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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민심 20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됐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면치 못했는데요.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변화와정계 개편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분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 여권의 참패, 야권 압승,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데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했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국정 쇄신의 바람이 다시 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사임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만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이 됐고요. 그 누적된 이미지가 이종섭 전 대사 문제나 황상무 전 수석 문제가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해서 터진 거라고 보는데 상태가 이 정도까지 되게 된 데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한은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는 것은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대통령실 인사들 그렇게 하려면 빨리 했어야죠.
[앵커]
선거 전에?
[신율]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총리가 사퇴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다시 임명하려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인물이 거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신율]
글쎄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합적인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원내 구조가 과거 21대 국회보다 더 강성인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통합적 인물이 설령 그런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준부터 시작해서.
[앵커]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수용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물 논의하기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러면 최창렬 교수께서는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다 사의 표명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우선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당정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운영했던 기조, 얘기 많이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그러진 얘기인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도 사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뭔가를 제시했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도 그랬고 황상무 전 수석이라든지 이종섭 전 대사 문제도 그랬고 그때마다 항상 부딪혔어요, 벽에. 그리고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니까 당과 대통령실과 차별화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계속 안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인 것이고 현실적인 제1야당 대표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죠.
[앵커]
김부겸 총리가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
만나지 않고는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의석이 범야권연대가 190석 안팎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인 정치 세력 아닙니까. 안 만나고 어떻게 대통령 권력 가지고만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취임 후에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게 축적돼왔던 거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하면서 바꿔나가야죠.
[앵커]
신율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만날 것으로 보십니까?
[신율]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불통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그것부터 바꾸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성 야당들과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야당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불통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늦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뭔가를 하겠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야당과도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여론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고 또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자주 해야 돼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그것 한다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 [앵커] 그렇군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재개하는 것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앵커]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은 빠르게 나왔어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 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한 지 100여 일 된 것 같아요. 워낙 참패였기 때문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참패 이후. 이런 가능성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물러났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정치 무대 밖으로 나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또 돌아올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죠. 책임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 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휘를 했던 지휘관이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당장은 정치권 밖에서 사라지겠습니다마는 여권의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100석은커녕 심한 경우는 70석, 80석도 못 얻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 취임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던 건데.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요.
[최창렬]
그때는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서 효과가 별로 없은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공과가 있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나름 중요한 자산이에요.
[앵커]
복귀할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최창렬]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라서 그 부분 가늠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전 초반에는 한 위원장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많았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한 위원장의 공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신율]
제가 일단은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직전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BS고 다른 건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건데요. NBS 여론조사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고요. SBS 입소스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7, 38. 각각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0%였어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게 낮은 지지율이 아닌데 이게 정권심판론이 이렇게 거세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세력, 유권자들의 거부감은 일반적 수준의 대통령을 비토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당연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벽을 뚫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은 아니죠.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들과 그 주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잠시 퇴장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보면 제법 높게 나왔었잖아요. 여권에서는 1위를 달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당장 선거 패배하고 물러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여권과 야권의 지형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서 일단 여권에 대한 지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의석은 어차피 압도적으로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인데 이게 보통 여소야대가 아니라 치명적 여소야대예요. 추미애 전 장관이 복귀했고 조국 대표가 복귀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는 걸 빨리 늘려가야 돼요. 일단 이번 선거가 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앵커]
두 분 다 소통이 더 필요하다. 대통령실, 대통령 다.
[최창렬]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거의 없는 거라고 봐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반응하고 좋아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인데 영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여론 지형이 좀 바뀌고 여권에 대해서 의석은 비록 야당이 많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것은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면 돼요.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자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 여론이 바뀔 거라고요. 여론조사가 올라간다면 마냥 의석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컴백이 가능할 수 있죠. 물론 중요한 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아마 변수가 될 수 있다.
[앵커]
어떤 관계가 설정될 것 같아요?
[최창렬]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배제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해요.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어쨌든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포용하는 모습보다는 억지로 봉합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포용을 할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일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용산발 리스크가 한 위원장의 책임보다 더 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산발 리스크는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쭉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 중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목소리도 나왔어요. 여권의 분열 가능성 또 대통령이 탈당해서 여권 재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율]
여권이 분열이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다음 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을 때 만일 친윤 인사를 강력하게 다시 또 앉히려고 한다면 당내 반발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할 때가 언제냐? 자기 소신껏. 처음 임기 되고 나서 1년 차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약간 눈치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는데. 1년 차 때 그런데, 지금 당장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제가 볼 때 상당한. 만일 용산 쪽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입김을 작용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용산이 일단은 좀 놓을 것은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그립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잡고 끌고 간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른바 비윤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상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 대표가 부재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재옥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든지 새로운 지도부가 생겨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율]
이제는 전당대회 열어서 다시 이목을 이끌고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진짜 쇄신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정치는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진심, 이거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번에 도전했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다 돌아왔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돌아왔고.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창렬]
있다고 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원희룡 전 장관 낙선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 살아돌아왔어요.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딜레마가 이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어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은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흘러가는 한국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이라는 게 불가피하니까 갈 수 있는데, 3년이나 남은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당 대표 선거에 알게 모르게 개입한다면 치명적이에요. 저는 이 선거가 예상됐던 게 워낙 과도하게 대통령이 이준석 내치고 안철수도 그렇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불통의 이미지가 쌓여왔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쌓인 거예요. 이게 결국 정권심판론으로 응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대통령실이 신 교수님 말씀처럼 친윤 인사 내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전혀 앞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해봤는데요. 민주당도 조금 전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출구조사 결과 때도 그랬고요. 표정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몸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가 대부분 공천 탈락해서 오히려 그립감이 더 세졌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세요?
[신율]
당연히 친명일색이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저는 굉장한 노력을 보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번 총선에 만일 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굳건할 정도로 저는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탈바꿈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명 강성 지지층에게 앞으로 더욱더 호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의원들이 앞다퉈 보일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립감이 세질수록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일 거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 두 정당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둘이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또 아주 어떻게 표현하기 거북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앵커]
조국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최창렬]
아마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야권이기도 하고. 공동의 적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 두 분은 어쨌든 간.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히 내세운 것 아니겠어요? 검찰 독재정권 타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조국혁신당이니까. [앵커] 오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 이렇게 다들 분석하던데요.
[최창렬]
협력 관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경쟁 관계입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87년도에 민주화가 달성되고 나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이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민주화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마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숙명적으로 같이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마 대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있겠지만 대권일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일정한 정도의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마지막 가서 자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는.
[앵커]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다. 앞서 저희가 그립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악력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70석 이상을 확보를 했고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180석을 넘잖아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 더 많을 것 같고요. 어떤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신율]
글쎄요.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주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게 좀 더 어필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또다시 탄핵 언급하고 이런 자세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사실은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법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아마 의식하면서 행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입법 독주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당장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20억 원어치 준다고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고 한동훈.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저는 멈칫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오기에 따라서 다르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을 추진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번 총선에서 많이 나왔던 복수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를 때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죠.
[앵커]
오히려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대단히 조급했고 위기에 몰렸었는데, 사법적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의 지휘하에 이뤄낸 거잖아요. 지난번에 여소야대라는 것은 자신이 지휘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치러진 선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주도하에 이른바 친명 위주의 공천으로 당선이 되고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서 조국 대표가.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상당히 견제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할 거예요. 조국 대표는 계속 선명성으로 갈 거고.
[앵커]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창렬]
아마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까지를 발의할 것 같은데 한동훈 특검법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명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자.
[최창렬]
생각해 보고.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죠.
[앵커]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못하면 복수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면 결코 그건 긍정적이지 못하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래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율]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조국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종 판결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어서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대선까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주는 이미지가 과연 어떨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도한 수사에 의한 희생자라는 이미지가 강할지, 아니면 실제로 혐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을지 지켜봐야겠죠.
[앵커]
이번 총선 화제의 당선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깬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 또 제3당인 개혁신당 깃발로 화성을 지역에서 승리를 한 이준석 당선인. 또 있죠. 여성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6선에 당선된 추미애 경기 하남시갑 당선인 소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된 다음에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모든 사람 내치고 당신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대표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겠어요. 전반적으로 많은 집의 보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다.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상임위 가고 싶으세요?) 동탄만 생각하면 거의 국토위나 아니면 교육위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던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그 자체의 대의기구로서의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재섭 당선인은 인터뷰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화제의 당선인 잠깐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 다들 이번에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주목하는 인물로 보고 있고 역시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누구 같습니까?
[신율]
저는 향후 정국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저는 충분히 국회의장 후보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만일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미애 후보, 추미애 당선인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1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신율]
최다선 중의 한 분이겠.
[최창렬]
특검법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 특검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국회의장한테 달렸거든요.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추미애 당선인도 그렇고 조국 당선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미애, 조국 하면 떠오르는 게 2019년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구도가 다시 소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국 자체가 굉장히 극강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대강 대치보다 더 심한. 조국 대표가 지금 당장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막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검찰개혁. 과거에 서초동, 광화문 집회 붙고 그랬을 때, 싸울 때. 그런 게 떠오르고.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관건일 거예요. 계속 강대강으로 밀고 갈 거냐. 그런 면에서 아까 특검법 같은 경우가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최창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하겠지만 개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크지는 않으니까, 본인만 당선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진보적 의제에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권의 파이를 키우면서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세게 할 수 있다.
[앵커]
여권의 파이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율]
일단 저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적 정치적 꿈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이준석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수, 자기가 소위 말해서 몸담고 있는 보수라는 큰 틀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당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입당한다 그래서 그게 또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줄 가능성,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라는 큰 틀 속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대립각 세우는 거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차기 정권 재창출, 보수들이 원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면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어떨 거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3석 정도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109석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나마 당 밖의 우군은 개혁신당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도 돌풍을 일으켰죠. 목표했던 10석 플러스알파, 성공했습니다, 12석이니까요. 조국혁신당 당장 오늘부터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장 오늘부터 저희들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내일 사이에도 정치적 액션이 있을 거니까요.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조국 대표가 그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에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이미 법안은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의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은 저희들이 여전히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부터 움직인다고 하는데 임기는 5월 말부터죠?
[최창렬]
5월 29일까지가 임기고 30일부터가 임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율]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이 정도 된 것은 야당 지지층 중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거거든요. 저는 중도층이 거기 지지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에 강성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지금 신장식 저분이 대변인이신가? 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우리가 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저게 필요하고. 이걸 보면 실제로 강성인 모습을 보이지만 당장 어떤 실제적인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 판결이 난 후에 비례 의석이나 의석수는 유지가 되겠지만 조국 대표나 황운하 당선인,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도 이 당의 입지가 그대로일지.
[신율]
저는 사실 짧게 얘기한다면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솔직한 얘기로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영입하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미래 측도. 이건 저의 단순한 추측이에요. 새로운미래 측도 가장 관심을 둘 수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신율]
일단 새로운미래가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쉽게 얘기하면 친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용이하고 같이 활동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민주당에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공천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요.
[앵커]
지금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이번에 당선됐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조국혁신당과 당대당 합당이라든지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건 저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조국 대표의 재판 관련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그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게 파기환송될 확률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조국혁신당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 강성이에요. 검찰 독재,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미래가 지향했던 것은 어쨌든 중도적인 진보. 단지 신 교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친문 그리고 조국. 이건 친화 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정치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결을 달리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군요. 조국 대표는 일단 조국혁신당의 대표고요.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임기가 8월까지인가요, 7월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대표를 뽑아야 돼요, 민주당이.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새 대표로 다시 도전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친명계 의원 중에 다른 사람을 내세울 것이다라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굳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당 대표로 다른 사람이 해도 그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달에 민주당 당 대표가 누가 되지?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물론 친문계 의원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당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했던 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꽤 됐죠,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굳이 도전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임종석 이런 분이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냥 추대하자. 당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신율]
제가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치 분석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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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민심 20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 확보됐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면치 못했는데요.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변화와정계 개편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분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 여권의 참패, 야권 압승,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데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했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어요. 국정 쇄신의 바람이 다시 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사임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만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이 됐고요. 그 누적된 이미지가 이종섭 전 대사 문제나 황상무 전 수석 문제가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해서 터진 거라고 보는데 상태가 이 정도까지 되게 된 데는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한은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는 것은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대통령실 인사들 그렇게 하려면 빨리 했어야죠.
[앵커]
선거 전에?
[신율]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총리가 사퇴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다시 임명하려면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인물이 거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신율]
글쎄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합적인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원내 구조가 과거 21대 국회보다 더 강성인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통합적 인물이 설령 그런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준부터 시작해서.
[앵커]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수용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물 논의하기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러면 최창렬 교수께서는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다 사의 표명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우선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당정 관계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운영했던 기조, 얘기 많이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그러진 얘기인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도 사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뭔가를 제시했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도 그랬고 황상무 전 수석이라든지 이종섭 전 대사 문제도 그랬고 그때마다 항상 부딪혔어요, 벽에. 그리고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니까 당과 대통령실과 차별화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계속 안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인 것이고 현실적인 제1야당 대표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죠.
[앵커]
김부겸 총리가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
만나지 않고는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의석이 범야권연대가 190석 안팎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인 정치 세력 아닙니까. 안 만나고 어떻게 대통령 권력 가지고만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취임 후에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게 축적돼왔던 거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하면서 바꿔나가야죠.
[앵커]
신율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만날 것으로 보십니까?
[신율]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불통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그것부터 바꾸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성 야당들과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야당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불통의 이미지를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불통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늦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뭔가를 하겠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야당과도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여론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자주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고 또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자주 해야 돼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그것 한다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 [앵커] 그렇군요. 도어스테핑을 다시 재개하는 것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앵커]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은 빠르게 나왔어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 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한 지 100여 일 된 것 같아요. 워낙 참패였기 때문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참패 이후. 이런 가능성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물러났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정치 무대 밖으로 나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또 돌아올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죠. 책임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 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휘를 했던 지휘관이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당장은 정치권 밖에서 사라지겠습니다마는 여권의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100석은커녕 심한 경우는 70석, 80석도 못 얻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 취임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던 건데.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요.
[최창렬]
그때는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서 효과가 별로 없은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공과가 있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나름 중요한 자산이에요.
[앵커]
복귀할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최창렬]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라서 그 부분 가늠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전 초반에는 한 위원장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많았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한 위원장의 공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신율]
제가 일단은 여론조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직전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BS고 다른 건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건데요. NBS 여론조사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고요. SBS 입소스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7, 38. 각각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0%였어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게 낮은 지지율이 아닌데 이게 정권심판론이 이렇게 거세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세력, 유권자들의 거부감은 일반적 수준의 대통령을 비토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당연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벽을 뚫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은 아니죠.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들과 그 주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잠시 퇴장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보면 제법 높게 나왔었잖아요. 여권에서는 1위를 달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당장 선거 패배하고 물러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여권과 야권의 지형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서 일단 여권에 대한 지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의석은 어차피 압도적으로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인데 이게 보통 여소야대가 아니라 치명적 여소야대예요. 추미애 전 장관이 복귀했고 조국 대표가 복귀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하는 걸 빨리 늘려가야 돼요. 일단 이번 선거가 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앵커]
두 분 다 소통이 더 필요하다. 대통령실, 대통령 다.
[최창렬]
왜냐하면 지금 소통이 거의 없는 거라고 봐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반응하고 좋아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인데 영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여론 지형이 좀 바뀌고 여권에 대해서 의석은 비록 야당이 많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것은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면 돼요.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자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 여론이 바뀔 거라고요. 여론조사가 올라간다면 마냥 의석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컴백이 가능할 수 있죠. 물론 중요한 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아마 변수가 될 수 있다.
[앵커]
어떤 관계가 설정될 것 같아요?
[최창렬]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배제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해요.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어쨌든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포용하는 모습보다는 억지로 봉합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포용을 할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변수일 것 같아요.
[앵커]
앞서 용산발 리스크가 한 위원장의 책임보다 더 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산발 리스크는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쭉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 중에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목소리도 나왔어요. 여권의 분열 가능성 또 대통령이 탈당해서 여권 재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율]
여권이 분열이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다음 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을 때 만일 친윤 인사를 강력하게 다시 또 앉히려고 한다면 당내 반발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할 때가 언제냐? 자기 소신껏. 처음 임기 되고 나서 1년 차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약간 눈치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는데. 1년 차 때 그런데, 지금 당장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제가 볼 때 상당한. 만일 용산 쪽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입김을 작용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용산이 일단은 좀 놓을 것은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그립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잡고 끌고 간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른바 비윤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상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 대표가 부재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재옥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든지 새로운 지도부가 생겨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율]
이제는 전당대회 열어서 다시 이목을 이끌고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탈바꿈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진짜 쇄신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정치는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진심, 이거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번에 도전했었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다 돌아왔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돌아왔고.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창렬]
있다고 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원희룡 전 장관 낙선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 살아돌아왔어요.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딜레마가 이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어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은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흘러가는 한국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이라는 게 불가피하니까 갈 수 있는데, 3년이나 남은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또다시 당 대표 선거에 알게 모르게 개입한다면 치명적이에요. 저는 이 선거가 예상됐던 게 워낙 과도하게 대통령이 이준석 내치고 안철수도 그렇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불통의 이미지가 쌓여왔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야당과 소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쌓인 거예요. 이게 결국 정권심판론으로 응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대통령실이 신 교수님 말씀처럼 친윤 인사 내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전혀 앞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여권 이야기해봤는데요. 민주당도 조금 전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출구조사 결과 때도 그랬고요. 표정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몸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가 대부분 공천 탈락해서 오히려 그립감이 더 세졌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세요?
[신율]
당연히 친명일색이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저는 굉장한 노력을 보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번 총선에 만일 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굳건할 정도로 저는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탈바꿈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명 강성 지지층에게 앞으로 더욱더 호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의원들이 앞다퉈 보일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립감이 세질수록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일 거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 두 정당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둘이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또 아주 어떻게 표현하기 거북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앵커]
조국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최창렬]
아마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야권이기도 하고. 공동의 적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 두 분은 어쨌든 간.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히 내세운 것 아니겠어요? 검찰 독재정권 타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조국혁신당이니까. [앵커] 오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 이렇게 다들 분석하던데요.
[최창렬]
협력 관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경쟁 관계입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87년도에 민주화가 달성되고 나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이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민주화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마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숙명적으로 같이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마 대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있겠지만 대권일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일정한 정도의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마지막 가서 자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쟁 관계는.
[앵커]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다. 앞서 저희가 그립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악력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70석 이상을 확보를 했고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180석을 넘잖아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 더 많을 것 같고요. 어떤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신율]
글쎄요.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주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게 좀 더 어필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또다시 탄핵 언급하고 이런 자세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사실은 이것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법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아마 의식하면서 행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입법 독주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당장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20억 원어치 준다고 했을 때 조국 대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고 한동훈.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저는 멈칫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오기에 따라서 다르죠.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을 추진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번 총선에서 많이 나왔던 복수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를 때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죠.
[앵커]
오히려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최창렬]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대단히 조급했고 위기에 몰렸었는데, 사법적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의 지휘하에 이뤄낸 거잖아요. 지난번에 여소야대라는 것은 자신이 지휘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치러진 선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주도하에 이른바 친명 위주의 공천으로 당선이 되고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서 조국 대표가.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상당히 견제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할 거예요. 조국 대표는 계속 선명성으로 갈 거고.
[앵커]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창렬]
아마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까지를 발의할 것 같은데 한동훈 특검법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명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자.
[최창렬]
생각해 보고.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죠.
[앵커]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못하면 복수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면 결코 그건 긍정적이지 못하죠.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래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율]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조국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종 판결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어서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대선까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주는 이미지가 과연 어떨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도한 수사에 의한 희생자라는 이미지가 강할지, 아니면 실제로 혐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을지 지켜봐야겠죠.
[앵커]
이번 총선 화제의 당선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깬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 또 제3당인 개혁신당 깃발로 화성을 지역에서 승리를 한 이준석 당선인. 또 있죠. 여성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6선에 당선된 추미애 경기 하남시갑 당선인 소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된 다음에 다 자기 덕인 줄 알고 모든 사람 내치고 당신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대표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겠어요. 전반적으로 많은 집의 보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다.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상임위 가고 싶으세요?) 동탄만 생각하면 거의 국토위나 아니면 교육위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던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그 자체의 대의기구로서의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여당 말을 들어주느냐 야당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재섭 당선인은 인터뷰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화제의 당선인 잠깐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 다들 이번에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주목하는 인물로 보고 있고 역시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요.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누구 같습니까?
[신율]
저는 향후 정국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저는 충분히 국회의장 후보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만일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미애 후보, 추미애 당선인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1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신율]
최다선 중의 한 분이겠.
[최창렬]
특검법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한동훈 위원장 특검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국회의장한테 달렸거든요.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추미애 당선인도 그렇고 조국 당선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미애, 조국 하면 떠오르는 게 2019년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구도가 다시 소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국 자체가 굉장히 극강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대강 대치보다 더 심한. 조국 대표가 지금 당장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막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검찰개혁. 과거에 서초동, 광화문 집회 붙고 그랬을 때, 싸울 때. 그런 게 떠오르고.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관건일 거예요. 계속 강대강으로 밀고 갈 거냐. 그런 면에서 아까 특검법 같은 경우가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최창렬]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하겠지만 개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크지는 않으니까, 본인만 당선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진보적 의제에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권의 파이를 키우면서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세게 할 수 있다.
[앵커]
여권의 파이를 키운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율]
일단 저는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적 정치적 꿈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이준석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수, 자기가 소위 말해서 몸담고 있는 보수라는 큰 틀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당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입당한다 그래서 그게 또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줄 가능성,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라는 큰 틀 속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대립각 세우는 거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차기 정권 재창출, 보수들이 원하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면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어떨 거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3석 정도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109석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나마 당 밖의 우군은 개혁신당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도 돌풍을 일으켰죠. 목표했던 10석 플러스알파, 성공했습니다, 12석이니까요. 조국혁신당 당장 오늘부터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장 오늘부터 저희들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내일 사이에도 정치적 액션이 있을 거니까요.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조국 대표가 그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에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이미 법안은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의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은 저희들이 여전히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부터 움직인다고 하는데 임기는 5월 말부터죠?
[최창렬]
5월 29일까지가 임기고 30일부터가 임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율]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이 정도 된 것은 야당 지지층 중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거거든요. 저는 중도층이 거기 지지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음에 강성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지금 신장식 저분이 대변인이신가? 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우리가 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저게 필요하고. 이걸 보면 실제로 강성인 모습을 보이지만 당장 어떤 실제적인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 판결이 난 후에 비례 의석이나 의석수는 유지가 되겠지만 조국 대표나 황운하 당선인,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도 이 당의 입지가 그대로일지.
[신율]
저는 사실 짧게 얘기한다면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솔직한 얘기로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영입하고. 제가 볼 때는 새로운미래 측도. 이건 저의 단순한 추측이에요. 새로운미래 측도 가장 관심을 둘 수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신율]
일단 새로운미래가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쉽게 얘기하면 친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용이하고 같이 활동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민주당에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공천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요.
[앵커]
지금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이번에 당선됐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조국혁신당과 당대당 합당이라든지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최창렬]
그건 저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조국 대표의 재판 관련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그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게 파기환송될 확률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조국혁신당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 강성이에요. 검찰 독재,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미래가 지향했던 것은 어쨌든 중도적인 진보. 단지 신 교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친문 그리고 조국. 이건 친화 습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정치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결을 달리하지 않을까.
[앵커]
그렇군요. 조국 대표는 일단 조국혁신당의 대표고요.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임기가 8월까지인가요, 7월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대표를 뽑아야 돼요, 민주당이.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새 대표로 다시 도전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친명계 의원 중에 다른 사람을 내세울 것이다라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저는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굳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당 대표로 다른 사람이 해도 그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달에 민주당 당 대표가 누가 되지?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물론 친문계 의원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당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했던 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꽤 됐죠,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굳이 도전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임종석 이런 분이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냥 추대하자. 당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신율]
제가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치 분석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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