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vs "국민적 격노"...특검 여론 예의주시

"수사정보 유출" vs "국민적 격노"...특검 여론 예의주시

2024.05.2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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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각 당 '표 단속'이 한창인 가운데, 공수처 수사로 나온 이른바 'VIP 격노설'이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연금개혁 논란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 격노설'에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특검과는 무관하단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에서 나온 결과가 야당 주장과 비슷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자체가 특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출국금지조치, 사건관계자의 통화 내역, 대통령 격노설 등 범죄 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정쟁만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안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정보가 특정 언론에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담요가 머리와 발을 동시에 덮을 수 없듯이 VIP 격노설은 권력의 짧은 담요로 온전히 덮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야 모두 이탈표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여당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연금개혁 공방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금개혁'을 두고 정부 여당에 압박을 이어갔죠?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대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혹은 여당 대표까지 3자가 만나 연금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p 범위에서 대통령,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당초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이것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4%에서 45%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라며 이번엔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는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정부·여당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고 가는 '프레임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 강행과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사안이니만큼, 미래세대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동의 아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44%까지 타협을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21대 국회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로도 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수사하다 보니 특장점을 알게 돼 발탁하는 거냐며 해당 인사를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험이 많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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