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부결이었고요. 지금 여야 모두 표 계산이 한창입니다.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지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찍겠다고 커밍아웃 한 다섯 분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다 찬성표 찍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이미 얻어먹을 욕은 다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저기서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5명은 찬성표를 찍었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란표가 5플러스알파라고 봅니다.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5플러스알파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저는 무효표 4표까지 하면 한 10표 이상 이탈표, 반란표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커밍아웃한 5명 말고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원내 지도부가 사람들을 다 할당받아서 여러 차례 전화도 돌리고 표 단속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토요일에 야당들의 장외집회가 그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 전날 원내 다수당이 저렇게 장외로 나가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원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의석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까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장외투쟁의 방식이었는데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재의결을 시도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거기서는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거든요.
방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범인은 대통령이다,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3년은 기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것인지. 그런데 장외집회까지 떡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끔 해서 여권 표 단속을 오히려 그 장외집회가 해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셨고요.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와 함께 어제 나온 표결 결과를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이탈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범여권이 115명이고 범야권이 179명입니다. 찬성이 179표니까 범야권 표가 결집됐다면 숫자는 동일한데 문제는 국민의힘 쪽 5명이 우리는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진짜로 찬성을 찍었다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 무효표 4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복잡한데 실제로 범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한 두 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쪽의 한 두세 분. 이런 부분의 말하자면 반대표 성향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아닌 무효표를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허은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의 입장은 찬성 쪽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공격에 대한 양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는 기껏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게 공수처법 만들자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부정 아닌가 하는 양심의 소리에 기대는 낙선자들이 민주당 안에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역으로 보면 아예 자기가 표명한 다섯 분 중에서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여러 가지 설득당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나 김근태 의원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약해서. 저는 최재형 의원이나 유의동 의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패턴상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바꿔서.
[앵커]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김형주]
그런 부분, 여전히 인터뷰상에 양심을 얘기하는 부분은 내 양심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5개의 표들이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명이 다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부분도 민주당이 다 5명도 아니고, 범야권 속에서는. 그래서 개혁신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입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바로 가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은 분들은 무효표 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혹은 김근태 의원 정도는 아마 그쪽에 차라리 찬성을 하려고 했으나 무효표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효표 4표가 엇갈리지 않았겠냐, 이것도 추측이니까요.
[앵커]
어제 표결 결과 나오니까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달려가서 진짜 찍은 것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본인은 나는 찬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 무효표 나오는 게 매번 궁금하거든요. 가에다 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심리예요?
[신지호]
이건 의도적 무효표죠. 의도적 무효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당론을 완전히 역행해서 당론과 반대. 당론이 찬성인데 반대를 찍는다든가 또 그 역이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사실상 나는 당론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찍은 거예요.
[앵커]
이쪽도 저쪽도 내가 찍을 수 없다는 건가요?
[신지호]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무효표도 표심이군요?
[신지호]
표심입니다.
[앵커]
두 분 다 야권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도 이런 표심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최형두 의원의 분석인데,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 조금은 부담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바로 또 추진을 할까요?
[김형주]
어쨌든 야당 전체가 제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이러자 저러자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1호 법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예컨대 민생법안 중에 좀 더 상징적인 것을 1호 법안 하자라고 하는 주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호 법안이나 2호 법안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17표 차이라면 22대 국회는 8표밖에 차이가 안 나고 만약 그중에 낙선자도 있습니다마는 5명의 찬성파가 있었다면 실제로 22대 국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안철수 의원이나 유의동 의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분 중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6개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나서서 특검 발의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여론조사상의 추이가 횡보를 계속하고 당이 지리멸렬할 경우에는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표 단속에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신지호]
네,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앵커]
어떤 점 때문에요?
[신지호]
우리 내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소리 없는 반란. 지난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수십 표가 나왔다라는 것, 이번에도 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 외형상으로는 친명 당으로 일색화돼가는 것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는 이제 와서 궁금한 것은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하고 데이트 날짜도 잡았다고 하고 전화했는데 거의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도 있다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 전화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신지호]
이런 걸 그냥 속된 말로 헛물 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박주민 의원이 야당 의원이지만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받는 분이었으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실상 처럼회 소속으로 강성 친명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설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아까 장외집회 비슷하게 역효과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22대 국회는 8명이잖아요. 이탈표가 8명만 넘으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8명도 표 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건 그렇게 딱 양당 간에 양단간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개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했다. 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실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냐,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보다 채 상병 특검이 훨씬 더 여권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표 단속을 세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 번 했다는 그 시점이 거의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도 못 하냐라고 하는 부분의 일반 보편적인 범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죠. 격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그 바쁜 분이 하루에 세 번 스토커도 아니고 장관한테 대통령께서 세 번 호통을 치시면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통도 처음에는 호통도 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호통도 못 치냐. 말이 바뀐 상태인데, 실제로 핵심은 뭡니까? 호통 넘어에 있잖아요.
호통을 쳐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종섭 장관이 재가한 것을 다시 불러들이고 혹은 박정훈 대령 자체를 그야말로 항명죄. 사실은 상식 밖의 조치를 한 거잖아요. 저 부분은 대령이 어떤 경과로 항명을 하게 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과잉진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전화 통화 자체가 문제가 되겠냐. 국무위원하고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명 사고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죠. 저도 대선 캠프 시절에 그때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화했다라는 게 지금 마치 부당한 행정작용을 한 것의 근거로서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논리비약이다. 전화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그 전에 통화했을 때 했던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마치 무슨 유죄다, 몰고 가려는...
[앵커]
여러 번 한 것도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신지호]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논리 공작으로 인한 논리 비약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전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종섭 장관 전화가 자동 녹음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종섭 장관 또는 대통령, 두 분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녹음된 게 없다라고 하면 두 분의 기억인데 일단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을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설령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한다 한들 그게 나오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민감한 시점에서 이루어진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설마 밥 먹었냐, 이런 일상 대화를 했겠느냐, 그 민감한 시점에.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형주]
사실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것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인양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불호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걱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만 관련해서 그 사안이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세 번씩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한 대로 녹취나 녹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위험 시기에 당부하는 말씀이셨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범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또 때마침 중요한 것은 호주대사로 보내는 부분도 물론 거기에 국방 문제라든지 군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빨리 피해 가면서 보냈느냐. 여러 가지가 물고 물리는 쟁론이 될 거라고 보고, 과연 공수처 관할 안에서 저와 같은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안보실이나 장관이 연관되어 있는 이 수사를 제대로 된 끝까지 추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정훈 전 단장 해임 통보 시점과 전후해서 그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김형주]
그럼요. 그러니까 해임 통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첩한 부분이 무엇이 월권이냐,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지만 그것 하나 자체가 왜 그렇게 격상돼서 항명죄라는 죄목을 달게 됐는지. 그런 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대통령이 전화해서 잘라라 마라 하는 수준이 맞냐, 이런 부분이 권한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의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일단 전화 기록은 나왔는데 녹취는 없는 거고 들은 사람은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밖에 없는 거니까 소환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겠네요?
[신지호]
그렇죠. 거의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이종섭 전 장관의 기억, 진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이종섭 장관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마치 VIP가 격노했으면 유죄,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제 격노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사람인데 화도 못 내느냐. 이렇게 되니까 화 냈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화를 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권, 이게 법상으로는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려면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엄연히 국군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뭔데 그 후자, 해서는 안 되는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하나의 시나리오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론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냥 세 번 전화한 것, 이런 것 갖고 무슨 탄핵하고 직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궁핍, 논리 도약이에요.
[앵커]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수사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장관, 또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형님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저 이야기는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통화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우상호 의원과 양문석 당선인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구태정치하고 있다,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두 분이 원래 친했나 봅니다. 형님 형님 할 때는 언제고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죠. 똑같은 얘기도 토론적 의미에서 용어를 가렸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옛날에 통영에 지원유세도 가고 후원도 하러 갔거든요.
제가 고향이 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도 아마 저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양문석 통영위원장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더 날카로워져왔다. 옛날에 우리 평론가로도 나왔었잖아요.
방송할 때도 큰소리 치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좀 당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맛이 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닌데. 그러면 좀 형님, 너무 나가셨네요.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웃으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맛이 갔다, 마치 586 기득권 전체를 거의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인생을 짧게 보고 양문석 당선인이 강성 지지층만 보다 보니까 저런 용어를 쓰게 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당, 혹은 야당, 같은 당 안에서의 말하자면 선후배 정치인들까지 표현이 저 정도면 여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것이면 저런 분들이 됐을 때 22대 국회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토론 자체가 될 수 있는, 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저 사람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선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50%를 반영해야 된다는 게 양문석 당선인의 주장인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호소일까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지금 이른바 권리당원의 그걸 강화시키자, 그리고 추미애 후보 국회의장 낙선의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권리당원, 개딸들 달래기 차원에서 저런 회유책이랄까, 당근을 저렇게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니까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자꾸만 저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에게는 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문석 지금 당선자는 80년대 학번이기는 하지만 어떤 흐름에 속해 있냐 하면 80년대 전대협 세대, 운동권. 그게 90년대 한총련 세대로 민주당 운동권 주류세력 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90년대 한총련 세력의 흐름에 지금 같이하고 있어요, 양문석 당선자는. 그런데 훨씬 더 과격합니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그다음에 개딸들, 그게 90년대 한총련 세력들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전대협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양화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고 본인들은 그게 무슨 당원 숫자가 수백만 명 되니까 중도 표심까지 수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한쪽 극우로 가는 거죠.
[앵커]
의정활동이 거칠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거칠어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는 좀 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데 양문석 당선인이 조사도 받아야 돼서요. 편법대출 의혹 관련해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나 이런 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우선 불법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에서의 문제가 되거든요. 재산신고에 있어서 불성실 신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당에 더 기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요즘에 내분 요인 중의 하나가 종부세 문제인데요. 지금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나온 키워드라고 보세요?
[신지호]
저는 최근에는 고민정 의원이 저걸 들고나왔는데 고민정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김형주 의원도 과거 그 지역구에서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종부세를 적용받는 아파트 세대 수가 꽤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득표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것과 관련된 민원성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그런데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닌 게 여기에 첫 번째 신호탄을 쏜 게 박찬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유연해지는구나.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과격한 부동산 정책으로 망쳐놓더니 이제는 상당히 유연해지고 하는구나. 이건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우리 종부세 이거 안 바꾸고는 대선 못 치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의원들 차원의 이런저런 얘기들이지만 이재명 대표 속내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 문제를 이대로 가져가면 사실 이번에 어렵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윤 정부의 도움으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수도권이 아주아주 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동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마용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통적으로 도봉구에서조차도 뒤집어졌잖아요.
물론 우리 후보를 공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짐이 이상하거든요. 도봉구가 뒤집어지는데 강북구 안 뒤집어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노원구 마찬가지죠. 실제로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분입니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도 보면 내가 살 때 5억에 사고 팔 때 15억이면 그 시세차익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리하게 계속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정세균 총리하고도 얘기 나눈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 동의해 왔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서민에 포커싱 된, 중산층이 아닌. 그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있어왔거든요. 여러 가지 땜질식을 했어도 백약이 무효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문 정부가 몰락하는 데도 일조했다라는 굳이 그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강성 지지층 반발 없을까요?
[김형주]
강성 지지층 반발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득해야 됩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경영학도예요. 회계사니까 너무 잘 안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었다면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계기에 저걸 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더 쥐는 계기가 된다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은 반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오늘 퇴임합니다. 퇴임하면서 팬덤에 대한 얘기를 또 남겼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김진표 의장, 오늘 임기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간의 소회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팬덤 문화, 이제 좀 건강한 팬덤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올 오어 나띵, 이거 말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 그런데 여당이 오히려 올 오너 나띵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김진표 의장이 저렇게 중립적인 말씀을 하시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래도 본인 출신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기울어지는 건 그건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몇 달 후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래도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강성 팬덤에 의한 극단 정치를 경계하고 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데 신임 우원식 국회의장 예정자가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추미애 후보와의 경쟁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확실한 당파성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 같은 국회의장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또 볼 수 있을지. 그게 퀘스천마크라고 봅니다.
[앵커]
21대 국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제도 민생 법안들 중요한 거 많았는데 다 폐기돼서 그 비판도 많더라고요.
[김형주]
사실은 강성 팬덤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자동 폐기된 법안이 1만 6000여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4년 곱하기 365일을 해도 1400여 일밖에 안 됩니다. 하루 13건의 법안을 내는 것도 비상식적인 거고, 그 법안의 70% 가까이가 그냥 폐기되는 것도 강성 팬덤의 몇 가지 쟁점에 싸움하다가 중요한 민생법안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이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정치 9단이니까 21대 국회,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신지호]
최악의 국회라고 다들 얘기하니까요. 60점 밑이자 낙제점이죠.
[앵커]
너무 많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를 못했고.
[신지호]
그런데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21대였는데 또 신기록 갱신할 가능성이.
[앵커]
60보다 낮아집니까?
[신지호]
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저도 비슷합니다. 55점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21대 국회를 65점 줘야 될 판이 아닌가. 미리 22대 국회가 55점 정도 되려고 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너무 혹평을 하시는 건 아닌지. 두 분의 기대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부결이었고요. 지금 여야 모두 표 계산이 한창입니다.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지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찍겠다고 커밍아웃 한 다섯 분에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다 찬성표 찍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이미 얻어먹을 욕은 다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저기서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5명은 찬성표를 찍었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란표가 5플러스알파라고 봅니다.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5플러스알파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저는 무효표 4표까지 하면 한 10표 이상 이탈표, 반란표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커밍아웃한 5명 말고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원내 지도부가 사람들을 다 할당받아서 여러 차례 전화도 돌리고 표 단속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토요일에 야당들의 장외집회가 그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 전날 원내 다수당이 저렇게 장외로 나가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원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의석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까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장외투쟁의 방식이었는데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재의결을 시도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거기서는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거든요.
방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범인은 대통령이다,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3년은 기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것인지. 그런데 장외집회까지 떡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끔 해서 여권 표 단속을 오히려 그 장외집회가 해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셨고요.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와 함께 어제 나온 표결 결과를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이탈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범여권이 115명이고 범야권이 179명입니다. 찬성이 179표니까 범야권 표가 결집됐다면 숫자는 동일한데 문제는 국민의힘 쪽 5명이 우리는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진짜로 찬성을 찍었다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 무효표 4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복잡한데 실제로 범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한 두 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쪽의 한 두세 분. 이런 부분의 말하자면 반대표 성향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아닌 무효표를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허은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의 입장은 찬성 쪽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공격에 대한 양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는 기껏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게 공수처법 만들자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부정 아닌가 하는 양심의 소리에 기대는 낙선자들이 민주당 안에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역으로 보면 아예 자기가 표명한 다섯 분 중에서도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여러 가지 설득당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나 김근태 의원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약해서. 저는 최재형 의원이나 유의동 의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패턴상 안철수 의원이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바꿔서.
[앵커]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김형주]
그런 부분, 여전히 인터뷰상에 양심을 얘기하는 부분은 내 양심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5개의 표들이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명이 다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부분도 민주당이 다 5명도 아니고, 범야권 속에서는. 그래서 개혁신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입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바로 가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은 분들은 무효표 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혹은 김근태 의원 정도는 아마 그쪽에 차라리 찬성을 하려고 했으나 무효표 쪽으로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효표 4표가 엇갈리지 않았겠냐, 이것도 추측이니까요.
[앵커]
어제 표결 결과 나오니까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달려가서 진짜 찍은 것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본인은 나는 찬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 무효표 나오는 게 매번 궁금하거든요. 가에다 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심리예요?
[신지호]
이건 의도적 무효표죠. 의도적 무효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당론을 완전히 역행해서 당론과 반대. 당론이 찬성인데 반대를 찍는다든가 또 그 역이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사실상 나는 당론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찍은 거예요.
[앵커]
이쪽도 저쪽도 내가 찍을 수 없다는 건가요?
[신지호]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무효표도 표심이군요?
[신지호]
표심입니다.
[앵커]
두 분 다 야권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도 이런 표심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최형두 의원의 분석인데,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 조금은 부담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바로 또 추진을 할까요?
[김형주]
어쨌든 야당 전체가 제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이러자 저러자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걸 1호 법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예컨대 민생법안 중에 좀 더 상징적인 것을 1호 법안 하자라고 하는 주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호 법안이나 2호 법안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17표 차이라면 22대 국회는 8표밖에 차이가 안 나고 만약 그중에 낙선자도 있습니다마는 5명의 찬성파가 있었다면 실제로 22대 국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안철수 의원이나 유의동 의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분 중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6개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나서서 특검 발의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여론조사상의 추이가 횡보를 계속하고 당이 지리멸렬할 경우에는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표 단속에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신지호]
네, 탄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앵커]
어떤 점 때문에요?
[신지호]
우리 내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소리 없는 반란. 지난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수십 표가 나왔다라는 것, 이번에도 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 외형상으로는 친명 당으로 일색화돼가는 것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는 이제 와서 궁금한 것은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하고 데이트 날짜도 잡았다고 하고 전화했는데 거의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도 있다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 전화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신지호]
이런 걸 그냥 속된 말로 헛물 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박주민 의원이 야당 의원이지만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받는 분이었으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실상 처럼회 소속으로 강성 친명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설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아까 장외집회 비슷하게 역효과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22대 국회는 8명이잖아요. 이탈표가 8명만 넘으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8명도 표 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건 그렇게 딱 양당 간에 양단간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사안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개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했다. 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실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냐,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보다 채 상병 특검이 훨씬 더 여권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표 단속을 세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 번 했다는 그 시점이 거의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도 못 하냐라고 하는 부분의 일반 보편적인 범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죠. 격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그 바쁜 분이 하루에 세 번 스토커도 아니고 장관한테 대통령께서 세 번 호통을 치시면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통도 처음에는 호통도 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호통도 못 치냐. 말이 바뀐 상태인데, 실제로 핵심은 뭡니까? 호통 넘어에 있잖아요.
호통을 쳐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종섭 장관이 재가한 것을 다시 불러들이고 혹은 박정훈 대령 자체를 그야말로 항명죄. 사실은 상식 밖의 조치를 한 거잖아요. 저 부분은 대령이 어떤 경과로 항명을 하게 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과잉진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전화 통화 자체가 문제가 되겠냐. 국무위원하고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명 사고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죠. 저도 대선 캠프 시절에 그때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화했다라는 게 지금 마치 부당한 행정작용을 한 것의 근거로서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논리비약이다. 전화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그 전에 통화했을 때 했던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마치 무슨 유죄다, 몰고 가려는...
[앵커]
여러 번 한 것도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신지호]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논리 공작으로 인한 논리 비약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전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종섭 장관 전화가 자동 녹음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종섭 장관 또는 대통령, 두 분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녹음된 게 없다라고 하면 두 분의 기억인데 일단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을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설령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한다 한들 그게 나오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민감한 시점에서 이루어진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설마 밥 먹었냐, 이런 일상 대화를 했겠느냐, 그 민감한 시점에.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형주]
사실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것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인양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불호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걱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만 관련해서 그 사안이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세 번씩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한 대로 녹취나 녹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위험 시기에 당부하는 말씀이셨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범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또 때마침 중요한 것은 호주대사로 보내는 부분도 물론 거기에 국방 문제라든지 군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빨리 피해 가면서 보냈느냐. 여러 가지가 물고 물리는 쟁론이 될 거라고 보고, 과연 공수처 관할 안에서 저와 같은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안보실이나 장관이 연관되어 있는 이 수사를 제대로 된 끝까지 추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박정훈 전 단장 해임 통보 시점과 전후해서 그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김형주]
그럼요. 그러니까 해임 통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첩한 부분이 무엇이 월권이냐,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지만 그것 하나 자체가 왜 그렇게 격상돼서 항명죄라는 죄목을 달게 됐는지. 그런 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대통령이 전화해서 잘라라 마라 하는 수준이 맞냐, 이런 부분이 권한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의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일단 전화 기록은 나왔는데 녹취는 없는 거고 들은 사람은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밖에 없는 거니까 소환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겠네요?
[신지호]
그렇죠. 거의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이종섭 전 장관의 기억, 진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이종섭 장관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마치 VIP가 격노했으면 유죄,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제 격노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사람인데 화도 못 내느냐. 이렇게 되니까 화 냈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화를 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권, 이게 법상으로는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려면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엄연히 국군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뭔데 그 후자, 해서는 안 되는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하나의 시나리오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론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냥 세 번 전화한 것, 이런 것 갖고 무슨 탄핵하고 직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궁핍, 논리 도약이에요.
[앵커]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수사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장관, 또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형님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저 이야기는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통화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우상호 의원과 양문석 당선인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구태정치하고 있다,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두 분이 원래 친했나 봅니다. 형님 형님 할 때는 언제고 맛이 갔다,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죠. 똑같은 얘기도 토론적 의미에서 용어를 가렸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옛날에 통영에 지원유세도 가고 후원도 하러 갔거든요.
제가 고향이 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도 아마 저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양문석 통영위원장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더 날카로워져왔다. 옛날에 우리 평론가로도 나왔었잖아요.
방송할 때도 큰소리 치고 그랬지만 인간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좀 당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맛이 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닌데. 그러면 좀 형님, 너무 나가셨네요.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웃으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맛이 갔다, 마치 586 기득권 전체를 거의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인생을 짧게 보고 양문석 당선인이 강성 지지층만 보다 보니까 저런 용어를 쓰게 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당, 혹은 야당, 같은 당 안에서의 말하자면 선후배 정치인들까지 표현이 저 정도면 여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것이면 저런 분들이 됐을 때 22대 국회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토론 자체가 될 수 있는, 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저 사람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선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50%를 반영해야 된다는 게 양문석 당선인의 주장인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호소일까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지금 이른바 권리당원의 그걸 강화시키자, 그리고 추미애 후보 국회의장 낙선의 충격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권리당원, 개딸들 달래기 차원에서 저런 회유책이랄까, 당근을 저렇게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니까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자꾸만 저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에게는 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문석 지금 당선자는 80년대 학번이기는 하지만 어떤 흐름에 속해 있냐 하면 80년대 전대협 세대, 운동권. 그게 90년대 한총련 세대로 민주당 운동권 주류세력 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90년대 한총련 세력의 흐름에 지금 같이하고 있어요, 양문석 당선자는. 그런데 훨씬 더 과격합니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그다음에 개딸들, 그게 90년대 한총련 세력들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전대협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양화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고 본인들은 그게 무슨 당원 숫자가 수백만 명 되니까 중도 표심까지 수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한쪽 극우로 가는 거죠.
[앵커]
의정활동이 거칠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거칠어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는 좀 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데 양문석 당선인이 조사도 받아야 돼서요. 편법대출 의혹 관련해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나 이런 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우선 불법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에서의 문제가 되거든요. 재산신고에 있어서 불성실 신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당에 더 기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요즘에 내분 요인 중의 하나가 종부세 문제인데요. 지금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나온 키워드라고 보세요?
[신지호]
저는 최근에는 고민정 의원이 저걸 들고나왔는데 고민정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김형주 의원도 과거 그 지역구에서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종부세를 적용받는 아파트 세대 수가 꽤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득표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것과 관련된 민원성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그런데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닌 게 여기에 첫 번째 신호탄을 쏜 게 박찬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유연해지는구나.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과격한 부동산 정책으로 망쳐놓더니 이제는 상당히 유연해지고 하는구나. 이건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우리 종부세 이거 안 바꾸고는 대선 못 치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의원들 차원의 이런저런 얘기들이지만 이재명 대표 속내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 문제를 이대로 가져가면 사실 이번에 어렵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윤 정부의 도움으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수도권이 아주아주 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동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마용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통적으로 도봉구에서조차도 뒤집어졌잖아요.
물론 우리 후보를 공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짐이 이상하거든요. 도봉구가 뒤집어지는데 강북구 안 뒤집어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노원구 마찬가지죠. 실제로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분입니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도 보면 내가 살 때 5억에 사고 팔 때 15억이면 그 시세차익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리하게 계속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정세균 총리하고도 얘기 나눈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 동의해 왔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서민에 포커싱 된, 중산층이 아닌. 그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있어왔거든요. 여러 가지 땜질식을 했어도 백약이 무효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문 정부가 몰락하는 데도 일조했다라는 굳이 그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강성 지지층 반발 없을까요?
[김형주]
강성 지지층 반발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득해야 됩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경영학도예요. 회계사니까 너무 잘 안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었다면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계기에 저걸 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더 쥐는 계기가 된다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은 반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오늘 퇴임합니다. 퇴임하면서 팬덤에 대한 얘기를 또 남겼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김진표 의장, 오늘 임기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간의 소회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팬덤 문화, 이제 좀 건강한 팬덤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올 오어 나띵, 이거 말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 그런데 여당이 오히려 올 오너 나띵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김진표 의장이 저렇게 중립적인 말씀을 하시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래도 본인 출신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기울어지는 건 그건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몇 달 후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래도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강성 팬덤에 의한 극단 정치를 경계하고 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데 신임 우원식 국회의장 예정자가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추미애 후보와의 경쟁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확실한 당파성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 같은 국회의장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또 볼 수 있을지. 그게 퀘스천마크라고 봅니다.
[앵커]
21대 국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제도 민생 법안들 중요한 거 많았는데 다 폐기돼서 그 비판도 많더라고요.
[김형주]
사실은 강성 팬덤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자동 폐기된 법안이 1만 6000여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4년 곱하기 365일을 해도 1400여 일밖에 안 됩니다. 하루 13건의 법안을 내는 것도 비상식적인 거고, 그 법안의 70% 가까이가 그냥 폐기되는 것도 강성 팬덤의 몇 가지 쟁점에 싸움하다가 중요한 민생법안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이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정치 9단이니까 21대 국회,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신지호]
최악의 국회라고 다들 얘기하니까요. 60점 밑이자 낙제점이죠.
[앵커]
너무 많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를 못했고.
[신지호]
그런데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21대였는데 또 신기록 갱신할 가능성이.
[앵커]
60보다 낮아집니까?
[신지호]
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저도 비슷합니다. 55점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21대 국회를 65점 줘야 될 판이 아닌가. 미리 22대 국회가 55점 정도 되려고 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너무 혹평을 하시는 건 아닌지. 두 분의 기대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