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안 공방 계속..."정치적 꼼수" vs "개혁 의지 의심"

여야, 연금개혁안 공방 계속..."정치적 꼼수" vs "개혁 의지 의심"

2024.05.25.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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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연금 회담’ 제안 사실상 거부
與 "이재명, 여당 건너뛰고 대뜸 영수회담 제안"
與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 위한 정치적 꼼수"
민주 "회담 불발 안타까워…대통령 결단해야"
"연금개혁 의지 있나…22대 미루면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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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끝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강행을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있는 거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상황에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고요?

[기자]
네, 연금개혁안 결단을 위해 만나자는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모든 걸 윤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현 정부·여당의 연금 개혁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데, 야당은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가 걸린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도 지금까지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회담 불발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개혁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된다면서, 22대 임기로 미루면 특위를 새로 구성하는 등 절차가 늘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23일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을 꺼낸 이후 연사흘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는 28일,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야당은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은, 오늘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은 말장난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면서, 이제라도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법 방해'라며, 안타까운 사건을 지지층 결집과 국정운영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주로 22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의원들을 상대로, 혹시 모를 '이탈표' 규모에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당 원내관계자는 YTN에,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이미 반대표결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렸다며 필요하면 두세 차례라도 거듭 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3명이지만, 찬성표가 더 나올 경우 막 출범한 원내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1대 임기 내 쟁점법안과 원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오늘도 만나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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