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구조 변화 예고한 미일...정부 "한미일 협력 계속 심화"

[앵커]
미국과 일본이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하면서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격자식 동맹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와 미일 동맹이 주축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안보 동맹 구조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관측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 중심으로 동맹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 소다자 협력체를 확대하며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 공조에도 시너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다른 협력체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활동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에 우선 대응했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위협에 공동·통합 대응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것은 한국에도 적잖은 도전이 되고 있다….]

외교부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을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북 공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11일) :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3국 협력은 더욱 심화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주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방산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일본의 안보 정책을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일본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