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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봉하마을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과연 정치를 언제쯤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거기 복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복권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유무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송갑석]
최재성 전 수석의 예상인 것 같고요. 이게 사면이라는 게 저 사면시켜주세요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연말인지 연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앵커]
이미 사면은 됐고요. 형기는 단축이 됐고 복권은 안 된 거죠.
[송갑석]
복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여권 입장에서도 차기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정권재창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의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가 야권의 어떤 것들을 흐트릴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 달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복권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권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신환 혁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오신환]
일단은 야당의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작동하게 되면 실제로 다음에 대한 야당의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복권을 통해서 소위 지금 친명 외의 친문과 비명이라는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도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최재성 전 수석의 예측이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별하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송갑석]
들어온 이후로 저는 아직 연락을 못했는데. 아마 6월 중순쯤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한 번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독일에서 6개월, 그 뒤로 또 미국에서 조금 더,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불과 몇 주 전 뉘앙스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여러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렇게 말씀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물론 복권이라고 하는 한계 그걸 넘어야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친문, 친노그룹의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꼭 그것이 친문, 친노그룹이라기보다는 조국 현재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붐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런다고 봤을 때 결국 저희 야권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대선 경선 국면에 가면 오히려 흥행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네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오신환]
전체적인 큰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올해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특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2시간 독대 이후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 특히 친문세력이라고 하는, 또 비명세력들이 일부 일극체제의 이재명 사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권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소위 비명세력들을, 친문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정치활동 재개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 4월 총선 때 낙천된 비명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종환 의원도 포함됐고요, 송갑석 의원도 포함됐고요. 비명계의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송갑석]
우선은 꼭 비명계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낙천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모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앵커]
그런 모임이 혹시 생기나요?
[송갑석]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임기가 종료되면 6월 초에 그런 몇몇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후의 어떤 활동, 이런 것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낙천 의원들 중심으로 모임이 생긴다면 구심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송갑석]
아직 구심점이 누가 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 노력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결의문을 통해서 밝힌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해서 탈당한 당원들한테 편지 문안을 작성하려고 늦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 옳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발점이 국회의장 경선 때 나온 것 같아요. 추미애 당선인을 상당수 당원들이 지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컸나 봐요. 이재명 대표는 2만 명이 탈당을 했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송갑석]
1만 명, 1만 5000명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맞겠죠. 그런데 2만 명이 실제로 탈당이 완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탈당의사를 밝혔다. 실제 탈당 규모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송갑석]
특히나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서는 더 강조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당선인 워크숍 때 더군다나 22대 중간도 아니고 22대 시작을 여는 이때 나왔는데. 물론 거기 결의문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던 10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추진한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인구소멸 양극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 번째 나왔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헤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압도적인 1당 민주당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22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첫 일성이 중요한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당원권 강화가 첫 일성이 돼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메시지 관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5.18 때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했을 때 모였던 집회, 오늘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당원권 강화로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도 강조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당원권 강화 부분이 최근 주목을 받아서 언론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상호 의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당직은 당원이 뽑는 게 맞다. 그리고 선출직 뽑을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원내직은 당연히 의원들이 뽑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전통이 조금씩 깨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갑석]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당원들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의중에 두고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당의 후보로 공천이 된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원의 뜻에 부합했느냐, 부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잣대가 된다면 그건 부적절하겠죠.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원권 강화요.
[오신환]
여야 어느 정당이나 당원 중심이 아닌 정당이 있나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당원권을 계속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 의원님 말씀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회직의 자리를 당원들의 의견을 50%까지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스스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저렇게 1만 명, 2만 명, 과대대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제에 떨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구조를 만들겠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나 요즘 일부 유튜브 중심의 여론들이나 정보들이 과대 대표되면서 특정 세력들이 오히려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극단적인 상황들로 늘 대치하고 한 보 양보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이런 포용의 정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의 정치문화가 거기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일극 중심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한 소위 극렬지지층과의 결탁으로 저렇게 자꾸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과대대표돼 있는 특정 세력들의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때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중도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퇴임하는 김진표 의장이 팬덤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야 다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더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위기하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세요?
[송갑석]
비슷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원권 강화의 요구가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은 맞지만 현재의 당원권 강화 논의 국면에서 촉발됐던 건 결국 국회의장 경선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당원들의 뜻은 추미애 의원한테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원식 의원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가. 우원식 의원은 우리 당의 5선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자랑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고 초대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단식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외조부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 왜?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의 뜻이 반영 안 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인 건데.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혹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그렇게 괴리된 사람인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더 선호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훌륭하게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김성환 의원이 우원식 의원 찍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데요. 두 분 사이가 워낙 각별하다는 것은 아는데 당원 게시판 이런 데 비판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송갑석]
김성환 의원의 의도는 정확하게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김성환 의원은 오히려 나는 우원식을 지지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표수로 보면 90명 가까운 당선인들이 찍은 거 아니에요, 우원식 후보를? 그런데 김성환 의원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밝힌.
[송갑석]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런 건데 김성환 의원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당심과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닌가.
[앵커]
무기명투표인데 기명투표로 하자는 당원들의 요구도 있었다면서요?
[송갑석]
그렇죠. 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당내 투표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무기명투표의 내용 같은 경우 기명투표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신환]
저게 민주당의 일이긴 하지만 저것이 실제 당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었느냐라는 것도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명심이 거기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만 명이 탈당했다고 해도 그 극렬 지지층이 민주당의 전체 당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너무 과대해석해서 저런 식으로 국회직에까지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원내 의원들이 선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법률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당내에서 경선하는 과정도 국회법 절차에 없습니다. 거기에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넌센스고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다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저것은 당원들도 전체 당원은 아니지만 선출직이라는 것에 부여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여야가 있고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데 일부 민주당의 극렬지지층, 소수의 과대대표되어 있는 목소리들을 통해서 의장을 뽑아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서 민주당은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당 공식 회의에서 처음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낸 것이다라면서 맞받고 있는데요. 천하람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당선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안심하고 탄핵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방자하다 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심판 내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당선자가 조금 더 젊은 패기와 또 소신,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채 상병 특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사실 바랍니다. 김용태 당선자는 또 이제 거의 친윤인 것 같아요.]
[김용태 /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결과적으로 요즘 탄핵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국정 공백을 이용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특검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은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진정성이 지금 민주당 여소야대 거야 192석을 갖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오는 28일 재표결에 들어가죠. 표 단속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모든 언론에서 주요 보도 중 하나가 김계환 사단장이 VIP 격노설을 들은 간부가 또 있었다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단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격노설을 듣고서 원래 당초 조사했던 내용과 다르게, 8명을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두 명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송갑석]
맞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도 하니까 이 과정을 작년부터 해서 쭉 지켜봐왔는데. 너무나 의혹이 많은 거고요.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총선에 패배한 것 아닙니까?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는 게 총선 승리보다 큰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용산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수사가 지지부진했었고 그다음에 결국 특검까지 안 받는 이런 건데요. 거부권 행사 법안을 총 10개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분노나 저 특검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채 상병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왜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결국 총선 패배를 불러온 큰 원인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결국 21대 때 저지가 되고 22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정권과 여당을 힘들게 할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검 추전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천한 것 아니냐.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냐라고 일단은 그래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격노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신환]
이게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쓰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제가 SNS에도 썼지만 옆집 뭐 부르듯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요.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해야 된다.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 성립되지 않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이 탄핵을 하게 돼 있고. 탄핵과 그리고 또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거부권과 200석이라고 하는 3분의 2 재표결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국회에서만 탄핵소추권을 발의해서 통과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위법조각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결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통과됐지만 그 역풍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판단이 안 되고 나서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 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탄핵을 전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화가 나서 격노했다고 해서 그게 수사외압으로 직결된 것처럼. 가정과 가정을 계속 더해가면서 탄핵을 마치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자꾸 발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 지금 가열차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아니면 어떤 조건부로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너무 가정해서 자꾸...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의 속성상 나중에 자꾸 공표하게 되고 언론에 브리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절대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걸 악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탄핵으로 몰고 갈 때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조금 더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신환 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특검법이 여야가 협상하는 이런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번 더 협상을 해서 지난 번 이태원 특별법 통과 때처럼 서로가 합의해서 이루어낸다면 그 안을 가지고 상정할 수 있는데 그 안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28일날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갑석]
그 여부와 관련없이 하겠다는 게 김진표 의장의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그렇다면 더욱 더 이 특검법 협상에 본인들의 안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사도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격노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 때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무리한 작전수행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인 추가질문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됐는데 대통령에게서 나온 입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송갑석]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박정훈 대령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 보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 날 뒤집히거든요. 그리고 뒤집히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자료를 보내달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실은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 현재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수사단장들이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엄청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고심도 많이 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토로를 한 거죠. 사실은 용산에서 이런다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질심문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28일날 재표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 의원들 여러 생각이 다를 텐데. 이탈표가 한 10표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299명 출석을 해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여권에서 15~17석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송갑석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송갑석]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이견이야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10명 이상은 이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밝힌 분은 세 분 아닙니까?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입니다.
[송갑석]
저 범위를 많이 벗어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22대 때 민주당이 야6당 이렇게 해서 또 추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2대 때는 의석 구조가 8표만 이탈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8표가 이탈되느냐 마느냐 여부는 또 두 번째로 결국 이 문제를 계속 22대까지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다른 일도 진행해야 하고. 그래서 두고두고 수세에 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과연 이렇게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점에서는 용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앵커]
21대 국회는 일단은 재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22대 국회 때도 역시 재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송갑석]
그때는 17석이 아니라 8석만으로...
[오신환]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용산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세 분의 의원들 이외에 많은 표의 이탈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야 할 것 없이 낙선, 낙천자들 중에 일부가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적으로 저것을 찬성표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22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8명이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차지하고라도 여론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고요. 공수처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결과물들을 빨리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스스로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아니면 상설특검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해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8월?
[오신환]
8월쯤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보세요?
[오신환]
오히려 차기 미래권력들, 당내에서 미래권력들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때려서 대통령이 됐듯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또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가 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만 기인했느냐라는 것에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론, 특히 대통령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통령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온전히 한동훈한테 다 그냥 덤터기 씌우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소위 수도권 중심의 원외위원장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당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이후 못 만나고 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 그리고 향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그것 난 뒤에 윤한 갈등 2차전, 3차전, 4차전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신환]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권당으로서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 또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런데 과거에 당청관계 수준의 이게 무슨 수직상하관계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야당처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정책별로 최근에 KC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해외 직구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집권당과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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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날카롭게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경남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봉하마을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과연 정치를 언제쯤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 거기 복권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복권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유무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송갑석]
최재성 전 수석의 예상인 것 같고요. 이게 사면이라는 게 저 사면시켜주세요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연말인지 연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앵커]
이미 사면은 됐고요. 형기는 단축이 됐고 복권은 안 된 거죠.
[송갑석]
복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여권 입장에서도 차기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정권재창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의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가 야권의 어떤 것들을 흐트릴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 달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복권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권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신환 혁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오신환]
일단은 야당의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작동하게 되면 실제로 다음에 대한 야당의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복권을 통해서 소위 지금 친명 외의 친문과 비명이라는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도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최재성 전 수석의 예측이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별하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송갑석]
들어온 이후로 저는 아직 연락을 못했는데. 아마 6월 중순쯤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한 번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독일에서 6개월, 그 뒤로 또 미국에서 조금 더,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불과 몇 주 전 뉘앙스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여러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렇게 말씀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행보에 대해서... 물론 복권이라고 하는 한계 그걸 넘어야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친문, 친노그룹의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꼭 그것이 친문, 친노그룹이라기보다는 조국 현재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붐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런다고 봤을 때 결국 저희 야권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대선 경선 국면에 가면 오히려 흥행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네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오신환]
전체적인 큰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올해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특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2시간 독대 이후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 특히 친문세력이라고 하는, 또 비명세력들이 일부 일극체제의 이재명 사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권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소위 비명세력들을, 친문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정치활동 재개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 4월 총선 때 낙천된 비명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종환 의원도 포함됐고요, 송갑석 의원도 포함됐고요. 비명계의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송갑석]
우선은 꼭 비명계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낙천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모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앵커]
그런 모임이 혹시 생기나요?
[송갑석]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임기가 종료되면 6월 초에 그런 몇몇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후의 어떤 활동, 이런 것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낙천 의원들 중심으로 모임이 생긴다면 구심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송갑석]
아직 구심점이 누가 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 노력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결의문을 통해서 밝힌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해서 탈당한 당원들한테 편지 문안을 작성하려고 늦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 옳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발점이 국회의장 경선 때 나온 것 같아요. 추미애 당선인을 상당수 당원들이 지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의 반발이 컸나 봐요. 이재명 대표는 2만 명이 탈당을 했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송갑석]
1만 명, 1만 5000명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맞겠죠. 그런데 2만 명이 실제로 탈당이 완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탈당의사를 밝혔다. 실제 탈당 규모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송갑석]
특히나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서는 더 강조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당선인 워크숍 때 더군다나 22대 중간도 아니고 22대 시작을 여는 이때 나왔는데. 물론 거기 결의문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던 10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추진한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인구소멸 양극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 번째 나왔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헤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압도적인 1당 민주당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22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첫 일성이 중요한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당원권 강화가 첫 일성이 돼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메시지 관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5.18 때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했을 때 모였던 집회, 오늘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당원권 강화로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도 강조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당원권 강화 부분이 최근 주목을 받아서 언론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상호 의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당직은 당원이 뽑는 게 맞다. 그리고 선출직 뽑을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원내직은 당연히 의원들이 뽑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당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전통이 조금씩 깨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갑석]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당원들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의중에 두고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게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당의 후보로 공천이 된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는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원의 뜻에 부합했느냐, 부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잣대가 된다면 그건 부적절하겠죠.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원권 강화요.
[오신환]
여야 어느 정당이나 당원 중심이 아닌 정당이 있나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당원권을 계속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 의원님 말씀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회직의 자리를 당원들의 의견을 50%까지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스스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저렇게 1만 명, 2만 명, 과대대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제에 떨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건강한 정당의 구조를 만들겠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나 요즘 일부 유튜브 중심의 여론들이나 정보들이 과대 대표되면서 특정 세력들이 오히려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극단적인 상황들로 늘 대치하고 한 보 양보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이런 포용의 정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의 정치문화가 거기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일극 중심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한 소위 극렬지지층과의 결탁으로 저렇게 자꾸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과대대표돼 있는 특정 세력들의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때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중도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퇴임하는 김진표 의장이 팬덤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야 다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더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위기하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세요?
[송갑석]
비슷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원권 강화의 요구가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은 맞지만 현재의 당원권 강화 논의 국면에서 촉발됐던 건 결국 국회의장 경선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당원들의 뜻은 추미애 의원한테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원식 의원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가. 우원식 의원은 우리 당의 5선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자랑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고 초대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단식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외조부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고.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 왜?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의 뜻이 반영 안 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인 건데.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혹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그렇게 괴리된 사람인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추미애 의원이 더 선호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훌륭하게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김성환 의원이 우원식 의원 찍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데요. 두 분 사이가 워낙 각별하다는 것은 아는데 당원 게시판 이런 데 비판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송갑석]
김성환 의원의 의도는 정확하게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떤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김성환 의원은 오히려 나는 우원식을 지지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표수로 보면 90명 가까운 당선인들이 찍은 거 아니에요, 우원식 후보를? 그런데 김성환 의원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밝힌.
[송갑석]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런 건데 김성환 의원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당심과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닌가.
[앵커]
무기명투표인데 기명투표로 하자는 당원들의 요구도 있었다면서요?
[송갑석]
그렇죠. 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당내 투표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무기명투표의 내용 같은 경우 기명투표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신환]
저게 민주당의 일이긴 하지만 저것이 실제 당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었느냐라는 것도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명심이 거기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만 명이 탈당했다고 해도 그 극렬 지지층이 민주당의 전체 당원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너무 과대해석해서 저런 식으로 국회직에까지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원내 의원들이 선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법률에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당내에서 경선하는 과정도 국회법 절차에 없습니다. 거기에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넌센스고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다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저것은 당원들도 전체 당원은 아니지만 선출직이라는 것에 부여된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여야가 있고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데 일부 민주당의 극렬지지층, 소수의 과대대표되어 있는 목소리들을 통해서 의장을 뽑아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서 민주당은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당 공식 회의에서 처음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낸 것이다라면서 맞받고 있는데요. 천하람 당선인, 김용태 당선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당선인(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안심하고 탄핵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방자하다 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심판 내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당선자가 조금 더 젊은 패기와 또 소신,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채 상병 특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사실 바랍니다. 김용태 당선자는 또 이제 거의 친윤인 것 같아요.]
[김용태 /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결과적으로 요즘 탄핵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국정 공백을 이용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특검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은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진정성이 지금 민주당 여소야대 거야 192석을 갖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오는 28일 재표결에 들어가죠. 표 단속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모든 언론에서 주요 보도 중 하나가 김계환 사단장이 VIP 격노설을 들은 간부가 또 있었다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단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격노설을 듣고서 원래 당초 조사했던 내용과 다르게, 8명을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두 명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개입한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송갑석]
맞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도 하니까 이 과정을 작년부터 해서 쭉 지켜봐왔는데. 너무나 의혹이 많은 거고요.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총선에 패배한 것 아닙니까?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크게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는 게 총선 승리보다 큰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용산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수사가 지지부진했었고 그다음에 결국 특검까지 안 받는 이런 건데요. 거부권 행사 법안을 총 10개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분노나 저 특검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채 상병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왜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결국 총선 패배를 불러온 큰 원인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결국 21대 때 저지가 되고 22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정권과 여당을 힘들게 할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검 추전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천한 것 아니냐.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냐라고 일단은 그래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격노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신환]
이게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쓰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제가 SNS에도 썼지만 옆집 뭐 부르듯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요.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해야 된다.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 성립되지 않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이 탄핵을 하게 돼 있고. 탄핵과 그리고 또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거부권과 200석이라고 하는 3분의 2 재표결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국회에서만 탄핵소추권을 발의해서 통과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위법조각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결을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통과됐지만 그 역풍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판단이 안 되고 나서 역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 상병 특검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탄핵을 전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화가 나서 격노했다고 해서 그게 수사외압으로 직결된 것처럼. 가정과 가정을 계속 더해가면서 탄핵을 마치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자꾸 발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 지금 가열차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아니면 어떤 조건부로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너무 가정해서 자꾸...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의 속성상 나중에 자꾸 공표하게 되고 언론에 브리핑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절대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걸 악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탄핵으로 몰고 갈 때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규명을 위해서 여야가 조금 더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신환 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특검법이 여야가 협상하는 이런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번 더 협상을 해서 지난 번 이태원 특별법 통과 때처럼 서로가 합의해서 이루어낸다면 그 안을 가지고 상정할 수 있는데 그 안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28일날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갑석]
그 여부와 관련없이 하겠다는 게 김진표 의장의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그렇다면 더욱 더 이 특검법 협상에 본인들의 안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사도 소극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격노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 때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무리한 작전수행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인 추가질문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됐는데 대통령에게서 나온 입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송갑석]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박정훈 대령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 보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 날 뒤집히거든요. 그리고 뒤집히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자료를 보내달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실은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 현재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수사단장들이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엄청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고심도 많이 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토로를 한 거죠. 사실은 용산에서 이런다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질심문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28일날 재표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 의원들 여러 생각이 다를 텐데. 이탈표가 한 10표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299명 출석을 해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여권에서 15~17석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송갑석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송갑석]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이견이야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10명 이상은 이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밝힌 분은 세 분 아닙니까?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입니다.
[송갑석]
저 범위를 많이 벗어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22대 때 민주당이 야6당 이렇게 해서 또 추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2대 때는 의석 구조가 8표만 이탈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8표가 이탈되느냐 마느냐 여부는 또 두 번째로 결국 이 문제를 계속 22대까지 계속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다른 일도 진행해야 하고. 그래서 두고두고 수세에 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과연 이렇게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점에서는 용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앵커]
21대 국회는 일단은 재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22대 국회 때도 역시 재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송갑석]
그때는 17석이 아니라 8석만으로...
[오신환]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용산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세 분의 의원들 이외에 많은 표의 이탈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야 할 것 없이 낙선, 낙천자들 중에 일부가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적으로 저것을 찬성표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22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8명이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차지하고라도 여론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고요. 공수처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결과물들을 빨리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스스로라도 특검을 요구해서 아니면 상설특검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해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8월?
[오신환]
8월쯤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게 보세요?
[오신환]
오히려 차기 미래권력들, 당내에서 미래권력들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때려서 대통령이 됐듯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또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가 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만 기인했느냐라는 것에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론, 특히 대통령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통령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온전히 한동훈한테 다 그냥 덤터기 씌우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소위 수도권 중심의 원외위원장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당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이후 못 만나고 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 그리고 향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그것 난 뒤에 윤한 갈등 2차전, 3차전, 4차전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신환]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권당으로서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 또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런데 과거에 당청관계 수준의 이게 무슨 수직상하관계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야당처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정책별로 최근에 KC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해외 직구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집권당과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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