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지각'..."대통령 방탄" vs "이재명 방탄"

22대 국회도 '지각'..."대통령 방탄" vs "이재명 방탄"

2024.06.08.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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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 오늘 새벽 0시로 끝났습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결국 이번에도 원 구성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기자]
네, 국회법상 여야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는 시한이 어제 자정, 오늘 0시까지였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사건 재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전략이란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건 오직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을 호위해온 국민의힘이 전통과 원칙을 말하다니 적반하장이라며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민생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 구성에 전향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야 견해차가 큰데 앞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일요일인 내일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지금으로썬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다며 주말에 회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 자리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방어벽이라며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론전 외에 뾰족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0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해 어제 제출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엔 4선 정청래 최고위원, 운영위원장엔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을 내정자로 내세웠습니다.

국회법을 지키는 게 힘자랑이면 계속 힘자랑을 하겠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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