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특검 상정...與, 의총·당내특위 맞불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법사위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 몫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1주기 전, 7월 초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위원회 의결로 20일 숙려기간도 생략하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위 회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정청래 / 법제사법위원장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제(10일)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장 11자리를 확보한 민주당은 남은 7개 자리를 놓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애초 여당 협조가 없다면, 내일 또 단독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도 마친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관련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강제 배분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에너지 특위를 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노동·교육개혁·재난안전·재정 세제개편 특위가 열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 : 종부세는 개편하자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을 살리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식이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정책 발굴과 민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