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또 왜?...'방송3법' 최대 쟁점으로

[앵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핵심 요직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말고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과방위원장,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3법' 개정안 심사를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21대 후반기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새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일) :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반드시 해야죠) 네. 이 3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야당이 법안 심사의 관문인 법사위나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만큼 과방위를 주목하는 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때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재의요구안 심의 당시) :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새 방송법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당겼습니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 5명 가운데 2명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가 새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30일) :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 교체로 탄핵 사유를 더할 것이 아니라 방송3법 통과에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확대되면 결국 야권 성향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고, 이는 야권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7일) : 방송사 이사와 사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자기편들을 몇 배수로 끼워 넣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거대 야당은 일사천리로 입법을 밀어붙일 거라며, 상임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 (지난 4일) :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22대 국회 초반 방송3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건 현재 언론 환경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점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여당과 현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위축됐다고 보는 야당이 또 한 번 방송법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