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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류재복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세 나라 정상이 연쇄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는 윤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진행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향후 세 나라의 관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나와 계시고요. 잠시 뒤에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데요. 먼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일단 한일중 정상회의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08년에 한일중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열리기도 하고 격년으로 열리기도 했는데 지난 2009년에 8차 회의를 중국 청두에서 했죠. 그때가 12월입니다. 2019년 12월 8차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번졌죠. 그래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뒤에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관계에 상당히 방점을 두는 그런 외교 정책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쨌든 약간 소홀해진 그런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해진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소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 나라가 뜻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한중일 관련해서 한미일 관계가 진전되다 보니까 소원해진 측면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 사흘 전에 발표가 됐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기자]
일본 언론들은 사실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쯤 5월 말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다가 급작스럽죠. 어떻게 보면 사흘 전에 회의가 발표된다는 것은.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견 조율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달 중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대개 두 나라의 외교 장관이 만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때쯤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겠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여러 문제가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논의 의제에 보니까 바로 북핵 문제가 제외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6개 분야 중에 빠져 있네요?
[기자]
의제에는 빠져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합의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식 의제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목적이 정치 현안, 그러니까 민감한 정치나 외교 현안보다는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전체적인 목적이나 의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목적을 보면 동북아 평화 안정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 협력이나 관계 개선, 그다음에 보건, 재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6개 의제가 대부분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교류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보건,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협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 지금 막 도착하셔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요. 한중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4년 5개월 만에 그동안 안 열렸던 게 열리는 거니까 3국 협력을 복원시킨다. 내용은 둘째치고 다시 한 자리에 마주앉아서 대화를 한다라는 점에서 복원에 굉장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고 복원에만 그칠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계속 정례화되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례화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도 안 열렸고 그전에 센카쿠열도 분쟁이 있을 때도 2013년에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3국이 체제도 다르고. 원래 그전에는 또 중일 갈등도 심했고 한일 갈등도 심했고 이러니까 좀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어쨌든 정례화의 기틀은 확실하게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이번에 주최국인데 굉장히 애를 써서. 지금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외교 장관이 가서 외교 장관을 만난 것은 상당한 성의를 표한 겁니다, 의제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리창 총리나 시 주석이 한번 만나줬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종의 성의를 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사실 한국 체면 봐주러 오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참여를 함으로써 큰 틀에서 3각 협력이 복원될 소지를, 기틀을 다졌다. 여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방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정례화의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석까지 해 주셨고요. 오후 3시부터 한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의 때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고 또 어떤 문제가 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까?
[강준영]
사실 한일중, 한중일 이 세 나라의 니즈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일중 관계가 조금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앵커]
리창 총리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강준영]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실험, 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 이것을 어떻게 안정을 가지고 갈 거냐. 거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최고 정책 결정자가 상당히 흐트러진 사안들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데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창 총리는 사실 그 정도로 안보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정책 결정을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가 이런 문제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죠. 중국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리고 경제는 상호 간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소위 공급망 협력. 우리를 배제하지 말아달라. 향후 반도체나 이런 산업 협력. 이런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앵커]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 교류라든지 수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준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이런 데서는 총리가 어쨌든 중국에서는 형식적이든 어쨌든 경제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마침 중국도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었어요. 그게 지난번에 요령성 당 서기가 한국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조태열 장관을 만났고 그러면서 일부 또 기업인들과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한한령을 내렸다, 이것을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해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저런 메시지를 나름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방정부라든지 조금 첨예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협력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인문 교류 활성화. 이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 하고 사이 나빠졌다고 200명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하면 좋겠고, 한일중, 한중일 3자 회담에서 사실 한중 또 한일, 중일 간에 장관급 회담도 8개나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가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번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만나자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기자]
교수님 말씀에 제가 잠깐 한중 관련해서 첨언을 하면, 내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1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문화 콘텐츠 교류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창 총리가 과연 메시지를 갖고 왔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APEC 개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어차피 오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시진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한해서.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온 것은 10년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든 논의되지 않을까. 한중 회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리창 총리 모습이 보이는데요. 리창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에 취임했죠?
[기자]
리창은 중국의 상무위원이라고 최고지도영도자가 7명 있지 않습니까? 주석 다음 넘버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개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어찌 보면 각 분야를 나눠서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국가주석은 외교나 국방 쪽을 맡게 되고 총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방마님 같은 존재. 내치나 경제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중국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는 상당히 복잡한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파벌로 해서 주석을 어떤 파벌이 갖게 되면 총리는 반대 파벌. 반대 파벌은 아니지만 경쟁 파벌이 총리를 맡거나 또는 그전 영도자들이 점찍는 사람이 총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영구 집권 체제에 들어가면서 리창 총리는 시진핑하고는 격을 맞추기는 어려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강 교수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리창 총리가 뭔가 전권을 가지고 정상회의의 격에 맞게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완전히 진전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기자]
그건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앵커]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까요. 한중 정상회담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고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2014년 방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국을 찾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준영]
급한 게 별로 없었던 거죠, 한중 관계에 대해서. 사실 2014년 7월 3일 1박 2일로 방한을 했어요. 북한을 먼저 안 가고 한국을 왔다 이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중시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왜 왔냐면 그해 말에 한미 FTA가 타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한중 간에 FTA나 이런 게 없으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훨씬 불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중 FTA도 하자라고 급하게 온 거고 그래서 2016년에 FTA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그런 급한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오는데 그 중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고 하필 또 2016년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더 올 일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2원 체제 비슷하게 그전에 썼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장쩌민-리펑, 장쩌민-주룽지 체제 이랬었어요.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 총 서기가 국가 주석을 맡고 총리가 2인자니까 이게 누구누구 체제, 그랬는데 시진핑도 2기까지는 비슷하게 그렇게 갔었어요. 시진핑-리커창 체제.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냥 시진핑 체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번 정도 윤석열 대통령 방중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답방 형식을 취한다면.
지금 2014년 이후에 10년째 오지 않고 있는데 먼저 오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필요하면 올 텐데 꺼리는 이유는 이게 양자회담이고 정상회담이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악수하고 끝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2016년 이후에 사드로 인해서 악화되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사드에 면죄부를 준다라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드가 있는데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뭐가 되기 전에는 영 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년 APEC에 어쨌든 중국 국가원수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간에는 시진핑이 온다는 걸 확답을 받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진핑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방한, 방중에 조급함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리창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미중 갈등 상황 이야기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든지 협력이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어떻게든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강준영]
민간 협력이라는 게 제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도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중 간에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가 너무 기업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우리는 시장경제 국가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탄성을 준다면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지금도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소위 투자유치단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흐름, 이것은 결정적으로 되기가 어렵지만 민생 차원에서의 교류는 얼마든지 정부와 기업의 분리라든가 정부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실장은 베이징 특파원도 지냈기 때문에 중국 상황 그리고 한중 경제 협력 분야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한중 간에 안보 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협력 분야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기자]
외교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딱딱하고 어려운 건 뒤로 제쳐놓고 일단 말랑말랑하고 쉬운 것부터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본다면 사실은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는 쉽게 풀기는 실마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정촉경이라고 해서 항상 정치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처럼 완전한 자유경제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 단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서 교류를 중단하자는 일방적인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기업의 뜻이 아니라 어디선가 모종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한중 경제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으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쭉 쌓아왔던 흑자가 완전히 적자 기조로 돌아선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우리는 굉장히 큰 무역국이지만 두 나라의 무역 규모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한 발자국씩만 뒤로 가면 어쨌든 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양국의 기업들은 경제가 정상화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만남이 정례화된다든가 조금씩 분위기가 화해 무드로 돌아가게 되면 경제 문제는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중 정상회담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경제 협력 분야에서 어떤 성과, 협력 관계 관련해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3국 정상회의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국 정상회의 하면 공동선언이 나오잖아요. 공동선언 초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가 가장 궁금한 내용 중 하나인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아직도 조율 중일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구를 조율을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번 회담에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만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가 보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에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전략 핵무기나 전술핵무기가 미군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핵 비핵화는 좀 다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것을 제어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제 요미우리가 얘기한 대로 북한 핵을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표현들이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자구를 더 수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것들이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동 기자회견도 내일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공동선언 전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동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하고 이런 일반론은 충분히 공통적으로 개진이 될 텐데 일부 북한을 겨냥한 듯한 말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일 오전에 열리고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경제 협력 방안, 그런 내용도 담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경제 협력 방안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의는 그쪽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일 논의하게 될 공식 여섯 가지 분야를 보면 그 분야에도 경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오후 3시에 두 정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이 아니고 선언의 형태로 나온다. 이 부분도 한번은 짚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은 조금 다릅니다. 공동선언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크게 천명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선언이고요. 성명은 그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일 선언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 그다음에 다음 언제 열린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열린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정례화를 두 분 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일 공동선언에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이다라는 것만 담겨도 큰 성과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올해 처음 열리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약간 한국에서는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 네이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부분은 아마 논의를 해야 된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 문제는 꺼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마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라인 문제보다도 한일 두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입니다. 두 나라는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시다가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한테도 얘기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 문제 또 한일 간에는 상당히 폭넓은 얘기들이 많이 나갈 것이고 이 부분에서 라인 문제는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기시다 총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 내 입지가 많이 약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담도 5월 말, 오늘내일 열리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작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전에 한일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 2:1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것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기시다 총리는 9월 말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좀 힘 빠지게 하자라는 이런 차원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일 간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라인야후 이런 것도 다 당연히 꺼내야 되는 얘기고 한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해서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해서 국가 정상으로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중일이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 감정이 이런 것에 따라서 쉽게 악화되는 거예요. 한일 개선, 여기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라인야후 사태가 딱 나오니까 반일 감정이 또 나온단 말이죠. 쟤네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한중 간에도 똑같습니다. 한중 간에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 국민 감정이 자꾸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것도 3국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밑에서 그것을 마련을 해서 실천에 옮기면서 이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나고 아까 다음에 언제 열린다, 이런 거 말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저도 그걸 강조하는데 그냥 가버리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한일중 3국 정상회담 자료를 보면 우리 TCS도 한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TCS는 3국 상호협력국이에요. 거기에서 늘 컨트롤하면서 하자고 하는데 그거 유명무실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7개 장관급 회의 21개 협력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고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한중, 한일 다 마찬가지로 어떤 플랫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일본이 북한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기시다 총리의 카드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열심히 하자고 하겠죠. 할 것이고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일본은 분명히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북한은 해결된 상태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텐데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이 대목에 북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에 무슨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 입지를 또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일본과 북한 간의 직접 교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이 되고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면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북한을 같이 좀 관리하는 이런 메커니즘 쪽으로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그런 게 되는 거지 우리 빼고 또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서로 갖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좀 한일 관계가 성숙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조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조금 전까지도 조율 중이다.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한중 정상회담 끝나면 바로 4시 반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간에 전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에서, 특히 일본 쪽에서는 만나고 싶은 요인이 있겠지만 성사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 보고 계십니다. 한중 정상회담 지금 화면이 들어와 있는데요. 리창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중 정상회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 또 중국 내 우호 간 투자 관계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또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가 그동안 많이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로 양국 간에 어떤 협력 방안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고요.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든지 이런 현안도 논의가 될지 관심입니다. 양국 간에 정상회담 모습 지금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일단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국의 정상. 사실 중국은 최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양자 관계를 생각하는, 논의하는 자체가 매우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도 리창 총리가 이번에 데뷔 무대입니다, 한중일의. 그리고 지금 실세 총리가 아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리창 총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테슬라를 상해에 공장을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기가 서류 들고 도장 맡아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주의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창 총리의. 일국의 총리가 아무리 시진핑 개인한테 잘 보였다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갖고 왔으니까 어쨌든 정상회담에 온 총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저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개진하고 그전까지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국내의 서기, 성장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히려 지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을 잘 설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류재복 실장님,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서로가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필요한 관계잖아요. 그 가운데 한한령을 더 확실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한령 푸는 것을 비롯해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더 있을까요?
[기자]
중국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중국 관광이 옛날처럼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일본의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서로가 정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국민 사이에 약간의 갈등 관계로 번진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풀리게 된다면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신호를 보낸다면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국민들 사이의 교류도 사실은 한 해에 천만 명이 왔다 갔다 했던 나라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무엇보다도 과거에 경제 협력 관계의 복원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도 우리가 보완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도 규모는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완보다는 경쟁 성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경쟁이라고 해서 온갖 것을 다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쟁 가운데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친 일반론. 이제 중국은 끝났어. 다 나와야 돼. 이렇게 엑소더스. 막 다 나오는데 우리가 왜 나와,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저 거대 경제체가 저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을 해서 사실 안 되는 것은 도태되는 수밖에 없어요. 노동집약을 이길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는 우리만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새로운 기준점,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 계기를 이번에 3국 정상회담 또 한중 회담에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 오후 4시 반부터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찬이 있고요. 내일 오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복 해설위원실장님,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인데 앞서 다음 차기 일정을 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밖에 공동선언에 어떤 게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기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이니까 제가 그걸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의 목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대화와 외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이다, 이 문제가 있고, 요미우리가 일본 신문이니까 일본 측면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즉각 해결 촉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힘 또는 위협에 따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과 조율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구가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강준영 교수께서 치열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두 분 모두 한중일 관계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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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류재복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세 나라 정상이 연쇄 회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는 윤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진행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향후 세 나라의 관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나와 계시고요. 잠시 뒤에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데요. 먼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일단 한일중 정상회의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08년에 한일중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열리기도 하고 격년으로 열리기도 했는데 지난 2009년에 8차 회의를 중국 청두에서 했죠. 그때가 12월입니다. 2019년 12월 8차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번졌죠. 그래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뒤에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관계에 상당히 방점을 두는 그런 외교 정책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쨌든 약간 소홀해진 그런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해진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소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 나라가 뜻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한중일 관련해서 한미일 관계가 진전되다 보니까 소원해진 측면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 사흘 전에 발표가 됐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기자]
일본 언론들은 사실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쯤 5월 말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다가 급작스럽죠. 어떻게 보면 사흘 전에 회의가 발표된다는 것은.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견 조율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달 중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대개 두 나라의 외교 장관이 만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때쯤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겠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여러 문제가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논의 의제에 보니까 바로 북핵 문제가 제외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6개 분야 중에 빠져 있네요?
[기자]
의제에는 빠져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짧은 시간에 합의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식 의제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목적이 정치 현안, 그러니까 민감한 정치나 외교 현안보다는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전체적인 목적이나 의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목적을 보면 동북아 평화 안정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 협력이나 관계 개선, 그다음에 보건, 재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6개 의제가 대부분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교류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보건,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협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 지금 막 도착하셔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요. 한중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4년 5개월 만에 그동안 안 열렸던 게 열리는 거니까 3국 협력을 복원시킨다. 내용은 둘째치고 다시 한 자리에 마주앉아서 대화를 한다라는 점에서 복원에 굉장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고 복원에만 그칠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계속 정례화되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례화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도 안 열렸고 그전에 센카쿠열도 분쟁이 있을 때도 2013년에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3국이 체제도 다르고. 원래 그전에는 또 중일 갈등도 심했고 한일 갈등도 심했고 이러니까 좀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어쨌든 정례화의 기틀은 확실하게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이번에 주최국인데 굉장히 애를 써서. 지금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외교 장관이 가서 외교 장관을 만난 것은 상당한 성의를 표한 겁니다, 의제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리창 총리나 시 주석이 한번 만나줬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종의 성의를 표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사실 한국 체면 봐주러 오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참여를 함으로써 큰 틀에서 3각 협력이 복원될 소지를, 기틀을 다졌다. 여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방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정례화의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석까지 해 주셨고요. 오후 3시부터 한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의 때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고 또 어떤 문제가 주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까?
[강준영]
사실 한일중, 한중일 이 세 나라의 니즈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일중 관계가 조금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앵커]
리창 총리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강준영]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실험, 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 이것을 어떻게 안정을 가지고 갈 거냐. 거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최고 정책 결정자가 상당히 흐트러진 사안들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데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창 총리는 사실 그 정도로 안보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정책 결정을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가 이런 문제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죠. 중국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리고 경제는 상호 간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소위 공급망 협력. 우리를 배제하지 말아달라. 향후 반도체나 이런 산업 협력. 이런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앵커]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 교류라든지 수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강준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이런 데서는 총리가 어쨌든 중국에서는 형식적이든 어쨌든 경제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마침 중국도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었어요. 그게 지난번에 요령성 당 서기가 한국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조태열 장관을 만났고 그러면서 일부 또 기업인들과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한한령을 내렸다, 이것을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해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저런 메시지를 나름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방정부라든지 조금 첨예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협력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인문 교류 활성화. 이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 하고 사이 나빠졌다고 200명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하면 좋겠고, 한일중, 한중일 3자 회담에서 사실 한중 또 한일, 중일 간에 장관급 회담도 8개나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가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번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만나자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기자]
교수님 말씀에 제가 잠깐 한중 관련해서 첨언을 하면, 내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1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문화 콘텐츠 교류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창 총리가 과연 메시지를 갖고 왔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APEC 개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어차피 오게 되니까. 그러면 과연 시진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한해서.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온 것은 10년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든 논의되지 않을까. 한중 회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리창 총리 모습이 보이는데요. 리창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년에 취임했죠?
[기자]
리창은 중국의 상무위원이라고 최고지도영도자가 7명 있지 않습니까? 주석 다음 넘버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개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어찌 보면 각 분야를 나눠서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국가주석은 외교나 국방 쪽을 맡게 되고 총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방마님 같은 존재. 내치나 경제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중국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는 상당히 복잡한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파벌로 해서 주석을 어떤 파벌이 갖게 되면 총리는 반대 파벌. 반대 파벌은 아니지만 경쟁 파벌이 총리를 맡거나 또는 그전 영도자들이 점찍는 사람이 총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영구 집권 체제에 들어가면서 리창 총리는 시진핑하고는 격을 맞추기는 어려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강 교수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리창 총리가 뭔가 전권을 가지고 정상회의의 격에 맞게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완전히 진전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기자]
그건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앵커]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까요. 한중 정상회담 화면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고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2014년 방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국을 찾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준영]
급한 게 별로 없었던 거죠, 한중 관계에 대해서. 사실 2014년 7월 3일 1박 2일로 방한을 했어요. 북한을 먼저 안 가고 한국을 왔다 이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중시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왜 왔냐면 그해 말에 한미 FTA가 타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한중 간에 FTA나 이런 게 없으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훨씬 불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중 FTA도 하자라고 급하게 온 거고 그래서 2016년에 FTA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그런 급한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오는데 그 중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고 하필 또 2016년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더 올 일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2원 체제 비슷하게 그전에 썼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장쩌민-리펑, 장쩌민-주룽지 체제 이랬었어요.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 총 서기가 국가 주석을 맡고 총리가 2인자니까 이게 누구누구 체제, 그랬는데 시진핑도 2기까지는 비슷하게 그렇게 갔었어요. 시진핑-리커창 체제.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냥 시진핑 체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번 정도 윤석열 대통령 방중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답방 형식을 취한다면.
지금 2014년 이후에 10년째 오지 않고 있는데 먼저 오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필요하면 올 텐데 꺼리는 이유는 이게 양자회담이고 정상회담이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악수하고 끝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2016년 이후에 사드로 인해서 악화되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사드에 면죄부를 준다라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드가 있는데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뭐가 되기 전에는 영 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년 APEC에 어쨌든 중국 국가원수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간에는 시진핑이 온다는 걸 확답을 받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진핑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방한, 방중에 조급함을 갖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리창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미중 갈등 상황 이야기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든지 협력이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어떻게든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강준영]
민간 협력이라는 게 제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도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중 간에 민간 차원에서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가 너무 기업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우리는 시장경제 국가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탄성을 준다면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지금도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소위 투자유치단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흐름, 이것은 결정적으로 되기가 어렵지만 민생 차원에서의 교류는 얼마든지 정부와 기업의 분리라든가 정부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실장은 베이징 특파원도 지냈기 때문에 중국 상황 그리고 한중 경제 협력 분야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한중 간에 안보 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협력 분야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기자]
외교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딱딱하고 어려운 건 뒤로 제쳐놓고 일단 말랑말랑하고 쉬운 것부터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본다면 사실은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는 쉽게 풀기는 실마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정촉경이라고 해서 항상 정치가 경제를 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처럼 완전한 자유경제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 단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서 교류를 중단하자는 일방적인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기업의 뜻이 아니라 어디선가 모종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한중 경제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으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쭉 쌓아왔던 흑자가 완전히 적자 기조로 돌아선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우리는 굉장히 큰 무역국이지만 두 나라의 무역 규모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한 발자국씩만 뒤로 가면 어쨌든 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양국의 기업들은 경제가 정상화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만남이 정례화된다든가 조금씩 분위기가 화해 무드로 돌아가게 되면 경제 문제는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중 정상회담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경제 협력 분야에서 어떤 성과, 협력 관계 관련해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3국 정상회의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국 정상회의 하면 공동선언이 나오잖아요. 공동선언 초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가 가장 궁금한 내용 중 하나인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아직도 조율 중일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구를 조율을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번 회담에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만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가 보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에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전략 핵무기나 전술핵무기가 미군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핵 비핵화는 좀 다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것을 제어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제 요미우리가 얘기한 대로 북한 핵을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표현들이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자구를 더 수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것들이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동 기자회견도 내일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공동선언 전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동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하고 이런 일반론은 충분히 공통적으로 개진이 될 텐데 일부 북한을 겨냥한 듯한 말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일 오전에 열리고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경제 협력 방안, 그런 내용도 담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자]
경제 협력 방안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의는 그쪽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일 논의하게 될 공식 여섯 가지 분야를 보면 그 분야에도 경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오후 3시에 두 정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이 아니고 선언의 형태로 나온다. 이 부분도 한번은 짚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은 조금 다릅니다. 공동선언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크게 천명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선언이고요. 성명은 그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일 선언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 그다음에 다음 언제 열린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열린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정례화를 두 분 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일 공동선언에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이다라는 것만 담겨도 큰 성과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올해 처음 열리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약간 한국에서는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 네이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부분은 아마 논의를 해야 된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 문제는 꺼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마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라인 문제보다도 한일 두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입니다. 두 나라는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시다가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한테도 얘기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 문제 또 한일 간에는 상당히 폭넓은 얘기들이 많이 나갈 것이고 이 부분에서 라인 문제는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기시다 총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본 내 입지가 많이 약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담도 5월 말, 오늘내일 열리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이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작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전에 한일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 2:1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4월에 총선이 있었고 그것을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기시다 총리는 9월 말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좀 힘 빠지게 하자라는 이런 차원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일 간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라인야후 이런 것도 다 당연히 꺼내야 되는 얘기고 한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해서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해서 국가 정상으로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중일이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 감정이 이런 것에 따라서 쉽게 악화되는 거예요. 한일 개선, 여기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라인야후 사태가 딱 나오니까 반일 감정이 또 나온단 말이죠. 쟤네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한중 간에도 똑같습니다. 한중 간에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 국민 감정이 자꾸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것도 3국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밑에서 그것을 마련을 해서 실천에 옮기면서 이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나고 아까 다음에 언제 열린다, 이런 거 말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저도 그걸 강조하는데 그냥 가버리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한일중 3국 정상회담 자료를 보면 우리 TCS도 한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TCS는 3국 상호협력국이에요. 거기에서 늘 컨트롤하면서 하자고 하는데 그거 유명무실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7개 장관급 회의 21개 협력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고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한중, 한일 다 마찬가지로 어떤 플랫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일본이 북한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기시다 총리의 카드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열심히 하자고 하겠죠. 할 것이고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일본은 분명히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북한은 해결된 상태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텐데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이 대목에 북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에 무슨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 입지를 또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일본과 북한 간의 직접 교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이 되고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면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북한을 같이 좀 관리하는 이런 메커니즘 쪽으로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그런 게 되는 거지 우리 빼고 또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서로 갖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좀 한일 관계가 성숙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조율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조금 전까지도 조율 중이다.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한중 정상회담 끝나면 바로 4시 반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간에 전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에서, 특히 일본 쪽에서는 만나고 싶은 요인이 있겠지만 성사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 보고 계십니다. 한중 정상회담 지금 화면이 들어와 있는데요. 리창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중 정상회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 또 중국 내 우호 간 투자 관계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또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가 그동안 많이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로 양국 간에 어떤 협력 방안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고요.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든지 이런 현안도 논의가 될지 관심입니다. 양국 간에 정상회담 모습 지금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일단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국의 정상. 사실 중국은 최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양자 관계를 생각하는, 논의하는 자체가 매우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오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도 리창 총리가 이번에 데뷔 무대입니다, 한중일의. 그리고 지금 실세 총리가 아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리창 총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테슬라를 상해에 공장을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기가 서류 들고 도장 맡아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장주의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창 총리의. 일국의 총리가 아무리 시진핑 개인한테 잘 보였다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갖고 왔으니까 어쨌든 정상회담에 온 총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저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개진하고 그전까지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국내의 서기, 성장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히려 지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을 잘 설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류재복 실장님,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서로가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필요한 관계잖아요. 그 가운데 한한령을 더 확실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한령 푸는 것을 비롯해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더 있을까요?
[기자]
중국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중국 관광이 옛날처럼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일본의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서로가 정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국민 사이에 약간의 갈등 관계로 번진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풀리게 된다면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문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신호를 보낸다면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국민들 사이의 교류도 사실은 한 해에 천만 명이 왔다 갔다 했던 나라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무엇보다도 과거에 경제 협력 관계의 복원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도 우리가 보완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도 규모는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완보다는 경쟁 성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경쟁이라고 해서 온갖 것을 다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쟁 가운데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친 일반론. 이제 중국은 끝났어. 다 나와야 돼. 이렇게 엑소더스. 막 다 나오는데 우리가 왜 나와,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저 거대 경제체가 저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을 해서 사실 안 되는 것은 도태되는 수밖에 없어요. 노동집약을 이길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는 우리만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새로운 기준점,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 계기를 이번에 3국 정상회담 또 한중 회담에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 오후 4시 반부터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찬이 있고요. 내일 오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복 해설위원실장님, 내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인데 앞서 다음 차기 일정을 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밖에 공동선언에 어떤 게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기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이니까 제가 그걸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의 목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대화와 외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이다, 이 문제가 있고, 요미우리가 일본 신문이니까 일본 측면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즉각 해결 촉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힘 또는 위협에 따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과 조율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구가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강준영 교수께서 치열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두 분 모두 한중일 관계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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