층이 많이 투표할수록. 사실은 투표해야겠다고 생각은 해도 당일날 귀찮기도 하고 급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옳다고 봅니다. 3일 투표하는 곳과 하루 투표하는 곳, 누가 더 유리하냐. 3일 투표하는 곳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지지층이 사전투표도 적극 활용해서 투표에 많이 나올수록 그 진영이 좀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려를 하는 거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투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 하는데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선거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투표장으로 3일 모시고 가는 거하고 하루 모시고 하는 거하고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는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 먹고 잠깐 갔다올 수 있는데 투표가 되고. 특히 투표 당일날은 하루 쉬는 그런 흐름이 젊은 층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30 내지 3040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젊은층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했던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해 봤을 때 투표율이 60% 미만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자유 우파의 진영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60% 넘어간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내지 진보 측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입증이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젊은층, 연세 드신 층을 불문하고 다 선거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결과에까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 그 부분인 것이지 사전투표율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희석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과거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있어서 아무래도 20, 30대의 투표율이 높고 60대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대개 60대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가면 20, 30대 투표가 실제 많아졌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실제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대패를 했는데 이때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저는 20, 30대도 지금 민주당을 꼭 지지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 투표율만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면 물론 보수층의 결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권심판론이 더 거세진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표율이 높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기는 할 거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두 분의 말씀 중 어느 게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갤럽 조사 결과가 참 눈에 띄는데요. 유권자 10명 중에 8명꼴로 이번에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데 금지기간 전에 조사된 결과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실장님?
[박성태]
적극 투표하겠다, 이 의향도 지금 2%포인트 올라간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체 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긴 흐름의 추세를 봐야지 할 때마다 2~3%씩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 수치가 과거 총선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면 낮아져야 되는데 추세는 그래야 되는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권심판론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여기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결속이 되고 있다.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2:1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최진녕]
결국은 많은 국민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번 총선을 2차 대선이다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이 인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도와 보수층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결국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대선, 그다음이 총선,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유사한 정도의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이른바 반투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선이 비교적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가 설 지역이 없는 것도 이와 맞닿은 부분인데요. 과연 보수가 더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진보가 더 결집할 것인지. 그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은 이념선거적인 성향이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투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박성태]
2월달까지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높지가 않았어요. 2월달은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커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투표하기도 싫다, 이런 게 많았어요. 결정적 사건이 3월 초 이종섭 대사 임명 사건이라고 보는데 호주 출국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저것 정책이나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실수, 실패에 비판받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중도층에서도 이건 선을 넘었다. 정권심판론이 확 불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투표층이 갑자기 높아진 것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볼게요. 3일간 진행된 NBS 여론조사인데요. 정부지원론과 정부견제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의 프레임이 한 두 차례 변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정권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러다가 지난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오면서 프레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운동권 세대교체론을 가지고 오면서 상당 부분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론의 흐름이 국민의힘 지지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실상 심판돼버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이조심판론, 이렇게 지금 새로 나오는데 그 이조심판론에 대한 국민의 반향이 세대교체론보다는 조금 더 옅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취지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이따 얘기할 양문석 후보라든가 아니면 김준혁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의 불통 막판 논란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미세한 흐름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후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태]
NBS 조사에서는 박빙으로 계속 접전으로 나오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약 15% 차이로 정권견제론이 더 큰 게 많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는 응답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추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많고 특히 여당 후보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민심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권심판론이 우세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변호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심판론을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메시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까지 할 정도인데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면 골리앗은 다윗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처분하거나 처단하거나 집행할 뿐이에요. 심판이라는 용어는 정치 쪽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강한 권력을 하는 건데 지금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강해요.
물론 2월달에는 180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강해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신촌에서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썼는데 상당히 잘못된 언어 선택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쓰고 싶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입틀막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대위에서 좀 조율을 하고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못하고 있고.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장을 하고 나중에 검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이나 좌천됐잖아요.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속에 계속 심판 대상이고 거악으로 자리 잡아서 심판이고 입틀막이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메시지로는 유리한 게 아닙니다.
[앵커]
아까 실장님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시면서 정부견제론이 크게 웃도는 결과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혹시 어디에서 조사한 내용인지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박성태]
SBS 입소스 조사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요. 몇개 조사에서 KBS-한국리서치 조사도 수치는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찾아서. 이게 나중에 방심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막판 총선 판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민주당은 부동산과 막말 리스크 등이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김준혁 후보, 과거 다른 발언들도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관련한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죠.
[김성태 / 국민의힘 서울 권역 공동선대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아마 다른 민주당 내 인사들, 비명계 인사들 같으면 벌써 조치를 했을 건데 '친명계 핵심'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키고 가는데 그 자체가 오만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아무래도 정권 심판 추세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의석수는 별로 걱정 안 한다' 이런 심산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마지막에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석에서 15석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수도권 격전지 판세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염려는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후보들이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필요하면 사과하거나 조처를 하겠습니다. (공천취소나 자진사퇴 유도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 심판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과 부동산 문제, 막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변호사님.
[최진녕]
저는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우세를 하다가 2월 말부터 상당 부분 그 우세가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민주당 후보라든가 아니면 김준혁 후보의 설화, 이런 부분이 불통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동산을 잘못해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교체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닌데 2019년 12.16 대책을 세우면서 강남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대출 못하도록 해놨는데 바로 그때 그 정권의 핵심 중 한 분이었던 양문석 후보가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31억에 사면서 그중에 6억 정도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자가 많으니까 대학생인,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딸의 이름을 빌려서 1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아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서 잘못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서민들, 특히 안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읽힐 것인지. 안산과 관련되는 르포 관련된 보도를 봐도 굉장히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여론의 흐름이 있고 그것은 단순히 안산을 넘어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 저는 결과가 상당 부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태]
이건 민주당에 상당히 악재죠. 악재인 것을 뻔히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보등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대체할 수 없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만약 안산갑에서 공천을 취소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수원갑에서도 김준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공천 취소하면 이수정 후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잠잠해지기만 기다려졌을 것 같은데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양문석 후보도 대응이 그냥 사실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가끔씩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되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말을 해서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면 좋겠지만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앵커]
일단 간다는 거죠?
[박성태]
제가 볼때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중간검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해찬 위원장은 이렇게 관건선거를 뻔뻔하게 주도한 정부가 없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던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성태]
이건 국민의힘에서 잘못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냥 놔둬도 양문석 후보의 비판 여론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원래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요청을 하고 아주 신속하게 5명의 검사를 보내서. 사실 사업자 대출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불법이지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주 신속하게 해서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이거는 블랙이냐 화이트의 문제다.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도층에서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심하잖아.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왜 모든 걸 늦추려고 하죠?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가 모든 걸 늦춰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도 공수처가 빨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루고 느려터져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있는 부분을 빠르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성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일이 있다면, 사업자대출로 똑같이...금감원 이렇게 하고 금감원장 나서서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 전 재산의 80%를 걸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많은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앵커]
시간이 1분여 남아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짧게 답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가 14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뭐라고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김경진 후보는 곰 중의 미련한 곰이라고 했는데 100일 참으면 사람이 됩니다. 그게 웅녀설화인데 지금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만남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물밑접촉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박성태]
김경진 후보가 얘기한 미련한 곰, 그렇지만 우리가 밀어주자고 했는데 텍스트가 그렇고 저는 김경진 후보의 마음은 미련한 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고요. 앞서 제가 SNS 입소스 얘기했는데요. 4월 1일과 2일 1002명에 대해서 면접조사로 실시했고요. 여당 후보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가 43%, 견제론은 50% 정도 됐습니다. 다른 데는 더 벌어진 데도 있고요.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요?
[앵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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