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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군사적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푸틴의 방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발 빠른 방북,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대영]
사실 푸틴 대통령이 북한보다는 우리나라를 더 많이 찾았거든요, 과거에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특히 강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신냉전 모드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과거 소련과의 북한 관계처럼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전쟁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가 물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선에서 전차와 장갑차 같은 무기들이 거의 매일같이 많은 양이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과 함께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파트너가 중국이 됐든 혹은 러시아가 됐든 같이 훈련하면서 자기들도 군대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테이블상에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북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왔던 정황도 충분히 저희가 보도를 해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무기를 공동 개발한다든지 군사협력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까?
[김대영]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공급한 것들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도 거의 60발 정도를 지금 수출했다라는 그런 우크라이나 정부 요인의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한 230만 발의 포탄도 제공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제공을 했고. 매달 약 15만 발씩 계속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포탄의 중요성이 전쟁의 향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2000발 정도 포탄을 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 발씩 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해보면 포탄을 36만 발 정도를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접 지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북한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포탄이 결정할 상황인 만큼 북한과의 관계를 이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최근에 신형 240mm 방사포 차량 시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푸틴 대통령 만나면 무기 세일즈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7월 27일에 그때 북한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때도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 앞에서 보여줬고, 지금 또 러시아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위력을 보이는 무기 중 하나가 GMLRS이라고 있습니다.유도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240mm 방사포를 한 것도 보면 그 240mm 방사포에 이 유도로켓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중요한 목표물을 족집게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240mm 방사포를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의 방산수출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하고 좀 다릅니다. 북한의 방산 수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출이고 우리의 K방산 수출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자금 마련이라는 수단으로 봤을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세일즈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유엔 결의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7 국가들이 공동 결의를 해서 규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뾰족한 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에 있어서도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전달하는 그런 유조선들을 자국 영해와 조선소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G7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만약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푸틴 대통령도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 고도화를 위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일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기술이 부족해서 러시아 기술을 들여온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차관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불곰사업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여러 선진 무기체계들을 많이 도입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핵과 관련된 것은 지원을 못 하더라도 핵을 담고 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발사체라든가 수중에서 쏠 수 있는 SLBM 같은 경우 것들도 북한이 기술적으로 난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실 북한이 ICBM이나 IRBM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대기권 재진입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기술에서는 쌍벽을 이룰 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뭘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런 중요한 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북한에 와서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핵과 관련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발사체 관련 기술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정보이고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급하다고 해도 그런 기술까지 북한에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대영]
사실은 무기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코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우리 군보다는 떨어져있는 재래식 무기들도 급속하게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북한이 5월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위성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김대영]
사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했을 때도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러시아 기술자들이 옆에서 조언만 해 주더라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난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정찰위성 발사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북러 간 공동선언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24년 선언과 어떤 점이 달라질지도 관심인데 그중에 특히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영]
과거 북한과 소련 간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굳이 과거와 같이 냉전이 끝났는데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한다라는 것은 러시아 국익에도 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받은 만큼 뭔가 줄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 개입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낮은 단계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 정도는 얼마든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군과 교류가 많지가 않기 문에 이런 선진화된 군대 기술을 배우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도 친하지만 최근에 봤을 때는 오히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베이징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 소련이거든요. 김일성을 내세운 것도 소련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할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특히 평양에서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군 협력,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북중러 간 밀착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왜 이제까지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지 않았는지 배경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대영]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개발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제는 좀 괜찮은 카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밀착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에 밀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북중러가 하나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북한의 과거 냉전 시절의 외교사를 보면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러시아의 편에도 붙었다가 중국 편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취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지만 향후에도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미 동맹하고 북중 동맹, 북러 동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미 동맹은 혈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중 동맹이나 북러 동맹은 이익을 기초로 한 동맹으로 봐야지. 그리고 북중러로 묶여지는 것도 사실 그런 경우도 과거 사례를 보면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런 것들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더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한미 공조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영]
특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원군이 없을 겁니다. 북한처럼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북한에 실질적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많은 식량들과 천연자원들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아마 북러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북중 관계보다 오히려 더 북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러시아 변수에 대비한 군사적 혹은 외교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어서 북한 도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방북설이 구체화되면서 오물풍선을 보내던 북한, 대남 확성기 설치 이후 잠잠한 상황인데 이런 도발을 통해서 그동안 북한이 얻어왔던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전략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 수단이 아닌 여러 가지 비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GPS 방해도 했었고 그다음에 오물풍선도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을 했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물풍선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새로 꺼내든 카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효과를 보지 않았나. 다만 우리 측이 확성기도 꺼내 들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 자칫 북한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푸틴이 방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분간은 멈추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계속해서 도발을 높여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우리 무기 체계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군이 SLBM 탑재한 3000톤급 전략 잠수함, 안무함 훈련을 공개를 했는데 이 무기 어떤 겁니까?
[김대영]
안무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0톤급인데 핵 동력은 사용하지 않고 디젤 엔진과 공기부력추진장치, 여기에 또 향후에 나오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자동차 많이 쓰시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도 향후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축 체계라고 많이 얘기하죠.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사시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그런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안무함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수함에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먼 바다에서 잠수함이 나가서 작전하기 시작하면 도발 원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상황에 우리는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북한도 유사한 잠수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개한 안무함에 비교해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까지 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들은 떠서 항구 인근 정도만 나갈 수 있지만 반면에 공개한 안무함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까지 나가서 대량의 SLBM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안무함은 한 번 나가면 얼마나 운행할 수 있습니까?
[김대영]
사실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공기부력추진장치라는 것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료를 다 쓰더라도 그걸 가지고 수중 깊은 곳에서 장시간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SLBM 탑재 잠수함보다는 거의 수단계 위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K방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등이 언급되는데 실제로 성능이 어떻고 어떤 위력이 있는지.
[김대영]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한 중요 무기가 세 가지가 K-9자주포, K-2전차,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가 있는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급 자주포 가운데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꼽힙니다. 양산된 수량만 해도 2000여 문이 넘고, 또 한 가지 FA50 경공격기도 동급 항공기 가운데에서는 거의 향후 나올 수량까지 생각하면 한 300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공격기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200대~300대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일단 300대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은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트2 같은 전차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전차들보다도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언급했던 K9 자주포라든가 K2전차,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또 향후 수출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되는 무기가 천궁이라는 지대공미사일이 있습니다. 천공2 지대공 미사일도 지금 미사일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동 국가들, 특히 그래서 UAE라든가 사우디에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 무기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도 오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방산 움직임 보면 무인화가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 도발 대비해서 무인화 무기들, 앞으로 어떤 대비 필요할지 이점도 짚어주시죠.
[김대영]
사실 무인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상, 해상, 공중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시제품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군에도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산이라는 게 하나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군에서 안 쓰면 다른 나라에서 사가기가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 때문에 지연이 많이 돼서 아직까지도 군에 배치는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 특히 무인기 현재 전력면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세계 시장에 어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능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군에서 빠르게 개발을 해서 전력화, 배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드론도 물론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뛰어난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무기를 F-35 같은 전투기를 구입하다 보면 수조 원의 돈이 들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할부로 많이 내는데,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는 방식으로 해서 무기 도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전담하고 있는데 선진국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계적인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저이자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은행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많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수출입 은행에서 뭔가 돈을 빌려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향후 K방산의 미래가 어둡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푸틴의 방북 의미와 또 K방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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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군사적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푸틴의 방북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발 빠른 방북,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김대영]
사실 푸틴 대통령이 북한보다는 우리나라를 더 많이 찾았거든요, 과거에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특히 강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신냉전 모드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과거 소련과의 북한 관계처럼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전쟁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가 물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선에서 전차와 장갑차 같은 무기들이 거의 매일같이 많은 양이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과 함께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파트너가 중국이 됐든 혹은 러시아가 됐든 같이 훈련하면서 자기들도 군대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테이블상에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북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왔던 정황도 충분히 저희가 보도를 해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무기를 공동 개발한다든지 군사협력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까?
[김대영]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공급한 것들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도 거의 60발 정도를 지금 수출했다라는 그런 우크라이나 정부 요인의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한 230만 발의 포탄도 제공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제공을 했고. 매달 약 15만 발씩 계속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포탄의 중요성이 전쟁의 향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2000발 정도 포탄을 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 발씩 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해보면 포탄을 36만 발 정도를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접 지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북한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포탄이 결정할 상황인 만큼 북한과의 관계를 이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최근에 신형 240mm 방사포 차량 시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푸틴 대통령 만나면 무기 세일즈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대영]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7월 27일에 그때 북한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때도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 앞에서 보여줬고, 지금 또 러시아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위력을 보이는 무기 중 하나가 GMLRS이라고 있습니다.유도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240mm 방사포를 한 것도 보면 그 240mm 방사포에 이 유도로켓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중요한 목표물을 족집게식으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240mm 방사포를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의 방산수출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하고 좀 다릅니다. 북한의 방산 수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출이고 우리의 K방산 수출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그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비자금 마련이라는 수단으로 봤을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세일즈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유엔 결의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7 국가들이 공동 결의를 해서 규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뾰족한 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에 있어서도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전달하는 그런 유조선들을 자국 영해와 조선소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G7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만약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푸틴 대통령도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 고도화를 위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일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기술이 부족해서 러시아 기술을 들여온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차관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불곰사업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여러 선진 무기체계들을 많이 도입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핵과 관련된 것은 지원을 못 하더라도 핵을 담고 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발사체라든가 수중에서 쏠 수 있는 SLBM 같은 경우 것들도 북한이 기술적으로 난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실 북한이 ICBM이나 IRBM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대기권 재진입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기술에서는 쌍벽을 이룰 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뭘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런 중요한 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북한에 와서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핵과 관련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발사체 관련 기술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정보이고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급하다고 해도 그런 기술까지 북한에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대영]
사실은 무기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코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도와주기 시작하면 우리 군보다는 떨어져있는 재래식 무기들도 급속하게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북한이 5월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위성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김대영]
사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했을 때도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러시아 기술자들이 옆에서 조언만 해 주더라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난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정찰위성 발사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북러 간 공동선언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24년 선언과 어떤 점이 달라질지도 관심인데 그중에 특히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영]
과거 북한과 소련 간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굳이 과거와 같이 냉전이 끝났는데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한다라는 것은 러시아 국익에도 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받은 만큼 뭔가 줄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 개입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낮은 단계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 정도는 얼마든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군과 교류가 많지가 않기 문에 이런 선진화된 군대 기술을 배우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도 친하지만 최근에 봤을 때는 오히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베이징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 소련이거든요. 김일성을 내세운 것도 소련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할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서, 특히 평양에서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군 협력,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북중러 간 밀착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왜 이제까지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지 않았는지 배경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대영]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개발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제는 좀 괜찮은 카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에 밀착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에 밀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북중러가 하나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북한의 과거 냉전 시절의 외교사를 보면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러시아의 편에도 붙었다가 중국 편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취했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지만 향후에도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미 동맹하고 북중 동맹, 북러 동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미 동맹은 혈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중 동맹이나 북러 동맹은 이익을 기초로 한 동맹으로 봐야지. 그리고 북중러로 묶여지는 것도 사실 그런 경우도 과거 사례를 보면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런 것들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더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한미 공조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영]
특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원군이 없을 겁니다. 북한처럼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북한에 실질적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많은 식량들과 천연자원들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아마 북러 관계가 제가 봤을 때는 북중 관계보다 오히려 더 북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러시아 변수에 대비한 군사적 혹은 외교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어서 북한 도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방북설이 구체화되면서 오물풍선을 보내던 북한, 대남 확성기 설치 이후 잠잠한 상황인데 이런 도발을 통해서 그동안 북한이 얻어왔던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전략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 수단이 아닌 여러 가지 비물리적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GPS 방해도 했었고 그다음에 오물풍선도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을 했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물풍선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새로 꺼내든 카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효과를 보지 않았나. 다만 우리 측이 확성기도 꺼내 들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 자칫 북한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푸틴이 방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분간은 멈추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계속해서 도발을 높여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우리 무기 체계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군이 SLBM 탑재한 3000톤급 전략 잠수함, 안무함 훈련을 공개를 했는데 이 무기 어떤 겁니까?
[김대영]
안무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0톤급인데 핵 동력은 사용하지 않고 디젤 엔진과 공기부력추진장치, 여기에 또 향후에 나오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자동차 많이 쓰시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잠수함도 향후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축 체계라고 많이 얘기하죠.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사시에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그런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안무함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수함에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먼 바다에서 잠수함이 나가서 작전하기 시작하면 도발 원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상황에 우리는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북한도 유사한 잠수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개한 안무함에 비교해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까지 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들은 떠서 항구 인근 정도만 나갈 수 있지만 반면에 공개한 안무함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까지 나가서 대량의 SLBM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안무함은 한 번 나가면 얼마나 운행할 수 있습니까?
[김대영]
사실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공기부력추진장치라는 것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료를 다 쓰더라도 그걸 가지고 수중 깊은 곳에서 장시간 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SLBM 탑재 잠수함보다는 거의 수단계 위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K방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등이 언급되는데 실제로 성능이 어떻고 어떤 위력이 있는지.
[김대영]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한 중요 무기가 세 가지가 K-9자주포, K-2전차,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가 있는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급 자주포 가운데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꼽힙니다. 양산된 수량만 해도 2000여 문이 넘고, 또 한 가지 FA50 경공격기도 동급 항공기 가운데에서는 거의 향후 나올 수량까지 생각하면 한 300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공격기나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200대~300대가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일단 300대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은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트2 같은 전차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전차들보다도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앞서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언급했던 K9 자주포라든가 K2전차,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 또 향후 수출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핵심이 되는 무기가 천궁이라는 지대공미사일이 있습니다. 천공2 지대공 미사일도 지금 미사일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동 국가들, 특히 그래서 UAE라든가 사우디에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 무기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문의도 오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방산 움직임 보면 무인화가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 도발 대비해서 무인화 무기들, 앞으로 어떤 대비 필요할지 이점도 짚어주시죠.
[김대영]
사실 무인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상, 해상, 공중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시제품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군에도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산이라는 게 하나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군에서 안 쓰면 다른 나라에서 사가기가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 때문에 지연이 많이 돼서 아직까지도 군에 배치는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 특히 무인기 현재 전력면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세계 시장에 어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능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군에서 빠르게 개발을 해서 전력화, 배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드론도 물론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뛰어난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무기를 F-35 같은 전투기를 구입하다 보면 수조 원의 돈이 들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할부로 많이 내는데,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는 방식으로 해서 무기 도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전담하고 있는데 선진국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계적인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저이자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수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은행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많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수출입 은행에서 뭔가 돈을 빌려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향후 K방산의 미래가 어둡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푸틴의 방북 의미와 또 K방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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