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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0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조동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 총선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는 끝이 났고요. 이제 본투표만 남았는데 사전투표가 끝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조작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좀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고요. 또 본 투표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조동진 :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본 투표가 내일입니다. 열흘 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나서 정말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더 바쁘고 더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조동진 : 예. 이제 오늘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하고 254개 개표소를 설치를 완료하고 최종적인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얼마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제대로 좀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 조동진 : 예 선거 기간에는 좀 뭐 밤을 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준비하시느라 내일은 또 개표하고 막 이제 정리하시느라 또 선거 끝나고도 하루 또 잘 못 쉬시겠네요. 그죠?
◆ 조동진 : 예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어쨌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부정투표 조작설이 제기가 됐어요. 서울 은평구 등의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선관위에서는 물론 사실무근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조동진 : 사건은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지난 일요일에 은평구 선관위에서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실제 영상은 저희 선관위에서 24시간 공개하고 있는 CCTV 화면을 유튜버가 촬영한 것이고요. 저희 직원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 추천 선관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 수량을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이었는데요.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저희 선관위 직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부정 선거를 선동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해당 유튜버를 어제 선거자유방해죄하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관 외에서 가지고 온 사전투표 용지를 이제 그 지역구 투표함에 이렇게 넣는 영상이었던 거군요.
◆ 조동진 : 등기우편으로 제 배달이 되면 그 수량 확인하느라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 박귀빈 : 근데 이제 그 투표함의 투입 영상이 새벽 2시인가 3시여서 아마 시간대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새벽에 합니까?
◆ 조동진 : 네 맞습니다. 많은 수량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은평구 선관위 같은 경우도 1만 9천 톤이나 되는 관내 사전투표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새벽 2시경에 수량 확인이 다 되었고요. 투입이 완료된 시간은 새벽 3시 40분 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이면 저희 직원들이 며칠 밤낮을 새다시피 고생하는데 부정선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은 좀 이런 의혹도 잃게 되고 자괴감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말요? 이게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포착됐던 것인데 예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이것과 상관없이도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내 투표지가 어떻게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조동진 : 근데 그 CCTV 화면이 비추고 있는 게 24시간 공개되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데요. 24시간 공개되는 그런 CCTV로 공개되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 사전투표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출입문에는 보안 장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열감지 장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 인원도 최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입회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출입할 때도 출입문에 정당 추천위원과 지역 선관위 국장이 함께 서명한 봉인지로 항상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 보관했던 사전투표 투표지는 개표소로 이동을 하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선관위로 이동을 하던가 그럼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어떤 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 조동진 : 참관인들이 항상 동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투표 마감 후에 주소지에서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참관인 동행 하에 지역선관위로 바로 이동하고요. 주소지 밖에서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우체국으로 인계한 후에 등기우편으로 지역 선관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하는 과정마다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찰도 함께 동행을 하는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사하신 그 소중한 한 표들이 잘 이동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파 같은 이런 일부 품목들이 투표소에 반입이 제한됐던 건데 선관위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 조동진 :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제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할지 공정성을 더 중요시할지 이걸 항상 고민하는데요. 아무래도 투표소 안은 투표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는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최초의 민원인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해도 되는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각 투표소 관리관에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 특정 물품을 투표소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정치적 목적이 있는 어떤 물건을 소지하는 거는 금지된다는 건데 그 정치적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조동진 : 사실 이제 선거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내심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투표관리관 소집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입 금지 품목을 두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여야가 이건 되냐 그러면 이건 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선관위 조치마저도 정쟁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조동진 :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사실 저희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투표 관리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투표소 밖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기준은 내일 투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목적이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든 반입 금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 그런 거 말고 어떤 투표소에 이런 물품은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 조동진 : 아니요. 저희가 특정 물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취지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혹시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들어가도 돼요 커피?
◆ 조동진 : 밖에 두고 투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투표지에 오염물질이 묻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좀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하셨던 분들 중에서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고 또 막 길어가지고 헷갈렸다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2장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장 받은 분도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역마다 이렇게 투표용지가 개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 조동진 : 재보궐 선거 지역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 투표용지가 주어지는데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장까지 받는 지역도 있으니까 공보물 등을 통해서 미리 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시면 투표소에 가셔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정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셔야겠군요. 사전투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뷰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투표용지 촬영하면 안 되고 기표소에서 촬영하면 안 되고 이거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촬영에서 발각된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조동진 : 그 위반하시는 경우 규정상으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 좀 주의하셔서 절대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무조건 혹시 촬영하실 분들은 투표소 밖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생겼더라고요. 후보들이 워낙 많았어서 그런지 후보를 잘못 찍었어요. 투표용지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적이 있었다던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 조동진 : 실수로 잘못 개표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잘못 지은 걸 본인이 알고 나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빡빡 찢고 예를 들어 또 주세요 이러면
◆ 조동진 : 만약에 투표용지를 훼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잘못 기표하셔서 무효표로 만드시길 원하시면 치더라도 절대 투표지를 찍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후보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네요.
◆ 조동진 : 방법이 없고요. 혹시 무효표로 만들고 싶으면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무효로 되니까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 박귀빈 :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조동진 : 좀 이렇게 제대로 확인하고 실수 없이 잘 기표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기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여러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제 후보자 누군가가 당선이 되는 거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 실수하신다고 해도 그거 절대 바꾸실 수 없다. 투표용지 다시 받으실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찢으시면 안 된다 찢으시면 그거 처벌받는다고요?
◆ 조동진 : 예 그렇습니다.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또 처벌 규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투표소 안에서 행위들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효표가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무효표가 되나요?
◆ 조동진 : 저희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정규 기표 용구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효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자를 기표용구 대신 기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고요. 어느 칸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2개 이상의 칸에 기표하는 경우에는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효로 됩니다.
다만 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반대편에 묻어도 기표 모양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기표하셨는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마침 청취자 질문도 그런 게 들어왔어요. 뜯고 나서 종이 접으면 반대편에 묻어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좀 걱정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괜찮다.
◆ 조동진 : 예 괜찮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질문 중에 투표소 근처에 빨간색 현수막으로 이번에도 투표 파란색 현수막으로는 일찍 사전투표 이런 문구 있던데요. 이런 건 가능한 거였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 조동진 :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고요. 그 1자나 2자를 색깔을 달리하거나 숫자로 표시해서 부각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건 이제 투표소 밖이나 투표소 근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개의 기표소 안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아이가 되게 어려요. 근데 엄마가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 손잡고 같이 들어가셔도 돼요.
◆ 조동진 : 기표소 안에는 취학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고요. 투표소 안까지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까지는 동반 입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투표소 안에는 초등학생까지는 가능하고 기표하시는 기표소 안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함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들 손잡고 기표소에 들어가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이가 혹시 엄마 찍는 거 보고 엄마 이러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것만 잘 교육시키면 아이 조용하게 슈트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교육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표 과정 많은 방송사들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할 거예요. 개표소에 가서 직접 나 개표 현장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지켜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 조동진 : 참관인으로 사전에 신청하시면 참관이 가능하고요. 관람석도 체육관 같은 큰 체육관에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 관람석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관람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관람도 하시는군요. 근데 이거 관람 계속 표 이렇게 하나씩 열고 보는 걸 텐데
◆ 조동진 : 관람석은 보통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표소 가까이는 같이 가실 수는 없고요.
◇ 박귀빈 : 그는 가능합니다. 하긴 역사의 현장이니까 관람하시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이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동진 : 선거에 관련된 영화가 스윙보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한 표로 선거 승패가 갈리는데요. 이제 영화처럼 내 표 하나로 선거의 승패가 갈리지도 않고 또 한 표가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유권자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꼭 투표소를 방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조금만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 조동진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동진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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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4월 0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조동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 총선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는 끝이 났고요. 이제 본투표만 남았는데 사전투표가 끝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조작설이 나오기도 했어요. 좀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 좀 짚어보고요. 또 본 투표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조동진 :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본 투표가 내일입니다. 열흘 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나서 정말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더 바쁘고 더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조동진 : 예. 이제 오늘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하고 254개 개표소를 설치를 완료하고 최종적인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얼마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제대로 좀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 조동진 : 예 선거 기간에는 좀 뭐 밤을 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준비하시느라 내일은 또 개표하고 막 이제 정리하시느라 또 선거 끝나고도 하루 또 잘 못 쉬시겠네요. 그죠?
◆ 조동진 : 예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어쨌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부정투표 조작설이 제기가 됐어요. 서울 은평구 등의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선관위에서는 물론 사실무근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조동진 : 사건은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인 지난 일요일에 은평구 선관위에서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실제 영상은 저희 선관위에서 24시간 공개하고 있는 CCTV 화면을 유튜버가 촬영한 것이고요. 저희 직원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 추천 선관위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관내 사전투표 수량을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이었는데요.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저희 선관위 직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부정 선거를 선동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해당 유튜버를 어제 선거자유방해죄하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관 외에서 가지고 온 사전투표 용지를 이제 그 지역구 투표함에 이렇게 넣는 영상이었던 거군요.
◆ 조동진 : 등기우편으로 제 배달이 되면 그 수량 확인하느라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 박귀빈 : 근데 이제 그 투표함의 투입 영상이 새벽 2시인가 3시여서 아마 시간대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새벽에 합니까?
◆ 조동진 : 네 맞습니다. 많은 수량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은평구 선관위 같은 경우도 1만 9천 톤이나 되는 관내 사전투표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새벽 2시경에 수량 확인이 다 되었고요. 투입이 완료된 시간은 새벽 3시 40분 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이면 저희 직원들이 며칠 밤낮을 새다시피 고생하는데 부정선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직원들은 좀 이런 의혹도 잃게 되고 자괴감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말요? 이게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포착됐던 것인데 예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이것과 상관없이도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내 투표지가 어떻게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조동진 : 근데 그 CCTV 화면이 비추고 있는 게 24시간 공개되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데요. 24시간 공개되는 그런 CCTV로 공개되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 사전투표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출입문에는 보안 장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열감지 장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출입 인원도 최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입회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출입할 때도 출입문에 정당 추천위원과 지역 선관위 국장이 함께 서명한 봉인지로 항상 봉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 보관했던 사전투표 투표지는 개표소로 이동을 하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선관위로 이동을 하던가 그럼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어떤 좀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 조동진 : 참관인들이 항상 동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투표 마감 후에 주소지에서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참관인 동행 하에 지역선관위로 바로 이동하고요. 주소지 밖에서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우체국으로 인계한 후에 등기우편으로 지역 선관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하는 과정마다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경찰도 함께 동행을 하는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사하신 그 소중한 한 표들이 잘 이동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대파 같은 이런 일부 품목들이 투표소에 반입이 제한됐던 건데 선관위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 조동진 :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제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할지 공정성을 더 중요시할지 이걸 항상 고민하는데요. 아무래도 투표소 안은 투표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는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최초의 민원인 질의 자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해도 되는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불가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각 투표소 관리관에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 특정 물품을 투표소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적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귀빈 : 정치적 목적이 있는 어떤 물건을 소지하는 거는 금지된다는 건데 그 정치적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조동진 : 사실 이제 선거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내심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투표관리관 소집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소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입 금지 품목을 두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여야가 이건 되냐 그러면 이건 되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선관위 조치마저도 정쟁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조동진 :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사실 저희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투표 관리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투표소 밖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기준은 내일 투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목적이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든 반입 금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 그런 거 말고 어떤 투표소에 이런 물품은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 조동진 : 아니요. 저희가 특정 물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취지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혹시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들어가도 돼요 커피?
◆ 조동진 : 밖에 두고 투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투표지에 오염물질이 묻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좀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하셨던 분들 중에서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고 또 막 길어가지고 헷갈렸다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2장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장 받은 분도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역마다 이렇게 투표용지가 개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 조동진 : 재보궐 선거 지역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은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 투표용지가 주어지는데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장까지 받는 지역도 있으니까 공보물 등을 통해서 미리 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표용지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시면 투표소에 가셔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정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셔야겠군요. 사전투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뷰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투표용지 촬영하면 안 되고 기표소에서 촬영하면 안 되고 이거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촬영에서 발각된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조동진 : 그 위반하시는 경우 규정상으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 좀 주의하셔서 절대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무조건 혹시 촬영하실 분들은 투표소 밖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생겼더라고요. 후보들이 워낙 많았어서 그런지 후보를 잘못 찍었어요. 투표용지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적이 있었다던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 조동진 : 실수로 잘못 개표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잘못 지은 걸 본인이 알고 나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빡빡 찢고 예를 들어 또 주세요 이러면
◆ 조동진 : 만약에 투표용지를 훼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잘못 기표하셔서 무효표로 만드시길 원하시면 치더라도 절대 투표지를 찍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후보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네요.
◆ 조동진 : 방법이 없고요. 혹시 무효표로 만들고 싶으면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무효로 되니까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 박귀빈 :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조동진 : 좀 이렇게 제대로 확인하고 실수 없이 잘 기표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기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여러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제 후보자 누군가가 당선이 되는 거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 실수하신다고 해도 그거 절대 바꾸실 수 없다. 투표용지 다시 받으실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찢으시면 안 된다 찢으시면 그거 처벌받는다고요?
◆ 조동진 : 예 그렇습니다.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또 처벌 규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투표소 안에서 행위들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무효표가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무효표가 되나요?
◆ 조동진 : 저희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정규 기표 용구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효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자를 기표용구 대신 기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고요. 어느 칸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2개 이상의 칸에 기표하는 경우에는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효로 됩니다.
다만 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반대편에 묻어도 기표 모양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기표하셨는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마침 청취자 질문도 그런 게 들어왔어요. 뜯고 나서 종이 접으면 반대편에 묻어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좀 걱정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괜찮다.
◆ 조동진 : 예 괜찮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질문 중에 투표소 근처에 빨간색 현수막으로 이번에도 투표 파란색 현수막으로는 일찍 사전투표 이런 문구 있던데요. 이런 건 가능한 거였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 조동진 : 표현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고요. 그 1자나 2자를 색깔을 달리하거나 숫자로 표시해서 부각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건 이제 투표소 밖이나 투표소 근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개의 기표소 안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아이가 되게 어려요. 근데 엄마가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 손잡고 같이 들어가셔도 돼요.
◆ 조동진 : 기표소 안에는 취학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고요. 투표소 안까지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까지는 동반 입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투표소 안에는 초등학생까지는 가능하고 기표하시는 기표소 안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함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들 손잡고 기표소에 들어가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이가 혹시 엄마 찍는 거 보고 엄마 이러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것만 잘 교육시키면 아이 조용하게 슈트 할 수 있도록 그것만 교육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표 과정 많은 방송사들에서 생중계로 방송을 할 거예요. 개표소에 가서 직접 나 개표 현장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지켜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 조동진 : 참관인으로 사전에 신청하시면 참관이 가능하고요. 관람석도 체육관 같은 큰 체육관에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 관람석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관람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관람도 하시는군요. 근데 이거 관람 계속 표 이렇게 하나씩 열고 보는 걸 텐데
◆ 조동진 : 관람석은 보통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표소 가까이는 같이 가실 수는 없고요.
◇ 박귀빈 : 그는 가능합니다. 하긴 역사의 현장이니까 관람하시고 싶은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이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조동진 : 선거에 관련된 영화가 스윙보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한 표로 선거 승패가 갈리는데요. 이제 영화처럼 내 표 하나로 선거의 승패가 갈리지도 않고 또 한 표가 작게 느껴지시겠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유권자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꼭 투표소를 방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조금만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 조동진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동진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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