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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수장으로 6년 6개월 만에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곧 왕이 중국 부장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외교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찾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간 것이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었고요. 물론 작년 11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남을 갖기는 했었죠. 그전에 또 한 번은 2022년 8월에 박진 전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그때만 해도 베이징이 아직 방역이 걸려 있어서 제한조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베이징을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과연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에 한덕수 총리는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만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장 핵심에 있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예로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갔는데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지 못하고 왔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중 관계가 조금 악화됐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경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활발히 하지 못했던 그 기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등장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상호존중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전같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태열 장관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얘기 나눈 것을 보니까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고. 여러 가지 양국 관계 증진 발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의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논의하겠다. 새로운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의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큼 의제를 같이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 또 중국이 생각하는 의제와 한국이 생각하는 의제가 좀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드 이후에 보복이 진행이 되고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상호의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중국이 동의를 할 것인가. 또 경제 문제는 워낙, 이건 한국, 중국 양국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얘기가 된다면 경제 분야의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미국 주도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측에서 또 얘기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는 탈북자, 북송을 계속 최근 중국이 두 차례 대규모 북송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안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핵 문제. 역시 조태열 장관이 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그 문제도 얘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한국과 불편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특히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지역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규모 다자협의체제 오커스라든지 아니면 한미일 협력도 마찬가지.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 왜냐하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국을 결국은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소규모 다자체제 아닌가. 그건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UN에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요. 아마 그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지 않은 주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문도 이번에 외교장관회의 다음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원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상호존중, 상호 오혜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한 게 2014년 7월이거든요. 1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6번인데 시 주석 방한은 한 번밖에 그 기간 동안에 없었다. 당연히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온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대일. 의미 있는 다자회의에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정상회담 일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인데 사회주의의 모든 정책, 또 대외정책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사회주의의 핵심인 지도자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아예 이것은 양측 지도자가 양국 간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일종의 합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동안의 좀 어려움,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요. 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국한테 우호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순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올 수 있을까. 만약에 온다면 북한을 가고 한국을 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시기적인 정황으로 보자면 이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번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박원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중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의 그 고리를 맞춰야 된다는 게 현 정부의 대중정책의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야 그다음에 뭔가 물꼬가 열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중관계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다양한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올 한 해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작년 11월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양국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종의 휴전을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부딪치니까 올 한 해는 양쪽이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자. 왜냐하면 미국도 대선이 있고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내부상황이 어려우니까 서로 간에 계속 부딪히는 건 양쪽 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다방면에서 대화가 열리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조 장관이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방면, 다차원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4년 5개월 만이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간에 두 가지 때문에 이루지 못했죠. 마지막에 했던 것이 청두, 2019년 12월 중국 청두였는데 그담에 이뤄지지 못했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못 한 것은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회담 한중일 회담 자체를 꺼내기 어려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중일 회담에 대해서 5월 말에 열릴 것은 거의 확실시됐고 더불어서 한미일 회담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의 핵심 국가들의 역동을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에 비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됐으면 한중일 회담이 못 열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중일 회담이라는 의제 자체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앵커]
이게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명목인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리창 총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원곤]
1995년에 아세아+3이라고 해서 3에 한중일 정상이 같이 모이는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회의 때는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은 총리가 갔는데 중국은 총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라고 표현하기는... 모태가 되는 회의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반,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또 정부 수반이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정부 수반은 맞는 거고요. 다만 중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진핑 주석 3연임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총리에 대한 위상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존재감이 있어서 와도 의미가 있지만 리창 총리의 그런 것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전에 비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은 낮고, 그리고 더 이상 명목상으로도 행정부 수장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맞겠죠.
[앵커]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논의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원곤]
첫 단추가 잘못 꿰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작한 것 중의 가장 핵심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이긴 한데요. 더불어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총리가 오기 시작한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적인 논의가 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과 불편한 의제들이 많이 있죠. 대만 문제라든지 우리는 북한 핵문제.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얘기는 최소 수준의 그냥 원칙만 얘기하고 예를 들면 보건, 고령화 문제, 혹은 미래세대 교류같이 상호간에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제로 갈지. 아마도 한중일 삼국이 계속해서 이번에 조태열 장관 가는 것도 아마 이런 의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제가 됐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불편한 의제라도 꺼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지 아예 안 만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간 코로나19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 저도 최근에 중국에 있는 그쪽 사람들과 접촉이 있고 중국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그간에 대화가 끊겼다는 것이 서로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더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 이슈도 짧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북한이 군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형 240mm 방사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이른바 서울 불바다에 사용되는 장사정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거리는 5~70km 정도 나가고 있고 한 200문 정도가 이른 전진배치돼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240mm부터 단순한 방사포가 아니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조정 방사포, 유도장치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미사일 구경이 좀 더 커진 북한이 600mm 방사포 23이 있는데 240mm 방사포는 122mm와 함께 주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유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쐈다라는 거예요. 목표물을 정확히 맞힐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쏜다라는 것은 전쟁이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한국 서울에 있는 전술목표들을 먼저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조종장치를 단 방사포를 갖고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월에도 갔고 이번에도 가서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역으로 이건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갖고 있고 한국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우리가 기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조정유도장치가 다 있고요. 아주 정확하게 북한의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갖고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한 3년간 배치를 하겠다. 물론 배치가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한미가 갖고 있는 능력의 역량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평가는 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러시아 수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보통 일종의 현지 지도, 군부대를 가거나 무기를 보여주는 경우에 재래식 무기는 잘 안 가거든요. 주로 핵 관련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번에 240mm는 옛날부터 쓰던 그런 무기체계에 조정장치를 단 그런 형태로 보여줬다는 것은 러시아의 수출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이 122mm부터 방사포를 수출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이는데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불발탄도 많이 나오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신형 무기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필요성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해킹 관련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박원곤]
이게 처음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북한이 이미 시작을 했고 라자루스라고 불리는 해킹 그룹은 북한의 정찰총국, 대남공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킴수키라고 불리는 두 그룹이 오랫동안 해킹을 해 왔는데.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미 이것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도 해킹을 해서 그걸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특히 한국의 해킹은 다른 목적이 있겠죠.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앞으로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 관련 이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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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수장으로 6년 6개월 만에 중국에 방문했는데요. 곧 왕이 중국 부장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외교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찾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간 것이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었고요. 물론 작년 11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남을 갖기는 했었죠. 그전에 또 한 번은 2022년 8월에 박진 전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그때만 해도 베이징이 아직 방역이 걸려 있어서 제한조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베이징을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과연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에 한덕수 총리는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만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장 핵심에 있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예로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갔는데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지 못하고 왔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중 관계가 조금 악화됐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경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활발히 하지 못했던 그 기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등장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상호존중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전같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태열 장관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얘기 나눈 것을 보니까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겠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고. 여러 가지 양국 관계 증진 발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의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논의하겠다. 새로운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눈여겨볼 만한 의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의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큼 의제를 같이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고. 또 중국이 생각하는 의제와 한국이 생각하는 의제가 좀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드 이후에 보복이 진행이 되고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상호의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관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중국이 동의를 할 것인가. 또 경제 문제는 워낙, 이건 한국, 중국 양국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얘기가 된다면 경제 분야의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미국 주도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측에서 또 얘기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는 탈북자, 북송을 계속 최근 중국이 두 차례 대규모 북송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안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핵 문제. 역시 조태열 장관이 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그 문제도 얘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한국과 불편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특히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지역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규모 다자협의체제 오커스라든지 아니면 한미일 협력도 마찬가지.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 왜냐하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국을 결국은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소규모 다자체제 아닌가. 그건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UN에 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요. 아마 그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지 않은 주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문도 이번에 외교장관회의 다음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원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상호존중, 상호 오혜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한 게 2014년 7월이거든요. 10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간 게 6번인데 시 주석 방한은 한 번밖에 그 기간 동안에 없었다. 당연히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온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대일. 의미 있는 다자회의에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정상회담 일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인데 사회주의의 모든 정책, 또 대외정책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사회주의의 핵심인 지도자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아예 이것은 양측 지도자가 양국 간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일종의 합의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동안의 좀 어려움,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요. 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국한테 우호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순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올 수 있을까. 만약에 온다면 북한을 가고 한국을 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시기적인 정황으로 보자면 이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번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박원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중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의 그 고리를 맞춰야 된다는 게 현 정부의 대중정책의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야 그다음에 뭔가 물꼬가 열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중관계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다양한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올 한 해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작년 11월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양국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종의 휴전을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부딪치니까 올 한 해는 양쪽이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자. 왜냐하면 미국도 대선이 있고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내부상황이 어려우니까 서로 간에 계속 부딪히는 건 양쪽 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다방면에서 대화가 열리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거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조 장관이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방면, 다차원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4년 5개월 만이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간에 두 가지 때문에 이루지 못했죠. 마지막에 했던 것이 청두, 2019년 12월 중국 청두였는데 그담에 이뤄지지 못했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못 한 것은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회담 한중일 회담 자체를 꺼내기 어려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중일 회담에 대해서 5월 말에 열릴 것은 거의 확실시됐고 더불어서 한미일 회담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의 핵심 국가들의 역동을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에 비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한일 관계가 개선이 안 됐으면 한중일 회담이 못 열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중일 회담이라는 의제 자체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앵커]
이게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명목인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고 리창 총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원곤]
1995년에 아세아+3이라고 해서 3에 한중일 정상이 같이 모이는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회의 때는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은 총리가 갔는데 중국은 총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라고 표현하기는... 모태가 되는 회의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반,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또 정부 수반이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정부 수반은 맞는 거고요. 다만 중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진핑 주석 3연임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총리에 대한 위상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존재감이 있어서 와도 의미가 있지만 리창 총리의 그런 것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전에 비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은 낮고, 그리고 더 이상 명목상으로도 행정부 수장이라고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맞겠죠.
[앵커]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논의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원곤]
첫 단추가 잘못 꿰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작한 것 중의 가장 핵심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이긴 한데요. 더불어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총리가 오기 시작한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적인 논의가 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과 불편한 의제들이 많이 있죠. 대만 문제라든지 우리는 북한 핵문제.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얘기는 최소 수준의 그냥 원칙만 얘기하고 예를 들면 보건, 고령화 문제, 혹은 미래세대 교류같이 상호간에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제로 갈지. 아마도 한중일 삼국이 계속해서 이번에 조태열 장관 가는 것도 아마 이런 의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제가 됐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불편한 의제라도 꺼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지 아예 안 만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간 코로나19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 저도 최근에 중국에 있는 그쪽 사람들과 접촉이 있고 중국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그간에 대화가 끊겼다는 것이 서로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더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 이슈도 짧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북한이 군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형 240mm 방사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이른바 서울 불바다에 사용되는 장사정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거리는 5~70km 정도 나가고 있고 한 200문 정도가 이른 전진배치돼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240mm부터 단순한 방사포가 아니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조정 방사포, 유도장치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미사일 구경이 좀 더 커진 북한이 600mm 방사포 23이 있는데 240mm 방사포는 122mm와 함께 주력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유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쐈다라는 거예요. 목표물을 정확히 맞힐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쏜다라는 것은 전쟁이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한국 서울에 있는 전술목표들을 먼저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조종장치를 단 방사포를 갖고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월에도 갔고 이번에도 가서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역으로 이건 북한은 방사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갖고 있고 한국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우리가 기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조정유도장치가 다 있고요. 아주 정확하게 북한의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이 이렇게 갖고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한 3년간 배치를 하겠다. 물론 배치가 되면 우리한테 위협이 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한미가 갖고 있는 능력의 역량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평가는 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러시아 수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보통 일종의 현지 지도, 군부대를 가거나 무기를 보여주는 경우에 재래식 무기는 잘 안 가거든요. 주로 핵 관련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번에 240mm는 옛날부터 쓰던 그런 무기체계에 조정장치를 단 그런 형태로 보여줬다는 것은 러시아의 수출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이 122mm부터 방사포를 수출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이는데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불발탄도 많이 나오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신형 무기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필요성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해킹 관련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박원곤]
이게 처음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북한이 이미 시작을 했고 라자루스라고 불리는 해킹 그룹은 북한의 정찰총국, 대남공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킴수키라고 불리는 두 그룹이 오랫동안 해킹을 해 왔는데.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미 이것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도 해킹을 해서 그걸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특히 한국의 해킹은 다른 목적이 있겠죠.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앞으로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 관련 이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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