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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를 구성할 여야 지도부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4주년을 맞은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대 국회뿐 아니라 22대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포함해 기념식 참석,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이번 행사를 보니까 5월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좀 더 격상된,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약속을 했던 거, 임기 내내 참석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주요 일정으로, 주요 계기로 자리를 잡아서 그 내용도 5.18 정신 민주화운동의 의의 이런 것을 밝힌 것을 넘어서서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가 목표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기념식사 내용을 보면 정치적 자유와 걸맞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중심 시대를 열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난 9일날 기자회견에서 남은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목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했던 내용 중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밝힌 걸 봐서 지금 5.18 기념식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어서 오늘 씩씩하게 부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노래 부를 때 했던 포즈를 가지고 분석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옆사람과 손을 잡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손을 오므리고 했었고 보니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었는데요. 보니까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로고 비슷하게 손을 들고 외치는 모습이 있어서 정치인들의 독특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여야가 모두 공동으로 5.18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하자, 의미가 있는 건데요. 5.18의 핵심이라면 아무래도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권력과 민주하고 관련된 세력이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외치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나는 5.18 정신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물론 정당 지도자들도 나는 정당 민주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성들이 없이 상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만 있었다,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5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 관련 개헌 가능할까요?
[조청래]
글쎄요, 그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큰 방향 흐름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까지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게 원포인트 개헌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면 개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시대정신이나 상황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개헌의 항목과 관련된 부분,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무리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22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번 국회가 진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대통령실에서 5.18 정신 전문 수록만을 위한 개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기존도 계속 그랬었죠. 오늘만 기념사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후보 시절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다른 장소에서 얘기했었지만 2022년 또 지난해 23년, 오늘까지도 공식 기념사에는 용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념사에서 직접 이야기한다면 관철시키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얘기한 대로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전문에 반영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개헌 문제를 특정 어느 사안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개헌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문제들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담자라는 얘기기 때문에 과연 이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지 오늘 황우여 대표도 얘기했고 대통령실도 얘기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과연 개헌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다른 사안과 더불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22대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근래에 국회의장 거의 모든 분들이 국회의장 본인의 제1의 미션, 제1의 과제로 개헌을 얘기했는데 모든 국회의장이 임기 마치면서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포인트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물려 있던 개헌 사항 포함해서 이번 22대에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죠. 국무회의에서 열리는 데서 이런 추측이 우세한데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열자마자 추진할 5개 특검법 중에 채 상병 특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 부쳐서 부결되면 22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28, 29일까지 본회의 열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건 수적으로 압도적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 가능성은 아주 크죠. 거의 비슷하게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의요구로 갔을 때 재적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어서서 관철될 수 있을지 그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국민 여론과 또 현재의 113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6명에다가 1명 정도가 구속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하려고 한다면 부결시키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98명 내지 99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현재 113명인데 한 4명 정도는 이미 그 입장 자체는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김웅 의원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안철수 의원, 이상민 의원, 조경태 의원 등등이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저는 최근에 검찰 인사가 대통령실 쪽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기 인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다 하는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의도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서울지검 관련, 다른 쪽도 변화가 있어서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에서는 대통령실에게 그렇게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그냥 수적으로 보자면 재의했을 때도 그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 여론이 조금 더 대통령실 쪽에 불리한 흐름 쪽으로 갈 수 있어서 확실히 대통령실의 거부권이 의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자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이탈표가 변수인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99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113명 정도니까 5명 이상 확보 얘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탈표를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네 사람에다가 이번 국회로 끝나는 사람들 있죠. 낙천됐거나 또 출마했다가 떨어진 낙천, 낙선 인사들이 과연 민주당의 단합에 얼마나 같이 호응할지, 이런 게 관건이 남아 있는데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후에 낙천, 낙선 인사들 식사까지 하면서 뭔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될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간다면 특정 분야에서 국회 다수의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동조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1~2주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정운영 방식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추세대로 갈지, 제가 조금 전에 검찰 인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침 김건희 여사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교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딱 오해를 사기 쉬워서 조금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신경 많이 쓰이겠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재표결해서 통과시키려면 17표를 더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3~4명 정도 돼요. 그중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채우더라도 17명을 다 채우기에는 민주당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천하거나 낙선된 인사 현역 의원 21대 의원이 55명인데 그중에서 26명 이상만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면 범야당의 180석만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2대 국회의원에 진입하지 못한 21대 국회의원들 55명을 원내대표부가 설득하는 작업이 더 긴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슈의 성격상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슈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시기적으로 보자면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도 집권 중반을 넘어가면서 뭔가 집결력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낙천,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라는 여러 가지, 집권 권력이라는 권력 자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히 따라가는데 지금 중간 시기라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서 이 역시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벌써 10번째 거부권이 되거든요.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때문에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역대 사례를 보면 수적으로 보면 10번째 제일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많았던 대통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소야대 국면에 처했던 대통령들. 노태우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대일 때 압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 과도한 입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예전에 3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대화와 협치와 수면 아래에서의 조율 이런 게 통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 행사 숫자가 적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13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그때는 국회선진화법에 기반한 여야의 협치 모델이 작동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수적인 관계하고 국회 운영의 관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아니라 입법 독재, 독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거부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윤호중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김만흠]
헌법에 포함된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에 대한 것은 과연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 재의요구가 적당하게 행사됐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아까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하게 된다면 10건이 되니까 가장 많게 되는 건데요. 가장 많은 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조 부원장이 역대 많았던 때는 여소야대일 때였다는 얘기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야당 출신의 박관용 의장이 있을 때 기억하겠습니다만 워낙 당시에 국정운영을 연합정치라든가 포용, 타협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에 가장 많은 이유는 몇 가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최근 정국이 역대에 비해서도 가장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해진 시기가 아닌가 그렇고요.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야대가 다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당들이 결합해서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한두 정당이 같이 끼어서 협상할 여지가 조금 있거나 그랬습니다. 현재는 완전하게 민주당 1당으로 여소야대를 이루고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할 경우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와 거기에 맞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리더십이 충돌하면서 횟수가 가장 많은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10번까지 채우고 21대 국회를 마칠지 그리고 22대 넘어가서 역시 여소야대가 지속되니까 만약에 추가된다면 대통령 임기 마칠 때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22대 국회 원 구성 가지고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민주당이 11개, 여당이 7개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상임위 배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청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합니다. 의석수 등에 따른 배분, 그게 18개 중에서 11개, 7개라고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도 큰 무리가 없는 건데 이게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합의 이후에 20년 동안 쭉 지켜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80석의 소수당일 때도 이렇게 압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4년 전에 민주당이 독식을 했잖아요. 21대 국회 전반기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뒤로 빠짐으로 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갔거든요. 법사위원장도 가져갔고 민주당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적 따가운 시선, 냉정한, 냉혹한 시선에 부딪치고 국회 운영의 여러 가지 책임들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옴으로 해서 21대 국회 하반기 2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결국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한 전철을 또 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결국 이 부작용을 다시 민주당이 덮어쓸 텐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나 하는 왜 4년 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다 가져가게 되면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만흠]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부터 상당히 의석에 비례해서 나눠왔던 케이스인데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21대 초반에 원 구성을 못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히 포기하니까 민주당이 전부 의석을 차지해서 간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위원장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되고 나서 뭔가 해법을 찾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쟁점이 크게 되고 있는 것이 운영위하고 법사위, 심지어는 예결위도 간혹 되기도 합니다마는 운영위 정도는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쪽에서는 법사위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운영위 쪽은 그동안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집권당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다면 사실은 국회에 여당, 야당이 없어야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삼권분립을 선언하니까 원내 다수당, 소수당 얘기하지 현재 민주당을 보고 여당이라고 하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국회 여당, 야당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충실한 정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표명한 대로, 민주당이 표명한 대로 운영위까지도 계속 민주당이 차지하는 형태로 간다면 국회에서 워낙 또 소수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국회 파행이 우려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일지 그걸 감수하지 않고 간다면 다른 법사위라든가 예결위 정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운영위는 조금 여당 쪽에 고려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협치를 위해서는 관례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만흠]
법사위까지 가져가는 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수당이 힘을 발휘해서 가져가는 게 되니까요. 그 정도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총선 참패 원인을 두고서 당내 의원들과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그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계속해서 줄곧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해 왔고요. 총선백서특위위원장이죠, 조정훈 의원도 한 위원장의 책임론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선 참패의 책임, 한 위원장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조청래]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톱 체제로 선거 지원을 했는데 그분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이 없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인정하셨고요. 당내 당직자들이라든가 현역 의원들, 심지어는 책임당원들까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백서를 만들면서 누구 이름은 빼자, 거론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고요. 당에 위기감이 없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맞고, 명확하게 명기하는 게 맞고요. 이거 지금 백서에 그분들 이름을 적고 안 적고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름 적고 안 적고가 그분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데 무슨 장애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반성할 때는 확실히 반성하고 행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한 전 위원장이 당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있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판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한 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까요?
[김만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총선을 거치면서 워낙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총선은 마무리를 지었지만 총선 과정 속에서 총선 이전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이니까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그랬지만요.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 나오면서 충돌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전문가들은 1차 대립, 2차 대립, 3차 대립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있었는데 선거는 봉합해서 치렀습니다. 이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연속된다기보다는 새로 시작될 가능성도 봤습니다.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고 이후에 집권 중반기를 지날 때 새로운 잠재적인 대권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뭔가 학습하는 과정을 겪을 거다라고 했는데 세게 불러낸 계기가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세게 치면서 불러내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 핵심 수사팀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까지 거론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기하면서 계속 몰아가는데요.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은 현재 국민의힘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사람인데 검사로 있다가 갑자기 온 사람이 당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는 무슨 애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좀 과도하게 본인 이후의 대권이라든가 당의 진로와 관련한 홍준표 시장의 전망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이 불러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 책임 관련해서는 이미 객관적인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또 선거총괄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위원장이 최선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상대에 대한 이조심판론만 가지고 과연 적절했느냐. 그것보다는 대통령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확실하게 궤도 수정까지 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1차적인 책임보다는 최선의 전략을 짰는가에 대한 분명히 비판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더 강한 맥락에서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을 이끌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애 취급까지 하며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다른 전략도 있겠지만 조금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변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우원식 의원의 승리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저도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뜻이 추미애 의원한테 가 있었으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이게 보면 민주당의 당선인들도 국민들께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됐을 때 국회 파행이라든가 민주당에 돌아올 부담을 당선인들이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점이 제가 볼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미애 의원은 당지필마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민주당 내 정치 기반, 세력 기반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도 했었고 을지로위원회 3년 맡으면서 수많은 의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조청래]
당대표를 했지만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개인기를 가지고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계입니다. 김근태계고요. 당내 기반이 조용하지만 이분이 협치와 대화, 타협 이걸 중시하는 분이라 당내 조용하지만 세력 기반이 있었던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번째 이유는 당의 민주당 원로들이 지적을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이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국가 의전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2위고요. 야당 대표는 아마 8위쯤 될 겁니다. 의전서열 8위가 의전서열 2위를 낙점하는 모양새가 주는 거부감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저는 대략 그렇게 봅니다.
[앵커]
거부감이 집결을 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여론이 비판적이었다. 전문가들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원식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던 명심이 그쪽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누가 보기에도 사실상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당선자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쪽에 의도가 없었다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뭔가 반대 쪽으로 돌리는 제스처가 있었을 겁니다, 의사표시가. 그런데 추미애 당선자 쪽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점에서 명심은 그쪽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강력하게 지지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당대표였을 때도 국민의당과 잘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국민의당과 일 터졌을 때 머리 자르기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는 상당히 뭔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의 협치를 위해서는. 하도 하지 않으니까 당시 임종석 실장이 당대표는 사과하지 않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서 사과했던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울기는 추미애 대표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원내대표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재명 현 대표의 추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랬을 때 과연 정당 민주주의,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 이름답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상호 의원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유인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다가 황제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한 내용으로 우원식 의원이 지금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당에서 당선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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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를 구성할 여야 지도부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4주년을 맞은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다음 주 중 국회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대 국회뿐 아니라 22대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포함해 기념식 참석,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이번 행사를 보니까 5월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좀 더 격상된,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약속을 했던 거, 임기 내내 참석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주요 일정으로, 주요 계기로 자리를 잡아서 그 내용도 5.18 정신 민주화운동의 의의 이런 것을 밝힌 것을 넘어서서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가 목표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기념식사 내용을 보면 정치적 자유와 걸맞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중심 시대를 열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지난 9일날 기자회견에서 남은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목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했던 내용 중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밝힌 걸 봐서 지금 5.18 기념식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어서 오늘 씩씩하게 부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노래 부를 때 했던 포즈를 가지고 분석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옆사람과 손을 잡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손을 오므리고 했었고 보니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었는데요. 보니까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의 로고 비슷하게 손을 들고 외치는 모습이 있어서 정치인들의 독특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여야가 모두 공동으로 5.18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하자, 의미가 있는 건데요. 5.18의 핵심이라면 아무래도 권력에 대한 저항과 민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권력과 민주하고 관련된 세력이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외치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나는 5.18 정신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은 물론 정당 지도자들도 나는 정당 민주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성들이 없이 상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만 있었다,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5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 관련 개헌 가능할까요?
[조청래]
글쎄요, 그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큰 방향 흐름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까지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게 원포인트 개헌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면 개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시대정신이나 상황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개헌의 항목과 관련된 부분,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무리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22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번 국회가 진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대통령실에서 5.18 정신 전문 수록만을 위한 개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기존도 계속 그랬었죠. 오늘만 기념사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후보 시절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다른 장소에서 얘기했었지만 2022년 또 지난해 23년, 오늘까지도 공식 기념사에는 용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념사에서 직접 이야기한다면 관철시키는 실천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얘기한 대로 개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전문에 반영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개헌 문제를 특정 어느 사안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개헌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문제들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담자라는 얘기기 때문에 과연 이것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지 오늘 황우여 대표도 얘기했고 대통령실도 얘기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과연 개헌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다른 사안과 더불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22대에 약속을 했었는데요. 근래에 국회의장 거의 모든 분들이 국회의장 본인의 제1의 미션, 제1의 과제로 개헌을 얘기했는데 모든 국회의장이 임기 마치면서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포인트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물려 있던 개헌 사항 포함해서 이번 22대에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죠. 국무회의에서 열리는 데서 이런 추측이 우세한데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까지도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열자마자 추진할 5개 특검법 중에 채 상병 특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 부쳐서 부결되면 22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28, 29일까지 본회의 열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건 수적으로 압도적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 가능성은 아주 크죠. 거의 비슷하게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의요구로 갔을 때 재적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어서서 관철될 수 있을지 그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국민 여론과 또 현재의 113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6명에다가 1명 정도가 구속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하려고 한다면 부결시키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98명 내지 99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현재 113명인데 한 4명 정도는 이미 그 입장 자체는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김웅 의원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안철수 의원, 이상민 의원, 조경태 의원 등등이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저는 최근에 검찰 인사가 대통령실 쪽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기 인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다 하는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의도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서울지검 관련, 다른 쪽도 변화가 있어서 이후에 진행되는 방향에서는 대통령실에게 그렇게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그냥 수적으로 보자면 재의했을 때도 그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 여론이 조금 더 대통령실 쪽에 불리한 흐름 쪽으로 갈 수 있어서 확실히 대통령실의 거부권이 의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자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이탈표가 변수인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99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113명 정도니까 5명 이상 확보 얘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탈표를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네 사람에다가 이번 국회로 끝나는 사람들 있죠. 낙천됐거나 또 출마했다가 떨어진 낙천, 낙선 인사들이 과연 민주당의 단합에 얼마나 같이 호응할지, 이런 게 관건이 남아 있는데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후에 낙천, 낙선 인사들 식사까지 하면서 뭔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될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간다면 특정 분야에서 국회 다수의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동조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1~2주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정운영 방식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추세대로 갈지, 제가 조금 전에 검찰 인사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침 김건희 여사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교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딱 오해를 사기 쉬워서 조금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신경 많이 쓰이겠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재표결해서 통과시키려면 17표를 더 가져가야 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3~4명 정도 돼요. 그중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채우더라도 17명을 다 채우기에는 민주당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천하거나 낙선된 인사 현역 의원 21대 의원이 55명인데 그중에서 26명 이상만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면 범야당의 180석만으로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2대 국회의원에 진입하지 못한 21대 국회의원들 55명을 원내대표부가 설득하는 작업이 더 긴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슈의 성격상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슈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시기적으로 보자면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도 집권 중반을 넘어가면서 뭔가 집결력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낙천,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라는 여러 가지, 집권 권력이라는 권력 자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히 따라가는데 지금 중간 시기라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서 이 역시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벌써 10번째 거부권이 되거든요.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때문에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역대 사례를 보면 수적으로 보면 10번째 제일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많았던 대통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소야대 국면에 처했던 대통령들. 노태우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대일 때 압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 과도한 입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예전에 3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대화와 협치와 수면 아래에서의 조율 이런 게 통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 행사 숫자가 적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 13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그때는 국회선진화법에 기반한 여야의 협치 모델이 작동할 때였어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수적인 관계하고 국회 운영의 관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아니라 입법 독재, 독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제한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거부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윤호중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김만흠]
헌법에 포함된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에 대한 것은 과연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 재의요구가 적당하게 행사됐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아까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하게 된다면 10건이 되니까 가장 많게 되는 건데요. 가장 많은 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조 부원장이 역대 많았던 때는 여소야대일 때였다는 얘기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야당 출신의 박관용 의장이 있을 때 기억하겠습니다만 워낙 당시에 국정운영을 연합정치라든가 포용, 타협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에 가장 많은 이유는 몇 가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최근 정국이 역대에 비해서도 가장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해진 시기가 아닌가 그렇고요.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야대가 다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당들이 결합해서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한두 정당이 같이 끼어서 협상할 여지가 조금 있거나 그랬습니다. 현재는 완전하게 민주당 1당으로 여소야대를 이루고 있어서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할 경우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와 거기에 맞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리더십이 충돌하면서 횟수가 가장 많은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10번까지 채우고 21대 국회를 마칠지 그리고 22대 넘어가서 역시 여소야대가 지속되니까 만약에 추가된다면 대통령 임기 마칠 때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22대 국회 원 구성 가지고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민주당이 11개, 여당이 7개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상임위 배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청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합니다. 의석수 등에 따른 배분, 그게 18개 중에서 11개, 7개라고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도 큰 무리가 없는 건데 이게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합의 이후에 20년 동안 쭉 지켜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80석의 소수당일 때도 이렇게 압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4년 전에 민주당이 독식을 했잖아요. 21대 국회 전반기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뒤로 빠짐으로 해서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갔거든요. 법사위원장도 가져갔고 민주당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적 따가운 시선, 냉정한, 냉혹한 시선에 부딪치고 국회 운영의 여러 가지 책임들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옴으로 해서 21대 국회 하반기 2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결국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한 전철을 또 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결국 이 부작용을 다시 민주당이 덮어쓸 텐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나 하는 왜 4년 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다 가져가게 되면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만흠]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부터 상당히 의석에 비례해서 나눠왔던 케이스인데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21대 초반에 원 구성을 못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히 포기하니까 민주당이 전부 의석을 차지해서 간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위원장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되고 나서 뭔가 해법을 찾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쟁점이 크게 되고 있는 것이 운영위하고 법사위, 심지어는 예결위도 간혹 되기도 합니다마는 운영위 정도는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쪽에서는 법사위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운영위 쪽은 그동안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집권당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다면 사실은 국회에 여당, 야당이 없어야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삼권분립을 선언하니까 원내 다수당, 소수당 얘기하지 현재 민주당을 보고 여당이라고 하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국회 여당, 야당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충실한 정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표명한 대로, 민주당이 표명한 대로 운영위까지도 계속 민주당이 차지하는 형태로 간다면 국회에서 워낙 또 소수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국회 파행이 우려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일지 그걸 감수하지 않고 간다면 다른 법사위라든가 예결위 정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운영위는 조금 여당 쪽에 고려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협치를 위해서는 관례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만흠]
법사위까지 가져가는 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수당이 힘을 발휘해서 가져가는 게 되니까요. 그 정도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총선 참패 원인을 두고서 당내 의원들과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그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계속해서 줄곧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해 왔고요. 총선백서특위위원장이죠, 조정훈 의원도 한 위원장의 책임론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선 참패의 책임, 한 위원장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조청래]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톱 체제로 선거 지원을 했는데 그분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이 없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인정하셨고요. 당내 당직자들이라든가 현역 의원들, 심지어는 책임당원들까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백서를 만들면서 누구 이름은 빼자, 거론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고요. 당에 위기감이 없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분석하는 게 맞고, 명확하게 명기하는 게 맞고요. 이거 지금 백서에 그분들 이름을 적고 안 적고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름 적고 안 적고가 그분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데 무슨 장애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반성할 때는 확실히 반성하고 행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한 전 위원장이 당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있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판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한 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출마할까요?
[김만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총선을 거치면서 워낙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총선은 마무리를 지었지만 총선 과정 속에서 총선 이전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이니까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그랬지만요.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 나오면서 충돌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전문가들은 1차 대립, 2차 대립, 3차 대립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있었는데 선거는 봉합해서 치렀습니다. 이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연속된다기보다는 새로 시작될 가능성도 봤습니다.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고 이후에 집권 중반기를 지날 때 새로운 잠재적인 대권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조용하게 뭔가 학습하는 과정을 겪을 거다라고 했는데 세게 불러낸 계기가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세게 치면서 불러내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 핵심 수사팀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까지 거론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기하면서 계속 몰아가는데요.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은 현재 국민의힘 계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사람인데 검사로 있다가 갑자기 온 사람이 당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는 무슨 애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좀 과도하게 본인 이후의 대권이라든가 당의 진로와 관련한 홍준표 시장의 전망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이 불러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 책임 관련해서는 이미 객관적인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또 선거총괄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위원장이 최선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상대에 대한 이조심판론만 가지고 과연 적절했느냐. 그것보다는 대통령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확실하게 궤도 수정까지 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1차적인 책임보다는 최선의 전략을 짰는가에 대한 분명히 비판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더 강한 맥락에서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을 이끌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애 취급까지 하며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다른 전략도 있겠지만 조금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변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우원식 의원의 승리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저도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뜻이 추미애 의원한테 가 있었으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이게 보면 민주당의 당선인들도 국민들께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됐을 때 국회 파행이라든가 민주당에 돌아올 부담을 당선인들이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점이 제가 볼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미애 의원은 당지필마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민주당 내 정치 기반, 세력 기반이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도 했었고 을지로위원회 3년 맡으면서 수많은 의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도 했지 않습니까?
[조청래]
당대표를 했지만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개인기를 가지고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민평련계입니다. 김근태계고요. 당내 기반이 조용하지만 이분이 협치와 대화, 타협 이걸 중시하는 분이라 당내 조용하지만 세력 기반이 있었던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번째 이유는 당의 민주당 원로들이 지적을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경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이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국가 의전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2위고요. 야당 대표는 아마 8위쯤 될 겁니다. 의전서열 8위가 의전서열 2위를 낙점하는 모양새가 주는 거부감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저는 대략 그렇게 봅니다.
[앵커]
거부감이 집결을 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여론이 비판적이었다. 전문가들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원식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지적했던 명심이 그쪽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누가 보기에도 사실상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당선자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쪽에 의도가 없었다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뭔가 반대 쪽으로 돌리는 제스처가 있었을 겁니다, 의사표시가. 그런데 추미애 당선자 쪽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점에서 명심은 그쪽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강력하게 지지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당대표였을 때도 국민의당과 잘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국민의당과 일 터졌을 때 머리 자르기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는 상당히 뭔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의 협치를 위해서는. 하도 하지 않으니까 당시 임종석 실장이 당대표는 사과하지 않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서 사과했던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울기는 추미애 대표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원내대표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재명 현 대표의 추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랬을 때 과연 정당 민주주의,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 이름답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상호 의원도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유인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다가 황제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한 내용으로 우원식 의원이 지금 신임 국회의장 후보로 당에서 당선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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