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오늘 국무회의 상정

북한의 오물살포 중단에도 후속 조치 착수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위한 상징적·법적 조치 착수
"北 추가 도발 시 상응하는 추가 조처" 경고

[앵커]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필요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는 NSC 긴급 상임위의 메시지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지난 2일) :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이러한 도발들은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와 확성기 방송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효력은 남아 있고,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 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 등을 검토하며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되면 남은 단계들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이원희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