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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검에는 특검으로 맞서겠다. 윤상현 의원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얼마나 동의할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윤상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슈의 총대를 멨다,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결국은 그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기간 동안 사실 김정숙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보수층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을 세게 주도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 불리게 되는 수사를 감행할 가능성들이 높지는 않았는데 회고록 등을 토대로 여론들이 숙성되게 되면 과연 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일들은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 지핀 것 아니냐.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고 이렇게 기내식 식사비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면 특검이나 수사에서 실체 밝히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맞불 성격이다. 이런 건 여의도 용어로 따지면 정쟁하겠다는 겁니다. 정쟁은 뭐냐 하면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과 정의에서 보시죠. 공정과 정의라는 기준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검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도가 높을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특검이죠.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거 빨리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맞불 형식으로 김정숙 여사, 전 정권. 이미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끄덕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됐고 108석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면 대통령이 그런 제2의 출장소로서 22대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수사든 특검이든 이것은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여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 맞는 말을 하세요.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 해병 특검이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정쟁이야라고 민주당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김정숙 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생뚱맞고 말도 안 돼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물타기용으로 들이밀고 22대를 시작한다. 민생 돌볼 생각 없으신가라는 생각,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국민의힘이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민주당에서 물타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물을 타려고 한다 한들 기존에 있었던 국민적 여론을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 해병 특검에 관련된 문제는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먼저 민주당이 당론으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슈는 이슈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하는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있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 몇몇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만약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집권당으로서 해야 되는 민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역량 있는 이슈는 뒤로하고 결국은 맞불 작전으로 이 일에만 천착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양비론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부를 향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도 해결해야 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타지마할 방문, 여기에 나오고 있는 기내식을 6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어떤 잣대에도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바라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타지마할 등의 이 진실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될지 국민적 여론들이 앞으로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기내식비입니다. 6292만 원까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으면서 포함이 됐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타게 되면 그 기내식은 일반 준비하는 것보다 2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늘어났겠죠. 6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걸이 132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 가실 때 수십억 원을 착복해서 감옥을 가셨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 문제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기소를 받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받았는데 특검 안 받고 저렇게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 이건 어떤 경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공식 초청을 받고 가는데 기내에서 6000만 원 비용이 들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에서 드러낼 문제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예산인 대통령의 외교 예산 292억을 쓰고 나서 그 돈이 부족해서 530억 예비비를 또 투여합니다. 그러면 530억 돈이라는 게 6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과 특정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맞불이라서 이건 설명하기도 민망해요. 인도에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겁니까, 인도의 모디 총리를 소환을 할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인원수를 봤을 때 기내식이 그 정도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서용주]
타당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청와대 출신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봤고 취재를 해본 결과 물론 일정이 타지마할로 가는 것들이 갑자기 바뀐 것들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인원이 타면 1인당 예를 들어 160만 원이면 기내식이 8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배를 준비하니까 1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간에 넉넉하게 비축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행을 운영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그렇게 궁금하시면 국정감사 말고 국감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앵커]
저 기내식은 1등석 기준인가요?
[서용주]
그냥 전용기 부분들은 비즈니스석에 준용해서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비즈니스석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1등석의 기내식 기준을 15만 원 정도로 잡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게 책정해서 잡아도. 그런데 여기에 왕복으로 4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과도한 비용들이 책정됐다. 그러니까 한 끼에 6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는 비용보다 6000만 원, 4000만 원이 더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를 깔끔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의 설명이나 해명으로도 이 내용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하고 있는 의혹 제기들을 보면 한두 가지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의혹들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 논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만능 치트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자화자찬했던 내용인데 그 단독 외교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들이 나오고,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기내식 비용까지 산정이 되니까 도시락을 먹은 건지, 기내식 내에서.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먹은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주 확고한 설명들을 깔끔하고 빠르게 내주면 될 일인데 설명이 늦어지게 되면 의혹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국민의 상식일 겁니다.
[서용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갔을 때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외교 탐방이네, 문화적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일정에도 없던 걸 경호원들 끌고 가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성은 국정감사나 운영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전형적으로 그냥 방탄 특검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다른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확인을 한 건가요?
[김병민]
지금 명확하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종환 장관이 특별수행 자격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 단독외교를 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단장을 맡아서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이고 도종환 장관이 외교 순방에 대한 총괄단장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뭔가의 공식적인 직함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도종환 장관이 실질적인 수행을 전체적인 외교를 끌고 가는 단장 역할을 맡게 되고 김정숙 여사는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특별수행원의 자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민주당의 주장과 설명이 전혀 다 맞지가 않고 배치가 될 뿐더러 회고록에 나왔던 것처럼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도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드시 김정숙 여사를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도 다 맥이 닿지 않아서 왜 김정숙 여사가 저 인도 방문을 꼭 갔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서용주]
인도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갔지, 어떻게 김정숙 여사가 저 특별수행원으로 가고 싶어요. 따라가서 인도 타지마할도 보고 이것도 사고, 구경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아닐 부분인데, 저는 참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사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초래됐다? 단독 외교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대통령의 배우자들, 질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기시다 총리 배우자도 단독 외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촉발이 되면 인도에 대한 외교 결례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국민의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앵커]
일단 궁금증이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것을 명확한 사실로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의문점은 김정숙 여사를 처음에 초청한 게 맞느냐. 원래는 장관을 초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몇 번 설명을 했어요.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윤건영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의전팀이 다 얘기를 했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도를 갔다가 인도 이후에 나오시기 전에 모디 총리가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했던 것이고요. 그때가 한국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돌아서 보니 대통령께서 못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거기 일정이 안 되니까 문체부 장관을 보내겠다 했다가 그러면 실례가 되니 대통령이 오겠다고 미리 언질을, 기대감을 줬던 차원에서 그러면 문체부 장관만 하는 게 인도하고 대한민국 간의 외교 간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배우자를 보내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했더니 인도 측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건 외교의 조율이잖아요. 그런데 외교의 조율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무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조차도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외교를 합니까.
[앵커]
셀프 초청이 아니라 외교적 조율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렇게 동의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단장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맡아서 인도 정부 행사 다니고 인도 주정부 행사를 가게 됩니다. 영부인이 갈 만큼의 격이 맞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특별수행원 자격이라고 김정숙 여사가 참여하게 되면 김정숙 여사는 누구를 특별 수행한다는 겁니까? 장관을 대통령 영부인이 수행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의 영부인이 자연스럽게 참석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영부인 단독 외교라는 직함을 달아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과 현재 나오고 있는 결과물과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맥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이 깔끔하게 매듭짓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정부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공적 지위가 없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공문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의 지위라서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다른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은 하지만 공문에 쓸 만한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수행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임의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알아요. 국민의힘도 집권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생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용기 의원 표정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이거 나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건데 민주당 차원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건가요?
[서용주]
해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윤건영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 말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부분들. 처음에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게 인도에서 공식 초청장 없이 김정숙 여사가 개인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외교부에서는 처음에 초청장 없는데 하다가 초청장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옵니까? 기내식이 비싸네, 많이 비용을 썼네 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주장하다가 이거 또 민주당에서 다 이거 하나하나 해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정쟁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건 빨리 파악해서 털고 나가자는 것인데 이제 국정감사 22대 시작됐으니까 6월이잖아요. 세 달만 있으면 나옵니다. 국회에서 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2500만 원이냐, 6000만 원이냐, 3500만 원에 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였느냐를 국감에서 보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비비. 그러니까 먼저 쓰고 나서 후에 이렇게 승인받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받는 겁니다. 573억 원, 부산엑스포 한다고 여기저기 다녔죠. 그리고 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한다고 썼던 그 모든 비용이 포함된 573억 원은 이건 국정감사로 털 문제는 아니다.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앵커]
어쨌든 특검 얘기 나온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친문, 친명 간의 온도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김병민]
지금 주장을 보면 전용기 의원은 별로 편을 안 드는 것 같잖아요. 친명계 청년 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누가 봐도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죠. 그러니까 친문계 일부 핵심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 방어하지만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철벽 방어하는 느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만약 역으로 뒤집어서 여기에 인도 타지마할에 대한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김건희 여사가 유인촌 단장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서 기내식으로 한 끼에 60만 원을 먹었다고 하면 이것 자잘한 이슈라고 민주당이 두고보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공세 성격과 똑같이 맞닿아서 보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를 삼아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동등한 선상에서 같이 놓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힘을 동력을 다 모아서 대여공세를 가야 되는데 문재인 전 정권의 이슈들이 계속 촉발돼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친문과 친명 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온도 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대통령 축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왼쪽, 버렸고요. 오른쪽 물을 줬습니다. 조국 대표가 대통령 축하 난 사진을 올리고 그냥 조용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리고 버렸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서용주]
그래도 깨뜨려 버리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 개원해서 난을 받기 직전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본인이 관여됐을 만한 의혹이 있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호통 치셔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대통령께서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나 전세사기 당한, 목숨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있는 구제를 하자는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난 받고 싶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못 받죠. 저 같으면 개인적이지만 버린 것도 정말 예의를 갖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온도차는 있겠지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건 역으로 한번 돌려서 버린 격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원래 난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2주에 한 번씩 주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아예 말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온도차라기보다는 각자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부를 대하는 태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진만 보고 물 많이 줬다고 하시는 게 억측 아닙니까?
[서용주]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이 물을 얼마나 준 건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용주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고요. 천하람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천하람 의원도 대통령 비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기는 한데 어쨌든 축하 난 준 것까지 뭘 버리냐, 이거 사적 복수다라고 비판을 아네요.
[서용주]
국회 개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난을 보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보내고 조국혁신당에는 안 보내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냐 이런 이슈들이 촉발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전당대회 나가서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도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난을 보냅니다. 그러면 축하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협치에 대한 단 1의 존중도 없구나, 이런 판단을 줄 수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정치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렬 지지층들만 바라보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부러뜨려야만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22대 국회 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 그런데 난 안 보냈어도 욕할 거잖아요?
[서용주]
난 안 보내면 안 보내는가 보다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을 보냈네? 눈에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오죽 답답하면 난을 봐도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정 자체를 답답하게 해 왔다는 부분들을 대통령은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22대 의원들 중에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난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나왔으면 이걸 기분 나빠 하거나 이게 뭐야? 예의가 없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국정운영을 이 정도까지인가? 다시 돌아볼 수 없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의견들을 주워 모아서 제발 22대는 바뀌어라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종의 전달 방식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담는다든지 보다 좀 성의 있는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런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조금 더 깊은 성의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에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을 때 국회의원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후보와 함께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 도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한테는 정무수석이 돌기가 어렵다면 정무비서관 등이 와서 하나씩 난도 전달하고 또 좋은 협치의 메시지도 담을 수 있겠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저렇게 난을 버리고 거부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 보시기에 극한 대결에 관한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협치의 가능성이라고 보여야 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은 피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우리는 대통령 축하 난도 거부한다. 이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로텐더홀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윤 대통령은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장소가 국회 한가운데 로비 로텐더홀에서 했다고 해요.
당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실을 줬는데 우리 이거 안 받는다.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연인가요?
[서용주]
제 생각에는 그 사무실이 좀 좁고 개혁신당과 비교했을 때 평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메시지를 던지는데 첫 최고회의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작지만 강하고 신속하게 가려면 이런 주목도를 높이는 저는 좀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저렇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 하는 것 처음 봤거든요.
[서용주]
저도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민생 현장의 지역이라든지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노동 현장을 가는데 로텐더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뭔가 혁신해 보겠다라는 이미지와 첫 개원부터 12석이라는 작은 혁신당이지만 우리가 뭔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벌써 이 YTN에서도 보도를 하는 것 보면 이슈 선점에서는 나름 득점 포인트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방 평수 갖고 싸운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야당에서 선명성을 보여줘서 앞장서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의 장소 선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개혁신당은 의원이 3명이고 우리는 12명인데 개혁신당이 우리보다 평수가 넓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정 이거 받은 것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회 본청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조국혁신당도 늘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22대 국회 들어서 시작부터 내 방 크기,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모습과 크게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회 본청 가보면 국민의힘 공간들, 그리고 민주당 공간들이 있고 과거 정의당이 쓰는 공간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큼 더 좋은 자리, 나쁜 자리들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거에 비행기 같은 경우도 조국혁신당은 국내선 탈 때 비즈니스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을 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조, 눈높이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방 자리 다툼 이런 모습들이 과연 선명한 메시지에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하 난도 버리고 SNS에 올려서 기사도 많이 나고 로텐더홀에서 회의하니까 기사 나고. 또 메시지도 강해지고 선명성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요즘에 상승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득점 포인트는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는 나름 담백하고 엑기스만 뽑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한 대로 사무실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12석이고 3석이니까 우리가 좁아서 기분 나빠요라는 메시지가 부각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로텐더홀에서 했다고 얘기를 많이 언급하지 마시고 정말 선명성을 가지고 국회 어느 장소가, 모든 곳이 우리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향후에 언론에 주목도를 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판이 커졌습니다. 지구당 논쟁. 지구당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지금 들려드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외위원장들한테 표심 노리고 이러는 것 아니냐, 홍준표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원외위원장들이 당의협의, 국민의힘, 민주당 다 활동을 하는데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 불법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외위원장들의 볼멘 목소리가 크죠. 아마 이 지점을 공략해게 한동훈 위원장 등이 메시지를 낸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구당 부활?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여당과 야당,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지구당 부활에 나서게 되는 게 정말 민생 정치개혁의 본질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구당이 실질적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좋은 지위를 획득하고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밖에 있는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정치하지? 이런 목소리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지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구당 부활만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과거 2004년도에 오세훈법이 탄생됐던 배경이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금권선거에 대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게 오세훈법의 본질이었다면 지금은 20년이 지난 2024년에 새로운 기득권 내려놓기의 정치 개혁, 제2, 3의 오세훈법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건강한 논쟁이 촉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내냐, 원외냐에 따라서 입장 크게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이거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 지구당 폐지에 대한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 법안이 쭉 지켜지면 좋겠죠. 그런데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늘 변하고요. 그 폐지가 된 지가 거의 20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 20여 년 동안 정치의 환경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당에 대한 부활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더 편하게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지금 말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이 특히나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나 정말 돈이 없고 권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줄을 서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신념과 가치와 정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한의 장치가 지구당 부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개혁의 시작점에서는 논쟁에 불을 붙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구당만 부활된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죠. 지구당을 부활시켰을 때 그러면 원외위원장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투명성과 회계 투명성, 정치의 권력적인 투명성들을 다 같이 논의하는 정치개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점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진 것은 승리했다, 이슈 선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쫙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들어온다는 것은 이 이슈를 잘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지구당 부활이 장외에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당 대표를 앞두고 원외 위원장들 표심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표심 사기 위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이면 좋은 메시지를 던져줘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22대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쏘아 올린 지구당 부활의 이슈 자체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본인이 등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원외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하는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원외위원장들끼리 합쳐서 힘을 싣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건가요?
[김병민]
원외위원장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지금 막 만들려고 모임도 있고 원외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 10명이 거의 다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에 있는 인사들은 그동안 원외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법안 처리들에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원내가 과연 끝내 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 원내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게 지구당이 부활해서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으로서의 하나의 기득권을 갖게 되면 밖에 있는 정치신인은 그 기득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정치 신인으로,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안에 찬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어서 아마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 당원들의 총의가 지구당 부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원외위원장들은 찬성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당원들의 의견과 배치가 되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 끝으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나서서 큰 목소리로 지구당 반대하는 게 지구당 반대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견제입니까?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서용주]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견제입니다. 미래 권력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쑥쑥 커가면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들이 공식으로 대권 출마 선언 안 했지만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여의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앵커]
홍준표 시장은 언급 자체를 싫어하던데요.
[서용주]
언급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뭘 언급이 싫어요, 갑자기.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성장세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고요. 조금 더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지구당 문제에 대한 부활문제는 당내에서 숙고를 거쳐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속내는 내가 글 쓰는 것은 괜찮지만 질문받은 것은 불쾌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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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검에는 특검으로 맞서겠다. 윤상현 의원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얼마나 동의할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윤상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슈의 총대를 멨다,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결국은 그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기간 동안 사실 김정숙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보수층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을 세게 주도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 불리게 되는 수사를 감행할 가능성들이 높지는 않았는데 회고록 등을 토대로 여론들이 숙성되게 되면 과연 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일들은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 지핀 것 아니냐.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고 이렇게 기내식 식사비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면 특검이나 수사에서 실체 밝히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맞불 성격이다. 이런 건 여의도 용어로 따지면 정쟁하겠다는 겁니다. 정쟁은 뭐냐 하면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과 정의에서 보시죠. 공정과 정의라는 기준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검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도가 높을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특검이죠.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거 빨리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맞불 형식으로 김정숙 여사, 전 정권. 이미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끄덕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됐고 108석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면 대통령이 그런 제2의 출장소로서 22대를 시작하는 국민의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수사든 특검이든 이것은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여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 맞는 말을 하세요.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 해병 특검이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정쟁이야라고 민주당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김정숙 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생뚱맞고 말도 안 돼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물타기용으로 들이밀고 22대를 시작한다. 민생 돌볼 생각 없으신가라는 생각,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국민의힘이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민주당에서 물타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물을 타려고 한다 한들 기존에 있었던 국민적 여론을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 해병 특검에 관련된 문제는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먼저 민주당이 당론으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슈는 이슈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얼마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하는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있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같은 정치인들 몇몇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만약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집권당으로서 해야 되는 민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역량 있는 이슈는 뒤로하고 결국은 맞불 작전으로 이 일에만 천착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양비론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부를 향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도 해결해야 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타지마할 방문, 여기에 나오고 있는 기내식을 6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투명하게 어떤 잣대에도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바라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타지마할 등의 이 진실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될지 국민적 여론들이 앞으로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기내식비입니다. 6292만 원까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으면서 포함이 됐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타게 되면 그 기내식은 일반 준비하는 것보다 2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늘어났겠죠. 6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걸이 132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 가실 때 수십억 원을 착복해서 감옥을 가셨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 문제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기소를 받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받았는데 특검 안 받고 저렇게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 이건 어떤 경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공식 초청을 받고 가는데 기내에서 6000만 원 비용이 들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에서 드러낼 문제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예산인 대통령의 외교 예산 292억을 쓰고 나서 그 돈이 부족해서 530억 예비비를 또 투여합니다. 그러면 530억 돈이라는 게 6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과 특정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맞불이라서 이건 설명하기도 민망해요. 인도에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겁니까, 인도의 모디 총리를 소환을 할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인원수를 봤을 때 기내식이 그 정도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서용주]
타당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청와대 출신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봤고 취재를 해본 결과 물론 일정이 타지마할로 가는 것들이 갑자기 바뀐 것들은 이례적이기는 하나,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인원이 타면 1인당 예를 들어 160만 원이면 기내식이 8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배를 준비하니까 1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먹든 안 먹든 간에 넉넉하게 비축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행을 운영하는 프로세스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그렇게 궁금하시면 국정감사 말고 국감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앵커]
저 기내식은 1등석 기준인가요?
[서용주]
그냥 전용기 부분들은 비즈니스석에 준용해서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비즈니스석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1등석의 기내식 기준을 15만 원 정도로 잡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게 책정해서 잡아도. 그런데 여기에 왕복으로 4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과도한 비용들이 책정됐다. 그러니까 한 끼에 6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는 비용보다 6000만 원, 4000만 원이 더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를 깔끔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의 설명이나 해명으로도 이 내용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하고 있는 의혹 제기들을 보면 한두 가지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의혹들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 논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만능 치트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자화자찬했던 내용인데 그 단독 외교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들이 나오고,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기내식 비용까지 산정이 되니까 도시락을 먹은 건지, 기내식 내에서.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먹은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주 확고한 설명들을 깔끔하고 빠르게 내주면 될 일인데 설명이 늦어지게 되면 의혹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국민의 상식일 겁니다.
[서용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갔을 때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외교 탐방이네, 문화적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일정에도 없던 걸 경호원들 끌고 가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성은 국정감사나 운영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전형적으로 그냥 방탄 특검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단독 외교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다른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확인을 한 건가요?
[김병민]
지금 명확하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종환 장관이 특별수행 자격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모든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 단독외교를 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단장을 맡아서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이고 도종환 장관이 외교 순방에 대한 총괄단장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의 직위를 갖고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뭔가의 공식적인 직함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도종환 장관이 실질적인 수행을 전체적인 외교를 끌고 가는 단장 역할을 맡게 되고 김정숙 여사는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특별수행원의 자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민주당의 주장과 설명이 전혀 다 맞지가 않고 배치가 될 뿐더러 회고록에 나왔던 것처럼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도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드시 김정숙 여사를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도 다 맥이 닿지 않아서 왜 김정숙 여사가 저 인도 방문을 꼭 갔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겠죠.
[서용주]
인도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갔지, 어떻게 김정숙 여사가 저 특별수행원으로 가고 싶어요. 따라가서 인도 타지마할도 보고 이것도 사고, 구경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아닐 부분인데, 저는 참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사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초래됐다? 단독 외교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대통령의 배우자들, 질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기시다 총리 배우자도 단독 외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촉발이 되면 인도에 대한 외교 결례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국민의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앵커]
일단 궁금증이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것을 명확한 사실로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의문점은 김정숙 여사를 처음에 초청한 게 맞느냐. 원래는 장관을 초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몇 번 설명을 했어요.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윤건영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의전팀이 다 얘기를 했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도를 갔다가 인도 이후에 나오시기 전에 모디 총리가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했던 것이고요. 그때가 한국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돌아서 보니 대통령께서 못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거기 일정이 안 되니까 문체부 장관을 보내겠다 했다가 그러면 실례가 되니 대통령이 오겠다고 미리 언질을, 기대감을 줬던 차원에서 그러면 문체부 장관만 하는 게 인도하고 대한민국 간의 외교 간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배우자를 보내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했더니 인도 측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건 외교의 조율이잖아요. 그런데 외교의 조율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무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조차도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외교를 합니까.
[앵커]
셀프 초청이 아니라 외교적 조율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렇게 동의하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단장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맡아서 인도 정부 행사 다니고 인도 주정부 행사를 가게 됩니다. 영부인이 갈 만큼의 격이 맞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특별수행원 자격이라고 김정숙 여사가 참여하게 되면 김정숙 여사는 누구를 특별 수행한다는 겁니까? 장관을 대통령 영부인이 수행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의 영부인이 자연스럽게 참석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영부인 단독 외교라는 직함을 달아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과 현재 나오고 있는 결과물과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맥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이 깔끔하게 매듭짓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정부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공적 지위가 없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공문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의 지위라서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다른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은 하지만 공문에 쓸 만한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수행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임의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알아요. 국민의힘도 집권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생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용기 의원 표정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이거 나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건데 민주당 차원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건가요?
[서용주]
해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윤건영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 말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부분들. 처음에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게 인도에서 공식 초청장 없이 김정숙 여사가 개인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외교부에서는 처음에 초청장 없는데 하다가 초청장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옵니까? 기내식이 비싸네, 많이 비용을 썼네 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주장하다가 이거 또 민주당에서 다 이거 하나하나 해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정쟁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건 빨리 파악해서 털고 나가자는 것인데 이제 국정감사 22대 시작됐으니까 6월이잖아요. 세 달만 있으면 나옵니다. 국회에서 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2500만 원이냐, 6000만 원이냐, 3500만 원에 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였느냐를 국감에서 보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비비. 그러니까 먼저 쓰고 나서 후에 이렇게 승인받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받는 겁니다. 573억 원, 부산엑스포 한다고 여기저기 다녔죠. 그리고 김건희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한다고 썼던 그 모든 비용이 포함된 573억 원은 이건 국정감사로 털 문제는 아니다.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앵커]
어쨌든 특검 얘기 나온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친문, 친명 간의 온도차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김병민]
지금 주장을 보면 전용기 의원은 별로 편을 안 드는 것 같잖아요. 친명계 청년 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누가 봐도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죠. 그러니까 친문계 일부 핵심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 방어하지만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철벽 방어하는 느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만약 역으로 뒤집어서 여기에 인도 타지마할에 대한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김건희 여사가 유인촌 단장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서 기내식으로 한 끼에 60만 원을 먹었다고 하면 이것 자잘한 이슈라고 민주당이 두고보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공세 성격과 똑같이 맞닿아서 보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를 삼아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동등한 선상에서 같이 놓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힘을 동력을 다 모아서 대여공세를 가야 되는데 문재인 전 정권의 이슈들이 계속 촉발돼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친문과 친명 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온도 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대통령 축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왼쪽, 버렸고요. 오른쪽 물을 줬습니다. 조국 대표가 대통령 축하 난 사진을 올리고 그냥 조용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리고 버렸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서용주]
그래도 깨뜨려 버리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 개원해서 난을 받기 직전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본인이 관여됐을 만한 의혹이 있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호통 치셔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또 대통령께서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나 전세사기 당한, 목숨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있는 구제를 하자는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난 받고 싶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못 받죠. 저 같으면 개인적이지만 버린 것도 정말 예의를 갖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온도차는 있겠지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건 역으로 한번 돌려서 버린 격인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원래 난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2주에 한 번씩 주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아예 말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온도차라기보다는 각자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부를 대하는 태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진만 보고 물 많이 줬다고 하시는 게 억측 아닙니까?
[서용주]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이 물을 얼마나 준 건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용주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고요. 천하람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천하람 의원도 대통령 비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기는 한데 어쨌든 축하 난 준 것까지 뭘 버리냐, 이거 사적 복수다라고 비판을 아네요.
[서용주]
국회 개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난을 보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보내고 조국혁신당에는 안 보내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냐 이런 이슈들이 촉발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전당대회 나가서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도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난을 보냅니다. 그러면 축하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협치에 대한 단 1의 존중도 없구나, 이런 판단을 줄 수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정치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렬 지지층들만 바라보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부러뜨려야만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22대 국회 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 그런데 난 안 보냈어도 욕할 거잖아요?
[서용주]
난 안 보내면 안 보내는가 보다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을 보냈네? 눈에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오죽 답답하면 난을 봐도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정 자체를 답답하게 해 왔다는 부분들을 대통령은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22대 의원들 중에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난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나왔으면 이걸 기분 나빠 하거나 이게 뭐야? 예의가 없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국정운영을 이 정도까지인가? 다시 돌아볼 수 없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의견들을 주워 모아서 제발 22대는 바뀌어라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종의 전달 방식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담는다든지 보다 좀 성의 있는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런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조금 더 깊은 성의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에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을 때 국회의원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후보와 함께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 도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한테는 정무수석이 돌기가 어렵다면 정무비서관 등이 와서 하나씩 난도 전달하고 또 좋은 협치의 메시지도 담을 수 있겠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저렇게 난을 버리고 거부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 보시기에 극한 대결에 관한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협치의 가능성이라고 보여야 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은 피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우리는 대통령 축하 난도 거부한다. 이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로텐더홀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윤 대통령은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장소가 국회 한가운데 로비 로텐더홀에서 했다고 해요.
당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실을 줬는데 우리 이거 안 받는다.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연인가요?
[서용주]
제 생각에는 그 사무실이 좀 좁고 개혁신당과 비교했을 때 평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메시지를 던지는데 첫 최고회의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작지만 강하고 신속하게 가려면 이런 주목도를 높이는 저는 좀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저렇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 하는 것 처음 봤거든요.
[서용주]
저도 이례적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민생 현장의 지역이라든지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노동 현장을 가는데 로텐더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뭔가 혁신해 보겠다라는 이미지와 첫 개원부터 12석이라는 작은 혁신당이지만 우리가 뭔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벌써 이 YTN에서도 보도를 하는 것 보면 이슈 선점에서는 나름 득점 포인트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방 평수 갖고 싸운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야당에서 선명성을 보여줘서 앞장서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의 장소 선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개혁신당은 의원이 3명이고 우리는 12명인데 개혁신당이 우리보다 평수가 넓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정 이거 받은 것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회 본청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조국혁신당도 늘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22대 국회 들어서 시작부터 내 방 크기,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모습과 크게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회 본청 가보면 국민의힘 공간들, 그리고 민주당 공간들이 있고 과거 정의당이 쓰는 공간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큼 더 좋은 자리, 나쁜 자리들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거에 비행기 같은 경우도 조국혁신당은 국내선 탈 때 비즈니스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을 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조, 눈높이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방 자리 다툼 이런 모습들이 과연 선명한 메시지에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하 난도 버리고 SNS에 올려서 기사도 많이 나고 로텐더홀에서 회의하니까 기사 나고. 또 메시지도 강해지고 선명성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요즘에 상승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득점 포인트는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는 나름 담백하고 엑기스만 뽑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한 대로 사무실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12석이고 3석이니까 우리가 좁아서 기분 나빠요라는 메시지가 부각되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로텐더홀에서 했다고 얘기를 많이 언급하지 마시고 정말 선명성을 가지고 국회 어느 장소가, 모든 곳이 우리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향후에 언론에 주목도를 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이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판이 커졌습니다. 지구당 논쟁. 지구당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지금 들려드린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외위원장들한테 표심 노리고 이러는 것 아니냐, 홍준표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원외위원장들이 당의협의, 국민의힘, 민주당 다 활동을 하는데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 불법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원외위원장들의 볼멘 목소리가 크죠. 아마 이 지점을 공략해게 한동훈 위원장 등이 메시지를 낸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구당 부활?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여당과 야당,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지구당 부활에 나서게 되는 게 정말 민생 정치개혁의 본질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구당이 실질적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 안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좋은 지위를 획득하고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밖에 있는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정치하지? 이런 목소리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지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작 중요한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구당 부활만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과거 2004년도에 오세훈법이 탄생됐던 배경이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금권선거에 대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게 오세훈법의 본질이었다면 지금은 20년이 지난 2024년에 새로운 기득권 내려놓기의 정치 개혁, 제2, 3의 오세훈법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건강한 논쟁이 촉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내냐, 원외냐에 따라서 입장 크게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이거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 지구당 폐지에 대한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 법안이 쭉 지켜지면 좋겠죠. 그런데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늘 변하고요. 그 폐지가 된 지가 거의 20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 20여 년 동안 정치의 환경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당에 대한 부활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돈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더 편하게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지금 말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이 특히나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나 정말 돈이 없고 권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줄을 서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신념과 가치와 정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한의 장치가 지구당 부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치 개혁의 시작점에서는 논쟁에 불을 붙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구당만 부활된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죠. 지구당을 부활시켰을 때 그러면 원외위원장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투명성과 회계 투명성, 정치의 권력적인 투명성들을 다 같이 논의하는 정치개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점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진 것은 승리했다, 이슈 선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쫙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들어온다는 것은 이 이슈를 잘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지구당 부활이 장외에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당 대표를 앞두고 원외 위원장들 표심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표심 사기 위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이면 좋은 메시지를 던져줘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22대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쏘아 올린 지구당 부활의 이슈 자체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본인이 등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원외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하는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원외위원장들끼리 합쳐서 힘을 싣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건가요?
[김병민]
원외위원장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지금 막 만들려고 모임도 있고 원외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 10명이 거의 다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에 있는 인사들은 그동안 원외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법안 처리들에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원내가 과연 끝내 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 원내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게 지구당이 부활해서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으로서의 하나의 기득권을 갖게 되면 밖에 있는 정치신인은 그 기득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정치 신인으로,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안에 찬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어서 아마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 당원들의 총의가 지구당 부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원외위원장들은 찬성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당원들의 의견과 배치가 되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용주 소장님, 끝으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나서서 큰 목소리로 지구당 반대하는 게 지구당 반대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견제입니까?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서용주]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견제입니다. 미래 권력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쑥쑥 커가면 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본인들이 공식으로 대권 출마 선언 안 했지만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여의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앵커]
홍준표 시장은 언급 자체를 싫어하던데요.
[서용주]
언급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뭘 언급이 싫어요, 갑자기.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성장세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고요. 조금 더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지구당 문제에 대한 부활문제는 당내에서 숙고를 거쳐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속내는 내가 글 쓰는 것은 괜찮지만 질문받은 것은 불쾌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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