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의대 증원' 자료 공개는 재판 방해"

한 총리 "의료계 '의대 증원' 자료 공개는 재판 방해"

2024.05.13.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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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직접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내려질 법원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측 반발에 대해서도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증원을 결정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2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 351명을 감축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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