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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물 풍선 재살포의 의도와 파장,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6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재살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대북풍선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2일에 여기에 대해서 NSC,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4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대북전단을 포함해서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단 말이죠.
거기에 USB도 들어 있고 달러도 들어 있고 약도 들어 있는 걸 보냈죠. 그리고 7일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 큰샘이라고 하는 데서 페트병 1개에 쌀이 1kg 정도 들어가요. 그게 500개면 500kg이잖아요. 거기에 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USB에 임영웅 씨 노래도 있고 나훈아 씨 노래도 있고. 영화 파묘라든지 드라마 포함해서 같이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이 오물풍선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주일 전에 북한은 풍선 살포를 중단하면서 대북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어젯밤에 바로 풍선을 날린 걸 보면 미리 며칠 전부터 남측에서 이런 조치가 오면 바로 실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김강일이라는 사람이 국방성 부상인데요. 우리나라 직책으로 하면 국방부 차관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 사람이 2일날 밤에 발표를 했죠.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5톤의 쓰레기를 오물풍선 3500개를 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거한 건 700~1000개 사이잖아요. 그걸 보면 한 2500개는 북한지역에 주로 떨어졌거나 산에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런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20개 정도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3500개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150배잖아요. 그래서 김강일이 그날 발표하면서 100배를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배면 우리가 다시 이번에 20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100배면 2000개가 날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일날 이렇게 날려보냈을 때 바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북서풍이 불면 북쪽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바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날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7일날도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젯밤에 조금 부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나 100배라고 하면 2000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주로 수도권에서만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바람이 약했다. 그리고 2000개를 다 못 보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북한지역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그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경북 쪽에서도 발견됐었잖아요.
[김열수]
그래서 6월 1~2일 2차 두 번째 것은 지리산까지 갔잖아요. 경북지역도 가고 지리산까지도 갔으니까. 그때는 바람과 풍속이, 북한이 우리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데 적합한 그런 풍속과 바람이었고. 이번에 6~7일 사이에 우리의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낼 때는 남풍이 부는 거죠. 동남풍이 불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기에 그런 유리한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같은 건 기상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풍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은 즉각 대응하고 싶어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어제 약한 바람이라도 있으니까 어젯밤에 보냈는데. 아마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노원이나 강남 등 서울에서 오물풍선 신고 11건이 접수된 상황인데요. 수도권에 주로 집계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대북전단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명분으로 삼기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대북전단에 특히 민감한 걸까요?
[김열수]
대북전단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USB도 가고 1달러짜리도 가고 약도 가는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보면 위에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끝까지 내려와서 밭에서 수거하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수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풍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위에서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달러짜리, USB, 약품이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줍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1달러짜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USB거든요. USB에 말도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류를 소개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K팝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USB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나 용량이 커요. 그런데 북한이 한류를 어느 정도 겁내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 한 2~3년 사이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한류가 북한지역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말할 때.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만들어요. 그게 처음에 청년교양보장법. 두 번째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세 번째가 평양문화보호법이에요.
왜냐하면 평양시민들을 포함해서 북한 사람 전체가 한류를 따라 해서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머리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 7부바지도 입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해서 법으로 통제해서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이 USB를 가졌다, 그리고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교생이 다 있는 데서 중학생을 수갑을 채워서 교화형으로 보내는 것을 북한 스스로 방송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통제를 하는데, USB가 날아가면 완전히 북한 체제가 이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전단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계도에 관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아버지, 아버지 여인들 그다음에 김정은, 김정은의 여인.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김정은의 어머니잖아요. 김정은의 어머니가 재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고영희라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최고수령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단도 그렇고 USB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탈북민단체에서 페트병에 이것저것 담아서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페트병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김열수]
주민들은 사실상 그게 더 필요할지 몰라요. 페트병 하나에 1kg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성경도 들어가고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가고 거기에 USB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페트병을 던지는데 아무 때나 던지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 던져야 되겠어요? 던지는 것도 다 조류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는 조류 시간대가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의 조류 시간대를 고려해서 던지면 이것이 황해도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해안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안가로 가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냐면 다 수거해라, 그런데 아무리 수거해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주민들도 사실상 한 번, 두 번은 접하게 되고 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거고.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가 세지고 여기서 던졌다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이 자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샘이라는 단체가 이번에 나온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했어요, 한 달에 2번씩. 500개씩, 1000개씩. 매달 1000개씩을 북한 쪽으로 보냈어요. 이게 북한 주민들, 황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전단을 보냈는데. 특히나 민간단체들은 2000년대부터 풍선을 이용해서 전단을 살포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혹시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도 있었지만 남북관계 사이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북확성기방송도 안 하고 전단도 안 보내고. 그래서 적대행위를 상호 금지하자고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걸 다 어겨왔는데 사실상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확성기방송도 못하고 전단도 못 보내고 그다음에 게시물이라고 GOP 지역에 가면 어마무시하게 큰 전광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전광판이죠.
북한 병사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그런 것들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물론 국민의 안전도 고려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는 보내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과민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어젯밤에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물풍선 안에 이번에는 다행히 종잇조각이나 폐비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추가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우선 우리 군에서는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우리한테 보냈을 때 우리 군인들이 2개의 팀이 나갔거든요. 하나는 화생방오염탐지반팀, 그다음에 폭발물탐지반팀. 제대로 보내서 조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혹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오염된 것을 북한이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그걸 보는 거고. 혹시 폭발물이 들어 있을까 봐 가서 보는 건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거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북한이 절대로 지금은 못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평상시에 그걸 했다가는 북한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불량국가로 규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화학물질을 보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CWC라고 해서 화학물질금지조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물학물질은 BWC, 생물학무기금지조약이 있어요. 북한은 두 군데 다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북한이 이런 걸 보냈다고 하면 UN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불량국가에 그다음에 화학물질, 생물학물질 테러국가에, 그다음에 오물풍선 보냈으니까 오물국가에. 씌울 수 있는 건 다 씌워지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 정도는 판단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생물학물질 같은 건 포함해서 보낼 생각 자체를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북한 스스로가 여기에 전쟁시기에 화할물질이나 생물학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사전에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풍선 무게 하나가 20kg이에요. 쌀 20kg짜리 포대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바로 즉사예요. 그 정도로 사실상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화학물질이나 생물학물질 같은 건 거기다가 보낼 생각은 아직은 아마 북한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른 도발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 같은 경우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건 쏜 거지만 그것 말고도 전파교란을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파교란이 사실상 우리의 어선들 길잡이 잘못해서 북한으로 월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잘못되면 대규모의 큰 인명테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통신을 교란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어선이든 또는 상선이든 서로가 계속 교신을 하면서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계에 있는 국제기구에 이런 거 북한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게 IT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통신연합. 여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북한이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두 번째는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예요. 해사기구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배들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신과 관련된 것. 여기에 북한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카우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북한 비행기가 여기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파교란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세 국제기구에 북한으로 하여금 못 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흘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강력하게 북한한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사실상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나 정찰위성 발사한다고 그래서 그걸 일본해상경비청에 알려줬잖아요.
일본해상경비청이 IMO 쪽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이 위성이 떨어져서 실패했을 때 2시간도 채 안 돼서 우리 실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북한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나 정상국가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GPS 교란을 한다? 이거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물을 보낸다? 이것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과정 속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발을 하더라도 정체가 불분명한, 그걸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가장 가능이 있는 곳이 역시 서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말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예요.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김정은이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직접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할 때 헌법을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계를 두 적대국 관계로 헌법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통일이니 화해니 협력이니 이런 말 다 빼라고 하는 것도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제일 상위 개념이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말씀이 제일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말에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남쪽으로의 국경선이잖아요. 여기에 NLL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서해상에서의 도발은 수중이든 수상이든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오물풍선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대북전단 규제 주장이 일어나게끔, 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놓고 맞다 안 맞다 분열이 일어나게끔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고 이번에 보낸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맞대응적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남남갈등입니다. 결국 우리 시민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걸 왜 하느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우리 정치에서 말하는 사람들끼리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하는 걸 보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남남갈등이 있는 거죠. 목적 달성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쟁이 났을 때 풍선에 실어서 한국에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번에 시험해 본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두 번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달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넓게 크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으로 서해안을 꼽아주셨는데 우리 군이 서북도서랑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열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9.19 군사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대한민국의 군대는 손발을 묶어놓고 북한은 거의 3600회에 이르는 도발을 했고. 그중 핵심적인 도발만 해도 20건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창린도에 가서 완충지역에 포사격 해라. 그리고 완충지역으로 계속 북한에서 해안포 사격도 하고 거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우리 기억나잖아요. 울릉도에서 북한 미사일 온다고 거기에 경보 내려서 한번 난리를 친 적 있죠.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속초 우리 해역 수역 오른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왔어요. 이게 한국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북한은 이런 도발들을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서북도서에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고생하면서 거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해병대 장병들 훈련도 해야 되고 포사격도 해야 되고 전차기동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들 전부 다 우리 해병대 2사단으로 오거나 심지어 포항까지 가서 거기서 기동훈련하거나 포사격했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상부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기동훈련도 못하게 돼 있고 포사격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사격장이 많이 있어요, 5km 안에.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뒤로 빠져나와서 우리 남쪽으로 더 나와서 우리가 포사격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실전하고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남북한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아마 서해에서도 포사격을 하고 또 우리 전방지역에서도 포사격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GPS 교란이라든지 오물풍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없었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한국군은 손발이 묶였고 북한군은 그 손발 묶어놓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제 우리 손발이 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남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전협정 상태에서 남북한이 굴러가는 거예요.
[앵커]
오물풍선을 북한이 살포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대응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확성기방송 시행 가능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대북확성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을 때 대북확성기방송 하는 거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봐서는 북한군 병사들이 자기네들이 북한 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뉴스를 알기를 합니까? 북한 내부의 뉴스를 알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내주는 것이 국제뉴스 보내주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북한 내의 뉴스를 자기네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그 북한 뉴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내줍니다. 이거 다 편견을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다 보내줘요, 팩트 위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K팝 틀어주죠. 트로트 틀어주죠.
계속 가다 보면 병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업을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흥얼거리게 돼요. 그리고 일기 예보도 해 주거든요. 북한에서 일기 예보와 한국에서의 일기 예보는 그 예보의 정확성이 어떻게 보면 30:90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민군 장병 여러분 한 오후 4시부터는 비가 올 예정이니까 빨래 걷으십시오 그러면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빨래 걷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보내는 확성기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북한으로 봐서는 큰 체제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이고.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도 북한이 직접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국방부 장관에 사과하고 합의문까지 만들 정도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해 달라. 그것만 해 달라. 그거하고 바꾼 것이 북한의 사과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북한으로 봐서는 예민한 부분이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입니다.
[앵커]
끝으로 다른 보도를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살포를 듣고 나서 전군에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가 아닌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그 안에 아직은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고 북한이 쓰레기 보냈다고 해서 계속 쓰레기를 보낸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럼 당연히 군인이라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얘기할 건 아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히려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루나 또는 하루 반이나 이틀이나, 그때 쉬라고 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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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물 풍선 재살포의 의도와 파장,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6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재살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대북풍선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2일에 여기에 대해서 NSC,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4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대북전단을 포함해서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단 말이죠.
거기에 USB도 들어 있고 달러도 들어 있고 약도 들어 있는 걸 보냈죠. 그리고 7일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 큰샘이라고 하는 데서 페트병 1개에 쌀이 1kg 정도 들어가요. 그게 500개면 500kg이잖아요. 거기에 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USB에 임영웅 씨 노래도 있고 나훈아 씨 노래도 있고. 영화 파묘라든지 드라마 포함해서 같이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이 오물풍선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주일 전에 북한은 풍선 살포를 중단하면서 대북전단이 날라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어젯밤에 바로 풍선을 날린 걸 보면 미리 며칠 전부터 남측에서 이런 조치가 오면 바로 실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김강일이라는 사람이 국방성 부상인데요. 우리나라 직책으로 하면 국방부 차관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 사람이 2일날 밤에 발표를 했죠.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5톤의 쓰레기를 오물풍선 3500개를 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거한 건 700~1000개 사이잖아요. 그걸 보면 한 2500개는 북한지역에 주로 떨어졌거나 산에 떨어지고 그랬겠죠. 그런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20개 정도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3500개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150배잖아요. 그래서 김강일이 그날 발표하면서 100배를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배면 우리가 다시 이번에 20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100배면 2000개가 날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일날 이렇게 날려보냈을 때 바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북서풍이 불면 북쪽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바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날은 바람이 안 불었어요. 7일날도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젯밤에 조금 부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나 100배라고 하면 2000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주로 수도권에서만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바람이 약했다. 그리고 2000개를 다 못 보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북한지역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그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경북 쪽에서도 발견됐었잖아요.
[김열수]
그래서 6월 1~2일 2차 두 번째 것은 지리산까지 갔잖아요. 경북지역도 가고 지리산까지도 갔으니까. 그때는 바람과 풍속이, 북한이 우리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데 적합한 그런 풍속과 바람이었고. 이번에 6~7일 사이에 우리의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낼 때는 남풍이 부는 거죠. 동남풍이 불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기에 그런 유리한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같은 건 기상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풍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은 즉각 대응하고 싶어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어제 약한 바람이라도 있으니까 어젯밤에 보냈는데. 아마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노원이나 강남 등 서울에서 오물풍선 신고 11건이 접수된 상황인데요. 수도권에 주로 집계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대북전단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명분으로 삼기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대북전단에 특히 민감한 걸까요?
[김열수]
대북전단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USB도 가고 1달러짜리도 가고 약도 가는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보면 위에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끝까지 내려와서 밭에서 수거하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수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풍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위에서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달러짜리, USB, 약품이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줍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1달러짜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USB거든요. USB에 말도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류를 소개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K팝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USB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나 용량이 커요. 그런데 북한이 한류를 어느 정도 겁내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 한 2~3년 사이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한류가 북한지역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말할 때.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만들어요. 그게 처음에 청년교양보장법. 두 번째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세 번째가 평양문화보호법이에요.
왜냐하면 평양시민들을 포함해서 북한 사람 전체가 한류를 따라 해서 노래도 흥얼거리게 되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머리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 7부바지도 입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해서 법으로 통제해서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이 USB를 가졌다, 그리고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교생이 다 있는 데서 중학생을 수갑을 채워서 교화형으로 보내는 것을 북한 스스로 방송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통제를 하는데, USB가 날아가면 완전히 북한 체제가 이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전단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계도에 관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아버지, 아버지 여인들 그다음에 김정은, 김정은의 여인.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김정은의 어머니잖아요. 김정은의 어머니가 재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고영희라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최고수령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단도 그렇고 USB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탈북민단체에서 페트병에 이것저것 담아서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페트병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김열수]
주민들은 사실상 그게 더 필요할지 몰라요. 페트병 하나에 1kg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성경도 들어가고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가고 거기에 USB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페트병을 던지는데 아무 때나 던지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 던져야 되겠어요? 던지는 것도 다 조류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는 조류 시간대가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의 조류 시간대를 고려해서 던지면 이것이 황해도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해안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안가로 가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냐면 다 수거해라, 그런데 아무리 수거해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주민들도 사실상 한 번, 두 번은 접하게 되고 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거고.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가 세지고 여기서 던졌다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나가서 그런 것들이 자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샘이라는 단체가 이번에 나온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했어요, 한 달에 2번씩. 500개씩, 1000개씩. 매달 1000개씩을 북한 쪽으로 보냈어요. 이게 북한 주민들, 황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전단을 보냈는데. 특히나 민간단체들은 2000년대부터 풍선을 이용해서 전단을 살포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혹시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도발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도 있었지만 남북관계 사이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북확성기방송도 안 하고 전단도 안 보내고. 그래서 적대행위를 상호 금지하자고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걸 다 어겨왔는데 사실상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확성기방송도 못하고 전단도 못 보내고 그다음에 게시물이라고 GOP 지역에 가면 어마무시하게 큰 전광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전광판이죠.
북한 병사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그런 것들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물론 국민의 안전도 고려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는 보내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과민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어젯밤에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물풍선 안에 이번에는 다행히 종잇조각이나 폐비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추가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우선 우리 군에서는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을 우리한테 보냈을 때 우리 군인들이 2개의 팀이 나갔거든요. 하나는 화생방오염탐지반팀, 그다음에 폭발물탐지반팀. 제대로 보내서 조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혹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오염된 것을 북한이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그걸 보는 거고. 혹시 폭발물이 들어 있을까 봐 가서 보는 건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거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북한이 절대로 지금은 못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이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평상시에 그걸 했다가는 북한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미사일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불량국가로 규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화학물질을 보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CWC라고 해서 화학물질금지조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물학물질은 BWC, 생물학무기금지조약이 있어요. 북한은 두 군데 다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북한이 이런 걸 보냈다고 하면 UN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는 사실상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불량국가에 그다음에 화학물질, 생물학물질 테러국가에, 그다음에 오물풍선 보냈으니까 오물국가에. 씌울 수 있는 건 다 씌워지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 정도는 판단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생물학물질 같은 건 포함해서 보낼 생각 자체를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북한 스스로가 여기에 전쟁시기에 화할물질이나 생물학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사전에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풍선 무게 하나가 20kg이에요. 쌀 20kg짜리 포대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사람 위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바로 즉사예요. 그 정도로 사실상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화학물질이나 생물학물질 같은 건 거기다가 보낼 생각은 아직은 아마 북한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른 도발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 같은 경우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건 쏜 거지만 그것 말고도 전파교란을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파교란이 사실상 우리의 어선들 길잡이 잘못해서 북한으로 월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잘못되면 대규모의 큰 인명테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통신을 교란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어선이든 또는 상선이든 서로가 계속 교신을 하면서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계에 있는 국제기구에 이런 거 북한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게 IT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통신연합. 여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북한이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두 번째는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예요. 해사기구라는 것은 바다에 있는 배들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신과 관련된 것. 여기에 북한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카우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북한 비행기가 여기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파교란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세 국제기구에 북한으로 하여금 못 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흘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강력하게 북한한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사실상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나 정찰위성 발사한다고 그래서 그걸 일본해상경비청에 알려줬잖아요.
일본해상경비청이 IMO 쪽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이 위성이 떨어져서 실패했을 때 2시간도 채 안 돼서 우리 실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북한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나 정상국가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GPS 교란을 한다? 이거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물을 보낸다? 이것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과정 속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발을 하더라도 정체가 불분명한, 그걸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가장 가능이 있는 곳이 역시 서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말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예요.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김정은이 작년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직접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할 때 헌법을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계를 두 적대국 관계로 헌법에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통일이니 화해니 협력이니 이런 말 다 빼라고 하는 것도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제일 상위 개념이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말씀이 제일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말에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남쪽으로의 국경선이잖아요. 여기에 NLL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서해상에서의 도발은 수중이든 수상이든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오물풍선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대북전단 규제 주장이 일어나게끔, 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놓고 맞다 안 맞다 분열이 일어나게끔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고 이번에 보낸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맞대응적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남남갈등입니다. 결국 우리 시민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걸 왜 하느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우리 정치에서 말하는 사람들끼리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하는 걸 보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남남갈등이 있는 거죠. 목적 달성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쟁이 났을 때 풍선에 실어서 한국에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번에 시험해 본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두 번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달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넓게 크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으로 서해안을 꼽아주셨는데 우리 군이 서북도서랑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열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9.19 군사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대한민국의 군대는 손발을 묶어놓고 북한은 거의 3600회에 이르는 도발을 했고. 그중 핵심적인 도발만 해도 20건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창린도에 가서 완충지역에 포사격 해라. 그리고 완충지역으로 계속 북한에서 해안포 사격도 하고 거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우리 기억나잖아요. 울릉도에서 북한 미사일 온다고 거기에 경보 내려서 한번 난리를 친 적 있죠.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속초 우리 해역 수역 오른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왔어요. 이게 한국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북한은 이런 도발들을 계속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서북도서에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고생하면서 거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해병대 장병들 훈련도 해야 되고 포사격도 해야 되고 전차기동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들 전부 다 우리 해병대 2사단으로 오거나 심지어 포항까지 가서 거기서 기동훈련하거나 포사격했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1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상부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연대급 기동훈련도 못하게 돼 있고 포사격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사격장이 많이 있어요, 5km 안에.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뒤로 빠져나와서 우리 남쪽으로 더 나와서 우리가 포사격했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실전하고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남북한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아마 서해에서도 포사격을 하고 또 우리 전방지역에서도 포사격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GPS 교란이라든지 오물풍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없었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한국군은 손발이 묶였고 북한군은 그 손발 묶어놓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제 우리 손발이 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느냐? 아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남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전협정 상태에서 남북한이 굴러가는 거예요.
[앵커]
오물풍선을 북한이 살포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대응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확성기방송 시행 가능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대북확성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을 때 대북확성기방송 하는 거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봐서는 북한군 병사들이 자기네들이 북한 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뉴스를 알기를 합니까? 북한 내부의 뉴스를 알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내주는 것이 국제뉴스 보내주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북한 내의 뉴스를 자기네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그 북한 뉴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내줍니다. 이거 다 편견을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다 보내줘요, 팩트 위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K팝 틀어주죠. 트로트 틀어주죠.
계속 가다 보면 병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업을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흥얼거리게 돼요. 그리고 일기 예보도 해 주거든요. 북한에서 일기 예보와 한국에서의 일기 예보는 그 예보의 정확성이 어떻게 보면 30:90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민군 장병 여러분 한 오후 4시부터는 비가 올 예정이니까 빨래 걷으십시오 그러면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빨래 걷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보내는 확성기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북한으로 봐서는 큰 체제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이고.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도 북한이 직접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국방부 장관에 사과하고 합의문까지 만들 정도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해 달라. 그것만 해 달라. 그거하고 바꾼 것이 북한의 사과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북한으로 봐서는 예민한 부분이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입니다.
[앵커]
끝으로 다른 보도를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살포를 듣고 나서 전군에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가 아닌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그 안에 아직은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고 북한이 쓰레기 보냈다고 해서 계속 쓰레기를 보낸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럼 당연히 군인이라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 얘기할 건 아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히려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루나 또는 하루 반이나 이틀이나, 그때 쉬라고 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장관이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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