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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에,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고, 여당은 과거 사례를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권 7개 정당 지도부 인사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발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채 해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이들은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서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고,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특검법 공포를 국정 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심을 거역한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논리전으로 맞섰습니다.
일단, 특검은 수사 기관의 수사 이후에 도입하는 거라는 게 여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과거 13차례 특검 가운데 12차례가 여야 합의로 추진된 데다 나머지 한 차례도 사실상 합의였다며 이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안 내용 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절차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기관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이탈표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때(18대 국회) 아마 저희 당이 198석을 했나 봐요./(당시) 김진표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이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 일반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국정 기조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범야권은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특검 정국'과 '거부권 정국'이 마무리돼도 대치 정국이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이원희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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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에, 여야 대치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고, 여당은 과거 사례를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권 7개 정당 지도부 인사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발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채 해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이들은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서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고,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특검법 공포를 국정 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심을 거역한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논리전으로 맞섰습니다.
일단, 특검은 수사 기관의 수사 이후에 도입하는 거라는 게 여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과거 13차례 특검 가운데 12차례가 여야 합의로 추진된 데다 나머지 한 차례도 사실상 합의였다며 이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안 내용 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절차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기관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이탈표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때(18대 국회) 아마 저희 당이 198석을 했나 봐요./(당시) 김진표 원내대표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리고 이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국민 일반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국정 기조가 이거는 아니다. 좀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범야권은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특검 정국'과 '거부권 정국'이 마무리돼도 대치 정국이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이원희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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