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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말씀 나누겠는데요. 2주 전보다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6%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주 전에 21% 나왔을 때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했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정옥임]
5%가 올랐는데요. 21%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이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특히 외교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한-아프리카 포럼이라든지 또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투자 외교,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한 게 아닌가. 수치로 보면 외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이 2주 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채 해병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도 이탈이 있었는데 그 이탈한 지지자들이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거기에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주셨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26%라고 하지만 불안불안합니다.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거고. 지난 2주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런 외교, 안보 쪽에서의 행보가 아무래도보수층에서는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또 국내에서의 여러 이슈들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뭔가 감점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서의 친윤 갈등 이런 것들이 비화되면 아직도 총선 이후에 정부 여당이 제대로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떨어졌을 텐데 그런 이슈들보다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과의 이슈만 갈등이 되고 상임위 배분이나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나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덜 쏠렸던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물풍선 사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고.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까요?
[정옥임]
오물풍선에 대해서 위협적이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민들 눈에 직접 보이는 게 아닌데 오물은 하늘에서 풍선이 떨어져서 자동차도 망가지고 또 언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협적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의 도발 내지는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으로 확성기를 조금 틀다가 정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적 인식으로 보면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난 2주 사이에 외교, 안보, 국방이쪽 이슈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30%, 2주 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7%를 기록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신현영]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원 구성 협상이나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당헌당규 개정의 이슈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혹시 이재명 1인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의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 꼭 절박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22대 국회가 곧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민생 부분을 더 제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느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옥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압승을 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아주 높아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법리스크에 더해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당내 중진이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해요, 심판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단지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 3%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8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결은 다르지만 개혁신당을 합하면 34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물론 표 차이, 의석 차이와는 다르지만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 총선 때도 의석수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지만 전체적인 득표수로 보면 4~5% 차이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무당층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3%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전히 실망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치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이나 큰 선거로 저희가 민심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여론조사로도 그런 민심들을 읽을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야는 아직도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하자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은 공개 토론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 주었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의힘도 인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십시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회 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해 봅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원 구성 압박하면서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인데요. 원래는 어제까지 7개 상임위 빨리 정하라고 했잖아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신현영]
그렇죠. 본회의를 10번 했는데 그래도 우원식 의장께서 잠시 그래도 소통을 할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저희가 여당일 때 18개 상임위 독식을 했을 때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때는 우리가 야당이고 압승으로 해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과 절박감이 더 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11개 상임위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몇 개의 상임위는 벌써 법안들이 상정되고 상임위의 질의가 시작된 만큼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필요성도 매우 큰데요. 실제로는 2024년 한 해를 보면 총선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상임위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21대에도 법안들을 살리지 못하고 폐기된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6월에는 빠르게 상임위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절박한 민주당의 심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회라는 공간이 상대가 있고 또 상대와의 소통과 그런 협상을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까지는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유예한다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너무 길게 끌거나 시간 끌기로 간다는 것은 또 실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그랬더군요. 일주일 더 기다리는 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옥임]
당연하죠. 그리고 4년 전에 그렇게 독식해서 별 재미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인가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이었나, 어쨌든 보수정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상투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법사위는 소위 2당이 위원장직을 가져가고 운영위는 또 여당이 가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대로 하자 해서 그걸 독식을 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것하고 대통령실을 손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를 법대로 할 거면 차라리 AI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관행을 만들고 신사협정처럼 유지해 왔던 데는 나름대로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토론을 하자. 공개토론을 제의했어요. 이걸 진작 했었어야죠. 이미 11개 다 지금 정해졌는데 이거를...
[앵커]
정 의원님 계속 이거를 주장했었잖아요.
[정옥임]
그러니까요. 정해지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미 11개 다 위원장 정해졌는데 지금 하면 이게 낙장불입이지 이걸 다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놓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안 하면 7개도 아마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수세에 몰린 쪽은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 여당이고 민생도 어렵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4년 전, 8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계속 40일 동안 답보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장 야당에서 세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버틸 거면 이러한 국회의 관례라든지 또는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의 이 폭거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거 불가피하게 하는데 대신 세비는 그럼 반납하겠다든지 아니면 할 거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민생이라든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들어가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해서 페이스에 말릴 수가 있어요.
[앵커]
새로운 해법을 또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토론하자는 여당의 제안, 민주당이 받을까요?
[신현영]
시간 끌기용 변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 브리핑을 할 수도 있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전달할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공개토론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냥 같은 동어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피로감만 더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국민의힘이 지금 논리가 없고 방법론이 없구나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추측을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드리는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도 지금 하루하루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보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의원총회를 하든 아니면 회의를 소집하든, 다들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오찬을 하러 간다든지 회의에 늦는다든지, 의원총회를 해도 10시에 열면 12시에 끝난다든지. 절박감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대 국회를 정말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된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21대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런 국민의힘에서 일을 더하려는 모습보다 법사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위를 열지 않게 하고 운영위를 못 열게 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게 하고. 저도 여가위 간사였는데 어떻게든 협상을 안 해서 회의를 안 열게 하고 그래서 현안 질의 못하게 하고 법안 통과 안 되면서 또 단독 개의를 하게 되면 단독 개의를 한다면서 국무위원 출석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21대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남고 나쁜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에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절박하게 일하는 모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원 구성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나섰는데 입법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2특검 4국조. 조금 이따가 화면 보시겠지만 채 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옥임]
지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이 효과적일지, 국정조사가 효과적일지, 아니면 특검이 여의치 않으면 국정조사로 돌리게 되면 또 국회의원의 활약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중 또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진상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쨌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저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여기서 보면 2특검 4국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조하고 특검에서 또 하나 뭐가 빠졌냐면 대북송금 특검도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무리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럼 왜 2특검 4국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여론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실정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빠져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그동안에 운영위가 잘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질의나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22대 국회 제대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원 구성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업무보고도 여당에서는 하지 말아라, 야당에는 하지 말아라라고 정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취소가 된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뭔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회의원의 정보자료 요청을 정부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권한까지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 강하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에는 가리고 회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처음부터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고 제대로 된 투명한 설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방어막을 치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 상병은 특검법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지금 까도까도 뭔가 양파처럼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 채 상병 문제만은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여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권과 국회가 꼭 화답해야 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그동안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보면 이거 숫자만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성토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건 당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공감대를 갖고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채 해병 특검법일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계속 무슨 줄거리나 또는 뿌리를 만들 듯이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어느 하나도 정말 산뜻하게 진상규명이라든지 또는 확실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음모론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적인 소구를 받들고 지금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채 해병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상으로 공감대가 상당히 깊다는 것이 나왔지만 나머지 민생과 관련해서도 일하는 국회라는 게 단순히 정부 여당,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곧 일하는 국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차원에서도 뭔가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같이 융합이 돼야 그때 국민의 신뢰를 더 쌓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현영]
아무쪼록 이 4가지 국조가 각각 상임위가 달라요. 채 상병은 국방부고 양평고속도로는 국토위고 동해 심해 유전은... 과방위기 때문에 각자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의 만반을 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물론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충분히 진행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들이 사실 거부권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현실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친한계의 엄호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13일) : 우리가 역대 원외 당 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형 / 전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 원외 대표라는 것보다는, 원내 경험이 없는 것은 약간 좀 전체적인 당 운영에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원외 인사의 한계, 지금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총선 책임론, 윤상현 의원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외 당대표 이거 먼저요. 한계가 좀 있습니까? 원외 당대표라는 게?
[정옥임]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단 이 얘기를 하는 나경원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을 때 본인이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다가 연판장으로 굉장히 수모를 겪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죠, 그 당으로 치면. 어찌됐든 역대 가장 큰 선거를 두 번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긴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당장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하기는 했지만 급해서 원외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 같다는 전제로 견제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원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앵커]
그래서 최재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외라는 것보다는 원내 경험이 없는 게 핸디캡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신현영]
약간의 마이너한 요소는 될 수 있겠죠. 새 발의 피 정도에 대한 그런 디펙트,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당대표를 못하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고요. 사실은 한동훈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외의 당대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후보들이 견제구를 막 날리면서 원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뭔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내에서 경험이 있으면 물론 입법 발의나 여러 가지 원내에서의 활동을 해 보면 조금 더 이런 체화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빠르게 정치에 또 적응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게 뭔가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들려오는 정치권 안팎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번에 출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옥임]
거의 지금 주변에서 나오는 전언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저는 검증할 수 없는 얘기가 막 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 빠지는 일이죠. 나올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당 원로들이나 정치권 원로들은 이재오 전 의원도 그렇고 다 말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나온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하고 기싸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당정관계 소신을 밝혔다고 해서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십니까?
[정옥임]
일단 이재오 전 대표나 이런 원로들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 속에 지금 선거를 지휘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총선의 과정에서 본인의 장점도 보여줬지만 한계도 노출시킨 측면도 있고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3년이나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를 계속해서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마 고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기싸움 하지 않겠다 이게 당정 관계의 소신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26%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위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당찬 포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저 개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앵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친윤계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신현영]
실제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언론과 여론들이 무르익었을 때 이 기회를 사실은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정치적 공식과 요즘의 정치적 공식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잊혀지면 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페북에, SNS에 포스팅도 하고 그러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 역할할 거야라는 암시를 계속 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것이 또 통하면서 지금 대망론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콘셉트를 정하고 다시 나와야 할 텐데 비대위 때 책임론을 갖고 내려왔다가 다시 나올 때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저는 사실 예상하기로는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두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아직 프레시함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접고 들어가는 듯한 메시지는 국민들이 봤을 때 한동훈 그러면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총선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감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거의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대망론 때문에 이게 집단지도체제도 아니고 되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할까요?
[정옥임]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출마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셈법으로 따져볼 때 내가 승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요 당권 주자들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너무 시시한 경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선의 흥행 때문에 올림픽 직전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여론 비중을 8:2로 하겠다는 것은 진짜 정무적인 판단에서 실수한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소장파 모임 첫목회의 멤버입니다. 초선에 김재섭 의원.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검토한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글쎄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을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30대거든요, 지금 30대 중반.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30대였었고, 당대표 시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출마 여부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옥임]
이번에요? 이번에 나오는 것은 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윤계가 배후에서 뭔가 김재섭 의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이 당의 건강한 발전뿐만 아니라 저런 정치 새싹은 키워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키우기도 전에 마치 그들에게 포섭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 보면 선거 끝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천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스스로가 삼키는 그런 분위기.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오히려 당이라든지 또는 권력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본인의 소신이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단 김재섭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건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당의 건강한 발전과 회생을 위해서는 저런 사람들을 기성세대가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꾸짖고 제재하려고 하지 말고요. 키워줘야 자기들도 결국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권주자로 손꼽히는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친윤계 의원은 없단 말이에요, 전 의원이든지. 없어서 오히려 친윤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주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친윤계가 밀어줄 것이냐. 어떤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관심사이기는 할 텐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재섭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할 만한 국민적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김재섭 의원의 역할들은 앞으로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은 다르지만 사실은 도봉갑에서 그렇게 당선을 예측 못 했는데 본인이 실력으로 그렇게 극복한 부분을 보면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그러면서도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하고 계속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당내에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이 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여러 동료 그리고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희망을 국민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도 강훈식 의원, 박주민 의원, 70년대 젊은 의원들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독보적인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당의 넥스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접어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누가 출마 선언을 하고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작심한 듯 검찰을 직접 겨냥했는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재판장에 나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쭉 들어봤는데 5분 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앵커님께. 이거 지금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 언론인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지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앵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오늘.
[정옥임]
분노하지는 않고요?
[앵커]
그래서 뉴스 시작할 때도 이 얘기로 시작했단 말이죠.
[정옥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떤 특정 정파의, 물론 그 정파에 상당히 호의적인 언론이 있는데 그건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호의적인 언론도 있고 또 그 반대인 언론도 있는데 이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 결국은 개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난할 정도로 언론이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언론 중에서 어느 언론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 호의적인 언론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왜 언론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라는 그런 불만 토로로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것이 삼권분립 플러스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언론 3법과 관련해서 특검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언론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들을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오히려 이건 언론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분기탱천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재판을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본인 재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 같다, 언론이.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놓고 똑같은 수원지법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 다른 판단을 내렸다. 뭐였냐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1심 판결하고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달랐다. 그거 짧게 소개해 주시죠.
[신현영]
안부수, 재판부에서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건이 쌍방울 회사 자체를 위해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들이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쌍방울 주가 상승이라는 워딩이 들어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부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 그다음에 나온 재판부에서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쌍방울의 주가 상승에 대한 국정 정보원의 자료도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인용은 하지 않고 단순히 쌍방울이 이재명 전 지사의 그런 대북 방문을 위해서 대납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판사들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앵커]
그러면 그거를 언론이 또 보도를 해야 하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신현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억울하신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기는 했지만 많은 언론들이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재명도 마치 유죄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도를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반론들보다는 실제로는 유죄가 더 부각되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다. 아마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하면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마 사실관계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판결을 했다라는 주장만 놓고 보면 그럴듯한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안부수 때는 2022년 11월 기소가 됐는데 그때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미 검찰이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하루를 당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른 재판에서 저 얘기를 꺼내면서 검찰의 애완견 해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이것이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추정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스스로 인정해 버렸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데다가 지금 1심, 안부수 1심하고 이화영 1심의 내용을 보면 안부수 때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송금을 해서 주식이 부양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에는 여기에 대북송금 방북 비용 플러스 주식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조작은 안부수 때 나온 말이고 주가 부양이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양쪽이. 단지 지금 성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때는 김성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팜 500만 불, 거기에다가 방북비용 300만 불 있잖아요. 그걸 어쨌든 북한에 이렇게 저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환치기 포함해서. 그러면 단순히 이것을 주가조작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조폭, 거의 양아치 수준의 그런 출신의 기업이 그 돈을 보내면 주가가 그냥 올라갑니까? 여기에 경기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주가가 부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교묘하게 마치 재판의 결과가 달랐다는 듯이 그것만 떼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미 팩트 파인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 주제를 제일 먼저 잡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결국 1심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은 김성태 회장의 그런 증언만을 갖고, 증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증언만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상당한 판사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관적인 진술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건데 실제로 그 반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판결할 때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검찰이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당연히 규명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럴 때 안부수에 대한 유죄까지도 그런 판결문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공정한 그런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도 애완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약간 그래서... 토론이...
[정옥임]
약간 그러셔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분노가 하늘을 찔러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민주주의 치하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민주주의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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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말씀 나누겠는데요. 2주 전보다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6%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주 전에 21% 나왔을 때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했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정옥임]
5%가 올랐는데요. 21%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이지만 이것이 안정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특히 외교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한-아프리카 포럼이라든지 또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투자 외교,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한 게 아닌가. 수치로 보면 외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이 2주 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채 해병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도 이탈이 있었는데 그 이탈한 지지자들이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거기에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주셨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26%라고 하지만 불안불안합니다.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거고. 지난 2주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런 외교, 안보 쪽에서의 행보가 아무래도보수층에서는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반면에 또 국내에서의 여러 이슈들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뭔가 감점 요인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서의 친윤 갈등 이런 것들이 비화되면 아직도 총선 이후에 정부 여당이 제대로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떨어졌을 텐데 그런 이슈들보다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과의 이슈만 갈등이 되고 상임위 배분이나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나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덜 쏠렸던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물풍선 사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고.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까요?
[정옥임]
오물풍선에 대해서 위협적이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민들 눈에 직접 보이는 게 아닌데 오물은 하늘에서 풍선이 떨어져서 자동차도 망가지고 또 언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협적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의 도발 내지는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으로 확성기를 조금 틀다가 정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적 인식으로 보면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것에 대한 위협 인식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앵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난 2주 사이에 외교, 안보, 국방이쪽 이슈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30%, 2주 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7%를 기록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신현영]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원 구성 협상이나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당헌당규 개정의 이슈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혹시 이재명 1인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의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 꼭 절박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22대 국회가 곧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민생 부분을 더 제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느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옥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압승을 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아주 높아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법리스크에 더해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당내 중진이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해요, 심판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단지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 3%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8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결은 다르지만 개혁신당을 합하면 34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물론 표 차이, 의석 차이와는 다르지만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번 총선 때도 의석수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지만 전체적인 득표수로 보면 4~5% 차이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무당층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3%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전히 실망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치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이나 큰 선거로 저희가 민심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여론조사로도 그런 민심들을 읽을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야는 아직도 원 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하자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여당은 공개 토론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 주었고 기회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의힘도 인제 그만 고집 피우고 일하러 나오십시오.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회 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해 봅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원 구성 압박하면서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인데요. 원래는 어제까지 7개 상임위 빨리 정하라고 했잖아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신현영]
그렇죠. 본회의를 10번 했는데 그래도 우원식 의장께서 잠시 그래도 소통을 할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저희가 여당일 때 18개 상임위 독식을 했을 때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때는 우리가 야당이고 압승으로 해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과 절박감이 더 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11개 상임위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몇 개의 상임위는 벌써 법안들이 상정되고 상임위의 질의가 시작된 만큼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필요성도 매우 큰데요. 실제로는 2024년 한 해를 보면 총선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상임위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21대에도 법안들을 살리지 못하고 폐기된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6월에는 빠르게 상임위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절박한 민주당의 심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회라는 공간이 상대가 있고 또 상대와의 소통과 그런 협상을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까지는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유예한다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너무 길게 끌거나 시간 끌기로 간다는 것은 또 실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그랬더군요. 일주일 더 기다리는 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옥임]
당연하죠. 그리고 4년 전에 그렇게 독식해서 별 재미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인가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이었나, 어쨌든 보수정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상투적인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법사위는 소위 2당이 위원장직을 가져가고 운영위는 또 여당이 가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대로 하자 해서 그걸 독식을 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것하고 대통령실을 손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를 법대로 할 거면 차라리 AI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관행을 만들고 신사협정처럼 유지해 왔던 데는 나름대로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토론을 하자. 공개토론을 제의했어요. 이걸 진작 했었어야죠. 이미 11개 다 지금 정해졌는데 이거를...
[앵커]
정 의원님 계속 이거를 주장했었잖아요.
[정옥임]
그러니까요. 정해지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미 11개 다 위원장 정해졌는데 지금 하면 이게 낙장불입이지 이걸 다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놓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안 하면 7개도 아마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수세에 몰린 쪽은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 여당이고 민생도 어렵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4년 전, 8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계속 40일 동안 답보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장 야당에서 세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버틸 거면 이러한 국회의 관례라든지 또는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의 이 폭거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거 불가피하게 하는데 대신 세비는 그럼 반납하겠다든지 아니면 할 거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민생이라든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들어가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계속해서 페이스에 말릴 수가 있어요.
[앵커]
새로운 해법을 또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토론하자는 여당의 제안, 민주당이 받을까요?
[신현영]
시간 끌기용 변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개토론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 브리핑을 할 수도 있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전달할 방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공개토론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냥 같은 동어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피로감만 더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국민의힘이 지금 논리가 없고 방법론이 없구나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추측을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드리는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도 지금 하루하루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보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의원총회를 하든 아니면 회의를 소집하든, 다들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오찬을 하러 간다든지 회의에 늦는다든지, 의원총회를 해도 10시에 열면 12시에 끝난다든지. 절박감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대 국회를 정말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된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21대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런 국민의힘에서 일을 더하려는 모습보다 법사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위를 열지 않게 하고 운영위를 못 열게 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를 못 하게 하고. 저도 여가위 간사였는데 어떻게든 협상을 안 해서 회의를 안 열게 하고 그래서 현안 질의 못하게 하고 법안 통과 안 되면서 또 단독 개의를 하게 되면 단독 개의를 한다면서 국무위원 출석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21대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남고 나쁜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에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절박하게 일하는 모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원 구성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나섰는데 입법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2특검 4국조. 조금 이따가 화면 보시겠지만 채 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옥임]
지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이 효과적일지, 국정조사가 효과적일지, 아니면 특검이 여의치 않으면 국정조사로 돌리게 되면 또 국회의원의 활약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중 또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진상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쨌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저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여기서 보면 2특검 4국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조하고 특검에서 또 하나 뭐가 빠졌냐면 대북송금 특검도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무리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럼 왜 2특검 4국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여론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실정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빠져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그동안에 운영위가 잘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질의나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22대 국회 제대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원 구성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업무보고도 여당에서는 하지 말아라, 야당에는 하지 말아라라고 정부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취소가 된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뭔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회의원의 정보자료 요청을 정부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권한까지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 강하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에는 가리고 회피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처음부터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고 제대로 된 투명한 설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방어막을 치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 상병은 특검법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지금 까도까도 뭔가 양파처럼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 채 상병 문제만은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여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치권과 국회가 꼭 화답해야 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그동안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보면 이거 숫자만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성토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건 당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공감대를 갖고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채 해병 특검법일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계속 무슨 줄거리나 또는 뿌리를 만들 듯이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어느 하나도 정말 산뜻하게 진상규명이라든지 또는 확실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음모론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적인 소구를 받들고 지금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채 해병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상으로 공감대가 상당히 깊다는 것이 나왔지만 나머지 민생과 관련해서도 일하는 국회라는 게 단순히 정부 여당,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곧 일하는 국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차원에서도 뭔가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같이 융합이 돼야 그때 국민의 신뢰를 더 쌓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현영]
아무쪼록 이 4가지 국조가 각각 상임위가 달라요. 채 상병은 국방부고 양평고속도로는 국토위고 동해 심해 유전은... 과방위기 때문에 각자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의 만반을 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물론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충분히 진행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들이 사실 거부권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는 현실적인 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친한계의 엄호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13일) : 우리가 역대 원외 당 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재형 / 전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 원외 대표라는 것보다는, 원내 경험이 없는 것은 약간 좀 전체적인 당 운영에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원외 인사의 한계, 지금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총선 책임론, 윤상현 의원 특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외 당대표 이거 먼저요. 한계가 좀 있습니까? 원외 당대표라는 게?
[정옥임]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단 이 얘기를 하는 나경원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을 때 본인이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다가 연판장으로 굉장히 수모를 겪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죠, 그 당으로 치면. 어찌됐든 역대 가장 큰 선거를 두 번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긴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당장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하기는 했지만 급해서 원외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 같다는 전제로 견제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원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앵커]
그래서 최재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외라는 것보다는 원내 경험이 없는 게 핸디캡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신현영]
약간의 마이너한 요소는 될 수 있겠죠. 새 발의 피 정도에 대한 그런 디펙트,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당대표를 못하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고요. 사실은 한동훈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외의 당대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후보들이 견제구를 막 날리면서 원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뭔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내에서 경험이 있으면 물론 입법 발의나 여러 가지 원내에서의 활동을 해 보면 조금 더 이런 체화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빠르게 정치에 또 적응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게 뭔가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 들려오는 정치권 안팎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번에 출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옥임]
거의 지금 주변에서 나오는 전언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저는 검증할 수 없는 얘기가 막 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양 빠지는 일이죠. 나올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당 원로들이나 정치권 원로들은 이재오 전 의원도 그렇고 다 말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나온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하고 기싸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당정관계 소신을 밝혔다고 해서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십니까?
[정옥임]
일단 이재오 전 대표나 이런 원로들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 속에 지금 선거를 지휘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총선의 과정에서 본인의 장점도 보여줬지만 한계도 노출시킨 측면도 있고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3년이나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를 계속해서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마 고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본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기싸움 하지 않겠다 이게 당정 관계의 소신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26%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위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당찬 포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저 개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앵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친윤계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신현영]
실제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언론과 여론들이 무르익었을 때 이 기회를 사실은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정치적 공식과 요즘의 정치적 공식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잊혀지면 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페북에, SNS에 포스팅도 하고 그러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 역할할 거야라는 암시를 계속 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것이 또 통하면서 지금 대망론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콘셉트를 정하고 다시 나와야 할 텐데 비대위 때 책임론을 갖고 내려왔다가 다시 나올 때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저는 사실 예상하기로는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두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아직 프레시함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접고 들어가는 듯한 메시지는 국민들이 봤을 때 한동훈 그러면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총선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감이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거의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대망론 때문에 이게 집단지도체제도 아니고 되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할까요?
[정옥임]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출마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셈법으로 따져볼 때 내가 승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요 당권 주자들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너무 시시한 경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선의 흥행 때문에 올림픽 직전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여론 비중을 8:2로 하겠다는 것은 진짜 정무적인 판단에서 실수한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소장파 모임 첫목회의 멤버입니다. 초선에 김재섭 의원.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검토한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글쎄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을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30대거든요, 지금 30대 중반.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30대였었고, 당대표 시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출마 여부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옥임]
이번에요? 이번에 나오는 것은 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윤계가 배후에서 뭔가 김재섭 의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이 당의 건강한 발전뿐만 아니라 저런 정치 새싹은 키워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키우기도 전에 마치 그들에게 포섭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진화를 한 것 같아요.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 보면 선거 끝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천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스스로가 삼키는 그런 분위기.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오히려 당이라든지 또는 권력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본인의 소신이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단 김재섭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건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당의 건강한 발전과 회생을 위해서는 저런 사람들을 기성세대가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꾸짖고 제재하려고 하지 말고요. 키워줘야 자기들도 결국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권주자로 손꼽히는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친윤계 의원은 없단 말이에요, 전 의원이든지. 없어서 오히려 친윤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주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친윤계가 밀어줄 것이냐. 어떤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관심사이기는 할 텐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김재섭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할 만한 국민적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김재섭 의원의 역할들은 앞으로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은 다르지만 사실은 도봉갑에서 그렇게 당선을 예측 못 했는데 본인이 실력으로 그렇게 극복한 부분을 보면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그러면서도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하고 계속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당내에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이 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여러 동료 그리고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희망을 국민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되돌아보면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도 강훈식 의원, 박주민 의원, 70년대 젊은 의원들이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독보적인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당의 넥스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접어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누가 출마 선언을 하고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작심한 듯 검찰을 직접 겨냥했는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재판장에 나가는 그 과정이었는데 쭉 들어봤는데 5분 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앵커님께. 이거 지금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 언론인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지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앵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오늘.
[정옥임]
분노하지는 않고요?
[앵커]
그래서 뉴스 시작할 때도 이 얘기로 시작했단 말이죠.
[정옥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떤 특정 정파의, 물론 그 정파에 상당히 호의적인 언론이 있는데 그건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호의적인 언론도 있고 또 그 반대인 언론도 있는데 이렇게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 결국은 개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난할 정도로 언론이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언론 중에서 어느 언론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오히려 민주당에 호의적인 언론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왜 언론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라는 그런 불만 토로로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것이 삼권분립 플러스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언론 3법과 관련해서 특검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언론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들을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오히려 이건 언론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분기탱천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재판을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본인 재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 같다, 언론이.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놓고 똑같은 수원지법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 다른 판단을 내렸다. 뭐였냐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1심 판결하고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달랐다. 그거 짧게 소개해 주시죠.
[신현영]
안부수, 재판부에서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건이 쌍방울 회사 자체를 위해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들이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쌍방울 주가 상승이라는 워딩이 들어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부수에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 그다음에 나온 재판부에서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쌍방울의 주가 상승에 대한 국정 정보원의 자료도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인용은 하지 않고 단순히 쌍방울이 이재명 전 지사의 그런 대북 방문을 위해서 대납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판사들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앵커]
그러면 그거를 언론이 또 보도를 해야 하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신현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억울하신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기는 했지만 많은 언론들이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재명도 마치 유죄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도를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반론들보다는 실제로는 유죄가 더 부각되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다. 아마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하면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마 사실관계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판결을 했다라는 주장만 놓고 보면 그럴듯한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안부수 때는 2022년 11월 기소가 됐는데 그때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미 검찰이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하루를 당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른 재판에서 저 얘기를 꺼내면서 검찰의 애완견 해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이것이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추정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스스로 인정해 버렸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데다가 지금 1심, 안부수 1심하고 이화영 1심의 내용을 보면 안부수 때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송금을 해서 주식이 부양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에는 여기에 대북송금 방북 비용 플러스 주식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조작은 안부수 때 나온 말이고 주가 부양이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양쪽이. 단지 지금 성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때는 김성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심 재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팜 500만 불, 거기에다가 방북비용 300만 불 있잖아요. 그걸 어쨌든 북한에 이렇게 저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환치기 포함해서. 그러면 단순히 이것을 주가조작만 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조폭, 거의 양아치 수준의 그런 출신의 기업이 그 돈을 보내면 주가가 그냥 올라갑니까? 여기에 경기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주가가 부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교묘하게 마치 재판의 결과가 달랐다는 듯이 그것만 떼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미 팩트 파인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 주제를 제일 먼저 잡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신현영]
결국 1심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은 김성태 회장의 그런 증언만을 갖고, 증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증언만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상당한 판사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일관적인 진술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건데 실제로 그 반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판결할 때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검찰이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당연히 규명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럴 때 안부수에 대한 유죄까지도 그런 판결문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공정한 그런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도 애완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약간 그래서... 토론이...
[정옥임]
약간 그러셔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분노가 하늘을 찔러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민주주의 치하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민주주의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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