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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물 풍선'과 GPS 교란 등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뭔지, 앞으로의 도발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720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연달아서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양욱]
일단 풍선을 보내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는 북한이 작년 말부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공격이 있기 바로 직전쯤에서는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고 이후에 GPS 공격과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진 거죠. 오물풍선을 보내기에 앞서서 26일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오물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쭉 흐름을 보시면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써 오물풍선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북전단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물과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게 만드는, 즉 왜 굳이 대북전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 오물풍선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심리전 공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강도 도발로 남남갈등을 노린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양욱]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즉, 대북전단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리고 심지어 이전 정권에서는 이런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까지 한 일도 있었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취약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전반적인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죠.
[앵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기 때문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유엔사에서는 북한 행동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과 북한이 보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걸까요?
[양욱]
사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무리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개인이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은 게 아니라 지금 보내는 내용들 보고 있으면 일종의 북한의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예전에 삐라라든가 최근에는 한류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담은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반면에 북한은 지금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남쪽으로 뭔가를 보냈는데 이 내용 안에 거름이라든가 기타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명백한 타국에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심지어는 국가가, 군대가 수행한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다른 단체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른 단체를 내세우지 않고 군이 직접 나선 건가요?
[양욱]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겁니다. 즉 대북전단 내용들 자체가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이 금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플러스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비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 국가는 아닙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수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목표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수령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데 수령에 관한 위협을 담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군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분히 전근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게다가 이게 국가로서 최소한도 갖춰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보낸다? 이것은 현대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북한 체제가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저희 제보 영상을 보면 풍선이 터진 것들도 있고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처럼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용물 외에 저희에게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양욱]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발견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SN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 보고 있으면 안에 폐휴지 혹은 분변이라고 표현을 일부분은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거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이나 사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든가 생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물질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앵커]
일단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어졌을 때 수거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양욱]
사실 대응책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넘어오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이 부분이 애매한 것이, 넘어온 고도가 우리의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요격할 수 있는 고도를 넘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수킬로미터 이상 상공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지상에서 대공화기로 요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외에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유탄 위험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당장 커다란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수거해서 대응하겠다.
굉장히 우리 정부가 어찌 보면 유연하게 혹은 되게 강경하지 않게 부드럽게 대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낸 풍선 숫자, 오물풍선이 700개가 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부드럽게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NSC 등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급되기로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양욱]
대북 확성기는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할 때 보고 있으면 언제나 그 확성기가 배치되고 운영되는 단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굉장히 높여서 한반도가 분쟁 지역인 것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국면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 이게 만약에 북한의 속셈이라고 한다면 되레 지금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급격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대북 확성기가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되레 그렇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템포를 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 북한 나름 자신들이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켜나가는 일정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북 확성기 압박을 높여나가면 북한은 자신들이 애초에 생각해놓은 일정과 상관없이 이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힘을 쫙 한번 빼놓고 더 이상 오물풍선과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정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의 템포를 뒤엉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책 논의하고 있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계속 이런 것을 보내올까요?
[양욱]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계속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제지를 가하는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나갈 거라는 거죠.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독재국가들에 있는 수장들의 수준들 자체는 이렇게 자신들이 조롱하고 끌고 가면서 자기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반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국제법과 상관없이 그냥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GPS 전파교란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양욱]
지금 사실상 항공기라든가 군용기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으로 가서 나포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대북 확성기와 같은 그런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규탄해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보복을 하든 대응을 하든 간에 먼저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해놓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전파 교란으로 일단 우리 군 GPS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용하는 게 다른 건가요?
[양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용 GPS와 민간용 GPS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용 GPS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널리 쓰는 것이다 보니까 전파를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쏴보내고 사실 그만큼 전파의 수신 강도라든가 수신 방법 등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방해 전파에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용 GPS 같은 경우는 운용 방식이 상대적으로 채널도 다르고 통신 방식도 차이가 있어서 웬만한 GPS 전파 방해로 크게 곧바로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고요.
또 이외에도 GPS라는 게 결국 위치 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PS 방해 공작이 없는 지역에서 출격을 한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학법적 기타 여러 가지 보조장비의 도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 시스템들이 같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군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도발 방법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전통적인 도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는데 도발이 상당히 다양화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양욱]
일단 지난번 방사포 18발 발사 같은 경우에는 1개 대대, 그러니까 방사포병대대 1개를 둘로 나눠서 전체 사격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방사포 사격을 하거나 혹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1개 대대 전체를 동원해서 사격하는 사례는 그닥 많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하면 KN-25, 말이 방사포지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단거리 미사일 전략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 대남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반도 내에서 분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오물풍선 공격이라든가 GPS 공격과 같은 그런 회색지대 분쟁적인 그런 도발 이외에도 군사 도발 충분히 할 능력과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 공군기지부터 시작해서 항만, 주요 군사기지들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런 충분한 전력들 갖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앵커]
분쟁의 강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북한 도발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 한번만 해 주신다면요?
[양욱]
주요한 한반도 내 군사 이슈 가운데 8월에 하계 한미연합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이 전반적인 도발의 강도를 강화해나갈 겁니다. 오물풍선과 같은 회색지대 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세의 흐름을 대남 공세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도발의 행동들이 단순히 회색지대 분쟁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NLL이라든가 DMZ 지역, 접경 지역에서의 실질적 군사 충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할 만한 대규모의 핵 WMD 훈련, 도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마도 북한의 속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결연히 대응을 하고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전부 모아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 여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 도발 양상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도발 양상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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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물 풍선'과 GPS 교란 등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뭔지, 앞으로의 도발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720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연달아서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양욱]
일단 풍선을 보내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는 북한이 작년 말부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국가 관계다,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공격이 있기 바로 직전쯤에서는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났고 이후에 GPS 공격과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진 거죠. 오물풍선을 보내기에 앞서서 26일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오물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쭉 흐름을 보시면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써 오물풍선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무엇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북전단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오물과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게 만드는, 즉 왜 굳이 대북전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 오물풍선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심리전 공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강도 도발로 남남갈등을 노린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양욱]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즉, 대북전단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리고 심지어 이전 정권에서는 이런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까지 한 일도 있었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취약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전반적인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죠.
[앵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기 때문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유엔사에서는 북한 행동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과 북한이 보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걸까요?
[양욱]
사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무리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개인이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은 게 아니라 지금 보내는 내용들 보고 있으면 일종의 북한의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예전에 삐라라든가 최근에는 한류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담은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반면에 북한은 지금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남쪽으로 뭔가를 보냈는데 이 내용 안에 거름이라든가 기타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명백한 타국에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심지어는 국가가, 군대가 수행한다.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다른 단체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른 단체를 내세우지 않고 군이 직접 나선 건가요?
[양욱]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겁니다. 즉 대북전단 내용들 자체가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이 금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 플러스 심지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비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 국가는 아닙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수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목표가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수령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데 수령에 관한 위협을 담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군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분히 전근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이에요. 게다가 이게 국가로서 최소한도 갖춰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보낸다? 이것은 현대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북한 체제가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저희 제보 영상을 보면 풍선이 터진 것들도 있고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처럼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용물 외에 저희에게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양욱]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발견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SN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 올라오는 내용들 보고 있으면 안에 폐휴지 혹은 분변이라고 표현을 일부분은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거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이나 사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든가 생화학무기에 해당하는 물질 같은 것들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앵커]
일단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어졌을 때 수거하는 것 말고는 지금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양욱]
사실 대응책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넘어오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이 부분이 애매한 것이, 넘어온 고도가 우리의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요격할 수 있는 고도를 넘어섰을 때, 예를 들어서 수킬로미터 이상 상공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지상에서 대공화기로 요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외에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유탄 위험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당장 커다란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수거해서 대응하겠다.
굉장히 우리 정부가 어찌 보면 유연하게 혹은 되게 강경하지 않게 부드럽게 대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낸 풍선 숫자, 오물풍선이 700개가 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부드럽게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NSC 등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급되기로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양욱]
대북 확성기는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할 때 보고 있으면 언제나 그 확성기가 배치되고 운영되는 단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굉장히 높여서 한반도가 분쟁 지역인 것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국면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협상이라든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겠다, 이게 만약에 북한의 속셈이라고 한다면 되레 지금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급격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대북 확성기가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되레 그렇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템포를 흔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 북한 나름 자신들이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켜나가는 일정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북 확성기 압박을 높여나가면 북한은 자신들이 애초에 생각해놓은 일정과 상관없이 이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 힘을 쫙 한번 빼놓고 더 이상 오물풍선과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정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의 템포를 뒤엉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책 논의하고 있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어요. 계속 이런 것을 보내올까요?
[양욱]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계속 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제지를 가하는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은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나갈 거라는 거죠.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독재국가들에 있는 수장들의 수준들 자체는 이렇게 자신들이 조롱하고 끌고 가면서 자기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반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국제법과 상관없이 그냥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GPS 전파교란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양욱]
지금 사실상 항공기라든가 군용기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으로 가서 나포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대북 확성기와 같은 그런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규탄해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보복을 하든 대응을 하든 간에 먼저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해놓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전파 교란으로 일단 우리 군 GPS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용하는 게 다른 건가요?
[양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용 GPS와 민간용 GPS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용 GPS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널리 쓰는 것이다 보니까 전파를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쏴보내고 사실 그만큼 전파의 수신 강도라든가 수신 방법 등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방해 전파에도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용 GPS 같은 경우는 운용 방식이 상대적으로 채널도 다르고 통신 방식도 차이가 있어서 웬만한 GPS 전파 방해로 크게 곧바로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고요.
또 이외에도 GPS라는 게 결국 위치 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PS 방해 공작이 없는 지역에서 출격을 한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학법적 기타 여러 가지 보조장비의 도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 시스템들이 같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군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도발 방법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전통적인 도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를 했는데 도발이 상당히 다양화하는 양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양욱]
일단 지난번 방사포 18발 발사 같은 경우에는 1개 대대, 그러니까 방사포병대대 1개를 둘로 나눠서 전체 사격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방사포 사격을 하거나 혹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1개 대대 전체를 동원해서 사격하는 사례는 그닥 많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하면 KN-25, 말이 방사포지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단거리 미사일 전략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 대남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반도 내에서 분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오물풍선 공격이라든가 GPS 공격과 같은 그런 회색지대 분쟁적인 그런 도발 이외에도 군사 도발 충분히 할 능력과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 공군기지부터 시작해서 항만, 주요 군사기지들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런 충분한 전력들 갖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앵커]
분쟁의 강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북한 도발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 한번만 해 주신다면요?
[양욱]
주요한 한반도 내 군사 이슈 가운데 8월에 하계 한미연합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이 전반적인 도발의 강도를 강화해나갈 겁니다. 오물풍선과 같은 회색지대 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세의 흐름을 대남 공세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도발의 행동들이 단순히 회색지대 분쟁 지역인 것뿐만 아니라 NLL이라든가 DMZ 지역, 접경 지역에서의 실질적 군사 충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할 만한 대규모의 핵 WMD 훈련, 도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마도 북한의 속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결연히 대응을 하고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전부 모아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 여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 도발 양상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도발 양상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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