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초반에 네이버도 정부 개입 원치 않았어
-해킹의 주체는 중국...일본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
-라인 사태? 尹의 대일 외교와는 전혀 다른 문제...지나친 해석
-尹 기자회견, 부족한 면도 있으나 민심에 다가서려 진일보
-당 대표? 수도권 인사인 것보다 중요한 건 혁신할 수 있어야
-대통령 지지율
-해킹의 주체는 중국...일본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
-라인 사태? 尹의 대일 외교와는 전혀 다른 문제...지나친 해석
-尹 기자회견, 부족한 면도 있으나 민심에 다가서려 진일보
-당 대표? 수도권 인사인 것보다 중요한 건 혁신할 수 있어야
-대통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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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3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플랫폼이죠. 라인을 두고 일본과 한국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의 80%가 사용한다는 라인, 이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국내 정치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 (이하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 배승희 :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야죠. 전화 연결이 뭡니까?
◇ 윤상현 : 꼭 나갈게요.
◆ 배승희 : 다음 주부터 꼭 나와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이 라인 경영권을 두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라인 빼앗기에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윤상현 : 사실 이제 우리는 좀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이제 개입을 자제해 온 게 사실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어떤 네이버에 대해서 자본 관계 재검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분을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도 해도 좀 너무했다. 왜냐하면 이 발단이 작년 11월달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유출이 됐는데 일본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8건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문제 안 삼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 삼고 지분 관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지분 관계 정리를 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좀 나서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해킹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해킹.
◆ 배승희 : 누구입니까?
◇ 윤상현 : 이게 한국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해킹의 주체가 중국입니다.
◆ 배승희 : 중국이군요.
◇ 윤상현 : 중국이 해킹 주체라고 일본의 니케이 신문 같은 데 나오는데 한국은 전혀 이걸 모르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일본이 왜 이것을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경제안보의 문제다.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고요. 그냥 마이넘버라는 시스템을 지금 기시다 후미오가 만들고 있는데 50% 진척이 안 됐어요. 개인정보보호에 아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 정보가 중국으로 해킹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분 매각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한국 정부라면 제 입장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해킹이 중국이 했다면 우리도 알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처를 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 네이버의 어떤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기업의 자본 거래를 강제화 할 수 있는 겁니까?
◇ 윤상현 : 일본은 대단히 관료주의가 특성인 나라입니다. 관료주의가 특성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솔직히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거, 불법 활용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 지분면에 있어서 일본이 다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런 공동조사를 빌미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요, 이것을 벌써 5월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셨군요.
◇ 윤상현 :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5월 10일날 나왔어요. 과기부 차관인가 누구 나와가지고. 제가 5월 3일인가요? 서울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마츠카와 루이라는 여자 의원, 사토 케이 해서 3명이 와서 우리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한 30~40명이 국제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전혀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했는데 일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한일관계 어떤 도움이 되게끔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회 차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 자체가 워낙 관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총무성이 지도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자본 관계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자본 관계 재검토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본 관계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게 벌써 3월달 얘기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아니요. 대일 외교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의 외교관계가 이게 이거 가지고 막 악화되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을 워낙 지나치게 해석한 겁니다. 또 일본도요. 사실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관방장관도 회견하는 거 보면 한일관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된다? 그런 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이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했다고 보세요?
◇ 윤상현 : 사실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거 참 또 채상병 특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두 분이 결혼한 게 2012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당시 문재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 배제하면서까지 고강도 수사를 했는데 이것을 기소를 못한 사건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있고 또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수사기관이 공수처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여기서 정말로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까지 흔들면서 어떤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의혹같은 게 있을 때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읽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윤상현 : 기자회견이요? 잘했다는 건, 물론 국민적인 그 기대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민심에 더 다가서려는 진일보한 측면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또 TK, 또 친윤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상현 : 물론 이제 그분 친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걸 가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분이 대표적인 정책통이고. 또 여야 대치 정국 하에서 협상도 잘하고 또 투쟁성도 있고 또 대중적 호소력이 있어서 세 분 중에 그분을 뽑은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친윤이다 뭐다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원내대표가 TK다, 친윤이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로는 수도권 비윤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 비윤이면 의원님입니까?
◇ 윤상현 : 저도 비윤으로 분류되는데요.
◆ 배승희 : 비윤이세요?
◇ 윤상현 : 아니 비윤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 배승희 : 그럼 친윤이군요.
◇ 윤상현 : 대통령과 이 정부와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비윤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대통령과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애정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수도권 당대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총선 패배를 했는데 총선 패배는 결국 수도권에서 패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가능성이 강한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당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배승희 : 아, 혁신적으로 끌어갈 거냐. 아니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예 안 나온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
◇ 윤상현 :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둘째도 혁신입니다.
◆ 배승희 : 혁신 외치니까 나오시면...
◇ 윤상현 : 그러니까 혁신이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하면 진정성이 바래니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혁신, 혁신, 혁신하는데 뭘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진정성 문제 때문에요.
◆ 배승희 : 의도가,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에 관련해가지고요. 전당대회 시기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 윤상현 : 전당대회 시기는 저는 좀 늦춰질 것 같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배승희 : 왜죠?
◇ 윤상현 :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 왜 우리가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상 1987년 체제 이후에 최대의 참패를 했고요. 또 보수정당 사상 3일 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왜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뭐고, 또 왜 우리에게 유권자분들이 떠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사죄도 하고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그런 어떤 혁신의 바탕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 혁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바로 중대한 과제인데.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 7월 초에 한다, 예를 들어서 7월 초의 어떤 정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초에 소위 말해서 여야 간에 정말로 극한 대치 상황이 올 겁니다. 원 구성 협상 그때까지 안 끝납니다. 안 끝나는 또 그때 보면 특검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전당대회에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서서 혁신하자, 하면 혁신 동력 없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혁신하는 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형 비대위이지만 그래도 혁신적인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승희 : 총선 패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패배 원인,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때 사무총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보다도 좀 생각보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왜 진 것이고, 원인을 어떤 걸로 꼽아야 합니까?
◇ 윤상현 : 2014년도 4월 26일인가 세월호 참사가 났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9대 8이었습니다마는 광역단체장 수, 우리가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을 가져왔고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5개 선거구 중에 우리가 11개를 이겼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총선의 전략과 메시지에 따라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과 메시지 물론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적 기대가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빌미를 줬습니다. 정권 심판에 빌미를 줘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정말로 비상 상황이다 해서 비대위를 띄웠어요. 비대위를 띄웠으면 우리가 거기서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런 식의 대참패는 없었을 거다. 사실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알고 빨리 처방전을 제시하자 컨데 수도권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공약 인물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입니까?
◇ 윤상현 : 그거는... 책임 없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솔직하게 어떤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 세상에, 아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이조 심판론에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판론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 쪽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메시지죠. 아니 세상에 선거를 치르면서 누가 과거를 두고 그렇게 심판론을 합니까? 선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고 비전을 주는 게 선거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 배승희 :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 사진도 올라오고 전당대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 정치라는 건요.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검찰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셨습니다. 지난 2년간 국정운영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다. 2019년 초에 황교안 대표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막 지지율 19%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에 나오신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총리였죠. 총리님 권력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시면 들어오십시오, 정치에 대한 준비가 되셨으면 그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아니 전당대회 한두 달 늦어진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본인이 본인 정치 운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소식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4파전으로 한창 경쟁이 과열됐었는데요. 어제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교통정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상현 : 교통 정리한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 오더죠. 아니 세상에 찐명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했다? 아니 교통정리하니까 조정식 전 사무총정이 드롭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오더에 의한 거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1인 체제다. 정말로 1인 단극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국회의장 자리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 윤상현 :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법에 보면 20조가 그겁니다. 국회의장의 당적 두지 마라. 당적보유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만섭 의장 댁에 YS 때가 될 겁니다. 이만섭 의장이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당적 보유 금지가 반드시 정책 측면은 아니다. 이게 이제 추미애 차기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논리입니다.
◆ 배승희 : 근데 이게 추윤갈등으로 다시 좀 문제가 될까요? 대통령과.
◇ 윤상현 : 추미애 그분이 차기 의장이 되시면... 그분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 배승희 :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 윤상현 : 그래서 저는 사실...
◆ 배승희 : 도움이 될 것이다?
◇ 윤상현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마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엄청난 강경 의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다시 한 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황우여 위원장이 또 전당대회 연기도 하고 또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국민의힘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윤상현 : 어제 인선위를 했거든요. 보니까 비대위 인선을 했는데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 배승희 :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 윤상현 : 이제 유상범, 김용태, 전주혜, 엄태영 의원 네 분을 했는데 제가 혁신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건 무슨 총선 패배의 원인 규명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비대위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혁신형 인선을 해야 되고요. 그 비대위에 총선 패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혁신 인사라고 제가 명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 배승희 : 예를 들어 누굽니까?
◇ 윤상현 :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박상수라든지 박상수 서구 갑에 출마했던.
◆ 배승희 : 영입 인재요?
◇ 윤상현 :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승환 위원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처음 나와서 젊은 분들이 수도권의 민심의 처절함을 느꼈거든요. 이 정치의 어떤 지형이나 민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이분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험지에 어떤 원외위원장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배승희 :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혁신위 자체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비대위원들 다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 윤상현 :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인간 혁신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인요한 혁신이 보면 그때 첫 화두를 통합을 던졌습니다. 그때도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잘못 나옵니다. 저라면 혁신을 던졌을 겁니다. 왜 강서구청장 보궐에 패배했느냐, 패배 원인 규명을 하러 일단 강서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준석 대표를 찾아서 통합 행보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 배승희 : 그 이렇게 혁신을 외치는데 의원님께서 당 대표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 윤상현 : 배승희 변호사님 혁신하고 뭔가 당 중앙을 폭발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 배승희 : 당 폭파는 자신 있다?
◇ 윤상현 : 당 중앙의 어떤 잘못된 병폐나 관행이나 이런 걸 뜯어고치고 혁파시키는 데는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엔 꼭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 윤상현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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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플랫폼이죠. 라인을 두고 일본과 한국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인구의 80%가 사용한다는 라인, 이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국내 정치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 (이하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 배승희 :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야죠. 전화 연결이 뭡니까?
◇ 윤상현 : 꼭 나갈게요.
◆ 배승희 : 다음 주부터 꼭 나와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이 라인 경영권을 두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라인 빼앗기에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윤상현 : 사실 이제 우리는 좀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이제 개입을 자제해 온 게 사실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어떤 네이버에 대해서 자본 관계 재검토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분을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도 해도 좀 너무했다. 왜냐하면 이 발단이 작년 11월달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게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유출이 됐는데 일본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8건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문제 안 삼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 삼고 지분 관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지분 관계 정리를 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좀 나서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해킹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해킹.
◆ 배승희 : 누구입니까?
◇ 윤상현 : 이게 한국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해킹의 주체가 중국입니다.
◆ 배승희 : 중국이군요.
◇ 윤상현 : 중국이 해킹 주체라고 일본의 니케이 신문 같은 데 나오는데 한국은 전혀 이걸 모르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일본이 왜 이것을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업 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경제안보의 문제다.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고요. 그냥 마이넘버라는 시스템을 지금 기시다 후미오가 만들고 있는데 50% 진척이 안 됐어요. 개인정보보호에 아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 정보가 중국으로 해킹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분 매각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한국 정부라면 제 입장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해킹이 중국이 했다면 우리도 알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처를 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 네이버의 어떤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기업의 자본 거래를 강제화 할 수 있는 겁니까?
◇ 윤상현 : 일본은 대단히 관료주의가 특성인 나라입니다. 관료주의가 특성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솔직히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거, 불법 활용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 지분면에 있어서 일본이 다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런 공동조사를 빌미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요, 이것을 벌써 5월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셨군요.
◇ 윤상현 :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5월 10일날 나왔어요. 과기부 차관인가 누구 나와가지고. 제가 5월 3일인가요? 서울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마츠카와 루이라는 여자 의원, 사토 케이 해서 3명이 와서 우리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한 30~40명이 국제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전혀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했는데 일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한일관계 어떤 도움이 되게끔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회 차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 자체가 워낙 관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총무성이 지도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자본 관계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자본 관계 재검토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본 관계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게 벌써 3월달 얘기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아니요. 대일 외교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의 외교관계가 이게 이거 가지고 막 악화되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을 워낙 지나치게 해석한 겁니다. 또 일본도요. 사실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관방장관도 회견하는 거 보면 한일관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된다? 그런 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이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했다고 보세요?
◇ 윤상현 : 사실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거 참 또 채상병 특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두 분이 결혼한 게 2012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당시 문재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 배제하면서까지 고강도 수사를 했는데 이것을 기소를 못한 사건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있고 또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수사기관이 공수처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여기서 정말로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까지 흔들면서 어떤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의혹같은 게 있을 때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읽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윤상현 : 기자회견이요? 잘했다는 건, 물론 국민적인 그 기대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민심에 더 다가서려는 진일보한 측면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또 TK, 또 친윤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상현 : 물론 이제 그분 친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걸 가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분이 대표적인 정책통이고. 또 여야 대치 정국 하에서 협상도 잘하고 또 투쟁성도 있고 또 대중적 호소력이 있어서 세 분 중에 그분을 뽑은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친윤이다 뭐다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원내대표가 TK다, 친윤이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로는 수도권 비윤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 비윤이면 의원님입니까?
◇ 윤상현 : 저도 비윤으로 분류되는데요.
◆ 배승희 : 비윤이세요?
◇ 윤상현 : 아니 비윤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 배승희 : 그럼 친윤이군요.
◇ 윤상현 : 대통령과 이 정부와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비윤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대통령과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애정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수도권 당대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총선 패배를 했는데 총선 패배는 결국 수도권에서 패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가능성이 강한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당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배승희 : 아, 혁신적으로 끌어갈 거냐. 아니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원님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예 안 나온다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
◇ 윤상현 :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둘째도 혁신입니다.
◆ 배승희 : 혁신 외치니까 나오시면...
◇ 윤상현 : 그러니까 혁신이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하면 진정성이 바래니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혁신, 혁신, 혁신하는데 뭘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진정성 문제 때문에요.
◆ 배승희 : 의도가, 진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에 관련해가지고요. 전당대회 시기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 윤상현 : 전당대회 시기는 저는 좀 늦춰질 것 같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배승희 : 왜죠?
◇ 윤상현 :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 왜 우리가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상 1987년 체제 이후에 최대의 참패를 했고요. 또 보수정당 사상 3일 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왜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뭐고, 또 왜 우리에게 유권자분들이 떠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사죄도 하고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그런 어떤 혁신의 바탕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 혁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바로 중대한 과제인데.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 7월 초에 한다, 예를 들어서 7월 초의 어떤 정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초에 소위 말해서 여야 간에 정말로 극한 대치 상황이 올 겁니다. 원 구성 협상 그때까지 안 끝납니다. 안 끝나는 또 그때 보면 특검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전당대회에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서서 혁신하자, 하면 혁신 동력 없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혁신하는 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형 비대위이지만 그래도 혁신적인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승희 : 총선 패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패배 원인,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때 사무총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보다도 좀 생각보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왜 진 것이고, 원인을 어떤 걸로 꼽아야 합니까?
◇ 윤상현 : 2014년도 4월 26일인가 세월호 참사가 났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9대 8이었습니다마는 광역단체장 수, 우리가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을 가져왔고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5개 선거구 중에 우리가 11개를 이겼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총선의 전략과 메시지에 따라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과 메시지 물론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적 기대가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빌미를 줬습니다. 정권 심판에 빌미를 줘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정말로 비상 상황이다 해서 비대위를 띄웠어요. 비대위를 띄웠으면 우리가 거기서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런 식의 대참패는 없었을 거다. 사실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알고 빨리 처방전을 제시하자 컨데 수도권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전략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나 공약 인물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입니까?
◇ 윤상현 : 그거는... 책임 없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솔직하게 어떤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 세상에, 아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이조 심판론에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판론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 쪽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메시지죠. 아니 세상에 선거를 치르면서 누가 과거를 두고 그렇게 심판론을 합니까? 선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고 비전을 주는 게 선거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 배승희 :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 사진도 올라오고 전당대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 정치라는 건요.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검찰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셨습니다. 지난 2년간 국정운영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다. 2019년 초에 황교안 대표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막 지지율 19%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에 나오신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총리였죠. 총리님 권력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시면 들어오십시오, 정치에 대한 준비가 되셨으면 그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본인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아니 전당대회 한두 달 늦어진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본인이 본인 정치 운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소식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 4파전으로 한창 경쟁이 과열됐었는데요. 어제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이 이뤄졌습니다. 이 교통정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상현 : 교통 정리한 거죠. 이건 이재명 대표 오더죠. 아니 세상에 찐명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했다? 아니 교통정리하니까 조정식 전 사무총정이 드롭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오더에 의한 거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1인 체제다. 정말로 1인 단극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국회의장 자리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 윤상현 : 그런데 이제 우리 국회법에 보면 20조가 그겁니다. 국회의장의 당적 두지 마라. 당적보유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만섭 의장 댁에 YS 때가 될 겁니다. 이만섭 의장이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당적 보유 금지가 반드시 정책 측면은 아니다. 이게 이제 추미애 차기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논리입니다.
◆ 배승희 : 근데 이게 추윤갈등으로 다시 좀 문제가 될까요? 대통령과.
◇ 윤상현 : 추미애 그분이 차기 의장이 되시면... 그분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 배승희 :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 윤상현 : 그래서 저는 사실...
◆ 배승희 : 도움이 될 것이다?
◇ 윤상현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마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엄청난 강경 의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다시 한 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황우여 위원장이 또 전당대회 연기도 하고 또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국민의힘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윤상현 : 어제 인선위를 했거든요. 보니까 비대위 인선을 했는데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 배승희 :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 윤상현 : 이제 유상범, 김용태, 전주혜, 엄태영 의원 네 분을 했는데 제가 혁신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건 무슨 총선 패배의 원인 규명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비대위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혁신형 인선을 해야 되고요. 그 비대위에 총선 패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혁신 인사라고 제가 명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 배승희 : 예를 들어 누굽니까?
◇ 윤상현 :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박상수라든지 박상수 서구 갑에 출마했던.
◆ 배승희 : 영입 인재요?
◇ 윤상현 :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승환 위원장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처음 나와서 젊은 분들이 수도권의 민심의 처절함을 느꼈거든요. 이 정치의 어떤 지형이나 민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이분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험지에 어떤 원외위원장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배승희 :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혁신위 자체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계시네요. 비대위원들 다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 윤상현 :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인간 혁신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인요한 혁신이 보면 그때 첫 화두를 통합을 던졌습니다. 그때도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잘못 나옵니다. 저라면 혁신을 던졌을 겁니다. 왜 강서구청장 보궐에 패배했느냐, 패배 원인 규명을 하러 일단 강서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준석 대표를 찾아서 통합 행보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 배승희 : 그 이렇게 혁신을 외치는데 의원님께서 당 대표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 윤상현 : 배승희 변호사님 혁신하고 뭔가 당 중앙을 폭발시키고 변화시키는 데는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 배승희 : 당 폭파는 자신 있다?
◇ 윤상현 : 당 중앙의 어떤 잘못된 병폐나 관행이나 이런 걸 뜯어고치고 혁파시키는 데는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엔 꼭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 윤상현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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