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강릉 급발진 시민 Hero들이 한 마음이 된 이유? 外

- 강릉급발진 사고,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 밝히는 부조리...
- 차량 내어주고, 시험운전에 도로통제까지. 피해자 공감 시민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만남 자체도 의미
-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최대 53% 쓴 교통비 환급받아요
- 회장 구속 SPC...부당노동행위 기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정은정 사회학자,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음악으로 공감하고 이슈로 또 세상을 잘 감 잡을 수 있는 이슈 브리핑 코너인데요. 이분과 함께 공감이 가득한 이슈와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은정 작가 사회학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은정 사회학자, 작가(이하 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날씨 때문에 저희는 그냥 덥다 춥다고만 했는데 요즘 경제가 날씨 때문에 난리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날씨 오늘 괜찮다고 느껴지시는지요?

◆ 정은정 : 며칠 전에 너무 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일단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숨쉬기가 정말 좋은데요.

◇ 김우성 : 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온도 미세먼지 등등 우리 세상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슈 마중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 작가님 이 노래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 정은정 : 네 뭐 국민 국민가요죠? 

◇ 김우성 : 이 노래가 노래 교실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불려 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 정은정 : 노래방에서 잘못 부르면 파장 분위기가 될 수도 

◇ 김우성 : 이별의 노래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인데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모두의 바람이야라는 의미로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 정은정 :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을 조율하려고 바로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실무진들을 만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나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할 것 같고요.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가장 1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제로 내세울 전망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그리고 채상병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네요.

◇ 김우성 :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또 대통령실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무언가를 얘기해서 담판을 짓고 국정 협조 혹은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낼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게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당선, 취임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우연의 만남도 없을 정도였었는데요. 강 대 강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지금 서로 너무 난감한 건 올리지 말자 이런 기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국내 정치 영수들이 만났을 때 샅바 싸움이 되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우성 : 맞습니다. 어떤 의제를 처음으로 다루느냐가 사실은 그 이슈 자체의 프레임이 돼버리니까요.

◆ 정은정 : 그래서 이 첫 만남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만남 정말 이렇게 노래방 파장 분위기처럼 끝나지 말고 좀 이렇게 민생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아마 다 같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대통령 총선 이후에 지금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무총리 모두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홍철호 임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정식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국회의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해질 게 많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야당과 다시 대화를 하자 이야기하자 만들어진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3%라고 지난번 한국갤럽에서 조사가 한 번 나왔고요. 16일부터 18일 조사였죠. 그리고 최대치로 나온 게 한 30% 초반대 인데 지금 국정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어서 지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 대표 즉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도 마찬가지죠. 국정 파트너로서 위상을 지금 가져가야 되고 중량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어떤 의제가 옳을지 진짜 정말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매우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료대란 사태가 끝까지 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로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고요. 거기에서 이제 23%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총선 공약에서 25만 원 국민 지원금 얘기 야당에서 꺼낼까에 대한 관심인데 이건 무난하게 얘기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은정 : 어쨌든 액수가 조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쟁점이라면 이게 가장 큰 쟁점이죠. 지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특검법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이게 안 만나고 있다면 이제 그러려니가 되는데 만난다고 하면 그래도 무언가 돌파구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양측 다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다 물러설 수 없는 이슈들이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아마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만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거죠.

◆ 정은정 : 네 그럼요. 그동안 얼마나 정맥이 풀리지 않아서 매우 답답했는데요.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 김우성 :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이 어떤 식사를 했다는 것조차도 국민들한테 좀 이런 위기에 힘을 합친다는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도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마중곡으로 만나볼 텐데요. 팝송입니다. 앞서 저희가 정무수석 인사 인선 얘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있고 YTN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홍철호 정무수석과는 별도 개인적 관계는 없다. 그러나 여러 평가들 기업가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선정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계속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는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가슴 아픈 급발진 사고에요. 손자를 잃어버렸죠. 할머니가 그런데 이 국과수에 나온 결과를 다시 한 번 증명해보고자 시민들이 나섰는데 정말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나서주셨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 정은정 : 2022년 12월이었죠. 강원도 강릉시 한 도로에서 할머니였던 60대 여성이 12세 손주 이도현 군을 이렇게 차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발진이라고 지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 김우성 :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 정은정 : 제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타깝게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겁니다.

◇ 김우성 : 할머니가 애타게 도현아라고 외치는 소리를 뉴스에서 보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봤죠.

◆ 정은정 : 그런데 자녀도 잃었는데 모친마저 사고 책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매우 참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히는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동일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이 된 일이라고 해요.

◇ 김우성 : 그러니까요. 관련 뉴스가 몇 건 비슷한 게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시험을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 정은정 :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유가족이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입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은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량도 구해야 되고 전문 운전자도 구해야 되고 도로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강릉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모두 힘을 보태서 이 재연 실험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 김우성 : 예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세팅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 정은정 : 일단은 재연 실험을 한다고 하면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같은 기종의 차량을 내준 시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 운전자도 지금 지원을 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갈 때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실험이다 보니까 전문 운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자원을 해줬고, 무엇보다 경찰들과 또 모범 운전자까지 이렇게 도로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거의 2시간에 걸친 실험이었다고 하는데 매우 무사히,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 김우성 : 이 도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은 현장인데요. 참 마음이 아팠을 텐데 시민들이 이렇게 도로도 통제해 주고 심지어 차도 같은 연식에 같은 기종을 내주시고 정말 그것만큼 큰 위로가 있는가 싶은데 이게 사실 지금 국과수에서는 차량 결함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걸 다시 재반박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정은정 : 네 지금 이 사고 기록장치 edr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변호인 측에서는 국과수의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조금 더 우리 그러니까 원고 측의 주장이  그게 적용될 수 있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 그 자동차의 문제를 평범한 소비자들이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말이 참 많았거든요. 물론 그냥 사고인데 급발진 사고라고 우기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블랙박스나 정황 증거로 다 죄를 밝힐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의구심이 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연 실험에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 김우성 : 입법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조물 책임법 얘기를 앞서 해 주셨는데요. 제가 물건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소비자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기계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 일반 소비자가 전공자가 아닌 이상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조자, 생산자가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법안도 안 만들어졌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요? 소비자분이 직접 증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정은정 : 네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전향적이었던 거죠. 재판에서도 그걸 한번 재헌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기회를 줬고 그 결론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이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제조사 측에서의 주장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가 닿을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우성 : 맞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조작을 실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좀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더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볼까요? 이탈리아 노래입니다.  네 뭐 좀 약간 이런 음악 틀면, 아는 척하면 괜히 유익해 보이는데 혹시 이 음악 아십니까?

◆ 정은정 : 아예 뭐 피자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게 보통 여고생 시절 때 합창곡으로 많이 썼던 곡 인데요.

◇ 김우성 : 맞아요. 예 푸니쿨리 푸니쿨라 지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케이블카가 설치하는 시칠리 지역에서 가자 가자 저 높은 곳으로 그냥 이런 뜻인데 우리도 가자 가자 저 높은 나라들이 있는 곳으로 좀 바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G7 정상회의 종종 참석했었거든요. 한국이 이번에는 이태리에서 열리는데 못 갔습니다.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좀 안타깝게 초청받지 못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애국자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 김우성 : 그럼요. 저도 약간 그냥 이태리 노래를 선곡하면서도 아니 지금 한국을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정은정 :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간 한국이었는데요. 일단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이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인데요. 그 해 의장국이 이렇게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에 재량껏 초청을 합니다.

◇ 김우성 : 재량껏이군요.

◆ 정은정 :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 지원 이 문제 등 주로 유럽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는 초청받지 못했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G7 정상회의에 무려 세 차례나 초대를 받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느냐 이 외교적인 위상이 굉장히 떨어진 것 아니냐 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 김우성 : 그리고 지금 G7도 이제 G7끼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초청이 됐는데 그간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어느 나라가 의장국인 G7에 초대됐던 건가요?

◆ 정은정 : 2020년 이후에 이 G7 정상회의에 세 차례 초청을 받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었던 2020년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초청이 됐었고요. 독일이 의장국이었던 2022년에는 한 번 건너뛰고 작년이었죠. 일본이 의장국이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정상회의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외교부 측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초청받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우성 : 정부 측에서는 또 외교 당국에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의장국이 아무래도 의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 정은정 :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들을 초청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장국의 견해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다 민주당의 비판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아니요. 실력 차이가 엄연해도 누구나 월드컵에서 우승하길 바라듯이 또 G7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의제에 집중해서 뭔가 좀 주도하는 데 같이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은 뭐 옳은 마음이죠. 곧 또 그렇게 되도록 같이 정부도 야당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곡 만나볼 텐데요. 조금 뭐랄까요? 레트로의 정서가 느껴지는 곡이네요. 네 전주가 참 길죠. 전주에서 지금 지하철 안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려야 되나 시청이네 이러실 것 같은데

◆ 정은정 : 짱구 엄마 목소리가 나를 때 이렇게 나올 때 내리셔야죠.

◇ 김우성 :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청 앞 지하철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옛 분들 이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 정은정 : 저는 주로 다단계 설명,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우성 : 그러니까 저도 인상이 좋다 도를 아시냐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철 교통 또 공공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시는데 K패스, 얘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할인율이 꽤 있다. 지금 이제 기후동행 카드 때문에도 관심이 높은데 K패스도 드디어 발급이 시작됩니다. 24일부터라고요.

◆ 정은정 : 네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인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의 카드사와 함께 발급이 되는데요. 이 카드 발급 신청과 자세한 안내 확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혜택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KTX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지하철 광역버스 GTX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달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니까 꽤 유용하겠죠. 저처럼 이렇게 전철과 지하철과 그리고 버스만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이제 유용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저도 주로 전철만 타고 다니는데요. 20%면 3만 원 쓰면 6천 원 돌려받는 거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9천 원 돌려받고 저소득층은 절반 가까이를 돌려받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추가 혜택 같은 것들도 있죠?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K패스 혜택을 일단 받으려면 조금 복잡하기는 하는데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회원은 전환 신청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신청을 안 했던 신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요. 특히 알뜰교통카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오는 6월 달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자세한 상황들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BMW라고 하죠.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요. 물가 비싼데 이거 20%고 30%가 어디입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은정 : 기후위기의 유일한 대안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 잘 이용하는 거요

◇ 김우성 : 네 경제도 절약하고 기후위기도 도움 되는 거죠. 마지막 이슈곡 음악 만나보시죠. 이 노래 혹시 들어본 기억 있으신가요?

◆ 정은정 : 예 빵과 장미 아주 유명한 5월이면 들으시는 노래죠.

◇ 김우성 : 맞습니다. 영국 광부들의 또 여러 가지 투쟁과 관련해서 서로 연대했던 이야기들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브레드 앤 로스, 빵과 장미 진짜 실사판입니다. 빵 관련된 기업인데 노동 문제 때문에 회장이 구속되고 지금 기소까지 됐습니다.

◆ 정은정 : 네 그동안 인사 사고도 참 많았죠. 국내 1위 프랜차이즈 제빵 기업인 파리바게트에 허영인 회장, SPC 허영인 회장이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구속 사유가 바로 이 노조원들의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벌였다는 그 사유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뭐랄까요? 지금 검찰 측이 기소한 행위들이 있었나 봐요.

◆ 정은정 : 네 민주노총 임종민 노조 지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했었잖아요.그 동안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줘서 이 승진에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탈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성과급까지 지불하는 그런 증거들이 매우 많이 넘쳐났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겼으니까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죠. 아무리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 이런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렇게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법도 외면하지 않는 것 같네요.

◇ 김우성 : 검찰은 법에 대한 범법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렇게 노동행위 노조 행위를 막는 것 자체가 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만큼의 범법 행위라는 게 조금 더 알려지는 계기도 됐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죽기라든지 그런 사고는 더 이상은 좀 안 생기도록 그것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정은정 : 고맙습니다.

◇ 김우성 : 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YTN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