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입법 강행→거부권' 악순환 재연되나

[앵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더 극명해진 여소야대 구도 속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던 21대 국회 때보다 더한 진통이 예상된단 우려가 큽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임기 막판까지 특검과 쟁점 법안으로 대치하다가 민생법안 만 6천여 개마저 폐기하고 만 21대 국회.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곤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부활할 거란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

범야권 192석 대 여권 108석.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에 여야 모두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더 강한 대야공세·대여공세를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 발치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야권이 확보한 192석으론 정국 이슈를 주도할 수는 있지만, 마침표를 찍을 만한 힘에는 부족한 '절묘한 균형'의 숫자입니다.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요건은 충족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통과하거나 탄핵까지 추진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때처럼 야당은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 여야는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가져오겠단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사위 고유 안건으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거라며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몰염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각 개원은 물론, 상임위 독식이라는 '파행'으로 시작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박유동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