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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안과 22대 원구성까지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이 세 나라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3국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릴 예정인데 무려 4년 5개월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 4년 5개월 동안 그 이전에 8차 회담까지 이어지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글로벌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블록화가 이루어졌거든요. 한미일 블록화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의 블록화가 마치 이념 대결처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자국우선주의가 번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언제나 보호무역을 타파하자, 우리가 보다 더 무역을 공급망을 강화하자, 이런 분위기가 8차까지 이어졌다가 이 회담이 끊어진 4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자국우선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시 모여서 회담을 시작한다면 두 가지 문제, 즉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동북아 협력체계를 다시 구축함으로써 그나마 안보의 위험성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또다시 닥치면 한중일 모두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이 3국이 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무역체계를 다시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고 그보다 앞서 오늘 한중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개최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급망 문제도 거기서 나왔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만찬도 있었고요. 오늘 연쇄적으로 열린 양자회담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에 라인 야후 사태가 큰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작심하고 발언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라는 건 아니다, 지분을.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아니고 보안 유출과 관련한, 거버넌스 문제를 강화하라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일 간의 미래재단을 강화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한국하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중 FTA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통상 부분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 법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문화,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만들어서 한중 간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한중 간에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면서 대만 해협에 긴장이 고조된 것이 중국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친강 외교부 장관이 불에 타죽을 수 있다는 이런 극한 발언까지 하면서 한중 간에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면서 통상 무역 마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불편한 한중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한중, 한일중 정상끼리의 만남을 앞두고도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고 과연 어떤 정상끼리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 했는데 상당히 소원했던 상황과는 그 이상으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만찬장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만찬장도 기획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단 한중 간에 갈등이 있죠. 당연히 한중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일중 간에도 센카쿠열도를 비롯해서 영토 분쟁이 있고요. 당연히 한일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을 일단 후순위로 두고 가장 공통된 게 뭐냐, 공통된 관심이 뭐냐, 이것부터 찾아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한일 또는 한중 정상 또는 일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만찬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따오기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따오기라는 조류인데 굉장히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데 한중일이 함께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리자 해서 상당히 많은 개체가 한중일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중일의 자연 복구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해서 윤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한일 또 한중, 일중 회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사드가 한 13년 전쯤이거든요. 사드 이후에 아직 사드 이전으로 복구가 안 됐어요, 한국과 중국의 투자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가.
그런데 오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겠다, 이건 거의 사드와 관련한 그 이전으로 투자의 상황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한일 관계는 이미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여 차례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그 역대 어떠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찌됐든 한중일, 중국이 함께 포함돼서 한일중의 삼각관계로써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보자, 이 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다방면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은 말씀들이 오간 것 같고 경제, 안보, 사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하고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분 매각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문제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한국갤럽에서. 그때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4%, 답보 상태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외교 이벤트들, 앞으로도 쭉 이어질 텐데 이런 게 4.10 총선 이후에 수세로 몰렸던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켜봐야겠는데요. 반등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23~24%,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평가의 요인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소통의 문제, 민생 경제의 문제,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순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전 여론조사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3%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7%로 무려 4%포인트 2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앵커]
긍정, 부정을 대답할 때 그걸 고려했다라는 응답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부정평가 요인 중 이게 네 번째 요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민심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20%대 초반의 그런 저조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네 가지 정도의 부정평가 요인을 얘기했지만 다 그게 국내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치를 잘하지 않고는 외치를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국정평가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한중 관계가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 반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생 경제를 제대로 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만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오늘내일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있고 바로 그다음 날 모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외교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긍정과 부정평가를 들여다봤더니 이유를 이야기할 때 외교는 긍정평가의 1, 2위를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외교가 부정적으로 외교는 잘못됐어라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올라갔느냐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이 정부가 외교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 성과, 한일중 성과가 저는 반등이다 해서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제는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부는 외교를 잘했어 또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믿을 만해라는 그런 기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플러스알파 내치, 즉 자신과 가까운 측근이나 친지나 혹은 가족들의 비리라든지 비위에도 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내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국회 얘기를 들어갈 텐데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기한이 이틀 앞이죠, 28일. 국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재표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배종호]
재표결은 상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를 이게 결국은 부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7명 정도가 이탈을 하겠느냐. 그래서 부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왜 부결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부담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이탈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망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9명에서 10명 정도는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반대하겠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는 거죠.
국민의힘의 의원이 4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들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투표 방식이 비공개 무기명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전망하기를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때 바로 또 재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2대 때 국회 지형은 더 불리해요. 잘 아시겠지만 야권 같은 경우 192,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명입니다. 8명만 이탈하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법이 만약에 가결돼서 특검법이 발동이 된다 그러면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도 벌써 여러 가지 위증이라든지 녹취라든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걸 합의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을 말끔히 씻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어제 최재형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해서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 말씀하셨고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는 데 대한 부담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건 국민의힘만 들여다봤을 때 이야기죠. 그럼 민주당을 한번 들여다보죠. 민주당이 지금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탈자를 예상할 때 어떤 조건을 생각했냐면 낙천, 낙선자들이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주당은 낙천, 낙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상처가 크거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학살당한, 학살이라고 표현된 그런 낙천자들 또는 민주당 내에서 낙선자들이 짐을 지금 싸고 있는데 의원회관을 비워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번에 28일 본회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 법의 취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명 학살, 친명 횡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정말 갈등이 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또 표출이 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이 꼭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참하게 되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17명이 또 줄어들어야 하는 어떤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밝혀진 4명 이외에 특별하게 더 나설, 그러니까 낙천, 낙선 때문에 특별하게 나설 분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22대 국회가 문제죠.
22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선인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온 김재섭 당선인이라든지 찬성에 의견을 더 많이 표명하는 김용태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8명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독소조항 빼고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 채 상병 특검법 문제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의와 양심, 어떻게 보면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논리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 안보는 보수의 가치다. 정직은 보수의 가치다라면서 당당하게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탈표가 양쪽에서 나왔을 경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잖아요.
[이종근]
저는 민주당이 이탈한다기보다는 불참을 한다, 참석을 하지 않는다, 아예.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기자들한테 이건 중앙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참석 자체를 안 하겠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참석을 안 하고 모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주당표, 찬성표가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배종호]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앵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하나 가볼 텐데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일주일도, 일주일이 뭡니까? 지금 사흘인가요, 29일이 마지막이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 막바지 또 다른 안인데 국민연금 개혁.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주장하는 44%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처음에 45%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44에서 45% 중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바로 44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안. 44%까지 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만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정치권이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핵심 민생 사안이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노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정치권이 외면한다, 정치권의 무능력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질타가 여야 정치권에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1 야당의 대표가 그렇다면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겠다고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꼼수다라고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꼼수가 되려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44%가 거짓이어야지 이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수용을 꼼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44%를 주장했다는 것이 꼼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안을 수용했는데 이게 꼼수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국민의힘 또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3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후반기로 가면 못 합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남아 있고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14%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쟁점이던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앵커]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무산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무산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꼼수다. 민주당의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꼼수는 뭡니까?
[이종근]
지금 이 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수개혁과 그다음에 구조개혁이 있는데 모수개혁이 바로 얼마나 낼 거냐 계속 그게 보험료율이고요. 얼마나 받을 거냐, 이게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낼 거냐, 받을 거냐는 낼 거냐는 이미 합의가 됐고, 13%로. 받을 거냐를 45로 했는데 문제는 43으로 했다가 44로 하면서 대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뭐냐 하면 우리 연금이 4가지가 있잖아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이런 4가지 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실은 훨씬 더 개혁을 해야만 한다. 이 이유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의 안은 44든 45든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1990년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월급의 거의 40%를 쏟아부어야 해요. 그 이후에 우리 같은 1960년대생은 그냥 받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반대해요. 우리는 그냥 내기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44%, 45%가 어떤 문제냐면 고작해야 2055년에 고갈될 것을 7년 유예하는 겁니다. 2062년까지, 그러면 2062년에는 또 고갈되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안이 기존에 63까지였고 국민의힘 주장안이 64년까지, 1년 차잖아요, 연장하는 게.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거는 모수개혁을 했을 때 얘기고 여기에 구조개혁까지 해야만 젊은 지금 2030세대, 특히 10, 20, 30세대 모두 다 지금 이거 다 못 받겠다. 이걸 우리는 그냥 내기만 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일단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제하고 마치 그것만 되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이왕 개혁을 하려면 진짜 개혁안은 제대로 지금 젊은 세대들도, 지금 20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모두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고 22대 정기국회 첫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 그 안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 건데 정기국회라면 9월 정도 되니까요, 몇 달 남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수개혁, 그러니까 숫자 관련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하고 그럼 구조개혁은 22대 넘어가서 하자 이렇게 오늘 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나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할 수 있는 문제는 하고 안 되는 부분은 22대로 넘기자는 거죠. 즉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모수개혁,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까 처리하고 구조개혁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단계적으로 22대 때 하자는 그런 입장의 김진표 국회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니다, 구조개혁이랑 같이 해야지 졸속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난 2년 동안에는 뭐 했냐라는 얘기죠.
2년 동안에 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력을 안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 더 크냐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안에 대해서 국회 공론화조사위에서 했고 그다음에 시민대표단의 의견까지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을 얘기하려면 그전에 모수개혁 할 때부터 구조개혁을 같이하자고 계속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수개혁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전혀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통상 개혁 같은 경우는 여당이 하자고 하고 야당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하자는 걸 야당이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당의 안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를 해 줬는데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연금개혁의 의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 이 연금개혁 문제를 21대 국회 막판에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꼼수다라면서 이게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이종근]
일단 2년 동안 안 한 게 아니라 야당까지 다 포함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개혁특위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500명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잘못됐다. 솔직히 저도 비판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이 안을 안 낸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안 냈어요. 국민의힘은 안을 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과 그다음에 민주당 안을 놓고 지금 서로 1% 차이가 있었지만 정부안이 없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더 내는 건 약간 더 냈는데 더 받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낸 스웨덴식으로 하자든지 또 KDI가 낸 안을 받자든지. 이게 뭐냐 하면 낸 만큼만 돌려받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연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금의 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어야 한다. 지금의 안으로는 어쨌든 아무리 타협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꼼수에 불과하다,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 여쭤볼 것은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이걸 민주당이 절대 양보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절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제2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정국이에요. 강대강 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가지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채 상병 특검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들을 처리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에 가동을 걸어야 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원 구성할 때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서로 줄다리기, 힘 싸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를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법위와 법제위원회로 나누자, 그리고 여기서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하자. 그렇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도 좋지만 법사위 개혁부터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그런 싸움은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법적으로는 이 원 구성이 7일까지잖아요. 6월 7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6월달 안에는 처리하겠다. 그렇게 넉넉히 잡아놓은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4년 전을 돌아보시면 딱 똑같아요.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이었잖아요, 국민의힘 103석이었고요. 당시에 한 달하고 열흘인가 걸렸어요, 개원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서로 협상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냥 상임위 다 내주고 그냥 다 하셔라, 독식하셔라 그러고 그냥 포기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년 후에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드디어 복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법사위를 2당에 주는 거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지금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당의 의견도 녹아들어서 함께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보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법사위는 무조건 2당에 줬는데 이것을 다시 복원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위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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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안과 22대 원구성까지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이 세 나라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3국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릴 예정인데 무려 4년 5개월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 4년 5개월 동안 그 이전에 8차 회담까지 이어지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글로벌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블록화가 이루어졌거든요. 한미일 블록화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의 블록화가 마치 이념 대결처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자국우선주의가 번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언제나 보호무역을 타파하자, 우리가 보다 더 무역을 공급망을 강화하자, 이런 분위기가 8차까지 이어졌다가 이 회담이 끊어진 4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자국우선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시 모여서 회담을 시작한다면 두 가지 문제, 즉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동북아 협력체계를 다시 구축함으로써 그나마 안보의 위험성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또다시 닥치면 한중일 모두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이 3국이 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무역체계를 다시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고 그보다 앞서 오늘 한중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개최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급망 문제도 거기서 나왔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만찬도 있었고요. 오늘 연쇄적으로 열린 양자회담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에 라인 야후 사태가 큰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작심하고 발언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라는 건 아니다, 지분을.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아니고 보안 유출과 관련한, 거버넌스 문제를 강화하라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일 간의 미래재단을 강화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한국하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중 FTA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통상 부분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 법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문화,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만들어서 한중 간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한중 간에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면서 대만 해협에 긴장이 고조된 것이 중국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친강 외교부 장관이 불에 타죽을 수 있다는 이런 극한 발언까지 하면서 한중 간에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면서 통상 무역 마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불편한 한중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한중, 한일중 정상끼리의 만남을 앞두고도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고 과연 어떤 정상끼리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 했는데 상당히 소원했던 상황과는 그 이상으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만찬장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만찬장도 기획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단 한중 간에 갈등이 있죠. 당연히 한중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일중 간에도 센카쿠열도를 비롯해서 영토 분쟁이 있고요. 당연히 한일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을 일단 후순위로 두고 가장 공통된 게 뭐냐, 공통된 관심이 뭐냐, 이것부터 찾아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한일 또는 한중 정상 또는 일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만찬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따오기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따오기라는 조류인데 굉장히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데 한중일이 함께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리자 해서 상당히 많은 개체가 한중일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중일의 자연 복구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해서 윤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한일 또 한중, 일중 회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사드가 한 13년 전쯤이거든요. 사드 이후에 아직 사드 이전으로 복구가 안 됐어요, 한국과 중국의 투자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가.
그런데 오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겠다, 이건 거의 사드와 관련한 그 이전으로 투자의 상황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한일 관계는 이미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여 차례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그 역대 어떠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찌됐든 한중일, 중국이 함께 포함돼서 한일중의 삼각관계로써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보자, 이 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다방면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은 말씀들이 오간 것 같고 경제, 안보, 사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하고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분 매각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문제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한국갤럽에서. 그때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4%, 답보 상태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외교 이벤트들, 앞으로도 쭉 이어질 텐데 이런 게 4.10 총선 이후에 수세로 몰렸던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켜봐야겠는데요. 반등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23~24%,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평가의 요인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소통의 문제, 민생 경제의 문제,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순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전 여론조사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3%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7%로 무려 4%포인트 2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앵커]
긍정, 부정을 대답할 때 그걸 고려했다라는 응답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부정평가 요인 중 이게 네 번째 요인으로 올라온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민심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20%대 초반의 그런 저조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네 가지 정도의 부정평가 요인을 얘기했지만 다 그게 국내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치를 잘하지 않고는 외치를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국정평가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한중 관계가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 반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생 경제를 제대로 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만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오늘내일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 정상회의가 있고 바로 그다음 날 모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외교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긍정과 부정평가를 들여다봤더니 이유를 이야기할 때 외교는 긍정평가의 1, 2위를 언제나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외교가 부정적으로 외교는 잘못됐어라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올라갔느냐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이 정부가 외교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 성과, 한일중 성과가 저는 반등이다 해서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제는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부는 외교를 잘했어 또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믿을 만해라는 그런 기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플러스알파 내치, 즉 자신과 가까운 측근이나 친지나 혹은 가족들의 비리라든지 비위에도 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내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국회 얘기를 들어갈 텐데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기한이 이틀 앞이죠, 28일. 국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재표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배종호]
재표결은 상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를 이게 결국은 부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7명 정도가 이탈을 하겠느냐. 그래서 부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왜 부결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부담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이탈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망하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9명에서 10명 정도는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반대하겠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는 거죠.
국민의힘의 의원이 4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인들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투표 방식이 비공개 무기명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전망하기를 1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부결이 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때 바로 또 재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2대 때 국회 지형은 더 불리해요. 잘 아시겠지만 야권 같은 경우 192,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명입니다. 8명만 이탈하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법이 만약에 가결돼서 특검법이 발동이 된다 그러면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도 벌써 여러 가지 위증이라든지 녹취라든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걸 합의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의 시선을 말끔히 씻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어제 최재형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해서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 말씀하셨고 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는 데 대한 부담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건 국민의힘만 들여다봤을 때 이야기죠. 그럼 민주당을 한번 들여다보죠. 민주당이 지금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탈자를 예상할 때 어떤 조건을 생각했냐면 낙천, 낙선자들이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주당은 낙천, 낙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상처가 크거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학살당한, 학살이라고 표현된 그런 낙천자들 또는 민주당 내에서 낙선자들이 짐을 지금 싸고 있는데 의원회관을 비워주기 위해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번에 28일 본회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 법의 취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명 학살, 친명 횡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정말 갈등이 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또 표출이 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이 꼭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참하게 되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17명이 또 줄어들어야 하는 어떤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밝혀진 4명 이외에 특별하게 더 나설, 그러니까 낙천, 낙선 때문에 특별하게 나설 분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22대 국회가 문제죠.
22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선인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온 김재섭 당선인이라든지 찬성에 의견을 더 많이 표명하는 김용태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8명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독소조항 빼고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하면 채 상병 특검법 문제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의와 양심, 어떻게 보면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논리로 당당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 안보는 보수의 가치다. 정직은 보수의 가치다라면서 당당하게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탈표가 양쪽에서 나왔을 경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잖아요.
[이종근]
저는 민주당이 이탈한다기보다는 불참을 한다, 참석을 하지 않는다, 아예.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기자들한테 이건 중앙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참석 자체를 안 하겠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참석을 안 하고 모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주당표, 찬성표가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배종호]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앵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하나 가볼 텐데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일주일도, 일주일이 뭡니까? 지금 사흘인가요, 29일이 마지막이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 막바지 또 다른 안인데 국민연금 개혁.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주장하는 44%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처음에 45%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44에서 45% 중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바로 44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안. 44%까지 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만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정치권이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핵심 민생 사안이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노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정치권이 외면한다, 정치권의 무능력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질타가 여야 정치권에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1 야당의 대표가 그렇다면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겠다고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꼼수다라고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꼼수가 되려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44%가 거짓이어야지 이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수용을 꼼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44%를 주장했다는 것이 꼼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안을 수용했는데 이게 꼼수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국민의힘 또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3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후반기로 가면 못 합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남아 있고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14%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쟁점이던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앵커]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무산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무산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꼼수다. 민주당의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꼼수는 뭡니까?
[이종근]
지금 이 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수개혁과 그다음에 구조개혁이 있는데 모수개혁이 바로 얼마나 낼 거냐 계속 그게 보험료율이고요. 얼마나 받을 거냐, 이게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낼 거냐, 받을 거냐는 낼 거냐는 이미 합의가 됐고, 13%로. 받을 거냐를 45로 했는데 문제는 43으로 했다가 44로 하면서 대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뭐냐 하면 우리 연금이 4가지가 있잖아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이런 4가지 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실은 훨씬 더 개혁을 해야만 한다. 이 이유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의 안은 44든 45든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1990년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월급의 거의 40%를 쏟아부어야 해요. 그 이후에 우리 같은 1960년대생은 그냥 받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반대해요. 우리는 그냥 내기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44%, 45%가 어떤 문제냐면 고작해야 2055년에 고갈될 것을 7년 유예하는 겁니다. 2062년까지, 그러면 2062년에는 또 고갈되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 안이 기존에 63까지였고 국민의힘 주장안이 64년까지, 1년 차잖아요, 연장하는 게.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거는 모수개혁을 했을 때 얘기고 여기에 구조개혁까지 해야만 젊은 지금 2030세대, 특히 10, 20, 30세대 모두 다 지금 이거 다 못 받겠다. 이걸 우리는 그냥 내기만 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일단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제하고 마치 그것만 되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이왕 개혁을 하려면 진짜 개혁안은 제대로 지금 젊은 세대들도, 지금 20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모두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고 22대 정기국회 첫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 그 안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 건데 정기국회라면 9월 정도 되니까요, 몇 달 남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수개혁, 그러니까 숫자 관련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하고 그럼 구조개혁은 22대 넘어가서 하자 이렇게 오늘 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나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할 수 있는 문제는 하고 안 되는 부분은 22대로 넘기자는 거죠. 즉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모수개혁,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라든지 보험료율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까 처리하고 구조개혁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단계적으로 22대 때 하자는 그런 입장의 김진표 국회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니다, 구조개혁이랑 같이 해야지 졸속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난 2년 동안에는 뭐 했냐라는 얘기죠.
2년 동안에 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력을 안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 더 크냐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안에 대해서 국회 공론화조사위에서 했고 그다음에 시민대표단의 의견까지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구조개혁을 얘기하려면 그전에 모수개혁 할 때부터 구조개혁을 같이하자고 계속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수개혁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전혀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통상 개혁 같은 경우는 여당이 하자고 하고 야당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하자는 걸 야당이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당의 안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를 해 줬는데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연금개혁의 의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 이 연금개혁 문제를 21대 국회 막판에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꼼수다라면서 이게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이종근]
일단 2년 동안 안 한 게 아니라 야당까지 다 포함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개혁특위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500명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잘못됐다. 솔직히 저도 비판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이 안을 안 낸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안 냈어요. 국민의힘은 안을 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과 그다음에 민주당 안을 놓고 지금 서로 1% 차이가 있었지만 정부안이 없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더 내는 건 약간 더 냈는데 더 받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낸 스웨덴식으로 하자든지 또 KDI가 낸 안을 받자든지. 이게 뭐냐 하면 낸 만큼만 돌려받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연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금의 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어야 한다. 지금의 안으로는 어쨌든 아무리 타협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꼼수에 불과하다,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 여쭤볼 것은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이걸 민주당이 절대 양보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절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제2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정국이에요. 강대강 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가지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채 상병 특검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들을 처리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에 가동을 걸어야 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원 구성할 때마다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서로 줄다리기, 힘 싸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를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법위와 법제위원회로 나누자, 그리고 여기서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로 하자. 그렇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도 좋지만 법사위 개혁부터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그런 싸움은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법적으로는 이 원 구성이 7일까지잖아요. 6월 7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6월달 안에는 처리하겠다. 그렇게 넉넉히 잡아놓은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4년 전을 돌아보시면 딱 똑같아요.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이었잖아요, 국민의힘 103석이었고요. 당시에 한 달하고 열흘인가 걸렸어요, 개원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서로 협상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냥 상임위 다 내주고 그냥 다 하셔라, 독식하셔라 그러고 그냥 포기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년 후에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드디어 복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법사위를 2당에 주는 거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지금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당의 의견도 녹아들어서 함께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보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법사위는 무조건 2당에 줬는데 이것을 다시 복원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위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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