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與 "이재명 방탄 의도"

野,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與 "이재명 방탄 의도"

2024.06.10.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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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늘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상임위원장 뽑기 위한 본회의 소집됐습니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여당 의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각각 의장실에 들렀는데, 여야 모두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의장은 막판까지 중재를 시도해보겠단 의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 늦은 오후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후보 11명을 추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 여당은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여당 몫으로 비워둔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도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제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우원식 의장을 혼자 찾아가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당내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꾸리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당내 특별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여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열어 뒀는데 최종 대응 수위는 의원총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 전당대회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내일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가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가량 반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체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2위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는 '복수 지도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보다는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라는 말이 더 적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네 차례 띄운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로 당 대표를 뒷받침할 자리를 두자는 것이지 특정 당권 주자를 견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까지 손대는 건 옳지 않다는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나가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포석이란 해석이 다분하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지도부가 무리한 잔기술을 쓴다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거나 연임하더라도 시점을 당겨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향후 당무위나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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