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특검법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프레임 씌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좋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제기해 왔기는 했는데 특검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 대상을 보면 모두 5가지 정도 되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 그다음에 의상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관봉권과 국정원 대납 의혹도 있었죠. 게다가 청와대 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그다음에 단골 디자이너 딸을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등등 5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혹만 제기된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서 5가지를 하면 그간 문재인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김정숙 여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모든 것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렇게 사건의 성격도 다르지만 일종의 수사 속도도 약간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바로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특검 가자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채 이병 특검도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진할 때 하자는 그것과 배치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면 도대체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도대체 정치가 수렴할 수 있는 건 뭐냐. 다 모든 것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거나 특검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면 그다음 정치는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당내에서도 이 사안만큼은 조심스럽고 물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발돼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당내 얘기가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래픽 보셨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이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야당 탄압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그런 프레임을 씌울 거다라면서 반박을 했단 말이죠.
[김준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지수사가 있고 하나는 고발 수사가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빨리 고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시면 검찰도 부담을 덜 거 아닙니까? 인지수사를 하면 이거는 검찰이 지금 기획수사를 한다 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해야죠. 수사기관이 뭐가 됐든 무혐의를 처리를 하든 그거를 송치를 하든 그건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중한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빨리 하루속히 고발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검 가능성 없겠죠, 이거.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변죽만 울리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면 이중에서는 문다혜 씨와 단골 디자이너 딸 금전거래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으니 이건 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언론보도로 나왔거나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와대 경호원한테 수영을 배웠다, 이건 직무 외에 한 거니까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걸 사법처리의 대상까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께서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면 고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보면 종합특검법이라고 해서 5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게 2018년이었고요. 최근에 배현진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그때 기내 식비만 6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그러더군요, 3박 4일 동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수영]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1호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동승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나온 기내식을 상상하면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수 없어요. 게다가 편도를 왕복한 거거든요. 중간에 급유를 해서 약간 우회했다고 하는데.
[앵커]
인도 국내에도 있었죠.
[최수영]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36명이 갔는데 어떻게 6200만 원, 사실 항공기는 백등유라는 아주 고품질의 연료를 쓰기 때문에 거의 6000만 원이 항공 연료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연료 비용과 사람의 식비가 거의 동일하게 들었다는 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더 불거진 게 여기에서 식비의 과도함, 그래서 혹시나 고가의음료가 있었지 않았느냐...
[앵커]
와인을 마셨을 수도 있고요. 비행기 안에는 보통 1등석에는 제공이 되니까요.
[최수영]
이런 말하자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이때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영부인인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잖아요. 인도 정부가 초청하신 주빈은 특별수행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장관이 따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갈 수 있는데 이분이 단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초청장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옆구리 찔러서 받아낸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겹치기 논란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명쾌한 해명이라든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이게 특별수행원 그리고 단장은 장관, 여사는 특별수행원 이게 맞느냐 이 논란도 있거든요.
[김준일]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일단 6200만 원 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에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때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실한테 제공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빨리 고발을 하시면 문체부를 검찰이 압수수색하거나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6200만 원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6200만 원 받아서 대한항공이 리베이트로 김정숙 여사한테 줬느냐 이런 걸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다 문체부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웃긴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권이 됐든 자료는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왜 그러면 많이 들었는지, 이게 이거를 문체부가 밝히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김정숙 여사한테 왜 밝히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특별수행원 이거는 해명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사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도 외교부가 그 책이, 회고록 나오자마자 외교부가 얘기한 게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배우자께서 UN에 가서 연설한 게 이미 첫 단독외교라고 했으니 단독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격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도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는데 갔다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모로 일정상으로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말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서 초청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측 주장과 이쪽에서 김정숙 여사를 추천했다는 여당의 주장, 이런 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외교가 인도에서도 굉장히 모디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잘됐잖아요. 그리고 타지마할을 마지막에 방문을 해서 그쪽 타지마할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에 간 것하고 비교하는 윤건영 의원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부적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외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문제삼으면 상대국에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지금 이 소동을 보고 인도에서 명백하게 불법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순서를 누가 먼저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돈 문제는 빨리 고발을 해서 돈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 우리 평론가 여러분도 그렇고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여당 수가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법안에) 사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앵커]
마치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같은데 일단 성일종 사무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역시 검찰이나 기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는 것은 이건 민주당 논리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수영]
그렇죠. 늘 국민의힘이 얘기했잖아요. 수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가냐. 더더군다나 사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종의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의 그런 주류 당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법안을 꺼내든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이끄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편을 든다거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주어질 때 후폭풍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8석 가지고 어떻게, 다 모여도 안 되는 마당에. 다 모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당에서도 일부 기류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5개를 다 총력전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 방문만,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외교 문제를 건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해명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걸 이첩하거나 고발할 경우에는 사안이 진행될 수 있고 또 그것은 국회라는 공적인 무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특검보다는 그쪽 먼저.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윤상현 의원의 특검발의를 방송용어, 일단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전에는 나옵니다. 쌩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순방 예산도 공개를 한다면 해 볼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하고 이걸 같이 비교하는 게 맞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준석 대표 바로 옆방이 윤상현 의원 방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처음 등원할 때 윤상현 의원이 마중나와서 손잡고 같이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쌩쑈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쌩쑈라는 표현은 조금 자극적이지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이게 될 가능성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논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앵커]
여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죠.
[김준일]
그렇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건보통 야당이 하는 거지,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법무부의 통제 아래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걸, 그런 쌩쑈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순방도 공개한다면 해 볼 만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불법이 있지 않으면 외교 문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외교적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만 532억 원인가 썼잖아요, 예비비로. 도대체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썼냐. 구체적으로 보면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우 50억 500만 원. 뭘 하는데 그렇게 50억이나 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는지 이런 거 파고들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진짜 너무너무 개인이 횡령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당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하면 검찰 고발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심각한 불법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면서 특검법 정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그리고 이성윤 의원 두 분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형배 / 민주당 의원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이성윤 / 민주당 의원 :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술자리 회유 하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들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이 바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죠, 이게?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두 의원을 통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 하는 건 진짜 이건 사법부 겁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이달에 나옵니다. 이달에 나오는 판결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 의혹이 있었죠. 그 술판을 검사가 벌여서 회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이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정작 말이 바뀝니다. 나는 안 마셨다, 김성태가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바뀌어서 논란이 벌어졌고 두 번째 이게 안 통하니까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전관예우 얘기를 합니다. 그 위의 전관이 자기를 또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호사는 앞서서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사였어요.
그것도 안 맞고 세 번째는 CCTV 몰카예요. 이른바 그 몰카 의혹을 얘기해서 자신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봤다고 또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총장이 한마디 합니다. 공당이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일갈하니까 그다음에 그 많던 수원지검에서 항의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원내에 등원하고 나오니까 배지를 달고 이른바 국회라는 힘을 등에 업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을 보고 저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런 행태 거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여권에서는 이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 지사를 할 때 그게 엮여 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겁박이라고 하셨는데, 겁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법부를 겁박을 하는데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판사가 압박을 받지는 않죠. 검찰이 압박을 받는 거죠. 이건 판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되든 안 발의되든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다만 검사가 그러면 구형량을 낮추느냐. 그런데 구형은 이미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선고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마 1심 판결 이후에 2심으로 갈 때는 그때는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본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특검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특검에게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 피곤하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특검이 남발되느냐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로 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고. 다만 술자리 회유 의혹은 저는 이거는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꽤 구체적인 정황들이 어쨌든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그러면 이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쪽에서는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일단은 검찰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는 검찰은 조사실 구조라든가 이런 정황상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법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검찰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오늘 퇴근을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겁박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직접 했네요,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 방해 특검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깔끔한 대응을 했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응해서 뭐라고 했냐면 공당이 과연 책임질 수 있겠냐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공세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저는 동의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지금 오로지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연결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런 특검을 발의해놓아야 뭐가 되냐면 뭔가 오염된 진술과 오염된 증거조작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과 프레임을 짜서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물을 미리 타놓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아주 정략적 특검이라고 보고. 이게 진실규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민주당의 당 차원의 방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총장이 저는 깔끔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카드 부정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 있게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아서 본인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하나는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대납이고 3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이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선고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만약에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직격탄을 받고 바로 수사를 받겠지만 만약에 카드 부정 사용만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 이 부분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게 안 나오면 이거는 사실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적절하게 카드를 사용한 거니까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7일날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또 한 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인데요. 북한이 오물 풍선 수백 개를 살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대북확성기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적절한 수준의 대응으로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대북확성기를 재개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도의 수위로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바로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5시간 만에 재발방지를 전제조건으로 달기는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도발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비례대응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북한이 이 정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말, 레토릭으로 외교적 언사를 했었으면 북한이 계속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정부의 이런 강경하고도 비례성에 의한 방침 때문에 저는 북한이 어쨌든 지금 이 도발을 중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9.19 군사합의 등등 해서 사실은 부속합의서, 부속 합의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국무회의가 효력을 정지하면 정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이걸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먼저 도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단호한 비례성 대응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오늘 속보 순서상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북확성기 카드를 낼 것처럼 정부가 했다는 속보가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 5시간 후에 속보가 북한이 우리 다 날렸다, 이제. 오물풍선 그만 날리겠다는 속보가 또 나와서 이게 앞뒤 상황상 이게 정말 북한이 대북확성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김준일]
대북확성기를 하겠다고 하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본인들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정확하게 남측에서 풍성을 보내니 우리도 거기로 풍선을 보낸 거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는 거니까 이쪽에서 안 보내면 우리도 이제 안 보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의...
[앵커]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일]
우리나라의 북한 관련 단체들이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다른 걸 보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사실은 대북확성기 때문에 정말로 멈춘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비례의 원칙을 밝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도 맞는데 지금 이게 정말로 무서워서 그러면 오물풍선을 안 보내는 것일까? 이런 건 저는 의구심은 들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북확성기를 재개하는 게 정확하게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북한과 관련해서 수단들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이다, 가장 아픈 뭘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로 그게 아픈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쪽에서도 뭔가를 파기할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계속 파기하다 보면 우발적인 무력 도발이라든지 분쟁이 생길 경우에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인가. 어떻게 이걸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복안이 없어 보여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일단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쭉 보면 일단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파기가 되기는 한 거였거든요.
[최수영]
저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19 군사합의가 뭐냐 하면 9월 우리 평양공동선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부속합의서거든요. 세 가지 조항인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구역 조성, 그다음에 군사 남북 당국자회담 정례화 이거인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초소 다 없어진 거 기억하시잖아요. 다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다시 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이 먼저 군사정찰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조치 회복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의 오물풍선 등 잇단 도발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정치권 네 탓 공방이 여야가 일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 여야 공방을 한번 같이 올려주시죠.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정은 김정은 일가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 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 몰두했고….]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왜 그렇게 긴장 격화시킵니까?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합니까? 이걸 핑계로 안보 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윤건영 /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북 확성기 방송 틀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겁니다. 말만 지금 큰소리 뻥뻥 치지 북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강대강 대응일변도 전략이 맞냐….]
[앵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오물풍선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때문이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그거예요. 윤건영 의원이 강대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냐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 핵 계속 개발하라고 그것을 열어준 건, 그게 유화정책이 통한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북한 핵은 고도화를 했고 우리가 지금 상황 관리가 잘 안 될 정도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 같은 게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 이른바 저강도 전략. 군사전략이 아닌 그런 전략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가 엄중한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대응합니까?
저는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그 상황 관리가 무조건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라인이라든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위기관리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정부의 역량이지만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줘야 비례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경책이냐, 남북 간의 대화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김준일]
하나가 항상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강경하게 나가고 필요할 때는 온건하게 나가고 그런데 정권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경하게 나가면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온건하게 나가면 계속 온건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일견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를 못 막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때문에. 그러면 그 평화쇼가 아니었으면 그러면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나마 잘 해결이, 남북, 북미관계가 해결이 됐으면 일거에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좀 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격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안이 있느냐. 제가 말하는 건 어느 나라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뭔가 대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사태가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복안 같은 게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대북정책이라는 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레토릭 빼놓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능력 자체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이념이 상당히 개입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도 바뀌는 것이고 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다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의 첫 아이템으로 이걸 잡았다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슈죠. 그동안 네거티브하게 있던 사안을 설명한다든가 해명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포항 영일만에 140억 배럴 분량의 자원이 매장돼 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가 이게 당장 지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올 2월부터 미국의 유수기관이 와서 계속 탐사 조사를 한 거거든요, 사전조사를. 그렇게 한 것을 지금 말하자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한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혹시 일각에서는 대통령 국정브리핑 첫 소식이 너무 장밋빛 희망으로 점철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사실관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매장량이 확인돼서 개발돼서 수익이 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윤 대통령이 자신을 세일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산유국이 되고 우리가 자원보유국이 된다는 건 매우 희망찬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위치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건 희망적인 뉴스인데 국정 브리핑의 첫 뉴스로서는 그나마 조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매장량이 지금 추정한 걸 최대치로 따지자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서 적지 않은 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왜 지금 이걸 발표를 했느냐.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준일]
의혹이고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급하구나, 대통령이 참 급하시구나,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 카드를 하시려고 한 것 같고. 이거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게 시추 단계가 아니라 지질탐사 단계잖아요. 보통 이런 건 대통령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하고 시추해서 직접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산업부에서도 20%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0%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1000억씩에서 5000억 원 들여서 5개 꽂아봐서 그러면 확률적으로 네 개는 안 나오고 하나는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5개 꽂으면 확률적으로 하나가 20%니까 나온다, 그런 거는 아니고 나오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나오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앵커]
그래서 지금 최저치, 최대치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최저치, 최대치고. 실제 발굴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도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도 1976년에 영일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일만 석유, 조갑제 전 기자가 조갑제닷컴에 본인의 거기에도 올렸는데 자기가 취재한 경험도 자세히 올려놨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황망했는지 그때보다 얼마나 기술력이 올라가서 지금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를 의구심을 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일이 규슈 위쪽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7광구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일본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일본 같이 안 하겠다고 지금 거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이게 내년에 끝나요. 한일관계가 가장 이렇게 좋아진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거를 오늘 개혁신당에서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석유가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지금 이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앵커]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일단은 천연가스는 생산하고 있는 거고 석유가 한 번도 생산이 안 됐는데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2035년부터 가능하면 그때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국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만 살펴보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이요. 전당대회 선대위가 선관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전대시기가 관심이었는데 이게 파리올림픽 하루 전이더라고요. 7월 25일날로 잡았네요.
[최수영]
개막식 전에 마지막 컨벤션 효과를 가지겠다 그래서 25일 데드라인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날짜보다도 주목되는 게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였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해서 차점자들은 최고위원으로 하고 수석으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한다 이 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건 그렇다고 하면 잠룡들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과거로 회귀했던 것은 어쩌면 지금의 현 상황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얘기 같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거죠. 얼마큼 당원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느냐 지금 20에서 50까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은 과제는 7월 25일에 정해졌으니까 얼마만큼 여론조사 비율을 과거와 같이 50까지 하느냐, 30까지 하느냐 이 차이를 놓고 보자면 유승민 의원의 출마나 여러 분들의 출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은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한테는 조국혁신당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22대 국회 첫 최고회의를 열었는데 로텐더홀에서 열었습니다.
[김준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정된 방들이 대체적으로 별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데 별로 선호되는 공간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앵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국회반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국회 구조상 조국혁신당이 받은 그 사무실이 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하고 확 떨어져 있대요. 딱 떨어져 있고 두 사무실 다 화장실 앞에 있고 그래서 면적도 크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준일]
그래서 사실 배려를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건데. 화장실 앞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실 가끔 가서 화장실이 멀어요. 한참을 가야 돼서 차라리 화장실 앞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배려를 받지 못했다. 층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무력시위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앵커]
우원식 의원 체제가 구성이 되면 사무처에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큰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 기자는 말하더라고요.
[김준일]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하고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세팅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에 많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볼멘소리들을 미리 미리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리면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행보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저 방 배정보다도 저는 조국혁신당은 지속 가능한 제3의 원내정당임을 입증하는 게 과제지 방 배정 가지고 너무 장기간 끌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 배정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로텐더홀에서 회의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아침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특검법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프레임 씌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좋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제기해 왔기는 했는데 특검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 대상을 보면 모두 5가지 정도 되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 그다음에 의상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관봉권과 국정원 대납 의혹도 있었죠. 게다가 청와대 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그다음에 단골 디자이너 딸을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등등 5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혹만 제기된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서 5가지를 하면 그간 문재인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김정숙 여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모든 것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렇게 사건의 성격도 다르지만 일종의 수사 속도도 약간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바로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특검 가자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채 이병 특검도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미진할 때 하자는 그것과 배치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면 도대체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도대체 정치가 수렴할 수 있는 건 뭐냐. 다 모든 것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거나 특검의 영역으로 가져가버리면 그다음 정치는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당내에서도 이 사안만큼은 조심스럽고 물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권익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발돼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당내 얘기가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래픽 보셨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이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야당 탄압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그런 프레임을 씌울 거다라면서 반박을 했단 말이죠.
[김준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지수사가 있고 하나는 고발 수사가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빨리 고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시면 검찰도 부담을 덜 거 아닙니까? 인지수사를 하면 이거는 검찰이 지금 기획수사를 한다 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해야죠. 수사기관이 뭐가 됐든 무혐의를 처리를 하든 그거를 송치를 하든 그건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중한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빨리 하루속히 고발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검 가능성 없겠죠, 이거.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변죽만 울리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면 이중에서는 문다혜 씨와 단골 디자이너 딸 금전거래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으니 이건 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언론보도로 나왔거나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와대 경호원한테 수영을 배웠다, 이건 직무 외에 한 거니까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걸 사법처리의 대상까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상현 의원께서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면 고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보면 종합특검법이라고 해서 5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게 2018년이었고요. 최근에 배현진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그때 기내 식비만 6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그러더군요, 3박 4일 동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수영]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1호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동승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나온 기내식을 상상하면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수 없어요. 게다가 편도를 왕복한 거거든요. 중간에 급유를 해서 약간 우회했다고 하는데.
[앵커]
인도 국내에도 있었죠.
[최수영]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36명이 갔는데 어떻게 6200만 원, 사실 항공기는 백등유라는 아주 고품질의 연료를 쓰기 때문에 거의 6000만 원이 항공 연료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연료 비용과 사람의 식비가 거의 동일하게 들었다는 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더 불거진 게 여기에서 식비의 과도함, 그래서 혹시나 고가의음료가 있었지 않았느냐...
[앵커]
와인을 마셨을 수도 있고요. 비행기 안에는 보통 1등석에는 제공이 되니까요.
[최수영]
이런 말하자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이때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영부인인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뭔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잖아요. 인도 정부가 초청하신 주빈은 특별수행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장관이 따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갈 수 있는데 이분이 단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초청장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옆구리 찔러서 받아낸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지금 겹치기 논란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명쾌한 해명이라든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앵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이게 특별수행원 그리고 단장은 장관, 여사는 특별수행원 이게 맞느냐 이 논란도 있거든요.
[김준일]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일단 6200만 원 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에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때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실한테 제공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빨리 고발을 하시면 문체부를 검찰이 압수수색하거나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6200만 원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6200만 원 받아서 대한항공이 리베이트로 김정숙 여사한테 줬느냐 이런 걸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다 문체부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웃긴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권이 됐든 자료는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왜 그러면 많이 들었는지, 이게 이거를 문체부가 밝히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김정숙 여사한테 왜 밝히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특별수행원 이거는 해명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여사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도 외교부가 그 책이, 회고록 나오자마자 외교부가 얘기한 게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 배우자께서 UN에 가서 연설한 게 이미 첫 단독외교라고 했으니 단독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격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도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는데 갔다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대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모로 일정상으로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이건 말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서 초청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측 주장과 이쪽에서 김정숙 여사를 추천했다는 여당의 주장, 이런 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외교가 인도에서도 굉장히 모디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잘됐잖아요. 그리고 타지마할을 마지막에 방문을 해서 그쪽 타지마할을 우리나라에 알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에 간 것하고 비교하는 윤건영 의원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부적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외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문제삼으면 상대국에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지금 이 소동을 보고 인도에서 명백하게 불법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순서를 누가 먼저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돈 문제는 빨리 고발을 해서 돈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 우리 평론가 여러분도 그렇고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여당 수가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법안에) 사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앵커]
마치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같은데 일단 성일종 사무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역시 검찰이나 기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는 것은 이건 민주당 논리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수영]
그렇죠. 늘 국민의힘이 얘기했잖아요. 수사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가냐. 더더군다나 사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종의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의 그런 주류 당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법안을 꺼내든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이끄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편을 든다거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주어질 때 후폭풍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8석 가지고 어떻게, 다 모여도 안 되는 마당에. 다 모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당에서도 일부 기류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5개를 다 총력전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 방문만,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외교 문제를 건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해명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걸 이첩하거나 고발할 경우에는 사안이 진행될 수 있고 또 그것은 국회라는 공적인 무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특검보다는 그쪽 먼저.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윤상현 의원의 특검발의를 방송용어, 일단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전에는 나옵니다. 쌩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순방 예산도 공개를 한다면 해 볼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하고 이걸 같이 비교하는 게 맞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준석 대표 바로 옆방이 윤상현 의원 방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처음 등원할 때 윤상현 의원이 마중나와서 손잡고 같이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쌩쑈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의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쌩쑈라는 표현은 조금 자극적이지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이게 될 가능성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논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앵커]
여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죠.
[김준일]
그렇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건보통 야당이 하는 거지,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법무부의 통제 아래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걸, 그런 쌩쑈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순방도 공개한다면 해 볼 만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불법이 있지 않으면 외교 문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국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외교적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만 532억 원인가 썼잖아요, 예비비로. 도대체 추가적으로 왜 그렇게 썼냐. 구체적으로 보면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우 50억 500만 원. 뭘 하는데 그렇게 50억이나 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는지 이런 거 파고들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진짜 너무너무 개인이 횡령했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당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하면 검찰 고발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심각한 불법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면서 특검법 정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그리고 이성윤 의원 두 분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형배 / 민주당 의원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이성윤 / 민주당 의원 :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술자리 회유 하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들으셨을 텐데요. 민주당이 바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죠, 이게?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두 의원을 통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 하는 건 진짜 이건 사법부 겁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이달에 나옵니다. 이달에 나오는 판결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 의혹이 있었죠. 그 술판을 검사가 벌여서 회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이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정작 말이 바뀝니다. 나는 안 마셨다, 김성태가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바뀌어서 논란이 벌어졌고 두 번째 이게 안 통하니까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전관예우 얘기를 합니다. 그 위의 전관이 자기를 또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호사는 앞서서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사였어요.
그것도 안 맞고 세 번째는 CCTV 몰카예요. 이른바 그 몰카 의혹을 얘기해서 자신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봤다고 또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총장이 한마디 합니다. 공당이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일갈하니까 그다음에 그 많던 수원지검에서 항의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원내에 등원하고 나오니까 배지를 달고 이른바 국회라는 힘을 등에 업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을 보고 저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런 행태 거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여권에서는 이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 지사를 할 때 그게 엮여 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특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겁박이라고 하셨는데, 겁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법부를 겁박을 하는데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판사가 압박을 받지는 않죠. 검찰이 압박을 받는 거죠. 이건 판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되든 안 발의되든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다만 검사가 그러면 구형량을 낮추느냐. 그런데 구형은 이미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선고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마 1심 판결 이후에 2심으로 갈 때는 그때는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본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특검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른 특검에게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 피곤하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특검이 남발되느냐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로 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고. 다만 술자리 회유 의혹은 저는 이거는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꽤 구체적인 정황들이 어쨌든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그러면 이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쪽에서는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일단은 검찰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는 검찰은 조사실 구조라든가 이런 정황상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법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검찰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오늘 퇴근을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겁박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직접 했네요,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 방해 특검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깔끔한 대응을 했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대응해서 뭐라고 했냐면 공당이 과연 책임질 수 있겠냐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공세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저는 동의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지금 오로지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연결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런 특검을 발의해놓아야 뭐가 되냐면 뭔가 오염된 진술과 오염된 증거조작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과 프레임을 짜서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물을 미리 타놓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아주 정략적 특검이라고 보고. 이게 진실규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민주당의 당 차원의 방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총장이 저는 깔끔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카드 부정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 있게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아서 본인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돼서 하나는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대납이고 3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이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선고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만약에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직격탄을 받고 바로 수사를 받겠지만 만약에 카드 부정 사용만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 이 부분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게 안 나오면 이거는 사실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적절하게 카드를 사용한 거니까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7일날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서 또 한 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인데요. 북한이 오물 풍선 수백 개를 살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대북확성기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적절한 수준의 대응으로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대북확성기를 재개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도의 수위로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바로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5시간 만에 재발방지를 전제조건으로 달기는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도발을 중지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비례대응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북한이 이 정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말, 레토릭으로 외교적 언사를 했었으면 북한이 계속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정부의 이런 강경하고도 비례성에 의한 방침 때문에 저는 북한이 어쨌든 지금 이 도발을 중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9.19 군사합의 등등 해서 사실은 부속합의서, 부속 합의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국무회의가 효력을 정지하면 정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이걸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먼저 도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단호한 비례성 대응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오늘 속보 순서상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북확성기 카드를 낼 것처럼 정부가 했다는 속보가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 5시간 후에 속보가 북한이 우리 다 날렸다, 이제. 오물풍선 그만 날리겠다는 속보가 또 나와서 이게 앞뒤 상황상 이게 정말 북한이 대북확성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김준일]
대북확성기를 하겠다고 하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본인들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정확하게 남측에서 풍성을 보내니 우리도 거기로 풍선을 보낸 거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다는 거니까 이쪽에서 안 보내면 우리도 이제 안 보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의...
[앵커]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일]
우리나라의 북한 관련 단체들이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다른 걸 보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사실은 대북확성기 때문에 정말로 멈춘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비례의 원칙을 밝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도 맞는데 지금 이게 정말로 무서워서 그러면 오물풍선을 안 보내는 것일까? 이런 건 저는 의구심은 들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북확성기를 재개하는 게 정확하게 비례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북한과 관련해서 수단들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이다, 가장 아픈 뭘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로 그게 아픈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쪽에서도 뭔가를 파기할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계속 파기하다 보면 우발적인 무력 도발이라든지 분쟁이 생길 경우에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막을 것인가. 어떻게 이걸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복안이 없어 보여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일단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쭉 보면 일단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파기가 되기는 한 거였거든요.
[최수영]
저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19 군사합의가 뭐냐 하면 9월 우리 평양공동선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부속합의서거든요. 세 가지 조항인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구역 조성, 그다음에 군사 남북 당국자회담 정례화 이거인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초소 다 없어진 거 기억하시잖아요. 다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다시 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이 먼저 군사정찰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조치 회복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의 오물풍선 등 잇단 도발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정치권 네 탓 공방이 여야가 일고 있는데 우리 제작진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 여야 공방을 한번 같이 올려주시죠.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정은 김정은 일가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 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 몰두했고….]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왜 그렇게 긴장 격화시킵니까?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합니까? 이걸 핑계로 안보 위기 조장해서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윤건영 /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북 확성기 방송 틀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겁니다. 말만 지금 큰소리 뻥뻥 치지 북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강대강 대응일변도 전략이 맞냐….]
[앵커]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오물풍선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때문이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그거예요. 윤건영 의원이 강대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냐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 핵 계속 개발하라고 그것을 열어준 건, 그게 유화정책이 통한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북한 핵은 고도화를 했고 우리가 지금 상황 관리가 잘 안 될 정도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 같은 게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 이른바 저강도 전략. 군사전략이 아닌 그런 전략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가 엄중한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대응합니까?
저는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그 상황 관리가 무조건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사라인이라든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위기관리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정부의 역량이지만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줘야 비례성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경책이냐, 남북 간의 대화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김준일]
하나가 항상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강경하게 나가고 필요할 때는 온건하게 나가고 그런데 정권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강경하게 나가면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온건하게 나가면 계속 온건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일견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를 못 막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의 위장 평화쇼 때문에. 그러면 그 평화쇼가 아니었으면 그러면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나마 잘 해결이, 남북, 북미관계가 해결이 됐으면 일거에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좀 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격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안이 있느냐. 제가 말하는 건 어느 나라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뭔가 대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사태가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복안 같은 게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대북정책이라는 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레토릭 빼놓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능력 자체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이념이 상당히 개입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도 바뀌는 것이고 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다라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의 첫 아이템으로 이걸 잡았다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슈죠. 그동안 네거티브하게 있던 사안을 설명한다든가 해명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포항 영일만에 140억 배럴 분량의 자원이 매장돼 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가 이게 당장 지금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올 2월부터 미국의 유수기관이 와서 계속 탐사 조사를 한 거거든요, 사전조사를. 그렇게 한 것을 지금 말하자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한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혹시 일각에서는 대통령 국정브리핑 첫 소식이 너무 장밋빛 희망으로 점철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사실관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매장량이 확인돼서 개발돼서 수익이 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윤 대통령이 자신을 세일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산유국이 되고 우리가 자원보유국이 된다는 건 매우 희망찬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위치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건 희망적인 뉴스인데 국정 브리핑의 첫 뉴스로서는 그나마 조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매장량이 지금 추정한 걸 최대치로 따지자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29년 쓸 수 있고 석유는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서 적지 않은 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왜 지금 이걸 발표를 했느냐.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준일]
의혹이고 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급하구나, 대통령이 참 급하시구나,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 카드를 하시려고 한 것 같고. 이거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게 시추 단계가 아니라 지질탐사 단계잖아요. 보통 이런 건 대통령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하고 시추해서 직접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산업부에서도 20%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0%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1000억씩에서 5000억 원 들여서 5개 꽂아봐서 그러면 확률적으로 네 개는 안 나오고 하나는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5개 꽂으면 확률적으로 하나가 20%니까 나온다, 그런 거는 아니고 나오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나오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앵커]
그래서 지금 최저치, 최대치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최저치, 최대치고. 실제 발굴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도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도 1976년에 영일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일만 석유, 조갑제 전 기자가 조갑제닷컴에 본인의 거기에도 올렸는데 자기가 취재한 경험도 자세히 올려놨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황망했는지 그때보다 얼마나 기술력이 올라가서 지금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를 의구심을 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일이 규슈 위쪽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7광구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일본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일본 같이 안 하겠다고 지금 거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이게 내년에 끝나요. 한일관계가 가장 이렇게 좋아진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거를 오늘 개혁신당에서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석유가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지금 이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앵커]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일단은 천연가스는 생산하고 있는 거고 석유가 한 번도 생산이 안 됐는데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2035년부터 가능하면 그때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국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만 살펴보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이요. 전당대회 선대위가 선관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전대시기가 관심이었는데 이게 파리올림픽 하루 전이더라고요. 7월 25일날로 잡았네요.
[최수영]
개막식 전에 마지막 컨벤션 효과를 가지겠다 그래서 25일 데드라인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날짜보다도 주목되는 게 지도체제에 대한 문제였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해서 차점자들은 최고위원으로 하고 수석으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한다 이 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건 그렇다고 하면 잠룡들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과거로 회귀했던 것은 어쩌면 지금의 현 상황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얘기 같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거죠. 얼마큼 당원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느냐 지금 20에서 50까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은 과제는 7월 25일에 정해졌으니까 얼마만큼 여론조사 비율을 과거와 같이 50까지 하느냐, 30까지 하느냐 이 차이를 놓고 보자면 유승민 의원의 출마나 여러 분들의 출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은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한테는 조국혁신당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22대 국회 첫 최고회의를 열었는데 로텐더홀에서 열었습니다.
[김준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정된 방들이 대체적으로 별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데 별로 선호되는 공간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앵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국회반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국회 구조상 조국혁신당이 받은 그 사무실이 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하고 확 떨어져 있대요. 딱 떨어져 있고 두 사무실 다 화장실 앞에 있고 그래서 면적도 크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준일]
그래서 사실 배려를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건데. 화장실 앞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실 가끔 가서 화장실이 멀어요. 한참을 가야 돼서 차라리 화장실 앞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배려를 받지 못했다. 층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무력시위처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배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앵커]
우원식 의원 체제가 구성이 되면 사무처에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큰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 기자는 말하더라고요.
[김준일]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하고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세팅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에 많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볼멘소리들을 미리 미리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리면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행보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저 방 배정보다도 저는 조국혁신당은 지속 가능한 제3의 원내정당임을 입증하는 게 과제지 방 배정 가지고 너무 장기간 끌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 배정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로텐더홀에서 회의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네요, 아침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