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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소야대'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총선 참패를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압승으로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향후 정국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개표 때는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주무셨습니까? [박창환] 네, 어제는 푹 잤습니다. 어떠세요?
[이종근]
저도 어제는 YTN에서 11시 10분에 끝나서 12시에 귀가했습니다.
[앵커]
아마 또 향후 정국을 전망하시느라고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총선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박창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여권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거든요. 다 바꿔라. 이건 용산에 대한 주문뿐만 아니라 용산을 호위하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여권 전체에 대해서 태도, 정책, 야당과의 자세.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 바꿔라. 어떠세요?
[이종근]
사실 한쪽만 문제가 있다고 유권자들은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느 쪽에 먼저 경고 메시지를 보낼 건가. 이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은 정부 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먼저 둔 것 같고요. 사실 메시지는 저는 간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원칙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칙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고통을 감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소상히 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원칙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태도도 중요하고, 또 원칙이라는 측면도 보다 더 소통이 필요하다, 유연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면에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달리 해라라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선거가 끝났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소야대 성적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슈퍼 야당의 탄생으로 권한도 막강해진 상황이에요. 국회의장 지명은 물론이고 지금 단독 입법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의료 대란이나 물가, 이런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보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거대 여당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지지율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큰 성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낮은 지지율의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 대화하자고 하는 야당의 제의를 거의 패싱했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지니까 민생 문제를 가지고 협치하자, 대화하자. 저는 말뿐이고 형식적인 대화에 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검찰의 칼날만 겨눴지 어떠한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수많은 거부권 행사, 특검이든 그중에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는 걸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야권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의료 대란이 됐든 아니면 물가가 됐든 대파가 됐든 사과가 됐든 대화의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거지, 그냥 말뿐인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행동으로. 그동안 못 들어줬던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먼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걸 기반으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권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협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종근]
사실 교수님 말씀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2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87년 체제 이후에 3연속 총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보수 정당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계열 정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역사를 새롭게 쓴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더군다나 하나의 당명으로 세 번에 걸쳐서 총선을 연달아 3연승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주도하기 시작을 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사실은 다 축소되거나 제어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소수 여당, 집권 여당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식적이다의 문제를 이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안 받아들이면 야당이 주도하게 되는 거니까 진정성 있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의 우려는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3년이나 남았는데 192석의 야당한테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형식적인 대화의 제스처만 취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가정하에 야당이 지금 180석보다 더 큰 칼을 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180석은 한 번 있었지만 지금의 192석은 단순 12석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중간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국민들이 이미 심판했는데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한다거나 너무나 많은 쟁점 법안, 혁신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만 한다면 도리어 국민들이 아까 우선순위로 나중으로 미뤄뒀던 야당도 사실은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마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진중하게 권력을 쓰겠다라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 만나는지, 정말로 만나게 될지 이 부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검 정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부권 행사하기가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당 상황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들을 보면 정치인의 워딩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의적인 의미나 함의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워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되돌아보면 정치에 대해서 공공선의 영역에서 봉사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외국에 나가거나 외유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계속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정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선거에 책임이 있는 장수가 물러났는데 바로 본인 스스로 뛰어들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집권 여당의 위기가 한두 번 올 게 아니거든요. 소수 여당이기도 하고 또 구심점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위기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소환하는 그런 계기가 저는 언젠가는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던데 바로 또 등판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3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의 생각에 따라서 빨리 가겠다, 조기 전대를 하겠다라고 과도기다라고 선언한다면 한 2개월 이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사퇴 이후에 2개월 이내로 다시 등장할 정도의 명분이 있을까? 저는 이번 전대에서의 당 대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한 새로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오롯이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수도권 격전지에서 중진들도 살아돌아왔잖아요. 이 상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누가 채울 거라고 보세요?
[박창환]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총선에서 대패한 당의 대표가 안 물러난 적이 없어요. 사퇴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결국은 험한 꼴 보면서 밀려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왜 패배했느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는 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사법고시 아닙니다. 먼 데 있지 않아요. 산속에 가거나 외국에 간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왜 가져오지 못했느냐. 야당 탓만 하는 대통령과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중진들이 돌아왔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친윤 색깔이 짙으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못 돌아왔습니다.
친윤 색깔이 옅거나 그동안 친윤들로부터 배제당했던 소위 비윤 중진들은 거의 다 살아돌아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쫓겨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결같아요. 용산과 그리고 용산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여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당,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거대 야당입니다. 의석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뻔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야당이 특검 또는 법안 만들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 다시 국회로 보내면 200석이 안 되니까 부결된다. 이 도돌이표가 또 한 번 벌어지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부터 여당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용산을 컨트롤하고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담겼던 법안이나 특검들에 대해서 여당이 용산의 자세 변화. 사실 김건희 특검도 여당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과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얼핏 김건희 사건에 대한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얼핏 총선 이후에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꼬리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대통령, 용산이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수용하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네가 나가라.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거나 대통령이 탈당해버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당은 야당의 요구 또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용산에 대한 압박 또는 요구 목소리, 이걸 분명히 내야 된다. 그거 내지 못하면 저는 파국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혹은 쇄신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종근]
일단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인사를 정국 변화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 어떠한 대통령보다 인사가 굉장히 더디거나 그리고 새로운 인사가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년 수개월 동안 거의 2년여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들로 이루어진 내각, 국무총리부터 비서실장부터 전부 다 관료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던 박철언 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박철언 장관이 후대에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들한테 하나의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금방 관료들로 둘러싸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계해라. 관료 출신들을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관료 출신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거나 또는 프리젠테이션 정부라고 하는 것. 즉 나열하는 것. 우리가 뭐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끝.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이 좀 답답했던 건 정말 뭘 한다라고 간결하게 아젠다를 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것 했습니다라고 100개 나열하는 느낌이에요. 늘 이걸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정확하게 느낌이 없고 국민들한테 소통이 없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야당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정치인 출신들이 비서실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들. 이를테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헌재 부총리를 손을 잡았던 것. 이헌재 부총리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잡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탕평 인사와 비서실에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그런 참모들을 내세우고 야당과 협조를 구할 때 저는 훨씬 더 주도권을 너무 잃지 않고 정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수의 도전 끝에 지금 여의도 입성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선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곱씹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3년 확실합니까? 이런 임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나 잘랐더니 어때, 너 잘 됐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독하다, 이준석 대표. 말을. 물론 정치인이 본인의 색깔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회초리를 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 회초리, 민심의 회초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정말 tv 토론회에서 공영운 후보의 편법 논란을 몰아붙여서 간신히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잘 경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만해지면 안 돼요. 아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 물론 속으로야 백 번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는 절제되고 그리고 그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맺힌 게 많았겠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또 대중 정치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넘어야 될 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차례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압승을 하면서 대권까지 탄탄대로가 깔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 그리고 행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박창환]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은 몸을 많이 낮추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어요. 그렇게 힘들다던 당의 주류 교체를 그냥 한 칼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당 장악과 더불어서 총선 승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가 다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게 국민의 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요.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여당으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대응 사태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영을 떠난 거예요. 이념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문재인 정부가 싫은 사람이 아니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그 분위기는 중도층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얻은 의석이 103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신은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선거 전날에도 재판 받으러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당을 108석으로 심판을 한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 대표의 승리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우리 지난번보다 5석 더 얻었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민주당이 몇 석 더 적게 얻었다고 해서 이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 175석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첫 대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 때까지 더 겸허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아무리 국민이 사실 누구나 다 특검,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막 발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생각해요. 여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지켜보고 여권의 전향적인 자세, 정말 성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민주당도 적극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는 척만 하고 바뀌는 게 없다면 그때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과정을 민주당이 거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전히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있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당 내부에서 입지를 어떻게 다져갈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계양을은 사실 압도적인 승리죠. 저는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누가 지금 민주당이 적게 의석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103석 얻었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107석 얻었어요. 4명이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친야 무소속,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에서 나가서 나중에 생환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김태호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주호영이라든지 윤상현. 이 네 사람이 무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103석에 넷을 더하면 107석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이랑.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르고요. 또 계양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을에 원희룡 후보는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후보로 가서 계양을에 집중 못했거든요. 재판도 있어야 되고 선대위원장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그 안에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도 제대로 답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양을 유권자들이 그 정도 표차를 했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으로 보고요.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저는 또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까지 이미지는 투사였어요. 그리고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진짜 주류 교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류 교체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는 상관없이 교체했다. 586을 끌어내고 예를 들어서 호남 정치인 일부를 끌어냈다, 이것은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친명들만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공천을 줬다. 또 자질이 없음이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후보들도 이번에 이 바람을 타고 다 들어갔다. 몇 가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대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다는 주류 교체했습니다. 주류 교체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분당을 했거든요. 분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당. 이름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 상태로 정말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이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수권정당의 리더의 모습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야기처럼 겸허하게 나머지 정국에서 야당 대표로서 하겠다라는 걸 실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92석이니까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내놓을 수 있고 협치도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그냥 싸움꾼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야 모두 다 민심을 확인했던 만큼 그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 행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바로 서초동을 향해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최대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특검 외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가야 될 길이 참 험난해요. 사실 12석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고 또 여당이 있어요. 그 가운데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캐스팅보트를 쥐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캐스팅보트를 쥐려면 12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2석에 담겨 있는 중도층의 민심. 이것을 안고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12석으로 보면 양쪽 당에서 다 무시해도 될 수 있어요. 물론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면 이번 표심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도층의 민심을 유지, 관리하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이거 유지하지 못하면 저는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말 거다. 그런데 중도층, 사실 우리가 제3지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항상 선거 때마다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누구나 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못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우연치 않게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공약을 지키면서 중도층의 관심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앞으로 정당의 행보, 이게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 여당 심판을 떠나서 본인들에게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 당선인들 가운데는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인물들도 있는데 이들이 합류해서 교섭단체를 이루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창환]
그 부분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분들이 정치행보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배신자론에 휩싸여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의 그 돌풍, 그 원인 그리고 힘, 배경은 12석에 있지 않다. 중도층의 민심을 가졌던 그 초심과 그 내용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차기 대권 구도 경쟁, 이런 것도 예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형식논리상 사실은 질문이 구성이 안 되는 질문을 언론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님 탓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형은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를 말씀드리면 이미 항소심에서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경심, 아내가 이미 거의 같은 혐의로 4년형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앵커]
이르면 대법 판단이 연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연내에 더군다나 3부라고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아마도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지금 4명의 대법원 3부가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4개월 이내로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5년을 제한받는데 이러려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타임스케줄을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모든 혐의들로 이루어진 재판이 최소 5개 정도의 재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피선거권 5년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만큼의 선고를 다 받을 수 있는 우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실상 대권을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정부가 임기가 3년 이내로 단축되는 그런 초헌법적 상황들. 이 상황들로 인해서 사면으로 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선이 빨리 치러지고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 내가 지금 대선 주자인데 재판 연기합시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이 과연 대권 주자로서 우리가 언급이 가능한가라는.
[앵커]
관측 자체도 어렵다.
[이종근]
어쨌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제 답을 짧게 하면 두 사람은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임스케줄이 조금 다르거든요. 조국 대표는 4개월 이내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켓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야 돼요, 조국 대표의 스케줄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감도 달라요. 한쪽 조국 대표의 소감은 바로 뭐가 나왔냐면 더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거든요. 그 대답의 의미가 서로 스케줄이 다르다. 주어진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희 이제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비명에 대한 이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보면 192:108인데 여기서 8명만 위치가 바뀌어도 사실 굉장히 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른바 비윤계의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근]
원외 비윤은 의미가 없죠. 말씀하신 것은 원내 비윤. 아니, 비윤이 아니고 비명이거든요. 저는 교수님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일단 한 표는 저는 확보하고 있다고 봐요, 1석은.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도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국혁신당과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7명,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찐명이 아닌 부분의 의원들 중에 7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가 지금 절박하니까요. 그리고 각 상임위의 간사를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조국 대표가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8석 중에 8명이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종근]
이쪽 당에서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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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소야대'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총선 참패를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압승으로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향후 정국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개표 때는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주무셨습니까? [박창환] 네, 어제는 푹 잤습니다. 어떠세요?
[이종근]
저도 어제는 YTN에서 11시 10분에 끝나서 12시에 귀가했습니다.
[앵커]
아마 또 향후 정국을 전망하시느라고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총선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박창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여권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거든요. 다 바꿔라. 이건 용산에 대한 주문뿐만 아니라 용산을 호위하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여권 전체에 대해서 태도, 정책, 야당과의 자세.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 바꿔라. 어떠세요?
[이종근]
사실 한쪽만 문제가 있다고 유권자들은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느 쪽에 먼저 경고 메시지를 보낼 건가. 이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보다 지금 더 급한 것은 정부 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우선순위를 먼저 둔 것 같고요. 사실 메시지는 저는 간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원칙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칙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대로 고통을 감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소상히 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원칙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태도도 중요하고, 또 원칙이라는 측면도 보다 더 소통이 필요하다, 유연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면에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달리 해라라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선거가 끝났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소야대 성적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슈퍼 야당의 탄생으로 권한도 막강해진 상황이에요. 국회의장 지명은 물론이고 지금 단독 입법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의료 대란이나 물가, 이런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여야 간에 협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보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거대 여당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지지율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큰 성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낮은 지지율의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 대화하자고 하는 야당의 제의를 거의 패싱했어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지니까 민생 문제를 가지고 협치하자, 대화하자. 저는 말뿐이고 형식적인 대화에 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검찰의 칼날만 겨눴지 어떠한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수많은 거부권 행사, 특검이든 그중에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는 걸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야권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의료 대란이 됐든 아니면 물가가 됐든 대파가 됐든 사과가 됐든 대화의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거지, 그냥 말뿐인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행동으로. 그동안 못 들어줬던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먼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걸 기반으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권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협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종근]
사실 교수님 말씀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2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987년 체제 이후에 3연속 총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보수 정당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계열 정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역사를 새롭게 쓴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더군다나 하나의 당명으로 세 번에 걸쳐서 총선을 연달아 3연승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주도하기 시작을 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사실은 다 축소되거나 제어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소수 여당, 집권 여당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식적이다의 문제를 이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안 받아들이면 야당이 주도하게 되는 거니까 진정성 있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의 우려는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3년이나 남았는데 192석의 야당한테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형식적인 대화의 제스처만 취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가정하에 야당이 지금 180석보다 더 큰 칼을 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180석은 한 번 있었지만 지금의 192석은 단순 12석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중간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국민들이 이미 심판했는데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한다거나 너무나 많은 쟁점 법안, 혁신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만 한다면 도리어 국민들이 아까 우선순위로 나중으로 미뤄뒀던 야당도 사실은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마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진중하게 권력을 쓰겠다라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 만나는지, 정말로 만나게 될지 이 부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검 정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부권 행사하기가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당 상황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들을 보면 정치인의 워딩을 꼼꼼히 살펴보면 중의적인 의미나 함의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워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되돌아보면 정치에 대해서 공공선의 영역에서 봉사를 하겠다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외국에 나가거나 외유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계속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정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선거에 책임이 있는 장수가 물러났는데 바로 본인 스스로 뛰어들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집권 여당의 위기가 한두 번 올 게 아니거든요. 소수 여당이기도 하고 또 구심점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위기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소환하는 그런 계기가 저는 언젠가는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던데 바로 또 등판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3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의 생각에 따라서 빨리 가겠다, 조기 전대를 하겠다라고 과도기다라고 선언한다면 한 2개월 이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사퇴 이후에 2개월 이내로 다시 등장할 정도의 명분이 있을까? 저는 이번 전대에서의 당 대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한 새로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오롯이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수도권 격전지에서 중진들도 살아돌아왔잖아요. 이 상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누가 채울 거라고 보세요?
[박창환]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총선에서 대패한 당의 대표가 안 물러난 적이 없어요. 사퇴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결국은 험한 꼴 보면서 밀려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왜 패배했느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는 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사법고시 아닙니다. 먼 데 있지 않아요. 산속에 가거나 외국에 간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왜 가져오지 못했느냐. 야당 탓만 하는 대통령과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중진들이 돌아왔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친윤 색깔이 짙으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못 돌아왔습니다.
친윤 색깔이 옅거나 그동안 친윤들로부터 배제당했던 소위 비윤 중진들은 거의 다 살아돌아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쫓겨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한결같아요. 용산과 그리고 용산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여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당,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거대 야당입니다. 의석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뻔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야당이 특검 또는 법안 만들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 다시 국회로 보내면 200석이 안 되니까 부결된다. 이 도돌이표가 또 한 번 벌어지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부터 여당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용산을 컨트롤하고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담겼던 법안이나 특검들에 대해서 여당이 용산의 자세 변화. 사실 김건희 특검도 여당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과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얼핏 김건희 사건에 대한 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얼핏 총선 이후에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꼬리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대통령, 용산이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수용하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위 말해서 네가 나가라.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거나 대통령이 탈당해버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당은 야당의 요구 또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용산에 대한 압박 또는 요구 목소리, 이걸 분명히 내야 된다. 그거 내지 못하면 저는 파국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대통령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혹은 쇄신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종근]
일단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인사를 정국 변화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 어떠한 대통령보다 인사가 굉장히 더디거나 그리고 새로운 인사가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년 수개월 동안 거의 2년여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들로 이루어진 내각, 국무총리부터 비서실장부터 전부 다 관료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던 박철언 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박철언 장관이 후대에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들한테 하나의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금방 관료들로 둘러싸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계해라. 관료 출신들을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관료 출신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거나 또는 프리젠테이션 정부라고 하는 것. 즉 나열하는 것. 우리가 뭐뭐뭐뭐 하고 있습니다. 끝.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이 좀 답답했던 건 정말 뭘 한다라고 간결하게 아젠다를 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것 했습니다라고 100개 나열하는 느낌이에요. 늘 이걸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정확하게 느낌이 없고 국민들한테 소통이 없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야당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정치인 출신들이 비서실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들. 이를테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헌재 부총리를 손을 잡았던 것. 이헌재 부총리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잡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탕평 인사와 비서실에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그런 참모들을 내세우고 야당과 협조를 구할 때 저는 훨씬 더 주도권을 너무 잃지 않고 정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수의 도전 끝에 지금 여의도 입성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선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곱씹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3년 확실합니까? 이런 임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사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나 잘랐더니 어때, 너 잘 됐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독하다, 이준석 대표. 말을. 물론 정치인이 본인의 색깔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회초리를 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 회초리, 민심의 회초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정말 tv 토론회에서 공영운 후보의 편법 논란을 몰아붙여서 간신히 역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잘 경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만해지면 안 돼요. 아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다.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 물론 속으로야 백 번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을 표현할 때는 절제되고 그리고 그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맺힌 게 많았겠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또 대중 정치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넘어야 될 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차례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압승을 하면서 대권까지 탄탄대로가 깔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 그리고 행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박창환]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은 몸을 많이 낮추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어요. 그렇게 힘들다던 당의 주류 교체를 그냥 한 칼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당 장악과 더불어서 총선 승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의석수가 다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게 국민의 심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요.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여당으로 사상 초유의 코로나 대응 사태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영을 떠난 거예요. 이념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문재인 정부가 싫은 사람이 아니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그 분위기는 중도층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얻은 의석이 103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신은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선거 전날에도 재판 받으러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당을 108석으로 심판을 한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 대표의 승리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우리 지난번보다 5석 더 얻었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민주당이 몇 석 더 적게 얻었다고 해서 이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 175석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첫 대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 때까지 더 겸허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아무리 국민이 사실 누구나 다 특검,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막 발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생각해요. 여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지켜보고 여권의 전향적인 자세, 정말 성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민주당도 적극 대화에 임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는 척만 하고 바뀌는 게 없다면 그때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과정을 민주당이 거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전히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있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당 내부에서 입지를 어떻게 다져갈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계양을은 사실 압도적인 승리죠. 저는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누가 지금 민주당이 적게 의석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103석 얻었다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107석 얻었어요. 4명이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친야 무소속,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에서 나가서 나중에 생환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김태호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주호영이라든지 윤상현. 이 네 사람이 무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103석에 넷을 더하면 107석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이랑.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르고요. 또 계양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을에 원희룡 후보는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후보로 가서 계양을에 집중 못했거든요. 재판도 있어야 되고 선대위원장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그 안에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도 제대로 답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양을 유권자들이 그 정도 표차를 했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으로 보고요.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저는 또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까지 이미지는 투사였어요. 그리고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진짜 주류 교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류 교체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는 상관없이 교체했다. 586을 끌어내고 예를 들어서 호남 정치인 일부를 끌어냈다, 이것은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친명들만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공천을 줬다. 또 자질이 없음이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후보들도 이번에 이 바람을 타고 다 들어갔다. 몇 가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대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다는 주류 교체했습니다. 주류 교체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분당을 했거든요. 분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당. 이름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 상태로 정말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이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수권정당의 리더의 모습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이야기처럼 겸허하게 나머지 정국에서 야당 대표로서 하겠다라는 걸 실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92석이니까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내놓을 수 있고 협치도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그냥 싸움꾼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야 모두 다 민심을 확인했던 만큼 그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 행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바로 서초동을 향해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최대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특검 외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가야 될 길이 참 험난해요. 사실 12석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고 또 여당이 있어요. 그 가운데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캐스팅보트를 쥐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캐스팅보트를 쥐려면 12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2석에 담겨 있는 중도층의 민심. 이것을 안고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12석으로 보면 양쪽 당에서 다 무시해도 될 수 있어요. 물론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면 이번 표심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도층의 민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도층의 민심을 유지, 관리하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이거 유지하지 못하면 저는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말 거다. 그런데 중도층, 사실 우리가 제3지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항상 선거 때마다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누구나 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못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우연치 않게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공약을 지키면서 중도층의 관심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앞으로 정당의 행보, 이게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 여당 심판을 떠나서 본인들에게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 당선인들 가운데는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인물들도 있는데 이들이 합류해서 교섭단체를 이루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창환]
그 부분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분들이 정치행보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배신자론에 휩싸여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의 그 돌풍, 그 원인 그리고 힘, 배경은 12석에 있지 않다. 중도층의 민심을 가졌던 그 초심과 그 내용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차기 대권 구도 경쟁, 이런 것도 예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사법 리스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형식논리상 사실은 질문이 구성이 안 되는 질문을 언론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님 탓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형은 거의 확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대표를 말씀드리면 이미 항소심에서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경심, 아내가 이미 거의 같은 혐의로 4년형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앵커]
이르면 대법 판단이 연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연내에 더군다나 3부라고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아마도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지금 4명의 대법원 3부가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4개월 이내로 가능하다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5년을 제한받는데 이러려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타임스케줄을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모든 혐의들로 이루어진 재판이 최소 5개 정도의 재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피선거권 5년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만큼의 선고를 다 받을 수 있는 우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실상 대권을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정부가 임기가 3년 이내로 단축되는 그런 초헌법적 상황들. 이 상황들로 인해서 사면으로 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선이 빨리 치러지고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 내가 지금 대선 주자인데 재판 연기합시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이 과연 대권 주자로서 우리가 언급이 가능한가라는.
[앵커]
관측 자체도 어렵다.
[이종근]
어쨌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제 답을 짧게 하면 두 사람은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임스케줄이 조금 다르거든요. 조국 대표는 4개월 이내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켓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야 돼요, 조국 대표의 스케줄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감도 달라요. 한쪽 조국 대표의 소감은 바로 뭐가 나왔냐면 더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거든요. 그 대답의 의미가 서로 스케줄이 다르다. 주어진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앵커]
저희 이제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비명에 대한 이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보면 192:108인데 여기서 8명만 위치가 바뀌어도 사실 굉장히 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른바 비윤계의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종근]
원외 비윤은 의미가 없죠. 말씀하신 것은 원내 비윤. 아니, 비윤이 아니고 비명이거든요. 저는 교수님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일단 한 표는 저는 확보하고 있다고 봐요, 1석은.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도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국혁신당과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7명,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찐명이 아닌 부분의 의원들 중에 7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가 지금 절박하니까요. 그리고 각 상임위의 간사를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조국 대표가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8석 중에 8명이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종근]
이쪽 당에서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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