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사흘 만에 오물 풍선 90여 개를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사흘 만에 오물 풍선 90여 개를 또다시 살포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이런 반응을 내놨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것 같다",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일종의 심리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창렬]
북한이 지금 연이어서 도발을 하고 있어요. SRBM도 발사를 하고. 또 5월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GPS 교란 작전도 하고 있고, 이게 아주 거의 계획된 일정으로 무더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남한 내부에,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잖아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남한 내부의 대응에 대한 테스트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저는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오물 풍선에 오물, 쓰레기, 담배꽁초 등 오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오물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화생방 무기라든지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중저강도의 도발인데 과거에 연평도 포격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북한이 워낙 비정상국가예요. 정상 국가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합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90여 개가 살포가 됐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대남 오물풍선이 어제부터 약 600여 개가량이 또 살포가 됐다. 이게 추가로 또 살포가 된 겁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식별된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260여 개 정도 됐는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했는데요. 합참에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어제부터 약 600개를 또 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합참에서 600개가량 또 살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과잉대응은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추가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박상규]
생각해보세요. 어젯밤 11시 기준에 90여 개인데 저 시점이 9시, 10시 정도까지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600개라고 하면 거의 7배 전후가 됩니다.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북풍이 되면서부터 지금 밤부터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YTN 스튜디오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여기에도 떨어져서 수거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나 지금 여러분이 일요일인데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정도로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북한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이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본인도 입장을 냈는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계속 주워담아. 그런데 원문은 계속이 두 번 나와요.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 북한 특유의 말투입니다. 일종의 조롱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괜히 이런 위협적인 SRBM이라든가 이런 것을 쏴봐야 가격은 엄청나게 드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고, 실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혐오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살상력은 없잖아요. 손 안 대면. 아까 바이오라든가 화학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안 실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또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대놓고 쏘기에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격추를 안 하면서 우리가 자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만 너희들이 어떡할 거야.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북한의 의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이런 식이면 1000개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유원지에 나가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동요는 더 커집니다. 이걸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그냥 손 대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민간단체가 먼저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보낸다, 이렇게 명분을 찾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들의 명분에 불과하죠. 명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말에는 별로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강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강온양면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북전단 문제도 저는 한 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에 물론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 문화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담긴, USB도 담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의 레벨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조잡합니까. 조잡한 정도가 아니라 저열하고 저급한 건데. 저것을 우리가 맨날 비난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북한은 그런 나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나라예요. 그리고 안보적 불안을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고. 비정상 국가라도 국가는 국가인 거거든요. 저는 강하게 정부에서 메시지를 내고 정말 몇 번만 더, 우리도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정도 선을 넘으면 강력 대응하겠다. 물론 그런 비롯한 얘기를 발신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확실하게 그쪽에서 반응을 느낄 수 있게끔 얘기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화, 대화라는 말이 이런 국면에서 적절치 않게 들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우리는 잃을 게 많고 그쪽은 잃은 게 거의 없는 나라예요. 군사적 도발로만 일관하는 나라인데. 꼭 대화 복원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니까 남북한의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뭔가 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강하게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런 강온양면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 평론가님,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를 보고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저희도 심리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장 꺼려 하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북한 체제의 가장 싫어하는 부분, 특히 최고 수뇌부라 불리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하는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도 풍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심도 있게 고려가 된다.
나아가서 여당의 일부 의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 침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해상도 드론이 있으니까 이걸 주석궁까지 들여보내서 평양 일대의 집무실을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또 당신들의 내밀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와 함께 대북 대화 채널의 복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대화의 문은 걸어잠그고 그냥 강하게만 밀어붙일 때 북한의 속성상 저기에 가축 분뇨, 담배꽁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온갖 쓰레기들을 지금 담아서 처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우리 쓰레기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추하기에도 난감한 거예요. 과거 미국이 풍선을 미사일로 격추하려고 했는데 풍선이라는 게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부드러워서 미사일 격추가 안 됩니다.
총으로 쏴서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대화를 통한 것도 병행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기술적으로. 하이테크로 대북 확성기, 촬영 드론 이런 방법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실행 단계에 진입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질적인 대응 전략도 필요한데 두 분 모두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물풍선 수치스럽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봤을 때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최창렬]
현재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태도라든가 자세라든지 정책 방향으로 볼 때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안보야말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남북한에 과거의 연방국가의 개념 같은 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없앴어요.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훨씬 더 적대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공식화, 정당화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쪽은 저렇게 이상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방법을 쓰면서 또 말하자면 저쪽은 미사일 도발도 하면서 또 저런 식의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하기 어려운 저런 아주 저열한 방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자신들이 이쪽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 대응했다가는 저 사람들은 뭘 해도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 부분을 핫라인을 통해서라든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그때 유신정권이었다고요. 유신 선포한 해가 72년도였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7.4 공동성명을 끌어냈거든요.
그때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보를 가지고 뭔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양쪽이 대치 상태로 간다. 그러면 끝이 어디겠어요? 그게 항상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정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온 이 양면 전략이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젯밤부터 북한이 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흘려보냈다, 이렇게 속보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일을 비롯한 40여 개국 안보 수장들이 모인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판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오물풍선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상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초기에 290개에서 600여 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어젠더에 안 잡혀있더라도 신원식 장관이 제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을 치졸하게 계속하는데, 영어로 이게 불량국가라고 하잖아요. 로그네이션, 이런 불량국가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일본에서도 맞장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문제는 중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2시에 고위 당정대가 있는데 이 얘기 빼놓고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장 또 몇 시간 전에, 밤사이에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을 노린 거예요. 이게 평온하고 6월 초에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날씨도 또 좋잖아요. 이런 날 곳곳에 나갔더니 북한 풍선 떨어졌다고 여기저기 바리케이드 쳐놓으면 동요하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는 하는 게 없어? 더러워 죽겠네,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국내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현안이 됐고, 이 현안은 북한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따라가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의제를 선점해서 고위 당정대가 됐든. 물론 신원식 국방장관도 우리 한국 본부, 대통령실과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제기를 해라,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유엔사에서도 북한 오물풍선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인데 북한이 작년 11월에 9.19 합의 파기하겠다. 먼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대로 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 계기로 우리도 군사협정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파기 얘기는 우리 쪽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파기를 하는 게 마음 같아서는 파기가 아니라 아예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 군사협정을 우리가 또 파기를 하는 게. 사실상 파기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효력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와서 파기를 하느니 안 하느니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정전협정 자체가 말이죠. 저렇게 이상한 풍선을 600개씩 날리는데 거기 무슨 군사합의가 필요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과잉 대응하고 그러면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대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서서 군사협정 얘기를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대통령이 국회 권능과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175석이잖아요. 제1당일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힘을 가진 원내 1당입니다.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한. 야당의 대표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커진 힘과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 이틀 만에 아스팔트로 나왔어요. 이 장면을 물론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 야당에서는 워낙 답을 하지 않고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소수 야당 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의지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개원하자마자 저렇게 거리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압박을 하는 거겠죠. 또 그런 압박은 중도층의 여론을 겨냥했다고 봅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변함이 없을 거고. 이렇게 계속 거부권만 행사해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는데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원 안에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빨리 원 구성도 하고 또 특검법이라는 것도 야당이 가진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추천권도 이제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조금 이따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더 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더 움츠러들거나 이걸 받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엄연히 어긋난 생각하는 그런 대치 국면으로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공세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175석의 야당 대표. 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190석이 넘는 의원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거리 투쟁부터 하느냐. 우리나라 총선이 끝나서 이미 판이 짜였고 국회가 문을 열었으면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해야 될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포함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통화를 두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차례 통과한 것을 두고 외압의 주범이 드러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채 상병 언급은 전혀 안 했다, 이거 소설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수사를 해야지 밝힐 문제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믿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 7월 28일인가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통화가 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관련이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가 너무 잦게 일어났으니까 빈번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혀 채 상병 관련 사건, 통화가 안 됐을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게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고 방산 무기 관련된 통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여당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날짜가 교묘하게 겹쳐요, 8월 2일. 7월 31일에 대통령이 이른바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여론은, 야당은 물론이고 이거 뭔가 그것과 관련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분명히.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에요. 물론 해병대 수사단 자체가 군내에서의 사고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외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막연하게 통화하지 않았다. 통화했는데 그런 내용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앵커]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최창렬]
그건 뭔가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나오겠죠. 보도가 안 됐으니까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특검 얘기가 잠깐 지나갔는데 이거 진짜 걱정은 걱정이에요. 특검 문제가 지금 제1호 법안으로 벌써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1야당이 발의를 했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 지금 남북 관계 일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국내적인 대치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외적으로 저렇게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데, 안보 불안 같은 게. 그런데 대내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민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길게 봐서 민생과 관련이 있을지모르겠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야당도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니까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정치공세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도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장외로 나가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들인데, 지금 야권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야당도 그렇고 여권도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면 특검법을 차라리 조정해서, 뭔가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조항이. 더 독해졌어요. 21대 국회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독해졌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악화될 거란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권에서 옷소매를 강하게 조일 거고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정치가 빨리 복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상규]
짧게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은 것은, 특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특검 아닙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고 다 아는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기존에 검찰이 잘 못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공수처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야당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논란도 있었지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칼끝이 용산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화한 것은 맞다고 하잖아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통화 내에 군 통수권자가 여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가 밝힌다고 봐야 돼요. 밝히지 않을 경우, 그것이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으면 그때는 특검을 하는데, 아까 최창렬 교수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더 독해졌어요. 마라맛이 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검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특검이 순서적으로는 내용을 공수처 수사에서 미진한 게 있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그 결과를 놓고도 특검을 하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정국이 흘러가야 정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한쪽은 거리, 한쪽은 무조건 안 돼. 창과 방패의 싸움도 아니고 모순의 싸움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민주당의 상황들을 보고 생떼 정치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의힘 상황들도 한번 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협치는커녕 갈등만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최창렬]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2주년 때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죠, 질책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봐도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쨌든 이 통화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것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는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을 받는 거니까 별 의미 없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하는 이런 발언은 말이죠. 이런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권도 말할 명분이 생기죠. 여기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은 계속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통화 내역만 안 나왔어도 특검만능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통화 내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통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화한 일시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들이 나온 상태니까 이런 내역 정도가 나와도 충분히 공세를 취할 수 있어요. 정황이 제가 봐도 그러면 도저히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대통령과 장관이. 이걸 무슨 방산 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냐 공수처 수사냐 얘기는 양쪽의 공방이 있을 것이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신다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법 두고도 여야가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국회 원 구성도 걱정이에요. 지금 시한이 닷새 정도 남았거든요. 6월 7일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반반 나눌 것인지. 이게 지금 입장차를 못 좁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박상규]
1년 7개월간 다 장악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의석도 있는 데다가 6월 7일을 못 박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는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원하는 대로, 우리 하는 대로 안 따라오면 11:7로 나눠놨는데 핵심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법사, 운영위원장도 우리 거, 나머지도 과방위, 또 이런 핵심도 우리 것. 이렇다면 누가 봐도 아무리 의석수가 차이가 난다지만 108석의 존재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는 2당, 그러니까 원내로는 2당이고 야당이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2개도 우리 것. 이렇게 되면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을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래. 우리가 1년 7개월 동안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학과 여우의 식사가 생각이 납니다. 플라스크 주둥이 있는 데다 불러놓고 많이 차렸으니까 먹어라. 먹을 수 없죠. 그다음에 수프인데 두루미 보고 먹어라. 이런 식이 되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이 되면 그냥 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한번 한 적도 있으니까 한번 다 해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또 정치는 없구나. 그렇다면 그런 식의 국회를 바라보고. 또 그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거부권을 불러일으키고 합의는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고 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네럴일렉션으로 갔더라면 5.4%포인트 차이다. 그런데 의석은 엄청 벌어져요. 소선거구 때문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민의를 생각하면서 협상의 물꼬는 힘을 가진 쪽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합리적으로 그릇을 달리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쪽에서 좀 양보를 하면서 해야지 6월 7일로 못 박아놓고 합의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오늘 2+2 협상을 오늘 오후부터 다시 이어간다고 합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접점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동감을 갖는데 지금 국회법대로 하면 6월 7일에 그냥 표결하면 돼요. 국회법에 따라면 하면 됩니다, 법대로. 왜냐하면 보세요. 개원 닷새 만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때부터 사흘 내에 선출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다고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갑니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승자독식,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승자독식의 나라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건 관례대로, 아까 보니까 관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이것은 그렇다고 어쨌든 108석을 가진 정당이잖아요.
18:0으로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걸 저렇게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고 야당도 다 18:0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정치가 아닌 것을 떠나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압박을 최대한 한 다음에 협상의 카드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이게 여야의 공방이라는 게 22대 때는 더 심해질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 초두부터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당이 일단 지지율을 높여야 돼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야당이 함부로 공세를 못 취한다고요.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 조사에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예요. 총선 참패 이후 뭔가 변한 게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야당이 저렇게 함부로 얕잡아볼 수가 없다고요. 지지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러면 저런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동력을 받냐고요. 여야 공방을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여권이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지지율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릅니다. 오르면 야당이 저렇게 장외에도 못 나갑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백날 그러면 안 된다, 정치가 없다, 타협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타협도 안 하는 양쪽 정당들인데 지지율이 올라가면 야당이 함부로 못 할 것이고 또 계속 여권이 그런 식의 기조를 유지하면 뭔가 어느 정도 의석에 관계없이 여야가 균형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균형이 안 잡혀있어요.
양쪽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보세요. 그게 반성하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아직 여권이 총선 참패한 정당 같지 않네. 정신을 못 차렸네 하니까 지지율이 저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사흘 만에 오물 풍선 90여 개를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사흘 만에 오물 풍선 90여 개를 또다시 살포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이런 반응을 내놨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것 같다",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일종의 심리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창렬]
북한이 지금 연이어서 도발을 하고 있어요. SRBM도 발사를 하고. 또 5월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GPS 교란 작전도 하고 있고, 이게 아주 거의 계획된 일정으로 무더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남한 내부에,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잖아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남한 내부의 대응에 대한 테스트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저는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제일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오물 풍선에 오물, 쓰레기, 담배꽁초 등 오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오물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화생방 무기라든지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중저강도의 도발인데 과거에 연평도 포격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북한이 워낙 비정상국가예요. 정상 국가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앵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합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90여 개가 살포가 됐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대남 오물풍선이 어제부터 약 600여 개가량이 또 살포가 됐다. 이게 추가로 또 살포가 된 겁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식별된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260여 개 정도 됐는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했는데요. 합참에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어제부터 약 600개를 또 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합참에서 600개가량 또 살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과잉대응은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추가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박상규]
생각해보세요. 어젯밤 11시 기준에 90여 개인데 저 시점이 9시, 10시 정도까지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600개라고 하면 거의 7배 전후가 됩니다.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북풍이 되면서부터 지금 밤부터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YTN 스튜디오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여기에도 떨어져서 수거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나 지금 여러분이 일요일인데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정도로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북한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이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본인도 입장을 냈는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계속 주워담아. 그런데 원문은 계속이 두 번 나와요.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 북한 특유의 말투입니다. 일종의 조롱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괜히 이런 위협적인 SRBM이라든가 이런 것을 쏴봐야 가격은 엄청나게 드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고, 실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혐오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살상력은 없잖아요. 손 안 대면. 아까 바이오라든가 화학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안 실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또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대놓고 쏘기에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격추를 안 하면서 우리가 자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만 너희들이 어떡할 거야.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북한의 의도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이런 식이면 1000개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유원지에 나가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동요는 더 커집니다. 이걸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그냥 손 대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민간단체가 먼저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보낸다, 이렇게 명분을 찾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들의 명분에 불과하죠. 명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말에는 별로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강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강온양면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북전단 문제도 저는 한 번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에 물론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 문화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담긴, USB도 담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의 레벨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조잡합니까. 조잡한 정도가 아니라 저열하고 저급한 건데. 저것을 우리가 맨날 비난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북한은 그런 나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나라예요. 그리고 안보적 불안을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고. 비정상 국가라도 국가는 국가인 거거든요. 저는 강하게 정부에서 메시지를 내고 정말 몇 번만 더, 우리도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정도 선을 넘으면 강력 대응하겠다. 물론 그런 비롯한 얘기를 발신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확실하게 그쪽에서 반응을 느낄 수 있게끔 얘기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화, 대화라는 말이 이런 국면에서 적절치 않게 들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우리는 잃을 게 많고 그쪽은 잃은 게 거의 없는 나라예요. 군사적 도발로만 일관하는 나라인데. 꼭 대화 복원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니까 남북한의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뭔가 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강하게 북한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런 강온양면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 평론가님,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를 보고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저희도 심리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장 꺼려 하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북한 체제의 가장 싫어하는 부분, 특히 최고 수뇌부라 불리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하는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도 풍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심도 있게 고려가 된다.
나아가서 여당의 일부 의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 침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해상도 드론이 있으니까 이걸 주석궁까지 들여보내서 평양 일대의 집무실을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또 당신들의 내밀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와 함께 대북 대화 채널의 복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대화의 문은 걸어잠그고 그냥 강하게만 밀어붙일 때 북한의 속성상 저기에 가축 분뇨, 담배꽁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온갖 쓰레기들을 지금 담아서 처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우리 쓰레기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추하기에도 난감한 거예요. 과거 미국이 풍선을 미사일로 격추하려고 했는데 풍선이라는 게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부드러워서 미사일 격추가 안 됩니다.
총으로 쏴서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대화를 통한 것도 병행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기술적으로. 하이테크로 대북 확성기, 촬영 드론 이런 방법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실행 단계에 진입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질적인 대응 전략도 필요한데 두 분 모두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물풍선 수치스럽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봤을 때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최창렬]
현재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태도라든가 자세라든지 정책 방향으로 볼 때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안보야말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남북한에 과거의 연방국가의 개념 같은 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없앴어요.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훨씬 더 적대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공식화, 정당화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쪽은 저렇게 이상하고 저열하고 저급한 방법을 쓰면서 또 말하자면 저쪽은 미사일 도발도 하면서 또 저런 식의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하기 어려운 저런 아주 저열한 방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자신들이 이쪽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못 대응했다가는 저 사람들은 뭘 해도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 부분을 핫라인을 통해서라든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그때 유신정권이었다고요. 유신 선포한 해가 72년도였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핫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7.4 공동성명을 끌어냈거든요.
그때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보를 가지고 뭔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걸 막연하게 이렇게 양쪽이 대치 상태로 간다. 그러면 끝이 어디겠어요? 그게 항상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정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온 이 양면 전략이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어젯밤부터 북한이 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흘려보냈다, 이렇게 속보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일을 비롯한 40여 개국 안보 수장들이 모인 아시아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판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오물풍선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상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초기에 290개에서 600여 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어젠더에 안 잡혀있더라도 신원식 장관이 제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을 치졸하게 계속하는데, 영어로 이게 불량국가라고 하잖아요. 로그네이션, 이런 불량국가를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일본에서도 맞장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문제는 중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2시에 고위 당정대가 있는데 이 얘기 빼놓고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장 또 몇 시간 전에, 밤사이에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을 노린 거예요. 이게 평온하고 6월 초에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날씨도 또 좋잖아요. 이런 날 곳곳에 나갔더니 북한 풍선 떨어졌다고 여기저기 바리케이드 쳐놓으면 동요하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는 하는 게 없어? 더러워 죽겠네, 이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국내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현안이 됐고, 이 현안은 북한이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따라가느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의제를 선점해서 고위 당정대가 됐든. 물론 신원식 국방장관도 우리 한국 본부, 대통령실과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제기를 해라,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유엔사에서도 북한 오물풍선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인데 북한이 작년 11월에 9.19 합의 파기하겠다. 먼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대로 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 계기로 우리도 군사협정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파기 얘기는 우리 쪽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파기를 하는 게 마음 같아서는 파기가 아니라 아예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 군사협정을 우리가 또 파기를 하는 게. 사실상 파기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효력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와서 파기를 하느니 안 하느니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정전협정 자체가 말이죠. 저렇게 이상한 풍선을 600개씩 날리는데 거기 무슨 군사합의가 필요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과잉 대응하고 그러면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대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서서 군사협정 얘기를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대통령이 국회 권능과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175석이잖아요. 제1당일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힘을 가진 원내 1당입니다. 오죽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까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한. 야당의 대표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커진 힘과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 이틀 만에 아스팔트로 나왔어요. 이 장면을 물론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 야당에서는 워낙 답을 하지 않고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소수 야당 때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의지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개원하자마자 저렇게 거리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압박을 하는 거겠죠. 또 그런 압박은 중도층의 여론을 겨냥했다고 봅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변함이 없을 거고. 이렇게 계속 거부권만 행사해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는데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원 안에서 얼마든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빨리 원 구성도 하고 또 특검법이라는 것도 야당이 가진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추천권도 이제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조금 이따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더 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더 움츠러들거나 이걸 받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엄연히 어긋난 생각하는 그런 대치 국면으로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어떤 정치적인 공세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175석의 야당 대표. 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190석이 넘는 의원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거리 투쟁부터 하느냐. 우리나라 총선이 끝나서 이미 판이 짜였고 국회가 문을 열었으면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해야 될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포함한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통화를 두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차례 통과한 것을 두고 외압의 주범이 드러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채 상병 언급은 전혀 안 했다, 이거 소설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수사를 해야지 밝힐 문제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믿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 7월 28일인가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통화가 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관련이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가 너무 잦게 일어났으니까 빈번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혀 채 상병 관련 사건, 통화가 안 됐을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게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고 방산 무기 관련된 통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여당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도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날짜가 교묘하게 겹쳐요, 8월 2일. 7월 31일에 대통령이 이른바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여론은, 야당은 물론이고 이거 뭔가 그것과 관련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분명히.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에요. 물론 해병대 수사단 자체가 군내에서의 사고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외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막연하게 통화하지 않았다. 통화했는데 그런 내용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앵커]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최창렬]
그건 뭔가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뭐가 나오겠죠. 보도가 안 됐으니까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특검 얘기가 잠깐 지나갔는데 이거 진짜 걱정은 걱정이에요. 특검 문제가 지금 제1호 법안으로 벌써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1야당이 발의를 했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 지금 남북 관계 일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국내적인 대치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외적으로 저렇게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데, 안보 불안 같은 게. 그런데 대내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민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길게 봐서 민생과 관련이 있을지모르겠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야당도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니까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정치공세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도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장외로 나가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들인데, 지금 야권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야당도 그렇고 여권도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면 특검법을 차라리 조정해서, 뭔가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조항이. 더 독해졌어요. 21대 국회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독해졌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악화될 거란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권에서 옷소매를 강하게 조일 거고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정치가 빨리 복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상규]
짧게 말씀을 제가 올리고 싶은 것은, 특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특검 아닙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고 다 아는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기존에 검찰이 잘 못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공수처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야당이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논란도 있었지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칼끝이 용산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화한 것은 맞다고 하잖아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통화 내에 군 통수권자가 여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가 밝힌다고 봐야 돼요. 밝히지 않을 경우, 그것이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으면 그때는 특검을 하는데, 아까 최창렬 교수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더 독해졌어요. 마라맛이 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검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특검이 순서적으로는 내용을 공수처 수사에서 미진한 게 있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그 결과를 놓고도 특검을 하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정국이 흘러가야 정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한쪽은 거리, 한쪽은 무조건 안 돼. 창과 방패의 싸움도 아니고 모순의 싸움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민주당의 상황들을 보고 생떼 정치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의힘 상황들도 한번 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협치는커녕 갈등만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최창렬]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2주년 때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죠, 질책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봐도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어쨌든 이 통화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것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는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을 받는 거니까 별 의미 없어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하는 이런 발언은 말이죠. 이런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권도 말할 명분이 생기죠. 여기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은 계속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통화 내역만 안 나왔어도 특검만능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통화 내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통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화한 일시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들이 나온 상태니까 이런 내역 정도가 나와도 충분히 공세를 취할 수 있어요. 정황이 제가 봐도 그러면 도저히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대통령과 장관이. 이걸 무슨 방산 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냐 공수처 수사냐 얘기는 양쪽의 공방이 있을 것이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신다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채 상병 특검법 두고도 여야가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국회 원 구성도 걱정이에요. 지금 시한이 닷새 정도 남았거든요. 6월 7일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반반 나눌 것인지. 이게 지금 입장차를 못 좁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박상규]
1년 7개월간 다 장악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의석도 있는 데다가 6월 7일을 못 박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는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원하는 대로, 우리 하는 대로 안 따라오면 11:7로 나눠놨는데 핵심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법사, 운영위원장도 우리 거, 나머지도 과방위, 또 이런 핵심도 우리 것. 이렇다면 누가 봐도 아무리 의석수가 차이가 난다지만 108석의 존재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는 2당, 그러니까 원내로는 2당이고 야당이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2개도 우리 것. 이렇게 되면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을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래. 우리가 1년 7개월 동안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학과 여우의 식사가 생각이 납니다. 플라스크 주둥이 있는 데다 불러놓고 많이 차렸으니까 먹어라. 먹을 수 없죠. 그다음에 수프인데 두루미 보고 먹어라. 이런 식이 되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이 되면 그냥 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한번 한 적도 있으니까 한번 다 해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또 정치는 없구나. 그렇다면 그런 식의 국회를 바라보고. 또 그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거부권을 불러일으키고 합의는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고 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네럴일렉션으로 갔더라면 5.4%포인트 차이다. 그런데 의석은 엄청 벌어져요. 소선거구 때문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민의를 생각하면서 협상의 물꼬는 힘을 가진 쪽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합리적으로 그릇을 달리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쪽에서 좀 양보를 하면서 해야지 6월 7일로 못 박아놓고 합의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오늘 2+2 협상을 오늘 오후부터 다시 이어간다고 합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접점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하신 말씀에 동감을 갖는데 지금 국회법대로 하면 6월 7일에 그냥 표결하면 돼요. 국회법에 따라면 하면 됩니다, 법대로. 왜냐하면 보세요. 개원 닷새 만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때부터 사흘 내에 선출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다고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갑니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승자독식,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승자독식의 나라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건 관례대로, 아까 보니까 관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이것은 그렇다고 어쨌든 108석을 가진 정당이잖아요.
18:0으로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걸 저렇게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고 야당도 다 18:0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정치가 아닌 것을 떠나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압박을 최대한 한 다음에 협상의 카드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이게 여야의 공방이라는 게 22대 때는 더 심해질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 초두부터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당이 일단 지지율을 높여야 돼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야당이 함부로 공세를 못 취한다고요.
지지율이 지난주 갤럽 조사에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예요. 총선 참패 이후 뭔가 변한 게 없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야당이 저렇게 함부로 얕잡아볼 수가 없다고요. 지지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러면 저런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동력을 받냐고요. 여야 공방을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여권이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지지율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릅니다. 오르면 야당이 저렇게 장외에도 못 나갑니다. 그게 해법이에요. 백날 그러면 안 된다, 정치가 없다, 타협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타협도 안 하는 양쪽 정당들인데 지지율이 올라가면 야당이 함부로 못 할 것이고 또 계속 여권이 그런 식의 기조를 유지하면 뭔가 어느 정도 의석에 관계없이 여야가 균형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균형이 안 잡혀있어요.
양쪽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보세요. 그게 반성하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아직 여권이 총선 참패한 정당 같지 않네. 정신을 못 차렸네 하니까 지지율이 저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