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촉각
與 관계자 "예측 어려워…특검 부당성 공감 기대"
’무기명’ 변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與 의원 5명, 특검 찬성 입장…이탈표 단속 사활
與 관계자 "예측 어려워…특검 부당성 공감 기대"
’무기명’ 변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與 의원 5명, 특검 찬성 입장…이탈표 단속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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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돼 법 통과 여부와 함께 여당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울 거라면서도, 그동안 특검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속 의원들이 공감해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각자 가까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끈질긴 설득 작업을 벌여 온 만큼 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재표결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어제까지 공식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면, 가결·부결을 가를 여당 이탈표는 17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고,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일단 특검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표 규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며 10표 안팎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은 혹시 모를 내부 이탈표를 살피고, 특검 통과 의지를 다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단 입장인데요,
이탈표 규모가 22대 국회 특검 발의의 당위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만큼,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연금개혁 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론화 결과, 모수 개혁에 과반수가 찬성한 데 반해 구조 개혁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이었다며 민주당이 여당에 양보한 모수 개혁 '선 처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잇따라 열려야 하는데, 둘 모두 여당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다른 안건도 궁금한데요, 어떤 법안이 올라가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모두 5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 상병 특검법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국정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과 결의안 2건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여당이 재정부담과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반대해온 만큼, 이 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은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본회의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요구된 안건들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직회부 법안만이라도 통과해주길 촉구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만, 김 의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해주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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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돼 법 통과 여부와 함께 여당의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막판 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일단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울 거라면서도, 그동안 특검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소속 의원들이 공감해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각자 가까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끈질긴 설득 작업을 벌여 온 만큼 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재표결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어제까지 공식적으로 5명이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면, 가결·부결을 가를 여당 이탈표는 17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고,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기로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일단 특검이 통과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표 규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며 10표 안팎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은 혹시 모를 내부 이탈표를 살피고, 특검 통과 의지를 다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단 입장인데요,
이탈표 규모가 22대 국회 특검 발의의 당위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까지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만큼,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연금개혁 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론화 결과, 모수 개혁에 과반수가 찬성한 데 반해 구조 개혁은 천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이었다며 민주당이 여당에 양보한 모수 개혁 '선 처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잇따라 열려야 하는데, 둘 모두 여당이 위원장이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다른 안건도 궁금한데요, 어떤 법안이 올라가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모두 5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 상병 특검법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국정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과 결의안 2건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여당이 재정부담과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도 반대해온 만큼, 이 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은 합의 없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본회의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요구된 안건들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직회부 법안만이라도 통과해주길 촉구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만, 김 의장이 추가 안건을 상정해주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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