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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21대 국회 막판, 여야 대치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총장이 지방 순시를 돌고 있는데 인사가 발표 나버린 거라는 거잖아요. (7초 침묵으로) 전 완전히 패싱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자기 지시대로 안 했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인사도 인사지만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이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송영훈]
일단 검찰총장과 충분한 인사협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으로써 웅변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관해서 그 시점과 방식 면에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뒤에서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팀 보강이 되고 나서 11일 만에 있었던 인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2년이 됐기 때문에 아예 인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고. 정치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은 것, 직관적으로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걸 그런 걸 자제해야 됩니다. 설령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안은 그것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 설득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아니겠습니까?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직 국방장관을 보낸다는 명분과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사례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 시점과 방식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 이게 사실 우리도 상당히 갑작스럽게 받았지만 당사자들도 한 2시간 전에? 그래서 이임사도 준비하기 힘든 그럴 정도로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발표 직전에 보고 알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개별 본인이 급작스럽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나 아니면 법무부에서는 이게 승진성 인사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지 않습니까? 좌천성 승진인사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좋은 승진인사라면 미리 알려서 아까를 말씀하신 대로 이임사도 준비하고 거기 있던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고별의 메시지를 보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송영훈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5월 초에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 전담팀 꾸리자고 한 상황에서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인사를 바꾸는 걸 원했을 것인가. 결국 패싱된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께서 데자뷰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 공교롭게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사를 했다, 패싱했다는 비판이 매우 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그 당시 총장일 때 그것에 대해서 매우 문제를 삼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일 때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참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이번 인사가 김 여사 수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좀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송영훈]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인사가 논란이 불거짐으로써 더더욱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법과 원칙 그리고 사실과 증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안 자체를 봐도 수사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운 것이 일단 그 명품가방 수수사건은 굉장히 간명한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도 있지만 사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처벌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사건구조가 훨씬 복잡하죠. 그런데 관련 사건이 이미 재판에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1심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아마도 검찰은 그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면 그것이 사실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처분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초의 구상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용과 결과가 바뀌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사팀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은 공정한 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한때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작년 말부터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환하게 되면 이게 명품백 수사 관련 소환하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물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파다했고 그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그러면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 또 중앙지검장과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환을 하더라도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소환됐을 때처럼 이거 황제소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소환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부를 뿐 실제 소환한다면 제대로 조사를 안 할 것이다. 아까 송영훈 패널께서 수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직무 연관성이 없는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하면서 정말 인사청탁이나 그런 걸 받은 게 없는가. 인사청탁을 뭔가 대통령 비서실이나 인사수석실에 전달하고 부탁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밝히기가 어렵죠. 대통령실 전체를 수사대상 범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되면 사실상 그렇게 확대된 범위의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명확해졌고 소환조사조차도 과연 할 것인가. 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때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 경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력을 들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수사용 인사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약간 확대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이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년이 됐으니 일단 교체해야 되죠. 그럼 이임을 시켰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지검장을 교체한 게 문 전 대통령 사위 사건을 대충 수사하란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야권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검 대변인 경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대검찰청 대변인을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했던 건 맞죠. 그런데 그때 대검 대변인으로 임명될 때 언론에서 많이 어떻게 분석했었느냐 하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견제용으로 보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임명권자의 의도와 달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본인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많이 왜곡해가면서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송경호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23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하고 바꿉니다. 그런데 1년하고 2년까지 연장됐던 이유가 워낙 중요한 수사들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교체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사실 연장했던 건데 그런 단계에서 23개월이 왔을 때 굳이 바꾸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야당 수사를 지휘했던 것.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교롭게 이어지는 게 민정수석실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다음에 야당 수사를 뭔가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사정기관을 그립감 쥐는 걸 내려놓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없앤다고 했는데 다시 되살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연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왜 하필 지금 이런 인사가 났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명품가방 의혹수사가 최근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월요일이죠.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검찰조사를 받은 날이고 수사팀이 교체된 날이 이렇게 겹쳤는데. 그래서 이날 인사로 인해서 수사의 맥이 끊겼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송영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 가방 수수의혹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도이치모터스처럼 굉장히 복잡해서 등장인물이 많고 화살표로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이걸 일성으로 내놨잖아요. 그리고 7초 침묵도 있었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사지휘보다 전달되는 의미가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사팀이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앵커]
오히려 결의를 다졌을 것이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자산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검사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사를 하면 다른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회에 자산으로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구성원들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맥이 끊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인사가 오히려 야당의 특검 주장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물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이기 때문에 검사분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불기소 처리되고 무혐의 처리가 됐을 때 과연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사라인을 다 바꿔버린 다음에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면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특검의 당위성을 더 높여주시는 이번 인사를. 물론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뭔가 법무부 장관이 과연 아무 생각없이, 아무런 개입 없이 이 인사를 단행했을까?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원석 검찰이 조금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도 같네요.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는 당장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가 발등의 불이 됐는데. 21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 거부권 건의안이 상정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과연 표 단속이 가능할까도 상당한 관심인데 말이죠.
[송영훈]
일단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실 간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의지가 충만해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해 보고 그 결과가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전부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108석과 99석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108석이라고 하는 의석도 힘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루도 무너지는 거죠.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잘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굉장히 직설적으로 가결표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치훈]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중 거의 50명 이상이 이번에 낙천 또 낙선했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에 대한 표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정무라인 인사를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분들 위주로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분들이 막판에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이 다시 왔을 때, 재의결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예측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하고 여당의 새 지도부, 비대위원들이 만찬회동을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검하고 또 거부권 행사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역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송영훈]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의미도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히긴 합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당도 그런 점은 감안해 달라는 함의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비단 특검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이 됐든 여당 지도부가 됐든 또 여당의 원외 인사가 됐든 대통령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언을 하고 직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제가 오늘 첫목회라고 국민의힘의 원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메시지를 냈는데 아주 의미있는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덧붙인 문장이 중요한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언을 하고 고언하는 것이 결국 정부가 성공하고 보수가 재건하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이 됐든 원외인사가 됐든 간에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우는 닭이 되면 안 됩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죠. 중천에 해가 뜬 다음에 울면 그 닭은 이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새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소신발언을 언론을 통해서는 했는데. 과연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성치훈]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이 다른 언론에서도 말한 것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게 뭐였느냐 하면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다가도 한 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수그러지는 것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야당 정치인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김용태 당선인도 아마 대통령을 직접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고 본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꼭 그 자리에서는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향후 과연 이런 직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성치훈]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9개 법안을 22대 국회가 등원하면 계속해서 다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많이 달라고 한 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대통령께서 독소조항 2개가 빠진다면 할 만하다고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9가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우리가 특검법이라고 하면 독소조항을 빼야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아니면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없는가.
[앵커]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올라와라?
[성치훈]
국회에서 제안을 해 주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안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수정한 것을 올리라고 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를 유도하는 거부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게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협치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해 달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 막판에 양곡관리법 등등 해서 법안들을 연이어 직회부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좀 충실히 협의해서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모색한 다음에 그런 시도를 했더라도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이후에 한동안 열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이렇게 4개 개혁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뭔가를 빼앗긴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민생토론회를 하시는 건 좋은 거죠. 저는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뭔가를 빼앗긴 쪽에서는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본인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본인을 비판하는, 대통령과 윤석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내가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뭔가를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정권퇴진운동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께서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인데 뭔가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걸 겪어내야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나의 방향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는 않은가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넘어서야 되는 고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 발언은 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권퇴진운동이라는 게 사실 탄핵이랑도 연결돼서 말이죠.
[송영훈]
사실은 야권에서 지난 총선 때부터 공공연하게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연이어서 해 왔죠.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그런 강경기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 특검만능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특검만능주의를 통해서 탄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본인의 사법리스크 또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조국 대표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교육, 노동, 연금, 의료 4대 개혁을 강조하신다면 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아젠다가 나와야 돼요.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지만 사실 나머지인 교육, 노동, 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게 된다고 말할 만큼 선명하게 제시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특히나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사실은 느긋하게 생각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금년에라도 빨리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여야를 중재해서 더 빨리 연금개혁안을 타결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과 어떤 반발을 연계하려면 더 선명하게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의 입법부 파트너가 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바로 내일 열립니다. 여전히 이른바 명심 경쟁이 뜨거운데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어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 당 대표이고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재명 대표가)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앵커]
우원식 형님이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에 이어서 우원식 의원까지 명심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명심이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성치훈]
지금 모든 후보가 사실 4인에서 2인으로 줄기 전에 4인일 때도 다들 명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이다, 이런 걸 앞세워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과거에 90년대에나 있었던 총재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장 선거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되는 선거가 됐는지 우려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판단을 할 때도 때로는 조금 당파적인 판단을 할 때도 정파에 치우친 판단을 할 때도 어떤 때나 항상 욕을 먹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립적인 판단을 할 때는 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왜 그러냐면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하면서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정파적으로 치우친 진행을 했을 때도 또 국회의장이 왜 중립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의 몫은 오로지 국회의장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장 후보에 나선 분들이 나는 명심이다, 나는 명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의장이 아닌 이재명 당대표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인식들이 성 부위원장 인식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성치훈]
사실은 이재명 대표조차도 재명이네마을, 이재명 대표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정성호 의원에 대한 우호적 얘기를 했다가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성지지층이 원래 재명이네마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추미애 후보를 점찍고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도 수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게 분위기 자체가 뭔가 다른 목소리. 이렇게 너무 명심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 내를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죠. 당대표조차도 그런 팬클럽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명심 오디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의 얘기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 불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상호 의원, 박수현 당선인 이분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송영훈]
맞습니다.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박수현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뜻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많이 표출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저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국회의장 선거까지 명심 경쟁을 하는 게 옳지도 않지만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 바람직하지도 않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명심경쟁을 해서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그 국회의장이 뭔가 잘못하면 그것은 국회의장의 잘못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으로 귀결돼요. 그리고 원내대표만 해도 박찬대 의원을 이재명 대표 왼편에 앉혀놓고 한번 칭찬하니까 쫙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교통정리가 되니까 조정식 의원이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은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고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무사히 갈 수 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법리스크가 어느 시점에 현실화되거나 혹은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가시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 힘의 큰 진공상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번 새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이재명 대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었죠. 입원도 했었고.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내일은 경선이 열리는데 무게추는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이 되면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과의 악연이 재연되는 추윤갈등 2라운드가 불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워낙 두 분의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하러 갔을 때 의회 연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설이 끝난 뒤에 그 연설문을 찢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또 재발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당장 이번에도 시정연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월쯤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오실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통상적으로 잘 오시기 때문에. 그럼 오셔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마치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된 것처럼 너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되었을 때 추미애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은 폼을 재는 자리아니다. 그래서 자기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우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디 의장이 되기 전에는 뭔가 당심이나 이런 것들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셨더라도 의장이 되신 이후에는 의장의 중립적 책무를 깨닫고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줄줄이 밀려 있는 입법을, 강공을 예고한 입법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실이 될까도 우려가 됩니다.
[송영훈]
더더군다나 추미애 당선인 개인의 캐릭터를 봐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2009년 환노위원장 사건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나라당 의원들만 환노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 걸어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은 못 들어온 상태에서 단독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됐을 때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금 전에 성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태가 만약에 재연된다면 그것은 추미애 원장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민주당 특히나 명심 경쟁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아마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헤아려서 사려 깊게 처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당선인일까 우원식 의원일까 내일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누군가 당선 일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정국 주요 이슈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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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21대 국회 막판, 여야 대치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총장이 지방 순시를 돌고 있는데 인사가 발표 나버린 거라는 거잖아요. (7초 침묵으로) 전 완전히 패싱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자기 지시대로 안 했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인사도 인사지만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이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이 얘기부터 해 보죠.
[송영훈]
일단 검찰총장과 충분한 인사협의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으로써 웅변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관해서 그 시점과 방식 면에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뒤에서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인사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팀 보강이 되고 나서 11일 만에 있었던 인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2년이 됐기 때문에 아예 인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고. 정치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은 것, 직관적으로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걸 그런 걸 자제해야 됩니다. 설령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안은 그것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 설득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아니겠습니까?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직 국방장관을 보낸다는 명분과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 사례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 시점과 방식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 이게 사실 우리도 상당히 갑작스럽게 받았지만 당사자들도 한 2시간 전에? 그래서 이임사도 준비하기 힘든 그럴 정도로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발표 직전에 보고 알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개별 본인이 급작스럽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나 아니면 법무부에서는 이게 승진성 인사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지 않습니까? 좌천성 승진인사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좋은 승진인사라면 미리 알려서 아까를 말씀하신 대로 이임사도 준비하고 거기 있던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고별의 메시지를 보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송영훈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5월 초에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 전담팀 꾸리자고 한 상황에서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인사를 바꾸는 걸 원했을 것인가. 결국 패싱된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께서 데자뷰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 공교롭게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인사를 했다, 패싱했다는 비판이 매우 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그 당시 총장일 때 그것에 대해서 매우 문제를 삼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일 때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참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이번 인사가 김 여사 수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좀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송영훈]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인사가 논란이 불거짐으로써 더더욱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법과 원칙 그리고 사실과 증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안 자체를 봐도 수사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운 것이 일단 그 명품가방 수수사건은 굉장히 간명한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도 있지만 사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처벌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사건구조가 훨씬 복잡하죠. 그런데 관련 사건이 이미 재판에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1심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아마도 검찰은 그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면 그것이 사실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처분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초의 구상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용과 결과가 바뀌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사팀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은 공정한 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한때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작년 말부터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환하게 되면 이게 명품백 수사 관련 소환하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물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파다했고 그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을 교체했다? 그러면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 또 중앙지검장과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환을 하더라도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소환됐을 때처럼 이거 황제소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소환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부를 뿐 실제 소환한다면 제대로 조사를 안 할 것이다. 아까 송영훈 패널께서 수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직무 연관성이 없는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하면서 정말 인사청탁이나 그런 걸 받은 게 없는가. 인사청탁을 뭔가 대통령 비서실이나 인사수석실에 전달하고 부탁한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밝히기가 어렵죠. 대통령실 전체를 수사대상 범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이 임명되면 사실상 그렇게 확대된 범위의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명확해졌고 소환조사조차도 과연 할 것인가. 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때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 경력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력을 들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수사용 인사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약간 확대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이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년이 됐으니 일단 교체해야 되죠. 그럼 이임을 시켰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지검장을 교체한 게 문 전 대통령 사위 사건을 대충 수사하란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야권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검 대변인 경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대검찰청 대변인을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했던 건 맞죠. 그런데 그때 대검 대변인으로 임명될 때 언론에서 많이 어떻게 분석했었느냐 하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견제용으로 보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임명권자의 의도와 달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본인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많이 왜곡해가면서 일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송경호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23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하고 바꿉니다. 그런데 1년하고 2년까지 연장됐던 이유가 워낙 중요한 수사들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교체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사실 연장했던 건데 그런 단계에서 23개월이 왔을 때 굳이 바꾸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야당 수사를 지휘했던 것.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교롭게 이어지는 게 민정수석실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다음에 야당 수사를 뭔가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사정기관을 그립감 쥐는 걸 내려놓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없앤다고 했는데 다시 되살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연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왜 하필 지금 이런 인사가 났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명품가방 의혹수사가 최근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월요일이죠.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검찰조사를 받은 날이고 수사팀이 교체된 날이 이렇게 겹쳤는데. 그래서 이날 인사로 인해서 수사의 맥이 끊겼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송영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 가방 수수의혹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구조가 간단해요. 도이치모터스처럼 굉장히 복잡해서 등장인물이 많고 화살표로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이걸 일성으로 내놨잖아요. 그리고 7초 침묵도 있었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사지휘보다 전달되는 의미가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사팀이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앵커]
오히려 결의를 다졌을 것이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짧게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자산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검사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사를 하면 다른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회에 자산으로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구성원들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맥이 끊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인사가 오히려 야당의 특검 주장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데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들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물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이기 때문에 검사분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불기소 처리되고 무혐의 처리가 됐을 때 과연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수사라인을 다 바꿔버린 다음에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면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던 대통령이 특검의 당위성을 더 높여주시는 이번 인사를. 물론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뭔가 법무부 장관이 과연 아무 생각없이, 아무런 개입 없이 이 인사를 단행했을까? 국민들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원석 검찰이 조금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도 같네요.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는 당장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가 발등의 불이 됐는데. 21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 거부권 건의안이 상정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과연 표 단속이 가능할까도 상당한 관심인데 말이죠.
[송영훈]
일단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실 간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의지가 충만해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해 보고 그 결과가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전부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108석과 99석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108석이라고 하는 의석도 힘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루도 무너지는 거죠.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마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잘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굉장히 직설적으로 가결표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성치훈]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중 거의 50명 이상이 이번에 낙천 또 낙선했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에 대한 표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정무라인 인사를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분들 위주로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분들이 막판에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이 다시 왔을 때, 재의결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예측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하고 여당의 새 지도부, 비대위원들이 만찬회동을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검하고 또 거부권 행사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역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송영훈]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의미도 일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히긴 합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당도 그런 점은 감안해 달라는 함의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비단 특검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이 됐든 여당 지도부가 됐든 또 여당의 원외 인사가 됐든 대통령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언을 하고 직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제가 오늘 첫목회라고 국민의힘의 원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메시지를 냈는데 아주 의미있는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덧붙인 문장이 중요한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언을 하고 고언하는 것이 결국 정부가 성공하고 보수가 재건하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이 됐든 원외인사가 됐든 간에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우는 닭이 되면 안 됩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죠. 중천에 해가 뜬 다음에 울면 그 닭은 이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새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소신발언을 언론을 통해서는 했는데. 과연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성치훈]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이 다른 언론에서도 말한 것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게 뭐였느냐 하면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다가도 한 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수그러지는 것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야당 정치인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김용태 당선인도 아마 대통령을 직접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고 본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꼭 그 자리에서는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향후 과연 이런 직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성치훈]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9개 법안을 22대 국회가 등원하면 계속해서 다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많이 달라고 한 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대통령께서 독소조항 2개가 빠진다면 할 만하다고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9가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우리가 특검법이라고 하면 독소조항을 빼야 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아니면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없는가.
[앵커]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올라와라?
[성치훈]
국회에서 제안을 해 주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안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수정한 것을 올리라고 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를 유도하는 거부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게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협치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해 달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 막판에 양곡관리법 등등 해서 법안들을 연이어 직회부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좀 충실히 협의해서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모색한 다음에 그런 시도를 했더라도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이후에 한동안 열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이렇게 4개 개혁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뭔가를 빼앗긴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민생토론회를 하시는 건 좋은 거죠. 저는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뭔가를 빼앗긴 쪽에서는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은 지금 본인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본인을 비판하는, 대통령과 윤석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내가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뭔가를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정권퇴진운동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께서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인데 뭔가 반대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걸 겪어내야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나의 방향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는 않은가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넘어서야 되는 고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 발언은 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권퇴진운동이라는 게 사실 탄핵이랑도 연결돼서 말이죠.
[송영훈]
사실은 야권에서 지난 총선 때부터 공공연하게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연이어서 해 왔죠.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그런 강경기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 특검만능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특검만능주의를 통해서 탄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본인의 사법리스크 또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조국 대표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 교육, 노동, 연금, 의료 4대 개혁을 강조하신다면 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아젠다가 나와야 돼요.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지만 사실 나머지인 교육, 노동, 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퇴진을 운운하게 된다고 말할 만큼 선명하게 제시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특히나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사실은 느긋하게 생각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금년에라도 빨리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여야를 중재해서 더 빨리 연금개혁안을 타결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과 어떤 반발을 연계하려면 더 선명하게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의 입법부 파트너가 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바로 내일 열립니다. 여전히 이른바 명심 경쟁이 뜨거운데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어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 당 대표이고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재명 대표가)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앵커]
우원식 형님이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에 이어서 우원식 의원까지 명심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명심이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성치훈]
지금 모든 후보가 사실 4인에서 2인으로 줄기 전에 4인일 때도 다들 명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이다, 이런 걸 앞세워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과거에 90년대에나 있었던 총재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장 선거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되는 선거가 됐는지 우려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판단을 할 때도 때로는 조금 당파적인 판단을 할 때도 정파에 치우친 판단을 할 때도 어떤 때나 항상 욕을 먹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립적인 판단을 할 때는 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왜 그러냐면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하면서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정파적으로 치우친 진행을 했을 때도 또 국회의장이 왜 중립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의 몫은 오로지 국회의장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장 후보에 나선 분들이 나는 명심이다, 나는 명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되더라도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의장이 아닌 이재명 당대표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인식들이 성 부위원장 인식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성치훈]
사실은 이재명 대표조차도 재명이네마을, 이재명 대표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정성호 의원에 대한 우호적 얘기를 했다가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성지지층이 원래 재명이네마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추미애 후보를 점찍고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도 수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게 분위기 자체가 뭔가 다른 목소리. 이렇게 너무 명심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 내를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죠. 당대표조차도 그런 팬클럽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명심 오디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의 얘기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 불출마 배경에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상호 의원, 박수현 당선인 이분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송영훈]
맞습니다. 민주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박수현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뜻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많이 표출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저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국회의장 선거까지 명심 경쟁을 하는 게 옳지도 않지만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 바람직하지도 않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명심경쟁을 해서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그 국회의장이 뭔가 잘못하면 그것은 국회의장의 잘못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으로 귀결돼요. 그리고 원내대표만 해도 박찬대 의원을 이재명 대표 왼편에 앉혀놓고 한번 칭찬하니까 쫙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교통정리가 되니까 조정식 의원이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은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고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무사히 갈 수 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법리스크가 어느 시점에 현실화되거나 혹은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가시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 힘의 큰 진공상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번 새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이재명 대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었죠. 입원도 했었고.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내일은 경선이 열리는데 무게추는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이 되면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과의 악연이 재연되는 추윤갈등 2라운드가 불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워낙 두 분의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하러 갔을 때 의회 연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설이 끝난 뒤에 그 연설문을 찢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또 재발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당장 이번에도 시정연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월쯤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직접 오실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통상적으로 잘 오시기 때문에. 그럼 오셔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마치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된 것처럼 너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되었을 때 추미애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은 폼을 재는 자리아니다. 그래서 자기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우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디 의장이 되기 전에는 뭔가 당심이나 이런 것들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셨더라도 의장이 되신 이후에는 의장의 중립적 책무를 깨닫고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줄줄이 밀려 있는 입법을, 강공을 예고한 입법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실이 될까도 우려가 됩니다.
[송영훈]
더더군다나 추미애 당선인 개인의 캐릭터를 봐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2009년 환노위원장 사건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나라당 의원들만 환노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 걸어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은 못 들어온 상태에서 단독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됐을 때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금 전에 성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태가 만약에 재연된다면 그것은 추미애 원장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민주당 특히나 명심 경쟁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아마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헤아려서 사려 깊게 처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당선인일까 우원식 의원일까 내일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누군가 당선 일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정국 주요 이슈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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