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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키워드로 보는 주요 정치권 이슈,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당선인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첫 영수회담. 민생 돌파구는? 3시간여 남았죠. 오늘 오후 2시에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현정 당선인부터 짚어주실까요?
[김현정]
이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첫 번째 하는 영수회담이고 길게 보면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당시 야당 대표 이후에 6년 만에 하는 영수회담이거든요.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먼저 고대하는데, 다만 어떤 우려의 지점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폭락했거든요.
그 이후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국정기조는 옳다. 다만 소통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여야 영수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주로 경청하겠다, 이런 태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시적인,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국면전환용으로 하는 회담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로 이번 영수회담이 꼭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에서 경청하겠다, 듣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듣고 답하기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이 첫 만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야당 특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과 또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전재정 기조 그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두 분의 의견이 좁혀지거나 새로운 드라마틱한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 아닌 큰 틀에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회담을 정례화한다는 것. 그 의미만 담는 것으로도 국민들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정치가 좀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한 정치 문화를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자주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마주앉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회담이 끝난 후에는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첫 영수회담을 지켜보는 여야의 분위기는 어떤지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의제 수입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너무 삭막하면 만나겠느냐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이미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은 다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민생 회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야와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돼서 민생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을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그동안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에서 13조 정도 되는 것을 하자는 제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그 제안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노정돼 왔지 않습니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런 민심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 참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사과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주시면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차담회이고 1시간 정도입니다. 물론 제한은 없지만. 의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10분씩만 얘기해도 끝나버리거든요. 어떤 의제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너무 삭막해지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용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후 형식을 통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수회담에서 사과하는 것은 그런 형식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야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건전재정, 물론 돈을 써서라도 뭔가 효과가 있다면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조라는 추경을 들여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보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물가 안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를 더 상승시킬 요인들이 있고요.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엄청 어려웠을 때 그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KDI가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설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추경 관련해서는 포퓰리즘 성격이 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체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이다,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설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혹들 말씀하셨잖아요. 채 상병 건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맞느냐, 절차상으로 특검이 맞느냐, 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폭넓게 대화하시고 또 이끌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오늘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총리 후보를 추천할지도 많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다.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관련 이야기가 오갈까요?
[김현정]
그런 예상들을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던데 저는 총리를 야당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보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총리는 지금 꽉 막힌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트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먼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민생지원회복금 관련해서 김용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건전재정 이야기하고 이념과 색깔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대단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정말 고물가 문제도 있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거의 임대라고 붙여 있는 상가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민생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KDI 정책보고서를 인용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보고서를 봤는데 2005년 5월달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2월달에 KDI의 정책보고서에서 보면 소비회복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2008년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국가가 금융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방향성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앵커]
같은 보고서를 보면서도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리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 두 분 공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정례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용태]
당연히 정례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배준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개팅을 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애프터를 할까 말까 이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하는 정치를 하는 자세인 거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저희도 야당과의 협력과 대화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 과제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이게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필수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야당 대표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대표 모두 모셔서 대화와 민생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영수회담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협치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성과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이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그 정례화에서 다루는 진정성 있는 내용들로 국정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앵커]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야 새 원내 사령탑. 찐윤, 찐명만 남았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원내 사령탑,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 전에 가장 먼저 관심이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까였는데 오늘 3차 당선인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목할 것인지, 혹은 지명 배경을 설명할 것인지, 많은 관측들이 나왔는데 황우여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셨죠?
[김용태]
네, 조금 전에 당선인 총회를 했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지명을 했습니다. 그 지명 배경에는 공정한 전당대회 치를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와 당을 아는 분, 세 번째는 소통, 덕망 있는 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가장 합치되는 분이 황우여 전 대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명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고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께서 이것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게 될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 지명자께서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전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어려웠을 때 갈등을 봉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하셔서 쇄신형 전당대회를 이끄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당원 100%, 현재 전대 룰을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이제는 내시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과거에 그런 목소리를 내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지,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은 지명됐고 관리형으로 두 달 동안 준비를 거쳐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건지 이런 걸 주목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용태]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가 많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어떤 말씀이 없다 보니까, 또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갈등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하마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문법상 선거를 지휘하고 저희가 졌고,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기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당원들께서 염원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아마 잘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타 당의 이야기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대 당으로서.
[김현정]
어차피 지금 두 달짜리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 굳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관리형으로 뽑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 관리하에 새로운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그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황우여 전 의원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선임되셨으니까 그 절차들을 잘 밟아서 지난 당대표 선출 과정처럼 그런 일 없이 원만하게 끝나서 빨리 여야 협치의 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진행 상황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 결정하면서 거의 이철규 의원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김용태]
아직 저희가 후보 등록 기간이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윤이다, 비윤이다. 여러 가지 언론의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치를 이끌 수 있고 또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만한 분. 하이브리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 오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여당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라면 저는 계파, 친윤, 비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김도읍 의원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여러 가지 후보 등록 과정에 가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배적인 분석들은 이철규 의원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현정]
저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신뢰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두 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라고 하면 서로 여야 간 협치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분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신뢰 구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민생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고 또 각종 의혹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민생 회복 법안이라든지 각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의 대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의원만 단독 추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과의 합이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합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같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현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단독 후보로 확정됐고요. 5월 3일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당선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 간에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는 정말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지에 대한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줬다. 총선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들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 모습을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키워드로 찐윤과 찐명,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강대강 구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김현정 당선인께서는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용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 관계가 쌓이고 대화가 잘 된다라면 어느 분들이 원내대표로 오신다고 해도 아마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당에서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내 분위기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철규 의원을 찐윤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처럼 표현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친윤들을 뚫고 당선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임기가 1년이거든요. 지금보다는 다음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영수회담이 더욱더 주목되는 부분. 영수회담 이후에 민주당의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5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9월달에 발의된 내용이거든요. 국회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독소조항,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그 조항을 들어서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권력 실세라든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특검에서는 다 야당에서 추천했죠. 거꾸로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에서 늘 해왔던 우리 민주당한테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대통령실과 연관된 의혹이 있는 특검을 하는데 여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영수회담에서 그것과 관련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양곡관리법이나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특히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인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민생 법안들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이라는 것은 양곡관리법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안으로 만든 법안이고요.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유포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질병이라든지 치료와 관련해서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법이고 또 명예회복을 해 주는 법이거든요. 항간에서 얘기하는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혜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다라는 것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보셨겠지만 이건 정부에서 안이한 대처로 인한 인재예요.
그것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당에서 보듬어주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21대에서 제안됐던 법안들은 21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마무리해 주고 22대에서 등원하는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22대 국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오히려 갈등만 더 격화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김용태]
그건 대통령 거부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을 야당이 만들어주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이유는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채 상병 특검법도 얘기했지만 특검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저는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역대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정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 하기 위한 그 방안이 무엇이냐. 공수처 수사가 맞느냐, 특검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해서 도출한다면 저는 거부권을 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고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문화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마치 야당은 이번에도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민주당의 시간이 맞는데요. 점령군인 척 행세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성과가 없으면 야당이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릴 것이다, 야당이 더 큰 공세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태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22대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반론을 제기하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개혁신당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왜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용산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하고 연관된 의혹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채 상병 순직 외압 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이라든지 주가조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여당에서 대통령실에다가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민심,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라는 게 총선의 민심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민생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합의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되풀이됐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소위 말하는 법사위원장 얘기도 야당에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회법에 보면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직회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사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데 법사위에서 모든 민생 법안들을 발목을 잡다 보니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여야 협치, 이것들이 저희가 정말 여당에 22대 국회에 꼭 바라고 싶은 내용이죠.
[앵커]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원내 입성의 각오를 들으려고 했는데 대화 중에 들었습니다. 잘하기 경쟁하는 22대 국회, 또 합의하는 문화가 있는 22대 국회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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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키워드로 보는 주요 정치권 이슈,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당선인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첫 영수회담. 민생 돌파구는? 3시간여 남았죠. 오늘 오후 2시에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현정 당선인부터 짚어주실까요?
[김현정]
이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첫 번째 하는 영수회담이고 길게 보면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당시 야당 대표 이후에 6년 만에 하는 영수회담이거든요.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먼저 고대하는데, 다만 어떤 우려의 지점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폭락했거든요.
그 이후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국정기조는 옳다. 다만 소통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여야 영수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주로 경청하겠다, 이런 태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시적인,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국면전환용으로 하는 회담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로 이번 영수회담이 꼭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에서 경청하겠다, 듣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듣고 답하기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이 첫 만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야당 특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과 또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전재정 기조 그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두 분의 의견이 좁혀지거나 새로운 드라마틱한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 아닌 큰 틀에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회담을 정례화한다는 것. 그 의미만 담는 것으로도 국민들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정치가 좀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한 정치 문화를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자주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마주앉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회담이 끝난 후에는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첫 영수회담을 지켜보는 여야의 분위기는 어떤지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의제 수입니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도 너무 삭막하면 만나겠느냐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이미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은 다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민생 회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야와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돼서 민생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을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그동안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에서 13조 정도 되는 것을 하자는 제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그 제안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노정돼 왔지 않습니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런 민심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 참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사과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영수회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주시면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차담회이고 1시간 정도입니다. 물론 제한은 없지만. 의제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10분씩만 얘기해도 끝나버리거든요. 어떤 의제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너무 삭막해지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용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후 형식을 통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수회담에서 사과하는 것은 그런 형식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야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건전재정, 물론 돈을 써서라도 뭔가 효과가 있다면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조라는 추경을 들여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보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물가 안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를 더 상승시킬 요인들이 있고요.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엄청 어려웠을 때 그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KDI가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는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설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추경 관련해서는 포퓰리즘 성격이 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체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이다,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설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혹들 말씀하셨잖아요. 채 상병 건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맞느냐, 절차상으로 특검이 맞느냐, 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폭넓게 대화하시고 또 이끌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오늘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총리 후보를 추천할지도 많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다.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관련 이야기가 오갈까요?
[김현정]
그런 예상들을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던데 저는 총리를 야당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보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총리는 지금 꽉 막힌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트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먼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민생지원회복금 관련해서 김용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건전재정 이야기하고 이념과 색깔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대단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정말 고물가 문제도 있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거의 임대라고 붙여 있는 상가들이 즐비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민생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KDI 정책보고서를 인용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보고서를 봤는데 2005년 5월달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2월달에 KDI의 정책보고서에서 보면 소비회복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2008년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국가가 금융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속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방향성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앵커]
같은 보고서를 보면서도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리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 두 분 공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정례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용태]
당연히 정례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배준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개팅을 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애프터를 할까 말까 이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하는 정치를 하는 자세인 거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저희도 야당과의 협력과 대화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 과제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이게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필수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야당 대표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대표 모두 모셔서 대화와 민생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영수회담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협치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성과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이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그 정례화에서 다루는 진정성 있는 내용들로 국정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앵커]
이쯤에서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야 새 원내 사령탑. 찐윤, 찐명만 남았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원내 사령탑,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출 전에 가장 먼저 관심이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까였는데 오늘 3차 당선인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목할 것인지, 혹은 지명 배경을 설명할 것인지, 많은 관측들이 나왔는데 황우여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셨죠?
[김용태]
네, 조금 전에 당선인 총회를 했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지명을 했습니다. 그 지명 배경에는 공정한 전당대회 치를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와 당을 아는 분, 세 번째는 소통, 덕망 있는 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가장 합치되는 분이 황우여 전 대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명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고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께서 이것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게 될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 지명자께서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전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어려웠을 때 갈등을 봉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하셔서 쇄신형 전당대회를 이끄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당원 100%, 현재 전대 룰을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이제는 내시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과거에 그런 목소리를 내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전당대회에 나올지,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은 지명됐고 관리형으로 두 달 동안 준비를 거쳐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건지 이런 걸 주목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용태]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가 많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어떤 말씀이 없다 보니까, 또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갈등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하마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문법상 선거를 지휘하고 저희가 졌고,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기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많은 당원들께서 염원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아마 잘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타 당의 이야기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대 당으로서.
[김현정]
어차피 지금 두 달짜리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 굳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관리형으로 뽑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 관리하에 새로운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그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황우여 전 의원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선임되셨으니까 그 절차들을 잘 밟아서 지난 당대표 선출 과정처럼 그런 일 없이 원만하게 끝나서 빨리 여야 협치의 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진행 상황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 결정하면서 거의 이철규 의원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김용태]
아직 저희가 후보 등록 기간이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윤이다, 비윤이다. 여러 가지 언론의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치를 이끌 수 있고 또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만한 분. 하이브리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 오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여당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라면 저는 계파, 친윤, 비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김도읍 의원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여러 가지 후보 등록 과정에 가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배적인 분석들은 이철규 의원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현정]
저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신뢰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두 분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라고 하면 서로 여야 간 협치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분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신뢰 구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민생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고 또 각종 의혹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민생 회복 법안이라든지 각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강의 대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의원만 단독 추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과의 합이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합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같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현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단독 후보로 확정됐고요. 5월 3일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당선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 간에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는 정말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누가 더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지에 대한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줬다. 총선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들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 모습을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키워드로 찐윤과 찐명,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강대강 구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김현정 당선인께서는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용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 관계가 쌓이고 대화가 잘 된다라면 어느 분들이 원내대표로 오신다고 해도 아마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당에서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당내 분위기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철규 의원을 찐윤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처럼 표현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친윤들을 뚫고 당선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임기가 1년이거든요. 지금보다는 다음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영수회담이 더욱더 주목되는 부분. 영수회담 이후에 민주당의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5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9월달에 발의된 내용이거든요. 국회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독소조항,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그 조항을 들어서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권력 실세라든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특검에서는 다 야당에서 추천했죠. 거꾸로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에서 늘 해왔던 우리 민주당한테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대통령실과 연관된 의혹이 있는 특검을 하는데 여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영수회담에서 그것과 관련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양곡관리법이나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특히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할 예정인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민생 법안들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이라는 것은 양곡관리법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안으로 만든 법안이고요.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유포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질병이라든지 치료와 관련해서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법이고 또 명예회복을 해 주는 법이거든요. 항간에서 얘기하는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혜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다라는 것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보셨겠지만 이건 정부에서 안이한 대처로 인한 인재예요.
그것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당에서 보듬어주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21대에서 제안됐던 법안들은 21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서 마무리해 주고 22대에서 등원하는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22대 국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오히려 갈등만 더 격화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김용태]
그건 대통령 거부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을 야당이 만들어주시지 마시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이유는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채 상병 특검법도 얘기했지만 특검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저는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역대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정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 하기 위한 그 방안이 무엇이냐. 공수처 수사가 맞느냐, 특검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해서 도출한다면 저는 거부권을 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고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문화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마치 야당은 이번에도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민주당의 시간이 맞는데요. 점령군인 척 행세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성과가 없으면 야당이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릴 것이다, 야당이 더 큰 공세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태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22대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반론을 제기하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개혁신당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왜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용산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하고 연관된 의혹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채 상병 순직 외압 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이라든지 주가조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여당에서 대통령실에다가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민심,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라는 게 총선의 민심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민생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여야 간에 논의해서 합의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되풀이됐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소위 말하는 법사위원장 얘기도 야당에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회법에 보면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직회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사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데 법사위에서 모든 민생 법안들을 발목을 잡다 보니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여야 협치, 이것들이 저희가 정말 여당에 22대 국회에 꼭 바라고 싶은 내용이죠.
[앵커]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원내 입성의 각오를 들으려고 했는데 대화 중에 들었습니다. 잘하기 경쟁하는 22대 국회, 또 합의하는 문화가 있는 22대 국회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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