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해야...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

김 의장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해야...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

2024.05.26.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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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기자회견 자청…연금개혁 합의 촉구
"연금개혁 9부 능선 넘어…모수 개혁부터 매듭"
김 의장 "이번 기회 못 살리면 국민에 죄짓는 것"
민주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내 처리"…연일 압박
與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野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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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이나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진표 의장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휴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17년 동안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의 경우 앞서 공론화를 거쳐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내는 돈인 소득대체율 역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통합 문제를 비롯한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개혁을 못 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구조개혁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며, 일단 모수개혁부터 추진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당장 내일이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내일 오전에도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부터 매듭짓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구조개혁 방안도 여야 합의문이나 법안에 담을 수 있다며, 양당 지도부 간 대화부터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한 문제를 21대 국회 임기 말에 쫓기듯 처리하자는 건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YTN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어제 쟁점 법안 처리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해 예정됐던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도 연기했습니다.

여전히 물밑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김진표 의장 회견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레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의 의지가 강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재표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모레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범야권 장외 집회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한 민주당은 오늘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에서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 외에 7명가량 접촉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표를 기대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레 본회의에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뜻이 하나로 모이면 이들도 함께해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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